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군 의회간의 소통 및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사항,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2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여간 군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본 의원은 상당한 실망과 유감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월 시행하는 간담회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군정의 주요한 업무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토의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업무를 사업시행 시기가 임박하거나, 또는 이미 결정하여 시행한 후 의회에 보고 또는 협조 요청하며, 의원들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 되지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불협화음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지고 결과적으로는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갖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으며 집행부에서 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의사결정회의라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회의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없는 단순한 집행부 내부의 관련부서간의 회의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정책은 주민들이나 울진군의회의 의견이 무시된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추어 질수 있으며 이는 군수님의 주요 군정 추진방향인 군민 섬김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며,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할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울진군 군정 조정위원회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볼수 있으며, 군정 조정위원회가 아닌 의사결정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밀실에서 은밀히 결정하는 사항으로 비춰지기도 하며, 그 결정사항에 대한 신뢰도나 합리성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종 주요정책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의사결정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관련 주민이나 의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군정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주민들과 의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결산기준 울진군의 재정자립도가 10.63%로서 자체수입이 약 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은 정부의 교부금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교부금은 전년에 비해 약 500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울진군의 연간 자체 수입과 비슷한 규모로서 예산 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는 2024년도 예산심의는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군민들이 불편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퍼주기식 복지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 관행적으로 무의미하게 시행되는 사업을 배제하는 철저한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한 설명과 관련 자료제출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는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 및 업무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를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나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의회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공유하지 않고 있어서 과실의 경중에 비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