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민원 접수 지연 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군 소재지 및 남부 지역 직원관사 신축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은 다양한 분야와 많은 업무량은 물론 감정노동으로 이어질 만큼 격무에 속합니다.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또 다른 업무도 병행하다보니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원인 당사자의 고충도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해 하는 점은 바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찾는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또 부서 안에서 어느팀의 어떤 사람이 담당하는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 민원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해당 민원의 담당부서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안내를 잘못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민원을 접수하는 데에만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원인의 물적·시간적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행정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지연으로 주민 전체에 대한 피해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짐으로써 심각한 상황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민원의 빈도를 고려하여 울진군 각 부서에 대한 주요 담당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최초 민원 접수를 할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담당부서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전화의 통화내용을 AI기능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대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과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재차 반복하여 민원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을 줄임으로써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평가하는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요구사항도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의 기본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 소재지 및 남부 지역 직원관사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은 남북의 최대길이가 58km에 이르는 길쭉한 지형에 산간지역이 많아 도로가 곧지 않은 곳이 많으며, 군의 소재지인 울진읍에서 가장 남쪽인 후포면과 온정면까지의 거리는 40km에서 50km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부지역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량으로 출퇴근 할 시 하루 왕복 80km에서 100km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한달의 유류비만 최소 3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히 하위직 8~9급 공무원들의 한달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채 되지 않기에, 타지에서 온 신규직원이 차량을 구입하여 출퇴근을 하거나,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의 관내 월세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울진군의 공직자로서 성장해 나갈 희망을 품기보다는 전출을 원하거나 면직을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물론 군 소재지에 있는 4곳의 직원관사에서 50여 호를 수용할 수 있지만 군청에 근무하는 신규직원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남부지역에도 기성면을 제외한 평해읍, 온정면, 후포면에서 직원관사를 운영하고 있어 일부 직원이 이용하고 있지만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리모델링과 시설물 보수가 쉽지 않고, 이곳들 또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 소재지와 남부지역 각 읍·면에서 직원관사를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의 통합관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은 물론, 직원들이 근무지에 상관없이 충분히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관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재난을 비롯한 각종 비상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울진군 관사운영규정에 따르면 부모의 거주지 등 본가가 관내에 소재한 직원들은 관사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의 지형적 특성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울진군 공무원 중 매년 10명 안팎의 직원이 3년을 채 근무하지 않고 그만두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울진군에 애정을 갖고 정착하여 오랜 경험을 통해 군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충분한 거주 여건의 조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과업승계청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상속인에, 제가 오늘 이제 창업을 했어요. 가지고 있다가 제 자식한테 상속권을 가업승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 부분을 두고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 부분이 삽입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늘 창업을 하고 또 상속인한테 물려줬을 때 이거는 이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혜택을 본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기간을 설정하셔가지고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