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경은 의원 발언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축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건축1팀장님이 대신 참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수감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도시국장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도 시 국 장 오은택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건 축 1 팀 장 이정주 건 설 과 장 김건식
경임
홍경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도시국장
도시국장 오은택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행정 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으로 수성구민의 도시 차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복합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안전 상황실 및 관제센터 운영으로 24시간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통해 취약지 정비 관련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성구민의 유일성을 담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편의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도로 건설, 욱수천 축제 4지구, 노후하수(보행안전시설물 정비 추진)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동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정주 건축1팀장입니다. 김건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60∼566페이지 보면 삼성라이온즈파크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처음 2022년도에 의원이 돼서 여기 왔을 때 8명인가? 최초는 인원이 16명이 있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서 8명이 되고, 8명이 다시 4명 되고, 지금 2명이지요? 몇 분 근무하세요? 라이온즈파크.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라이온즈파크는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용역 근무하시는 분.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연인원으로 2명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2명이지요? 우리 라이온즈파크가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도 전에 지적하셨는데 수성구 것이 아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구시입니다.
김중군위원
대구시 건데 시에서는 우리가 시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구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대구시하고 접촉을 하고 통화도 하면서 사정이 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자기들 건물 유지보수하는 것만 용역을 하고 도로의 노점 이런 건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고 수성구만 그렇게 하면 다른 데도 해달라고...
김중군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더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황금어울림센터 있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용역을 줬는데 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2024년도에도 1,980만 원 해서 집행하셨고 2025년에도 똑같은 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으로 3,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2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2024년하고 설계의도 구현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중군위원
예.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2024년도에 이때도 공사는 하고 있었고 이때 하셨던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더 지속을 못한다고 하셔서 개인사정상 그렇게 못한다고 하셔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2025년도에 다른 건축사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체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하신 분한테 2,200만 원 수의로 계약해서 예산 집행하셨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이 분하고 계약 기간이 있었고 완료를 안 했는데 지출하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2024년도... 하여튼 계약이 건축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건축이라 하는 건 기성이 있고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2024년도 그 해당 연도분에 대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특정 업체를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보고서에는 2024년 2월 5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해서 2,5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후에 그건 인계해서...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설계의도 구현 용역이라는 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설계가 실제 될 수 있는지 구현했을 때 지원하는 용역이란 말입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걸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씩... 1회 이상씩 하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건축과에서... 우리는 예산을 하고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의도 구현을 하는 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걸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이어서 무리 없이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른 답변을 좀...
김중군위원
혹시 건축과.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건축팀장님 혹시 좀...
김중군위원
어울림 한마당,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업체는 다른데 같은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두 번이나 줬단 말입니다. 한 업체가 아니고.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보통 1년씩 용역하면 이 정도밖에 안 해요. 2년씩 하는 용역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짧게는 3개월, 6개월.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회라 잘 아는데 첫 번째 했던 2,200만 원 받으신 분은 정상적으로 1년 가까이 용역하신 거예요. 과장님 답변에 이 업체가 사정이 생겨서 이러는데 그거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3개월을 하든 2개월만 해도 되면 예산 2,200만 원 집행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용역을 줬는데 뭔가 미스가 났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3,000만 원을 또 똑같은 용역을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가. 우리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건축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김중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잠시 이 건 대해서. 현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거예요. 질문은 정확하게 아시겠지요? 설계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다함께어울림센터에 설계의도 구현 용역이라고 해서 한 번 하고, 그다음 다시 뭘 했냐 하면 설계변경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계변경 용역과 설계의도 구현 용역은 반드시 다릅니다. 이 다른 걸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구현 용역을 업체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용역을 같이 구현 용역을 두 번 했으면 두 번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건축1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제가 준비가...
경임
홍경임위원장
아시는 데까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제가 사실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개략적인 내용 파악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당초 설계한 상황에서 측량을 하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당초의 건축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지 못해 또 다른 건축사가 참여해서 설계변경 하면서 이중으로 아마 앞에 당초 설계한 부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뒤에 설계변경 이후에 그 부분에 지급이 이루어지고. 어찌 보면 중복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공사가 디자인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이니 자재 선정 이런 변경사항이 수시로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처음에 업체가 할 때는 여기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설계의도 구현 용역이라는 걸 했어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러면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이 하다 보면 설계변경에 어떤 여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래서 다시 개략적으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설계용역이 변경되어서 다시 용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에 대한 건지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건지 이것까지는 파악이 부족했는데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그러면 팀장님 됐습니다.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용역하다가 중지된 게 몇 건 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3건이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3건 중에 제일 금액이 큰 게 1억 9,800만 원짜리 수성못일대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이게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우리가 용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먼저 시작했는데 대구시에서 대구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이 이후에 용역을 또 발주하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인 용역의 틀 안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반드시 상위 계획을 한 번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유로 용역을 중지했고, 이게 내년 연초쯤 되면 윤곽이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그러면 이 업체에 용역비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당장 착수금 반틈만 주고 나머지는 지금...
김중군위원
1억 가까이는 드렸단 거네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9천만 원인가 그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1억 9,800의 반 같으면 대략 1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성못일대 용역 해서 국비 200억인가? 본 위원이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한다고 용역 하신 것 아닌가요? 수성못 밑에 그...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마스터플랜 용역은 국토부 공모 계획하고는 다른 용역입니다.
김중군위원
연이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용역한 업체 아시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낙점돼서 회의할 때 제가 몇 번 보고 그래서.
김중군위원
여기도 한시적 특례로 해서 수의로 하셨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경쟁을 해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업체 어디 있는 업체에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본사는 부산에 있고 주 활약은 서울사무소 실적이나 이런 건 전국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대구하고는 아무 연고 없네요? 본 위원이 대표자분하고 뽑아봤어요. 그런데 수성구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리고 하는 분야가 건축설계, 감리,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 이건 많지 않나요? 한국리모델링협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대구에도 업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부산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사실 용역이 1억 9,800 하면 보통 2천에서 5,500 그 사이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질의 드렸는데 2억 가까이 되는 사업도 서울에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이런데 계약을 하셨던데 보통 우리 행감에서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게 우리 자체 수성구에 없으면 대구에 있는 업체를 조금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업체가 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사실 소통하기도 더 힘들지 않습니까? 대구는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체가 특별히 특허가 많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하셨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삼성라이온즈파크부터 쭉 물으셨는데 내년에 삼성라이온즈파크 주변 노점 단속 예산 얼마 올라왔지요? 3,600만 원 올라왔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변동 없이 그렇게.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22년도 7,900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작년에 3,100으로 올랐고 올해 또 3,600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제가 ’24년도 행감할 때 이런 말씀을 상세히 드렸어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드렸고 과장님 답변이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의한 적 있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회의 같은 건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게 예산 지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게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시도 지금 세수 부족으로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회의는 못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계속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 예산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족분은 어디서 가지고 오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부족분이라 하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치모
황치모위원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가냐고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직원들이 순찰같은 걸 한 번씩 더 돌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순찰을 돌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월드컵주경기장 쪽에 행사를 하면 나오는 업체하고 같은 업체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은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쪽에 우리가 교통관리나 안전관리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나가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구 예비비를 저희들이 쓴 기억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월드컵주경기장 스타디움에서 행사하는 부분들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요? 그건 안총과에서 하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노점 단속하는 건 저희들이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안전관리하고 교통관리하는 것 안 나가세요? 월드컵주경기장에서 하는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아, 안전관리, 교통관리는 우리 부서에서는 아니고.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업체가 우리 업체에서 나가잖아요. 삼성라이온즈파크 관리하는 업체가. 노점상 관리하는 업체가 거기로 가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로 부분 노점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거기 가시는 분들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예산에서.
치모
황치모위원
예산 없습니다. 주경기장에 관리하는 예산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황금어울림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세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1차 설계변경하게 된 이유가 황금동 주민센터가 타인의 부지를 침범해서 설계변경 1차 들어갔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타인의 부지... 하여튼 거기가 지적 불가 지점이라서 지적이 안 맞았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면상으로만 지적도상에서 측량해서 1차 공사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1차 측량할 때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측량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측량을 해보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발견됐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것 때문에 일차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2차 설계변경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건축시공 방법이 달라진 것 있지요? 원래 습식 외장재를 해야 하는데 건식으로 변경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전체 면적이 바뀌면서 거기 맞춰서 안에 있는 마감재라든가 외장재 이런 부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요, 외장 공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모
황치모위원
공사 기간이 길다고 해서 습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공사 기간 관계 때문에 건식으로 바꿨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저희들이 상의를 하면서...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맞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전문분야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측에 주차장 후면도로 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거기 우리 황금어울림센터 부지가 일부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 부지 말입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주차장 도로 확장한 부지에 우리 구청 땅이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구청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말씀하시지요?
치모
황치모위원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치모
황치모위원
은성빌딩 주차장에서 나온 도로입니다,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뒤에 거기 입구 위치를...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은성빌딩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에 우리 구청 부지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로 쪽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최초로 설계 측량할 때 9.25평방미터가 개인사유지가 포함돼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우리가 또 설계변경을 할 때 은성빌딩에 민원 때문에 은성빌딩 주차장,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도로를 곡각지 맞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곡각지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곡각지에 도로폭 때문에 우리 땅이 0.5m 정도 도로 부지로 포함된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 대응은 어떻게 하셨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은성주차장 빌딩 민원은 그 입구라서 그 부분은 대표적인 거고.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주차장에 포함되는 도로가 우리 구청 소유 부지가 포함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묻는 겁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은성주차장과는 관련이 없고.
치모
황치모위원
뒤에 도로부지 주차장에서 나오는 부지 도로는 아시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곡각지 절개한 건 아시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사면 절개해서 도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도로 폭을 넓혀놨다가 줄였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켰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공사 착공 전에도 시공 측량을 계획했는데도 문제를 발견 못했고요. 은성빌딩 측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 때문에 구청장 면담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인근 주민들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은성빌딩 대표하고 거기 출입로 관계에 대해서 구청장 면담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도 회의를 2∼3차례 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하고 저도 나가서 현황도 보고.
치모
황치모위원
그래서 은성빌딩 주차장에서 나온 도로 부지에 우리 구청 황금동 옛 주민센터 부지 일부가 도로에 포함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도로는 내줬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양보한 겁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게 은성빌딩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 교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치모
황치모위원
남측 통과 도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는 원래 계획했던 데서 공사하면서 축소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켰지 않습니까, 맞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곡각지 서측 주차장 후면도로 쪽에 우리 부지가 일부 포함된 건 사실이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치모
황치모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부지가 일부 포함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면하고 차들이 교행할 수 있게끔 건축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분명히 우리 땅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교행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로를 넓혀서 주민들이 주차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육지책으로 해서.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 땅을 무상제공하는 건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무상 제공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물을 짓고 불고합이 되면 서로 땅을 모자라는 만큼 마주 보는 쪽에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적선을 건드리면 동네에서 연쇄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복잡해 지기 때문에.
치모
황치모위원
공사하는데 지적선 건들면 당연히 불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를...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가 애초 설계용역 경계 측량을 할 때 사유지가 우리 쪽으로, 옛날 주민센터 쪽에 사유지가 들어와서 건축설계 자체를 밀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맞지 않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민 상태에서 은성빌딩에서 나오는 서측 주차장 후면 도로폭 때문에 우리 곡각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 일부 우리 부지가 포함된 것 아시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부지를 도로로 내놨지요. 공유지를 도로로...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도로입니까? 아니면 은성주차장에서 들고 나르는 도로입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이 반드시 그 길로 있지 않습니까? 길이 외길이라서 그 길로 지나다닙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려 하는데 은성빌딩에서 들고 나오는 것 때문에 곡각지를 만든 겁니다. 직각 형태의 길을 내주면 진출입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것 때문에 은성빌딩에서 난리를 쳤고요.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곡각지 부분을 내준 것 아닙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자꾸 주민들 핑계 대십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같이 사용하는...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가 일부 포함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보는 득이 뭐냐고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좀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면밀하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설계변경이 1차는 왜 되었고 2차는 왜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데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주무부서 맞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다 체크하고 계셨어야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더 검토하고.
치모
황치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한 가구당 불법광고물 수집을 하면 몇인까지 보상금이 나가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가구에서 한 명만.
치모
황치모위원
한 명이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두 분이 보상금을 받으면 불법이네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 위배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조례에 위배면 불법이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것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
치모
황치모위원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렇죠? 과장님, 맞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잘못이 아니겠지만 제가 자료 보고 받은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디과에서 수합한 자료하고 동대장하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총합적으로 각 동에서 이걸 다 수매하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이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게 다 도디과하고 동하고 금액이 다른 겁니다. 우리 수성구가 동이 몇 개입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23개동.
치모
황치모위원
23개동인데 한 동에서 5만 원씩 빠져나가면 1년에 얼마예요?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러면 한 가구에서 2인이 계속 보상금을 받아가는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체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연말까지 퇴직하신다 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담당 부서에서 팀장들이 좀 더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충배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30만 원까지 보상금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여기도 접수대장에 보면 전부 다 합산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명함전단지부터 해서 전혀 구분이 안 돼서. 지금 자료가 다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포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동에 공문도 보내고 통일된 서식도 주고 지도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동별 관리대장 서식이 다릅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시고 이번에 통일시켰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행정서식이 동별로 다 다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동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될 시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얼굴색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네요.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셔서 중복되는 건 빼고요. 우리가 진밭골 아까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도 중단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웃음 소리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실행을 하는데 예산은 저희 부서에 의해서 집행하니까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제가 듣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수요가 자꾸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행정 수요가, 해달라고 하는 게 늘어나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검토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용역은 용역대로 실시했고 설계도서 납품 직전에 중지를 했으니까 기존 설계도면은 내년에 납품받아서 용역 완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진밭골에 있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런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신 위원님 여기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내용이 계속 바뀐다고 요구를 누가 자꾸 했다고 해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의회 요구는 아니고 주민들 등산로에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박충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잘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캠핑장의 목적에 맞게끔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건데 내용이 어떻게 바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디과에는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개수까지는 제가... 위원회가 조금 많이 있어서 개수까지는 죄송합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자료 584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 ’25년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맞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네 개입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과.
박충배위원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 위원회는 조장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있어야 하는 위원회라서 실제 일이 있으면 개최해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심의할 건수가 생기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법적으로 둬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축심의위원회.
박충배위원
그런데 이게 ’24년, ’25년에는 빠졌더라고요. 없어졌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게 500㎡하고 5천만 원 미만만 심의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건 대구시에도 이런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대구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다른 게. 뭐라 하던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기획실 업무라고 합니다.
박충배위원
기획실 업무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는 우리 과였습니다. 2024년도에 제가 올 때 넘어갔습니다.
박충배위원
’24년도에 기획과로 넘어갔다고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획과로.
박충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게 실적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로 제가...
박충배위원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도 실적이 없는데 올라와 있는데 이게 빠졌길래. 그래서 어떤 착오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저는 그겁니다.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회에서 역할을 안 해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용역을 한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그 안에서 더블체크가 되고 위원회에서 걸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식행위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최소한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편하신 분들만 모실 게 아니고 좀 아프더라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을 모셔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면도 물론 하셨지만 서면도 몇 군데 한 게 있더라고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여기는 항상 서면을 많이 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박충배위원
이건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이라든가 특별하게 안이 중요치 않다고 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크게 위원님들도 자꾸 시간 내기도 어렵고 대학교수분들 많으시고 이래서 간단한 건 서면으로 하자고 하셔서.
박충배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서면이 코로나때부터 정착이 됐는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건 대면으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중요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여지는 게 우리는 서류로 보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그래도 대면으로 해서 의견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더블체크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보여질 때 행정이 이루어지면 좀 더 신뢰가 가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리고 인자수성 거리가게 관련해서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한 세 군데 정도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관리가... 지금 관리라고 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앞으로 일정이나 사업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시장 상권이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변 상권 전체가 안 좋은데 소비자들 소비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거리가게를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하고 이런 건 역부족인 것 같고. 저희들 구청 차원에서는 힘이 버거운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거기서 노점하시는 분들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상징성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충배위원
야심차게 우리가 뚜비 캐릭터도 입구에 부착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물론 그건 맞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관리를 더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밑에 지금은 불법노점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위로 옮길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있으면 자꾸 거리가게가 있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여기서는 폭이 좁아서 민원이 생겨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게로는 입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기도 있고 그래도 통행량이 없으니까. 나중에 목련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주변 상권에 활성화가 되고 등산로 같은 것도 개발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말고 뭔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위원
시간이 어중간하면 제가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박충배위원
짧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서. 이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에 보면 셋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의계약.
박충배위원
그래서 아까 지역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하고 인구가 나가는 유출을 막아야 하고, 또 우리 공방 마을처럼 해서 안에 오게 만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젊은 청년들도 찾아보면 설계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수성구 아니면 대구, 대구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식으로 약간의 과장님이 틀을 만들어 놓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건설사 협회나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 밤에 택배도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거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구에서 한두 개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협회 측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건 세계적인 디자인, 물론 세계적인 이름 있는 사람도 좋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름이 났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공건축물들이나 여러 가지를 디자인할 때 우리 수성구의 젊은 청년들에게 계속 일감을 줘서 이 사람들을 좀 더 빛이 나게 해서 세계적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이 크든 작든. 그쪽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과의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우리 수성구에서 인재를 찾거나 수성구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다른 데 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꼭 한번.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도 봅니다. ‘아, 수성구에 가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를 써주더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 서울에 있고 크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수성구가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다르게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방금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신 걸 조금 정리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하니까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업무 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요.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 다 계시지만 지금까지 도시국이나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자리에 오시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답변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보면 59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한 사항들이 오늘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변해가는 과정들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면서 지금 여기 와서 무슨 감사를 하겠다고 앉아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고 개별적으로 보충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 준비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
경임
홍경임위원장
뒤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보충자료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신 자료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가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추가자료를 과에서 준비했는데 왜 그 과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공부를 하셔야지요! 그냥 얼렁뚱땅 못 넘어가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감사 끝날 때까지 아마 추가 보충자료 준비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자료를 준비하시는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하시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보고한 자료를 받으시는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셔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기술직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협조를 받으셔서라도 이 부분을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시든지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 부분을 다른 뒤에 앞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뒤에 내년 예산까지 다 해야 하고 하니,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집행부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진짜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숙지하시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뒤에 도시디자인과 다시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562페이지의 감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2024년도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으로 자료에 보시면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2,2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그러셨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준공이 다 되니까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 집행은 안 됐고 처음에 했던 사람한테는 예산 집행이 안 했던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도 잘못되셨고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 자료도 잘못 제출하셨고, 그렇죠? 본 위원이 보니까 0원이더라고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중군위원
오전에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기억이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중군위원
아니.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내일 자로 준공이 다 돼 버리니까 돈이 다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아서.
김중군위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 자료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줬는데, 맞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송구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똑같은 목으로 2번 집행됐나. 이걸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2024년도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문제인데 과장님이 지금 그것도 집행되고 이것도 집행됐다고 답변을 하시니, 불필요한 시간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소모적인 시간이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에 박충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냥 덧붙일 말씀이 있어서.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연도별 향후계획을 보면 이전까지는 계속 협력단체 활용 해서 거리가게 적극 이용 안내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불법노점 단속만 돼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이. 그러면 더 이상 거리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은 없다는 뜻인가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경은위원
예.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솔직히 저희들 역량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지원을 한다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다른 역할이 제한이 좀 많이 있어서.
정경은위원
예,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때쯤 시작됐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경은위원
시작할 때도 이게 좀 말이 많았었죠? 사전 협의나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했더라면 이런 결과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고 입장이 첨예한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 협의도 하고 좀 너무 빨리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정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책을 한번 추진했는데 실효성도 없고 효과가 없으면 그다음 이걸 없애기도 힘들고 계속 지속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앞으로는 모든 부서들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고민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질문 좀 할게요. 578쪽에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명숙위원
578쪽에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지원.
최명숙위원
예, 그런데 친환경 현수막이란 어떤 현수막일까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친환경 현수막이 불에 타도 오염물질이 안 생기고. 제가 정확하게 화학 성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분해되고 그런 걸로 해서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참 좋은 현수막인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명숙위원
제가 정말 좋은 현수막을 한번 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 일본 연수 갔다 왔잖아요. 일본 연수를 갔는데 일본 이즈미사노시에 우리가 가니까 현수막을 했어요. 했는데 ‘수성구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종이에 붓글씨를 써서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우리 그때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 다 가서 그 현수막에 대해서 칭찬을 엄청 했거든요. 붓글씨로 해가지고 종이에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종이 현수막이 있습니까?
최명숙위원
예, 종이에. 우리가 실내 공간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걸 실외에 붙이는 것 같으면 바람에 찢어지거나 아니면 비 오면 찢어지고 이럴 건데 실내가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 기관에서도 현수막 붙일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안에. 강당이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간에 실내에 붙일 현수막이 종종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실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실내 행사에 현수막 다 우리가 게첩하잖아요, 그렇죠? 뭐를 한다고 이렇게 붙이는데 그걸 보고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보다 더 친환경적인 현수막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 다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도디과에서 그런 현수막, 어때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제안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제가 오늘 처음 들어 봐서.
최명숙위원
아, 업체가 아니고 그때 저희가 여쭤봤었거든요. 저 현수막에 붓글씨 누가 썼냐고 했더니 마침 그 자리에 오셨어요. 좀 연세도 드시고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재능기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일자리 창출로 해서 붓글씨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현수막 하나씩 쓰는데 뭐 얼마를 드려서 비용을 지출한다든가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여기서 당장 답변은 못 드리고 제가 한번...
최명숙위원
예, 그렇죠.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현수막도 있더라 하면서.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일본에서 보고 온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도 실내에서 우리 구청 내의 행사에 혹시 그런 현수막 사용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은 611쪽에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명숙위원
고산3동에.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명숙위원
커뮤니티센터.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커뮤니티센터.
최명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좀 질의 할게요. 이 커뮤니티센터는 일주일 내내 오픈을 하나요? 아니면 주말에는 오픈을 안 하나요?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평일날.
최명숙위원
평일날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말에는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아는 걸로는...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주민분들 몇 분이 연락이 와서 주말에는 이용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이용하려면 금방 또 스케줄 잡아서 하는데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연히.
최명숙위원
주민 커뮤니티센터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사적인 모임을 한다든가 회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관변단체가 아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명숙위원
예, 그런 데에서 이용하려면 좀 많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러면서 그것 한번 개선 좀 해달라 하는데, 주말 이용에 좀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좀.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주말 이용.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이 주말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꼭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 신청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니까 그런 걸 이용을 좀 할 수 있게 좀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66p 상단. 취약시설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600...
김소은위원
아, 661p.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지하주택이 지난해에 8개소에서 올해 12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유가 뭘까요?
웃음소리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약 시설은 전체적으로 해마다 현황 조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늘어났다기보다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반지하주택은 비가 예보돼 있다든지 하면 건축과에서도 이런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리고 동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소은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해에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소은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결론이네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해마다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멸실이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빼는 것도 있고. 신규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취약하다 하는 부분은 새로 추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요즘 집으로 봐서는 줄어들어야 정답 아닙니까,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늘어났다 하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신축 쪽은 아니고...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저희가 반지하주택으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김소은위원
기존에 찾지 못했던 그런 곳이 드러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 20개소 중에 4개소 정도는 앞창이나 아니면 출입구 쪽에 물막이판 설치를 해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래 포대라든지 그런 자재들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일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예보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움직이지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 호우주의보다, 이런 게 예보돼 있으면 관내에 관리하는 반지하주택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미리 점검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현장 나가서 상황을 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건 관리가 다 된 겁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2023년도부터 해서 한 21개의 단지에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미리 하절기가 도래하면 현장 나가서 관리사무소분들 하고 작동 방법이라든지 설치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요, 요즘 날씨가 워낙에 정말 이상기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해 취약지역 관리에서 단순한 사고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소은위원
주민 안전 중심의 행정 체계로 좀 전환해서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스마트 안심택배함이 몇 개 있어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스마트 안심택배함은 지금 한 20개 정도? 제가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충배위원
예.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2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20곳이에요, 20개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20개, 20곳. 그러니까 한 개소당 하나씩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토털 스마트 택배함이 20개가 있는 거죠? 20대가 있다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아, 기계 자체가 20대가 있고 그 기계별로 함은 조금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죠. 함이 그러면...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전체 함 개수, 잠시만요.
박충배위원
예.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박충배위원
못 찾겠어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조금 이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충배위원
나중에 찾아보시고. 우리 ’23년도에 보면 유지보수 해서 2,462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 2,800만 원 정도 되고. 이번에는 3,000만 원 이제 넘었거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충배위원
1인견적으로 해서 여성 기업으로, 이온누리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사실 이 스마트 안심택배함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대구 지역에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초기에 설치할 때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기는 했는데 이온누리라는 이 업체 쪽에서 일종의 특허라든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설치가 돼서 유지보수도 사실은 그쪽에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20곳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시비 보조금 받고 해서.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혹시 설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충배위원
토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냐는 거예요. 20곳.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토털 설치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충배위원
예, 시 보조금 받았을 때 얼마를 받아서.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누적으로는 지금 산정하고 있는 자료는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2개소 정도를 교체했는데 그것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당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박충배위원
한 곳당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0곳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년 ’23년도에 2,4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의 내용이 뭐죠, 그러면? 뭐를 유지보수 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잠금장치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들도 조금 있고.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스마트 안심택배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CCTV하고 안심벨이 같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매월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아까 한 곳당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죠? 얼마 정도...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설치비는 금년도 두 군데가 한 2,000 정도 들어서 아마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일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설치 비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박충배위원
제작해서 설치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신규 설치,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3년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몇 곳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설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7∼8군데 정도 설치하는 걸로.
박충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지보수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긴 한데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 퍼센티지가 다른 데에 비해 좀 많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매년 이렇게 오른다고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유지보수에는 기본적으로 장비 설치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지마는 인력이 와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세부 산출내역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건비 부분이라면 매년 동일하게,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확 올랐다가 안 오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2023년하고 ’24년, ’25년 변동폭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총과에서 보면 630페이지 보면 ’25년에 쭉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용역 한 것.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90%에 맞추나요, 혹시? 인위적으로?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입니까? 9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딱 90이거든요. 다른 과에 보면 좀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일부러 과에서, 그러니까 그게 또 공교롭게도 거의 수의계약이 그래요. 아, 1인견적. 1인견적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 과에서 인위적으로 90%를 맞추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9건 중에 셋, 넷, 다섯 건이 이렇게 맞춰진 건지.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횟수가 많지 않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질의하신 부분에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딱 90%에 맞춰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가 딱 이 부분에 맞추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이게 맞춰졌는지는 한번 추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지역제한경쟁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와서 한 것 같으면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9건 중에서 5건이 1인견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한두 군데 정도는 지금 2년째, 3년째 해오고 있는 업체다. 그 업체들을 앞에서 또 보니까 비슷해요. 또 90%에서 왔다 갔다. 거의 90%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뭡니까? 아,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용역을 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없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 ’24년도 2년에 걸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기본적으로는 관리주체 쪽에서 매월 자체 점검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고. 근데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2023년하고 ’24년도에 특별점검을 실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조치해서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관리주체를 통해서 하고.
박충배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는 데가 어디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2023년도, ’24년도는 한국시설안전연구원이라는 쪽에서 했습니다.
박충배위원
아니요. 장소 어디를 하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아,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 보통 보시면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공공기관 쪽으로는 공원의 놀이시설,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어린이놀이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우리가 수성구 이야기하는 어린이공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공원의 놀이터라든지 그거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민원을 받다 보면 놀이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충배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용역을 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다음 용역을 한 것은 좋은데 사후 조치가 지금 안 돼서 그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을 했는데 또 파손이 바로 돼서 그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요즘 저출산이다 보니 아이들도 없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한 토대로 한 번 더 주의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82쪽에 폭염 및 폭설 시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폭설은 우리 대구에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폭염에 대해서. 올해 최고 폭염일수를 기록했다는데 며칠이 폭염일수였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50일이 조금 넘었... 53일인가? 하여튼 50일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명숙위원
우리가 이제 갈수록 정말 기온이 상승하고 올여름이 최고 시원한 여름일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하는데 폭염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양심양산 대여하고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 동하고 구청하고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숙위원
이걸 좀, 옛날에는 양산이 여성의 필수품으로 됐지만 지금은 우리 남성분들도 여름에 양산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최명숙위원
다음은 685쪽에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 이걸 설치했죠? 685쪽.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숙위원
예, 예·경보.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 주변으로 해서 11개소 설치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지금 11개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 올여름에 이 경보를 울린 곳이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저희가 7, 8월에 좀 집중호우가 있어서 그때 하천변 산책하시는 분들은 통행을 좀 자제해 달라는 식으로 한 5∼6차례 그렇게 저희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랬어요? 우리가 집중호우라든가 올해는 뭐 국지성호우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이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좀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 뒤이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여름에 폭염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실내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폭염 피해 장소로서,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실외는 꼭 필수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보행자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야외 근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꼭 필요한 대형 시설이거든요, 거기가. 우리 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폭염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소은위원
예, 실외. 야외.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야외는 90개소 정도.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보통 이런 쪽에 보면 파고라나 지붕에 덮개 있는 그런 구조물들 아니면 나무 그늘 이런 데로 해서 한 90개소 정도 야외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냉방시설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사실 야외시설은 냉방을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대신 덮개 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매공원에 파고라나 이런 식으로 그늘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저 신천둔지에 보니까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에 비닐 막을 다 쳐서 거기서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그걸 틀어놨더라고. 그래서 운동 가다가 손을 넣어보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걸 공원마다 팔각정은 다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설치하면은 아마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아주 많이.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공원에 보면 쿨링 포그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설치도 돼 있고 바닥 분수라든지 나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폭염 대응이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무더위쉼터의 설치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79쪽에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한 시설이 26개소이고 급수량이 1만 톤이 넘는데 하루에 주민 1인당 필요한 양이 25ℓ죠? 그러면 권장량은 확보한 셈이네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주민 기준으로는 저희가 올해 확보는 돼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래서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직 3분기 결과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스포츠프라자는 2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았거든요. 10월 2일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7월 것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하게 되면 의뢰 기간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
정경은위원
예.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하면 재검사 의뢰해서 판정 나오는 데까지는 한 2∼3일 정도. 9월 30일에 의뢰해서 10월 2일에 나온 부분이라서.
정경은위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런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단수 조치를 하고 경고문을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시설에 가야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수 조치됐다는 것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구청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거기에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조금 빨리 알면 가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시설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안전관리 점검을 하실 텐데 전기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그건 매월 저희가...
정경은위원
아, 매월 하나요, 전기 점검을?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비상급수시설은 재난 시에 필수적인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그 동아스포츠센터는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 받아서 생활용수로 또 용도변경이 됐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관리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자료 변동 부분은 빨리 좀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650페이지하고 65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위원회가 지금 6개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6개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말고 전년도에 보면 2024년에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올해는 2명이 새로 신규 위촉됐네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당연직으로는 저희 구청장님부터 해서 각 국장님들이 포함되시고 또 외부에는 경찰이나 소방서라든지 재난 유관기관에서 위촉이 되는데 구성상 저희 내부 국장님들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우리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에 의한 조례에 위촉직을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조례에 있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비단 안총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 보면... 여성의 비율이 우리 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장애인도 좀 위촉하고 특히 여성들. 이렇게 해놨는데 안총도 그렇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남녀만 해놨는데도 여성 위원님 비율이 너무 낮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것 노력 좀 해주시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20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행감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안 돼 있어서 사실 2025년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 연내로 회의 개최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좀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연말에 12월 예정,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렇죠? 아니, 우리 관제센터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모든 학교도 그렇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의견 수렴도 하고. 우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제25조에 보면 5항1호부터 6호까지가 있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6가지는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관제센터는 운영하고 있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건 아예 형식적으로도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 운영위원회 하잖아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1년에 몇 번 형식적이든 어떻게 됐든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런데 아무 의견 수렴도... 의견 수렴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놨는데 예산을 계속 반납하고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관제센터는 그러면 과장님 독자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우리 저 도시국장님 되겠죠? 그리고 CCTV 관련한 경찰서 과장님, 교육지원청 과장님, 그렇죠? 조례를 보면 우리 구의원도 위촉되게 해 놨고, 맞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다 상세하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라고 해 놨는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관제센터 1년에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가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김중군위원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총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상당히 근무를 많이 하고, 그렇죠? 어떻게 됐든 과장님도 보시고 사실은 깜짝 놀랐겠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것 보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한다고 하는 게 12월에 예정해 놓으셨는데 보통 이건 연초에나 하고 1년에 한 몇 번씩이라도 과장님이 어떤 형식은, 구색은 좀 맞춰야 하잖아요. 이걸 와서 한 번도 안 하고 관제센터는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관제센터는 과장님이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회의도 좀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도 좀 들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지난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고산이거든요. 고산인데, 심각한 동네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집뿐만 아니라 고산 1·2·3동에 CCTV가 480여 대 됩니다. 저희 집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한 30대가 있어요. 학교 빼고요. 물론 이 생활안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게 맞는데. 질식사하겠어요, 솔직하게. 정말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겠나. 도로 위주를 하든지 공원에 집중하든지 100m에 한 개씩 달려 있으니까 이게 사람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죠? 피곤한데 이 CCTV 관리하는 곳이 통합관제센터죠?
웃음소리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생활안전 1,800여 개, 어린이보호 407개, 시설물 관리 116개. 학교가 또 530개입니다,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자동인식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스마트관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모
황치모위원
예.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특정 모션이 발생했을 때 군집 상황이라든지 쓰러지는 상황이든지 그런 부분들은 학습을 통해서 인지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음성 시스템도 작동을 해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음성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없어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야간에 길 가다가 아가씨가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 모르는 거네요. 모니터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네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부 말씀드리면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CCTV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이제 안심벨을...
치모
황치모위원
벨이 있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개소 수는 많지 않고 지금 그 외 생활안전용은 사실 음성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서울의 모 구청 쪽에 보시면 음성인식 확인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청소년들이나 또 주부들이 밤늦게 귀가할 때 소리만 지르면 바로 모니터 시스템 당겨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실효적이지 않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고 수성구라 하면서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과장님 좀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우리 집 민방위 대피소 관계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총 민방위 대피소가 구십몇 개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자료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674페이지. 민방위장비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 나와 있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제가 대피소 개소 수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제가 알기로 구십몇 군데인 줄 알고 있는데 지진계측기도 6대가 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수성구청 지하 강당이 민방위 대피소로 1번으로 지정돼 있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거기에 가면 지금 준비돼 있는 물품이 뭐, 뭐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사실 민방위 대피소로 저희가 지정할 때는 어떤 물품보다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좀 따지는 부분이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따로 그 저희 구청 대강당에도 구비되어 있는 물품은 없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아쉽다고 판단되는 게 뭐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민방위 대피소가 어떤 민방위 사태에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식수라든지 마실 물이나 아니면 먹을 음식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구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제가 이번에 일본 연수 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던 게 식수입니다. 일본의 이즈미사노시 기관에서 주는 식수가 저희들한테 제공한 게 민방위 대피소에 배치하는 식수를 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니까 6개월 치 최소 인원의 비상식량까지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제는, 지금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지금 지진이 예상보다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숫자의 진동이 울리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민방위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장 교육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접 지역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는 부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봄에도 경북 지역의 산불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후 대비책은 많이 나왔지마는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우리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전 대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물품도 단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행복수성이니, 무슨 수성이니 해도 준비 안 되는데 행복수성이 되겠어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치모
황치모위원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 우리 과장님이 주장을 하든 국장님한테 도움을 청하든 우리 구청 지하 민방위 대피소만큼 어느 정도 물품은 구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사가 좀 협소한 상태라 일단 공간을 좀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청사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기간을 3개월을 측정하든지 6개월을 하시든지 그 쌀 갖다 놓으면 못 끓여 먹잖아요, 그렇죠? 휴대용 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건조해 놓은 밥 같은 걸 해서.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 동안 하다가 안 되면 교체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관에 가든지 노인정 시설에 가든지 이런 부분까지 계산하셔서 민방위, 우리 구청 지하 강당만큼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건축1팀장 이정주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팀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열심히 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깊은 건 질의 못 드리겠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불특정다수 불법건축물 신고한 것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치모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신매동이나 욱수동 쪽에 해서 거의 260건 정도 되는데 그 건축물이 거의 30년 넘은 건물들이지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양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거기가 대다수 단독주택용지로 제한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양성화하는 건 조금 힘듭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욱수골도 마찬가지이고 일부에 불법건축물 영업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치모
황치모위원
돈 내고 있지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대다수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의 제일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등재 그런 걸로 대출 이런 데 제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지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있는 걸로 압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예?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등재가 되어 있으면 조금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꺼리는 게 아니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불법건축물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치모
황치모위원
대책을 제가 과장님께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이거 지금 구청장 면담 요청한 것 있지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신매동 주민이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했어요. 구성했고 원래는 과장님 면담 먼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부상을 당해서 구청장 면담 쪽으로 방향을 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년 넘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해제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치모
황치모위원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해제했을 때 가정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요? 팀장님이 부담될 건데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시면 깊이 상의하셔서. 지금 이게 무차별적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와요. 여러 사람이 100건을 한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수백 건씩 사진 촬영해서 오지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수성구는 단독주택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아닙니다.
김소은위원
715페이지 중단에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보면 매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7%가 떨어졌거든요.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행감 자료 작성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인데 연말로 보면 대다수 70∼75%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김소은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미리 이걸 짜니까 그런 거네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기간이 한 시점으로 잘리다 보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의 최종 제재 수단이잖아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걸 부과할 때 징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주세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마지막 과라서 아마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소리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84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지금 수성못 주변 관련해서 수상공연장, 브리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 주민분들도 그렇고. 지금 수성브리지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되어 있는 용역하고 총 지출된 금액,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성브리지 관련해서 기획 용역이 대략 1,350만 원 지출되었고요.
박충배위원
얼마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1,350만 원하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3,900만 원 해서 5,200만 원 정도가 우리 건설과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우리 공모심사 당선 같은 경우는 일본 분이 되셨는데 이건 따로 비용 나가는 것 없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건 우리 건설과에서 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수성구 전체 하면서 별도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일단 5,2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렇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은 당선자하고 공모할 때 계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순수한 작가입니다. 작가이고 브리지를 하려고 하면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작가하고 건축하고 토목 세 개 팀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안 맞고. 그다음 두 번째는 법인이 일본인,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을 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조건을 보니까 100일 동안 한국에 거주해야 하고. 그런 조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됐는데 하여튼 그건 조만간 계약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외국인이니까 조금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그게 계약하는데 조금.
박충배위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번거로운 과정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면 그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공모의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렇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비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150억입니다.
박충배위원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현재 기존에 국비를 1억 정도 받았고요. 시비를 5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수상공연장하고 브리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공연장하고 브리지가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일단 수상무대하고 같이 했으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는 우리가 물론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손에 달린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국가에서.
박충배위원
그렇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이걸 인정을 해줘야만 몇%라든지 이렇게 하지 그냥 막 주는 건 아닙니다.
박충배위원
만약 국비하고 시비 확보가 안 된다면 전액 구비로 진행해야 하는데.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현재 상태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150 정도 되면 사실 구비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최소한 이건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50% 지원받으면 구비를 최대한 적게 예산편성 되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구비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충배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25년 11월 계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1월에 되어 있는데 할 예정입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이게 그것입니다. 작가하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세 개 팀하고 별도로 해서 공동으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찌 됐건 브리지가 지금은 예산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시도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지금.
박충배위원
그러면 브리지가 내려가는 쪽이 농어촌공사하고 상관없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일부는... 현재 우리 작가분이 한 그림하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 할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그때는 보면 농어촌공사 제방을 통과해서 수성못 안에 거기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작가분이 한 번 오셨어요. 오셔서 협의할 때 안쪽으로는, 농어촌공사 쪽으로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니까 제방 앞에서 좀 끊어주면 좋겠다. 하여튼 그건 최대한으로 농어촌공사 쪽에 안 가고 제방에서 대구시 땅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대구시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시하고는 협의가 지금... 아직까지 이건 순수한 설계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건 하면서 차차 하면 됩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음 스텝들이 협의를 다 본 상태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야지.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보니까 845페이지 금호강 관련해서도 보면 금호강 전망대 같은 경우도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전망대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호펌프장 앞에 전망대 하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은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예하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전망대가 설치 가능한지 사전에 협의도 하고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았는데 최소한의 시설물 없이 된다고 공모가 왔었어요. 왔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은 ‘아. 여기에 전망대 설치가 가능하겠구나.’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당선됐는데 그래서 중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인사가 나서 직원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다시 우리가 협의하니까 이쪽은 시설물 자체 설치는 못한다. 그러면 못하면 우리가 전망대 말고 기존에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박충배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스토리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해야 하니까, 그렇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박충배위원
하는 건 좋은데 순서가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통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놓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굳이 협의 과정에서 판독을 오해한 건지, 서로서로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우리가 건축실시 용역을 5천만 원 구비로 지급하고, 작가 초청비로 해서 2천만 원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하천점용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앞에서 제가 브리지도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시용역이 11월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명확하게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금호강 전망대처럼 용역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용이 만약 위치를 바꿔서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디자인이라는 게 거기 맞게끔 되잖아요. 위치가 바뀌면 디자인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들여서 우리가 실시용역한 것에 있어서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고 이런 건 없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장 위치가 바뀌면 건물이 일부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에 순서가 있는데 먼저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되고, 거기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우리끼리 방금 말씀하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어진다고 하면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은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판단하겠지만 지금 허가가 안 난 것에 있어서 문제 자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정당하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절차상에 적절하게끔 판단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에 브리지도 마찬가지이고 브리지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사전에 농어촌공사든 시하고도 명확하게 합의를 보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그냥 잘못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 제대로 못하셨지만 5천만 원 들여서 추가금 더 들 수 있냐, 없냐. 제가 봤을 때는 추가비는 더 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돈들에 함부로 세금이 쓰이는 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사를 저 집에 가고싶은데 주인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내 짐 가져다 놓은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소유자하고 소유 기관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끝내놓고 일을 추진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나하나씩 제대로 짚어서 가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잠시 드린 말씀대로 만약 추가적인 비용이 들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중에 따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 나중에 옮기게 되면 전망대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박충배위원
지금은 보니까 78평, 80평 정도 되는데. 옮기는 부지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에서는 전망대는 조금 힘들고 용도를 조금 바꿔야 합니다. 1층은 화장실로 하고, 화장실 하면서 위에 전망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줘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목적이. 금호강 전망대가 목적이었으면 사이즈가 크든 작든 목적성을 띄자면 그게 맞는데 지금 바뀐다는 건 뭔가 급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하기 위해서 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앞으로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금호강뿐만 아니라 브리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수상무대 같은 경우도 원래 같이 진행하다가 어디로 넘어갔다 그랬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정책...
박충배위원
정책추진단인가? 정책추진단으로 넘어갔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좀 그래요. 같이 하다가 안 되면 또 이쪽에서 하고. 나중에 되면 이쪽에서 원래 했던 거라 그러고. 회피성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건설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용역을 추진할 때는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명확하게 보고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진행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 뒤에 일어나는 것들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조금 세심히 짚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790쪽부터 808쪽까지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 각 공사 설계변경 및 개별 설계변경 세부내역인데 제가 1번부터 16번까지 사업 내용을 봤을 때 당초 우리가 금액에 나중에 변경돼서 증감된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감이 될 수밖에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도로건설이고 그다음이 하수도 연간단가계약, 다음이 도로, 다음 하천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1년에 1권역하고 2권역 나누어서 해도 대략 7억에서 8억 정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연간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대략 1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해서 지금 25억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금을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으면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도시가스하고 다음에 상수도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복구하고요. 수도는 우리가 돈을 받아서 복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두 배, 세 배가 많아지고요.
최명숙위원
그렇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다음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개인 집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담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부수고 새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목하면서 비탈면을 들추다 보면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 맞게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사업을 보니까 당초에 2억이었던 것이 6억 되고, 8억 되고, 9억 되고 이래서.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이게 10%, 20%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큰 금액이 올라가서. 당초에 공사 금액을 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금액이 올라오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두 배, 세 배 되니까 제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부터 25억을 책정해서 올해는 처음부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많이 증액이 안 될 겁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건데 애초부터 꼼꼼한 금액이라든가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설계변경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845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와 연계한 금호강 주변 개발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정경은위원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정경은위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구가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을 2022년 12월에 완료했는데 올해 다시 또 유지보수 공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정경은위원
이것 유지보수하는 이유하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때 4차 순환도로 밑에 범안대교 밑에서부터 해서 남천 합류지점까지 우리가 공사를 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발주를 했었습니다. 해서 바닥에는 마사토가 아니고 콘크리트 블록하고 그래서 금호강 있는 쪽에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해서 거기 있는 나무하고 이런 건 그대로 놔두고 제방 쪽에 밑에 보면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 마사토를 깔아서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하천 안에 있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하천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산책로가 다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면 마사토로 계속해서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비용입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업은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추진하는 환경정비사업?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정경은위원
이게 지금 환경단체 반발로 중단된 상태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보도교요?
정경은위원
예, 보도교.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구청 앞에 보도교 공사 반대한 시민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던데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하고는 무관하지 않고 팔현습지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수성구가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잘 살피셔서 여론을 잘 수렴해서 그런 것들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거기가 참 어렵습니다. 환경은 사실 보전해야 하고, 주민들은 그쪽으로 보도교를 해서 산책로를 하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건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하고 해서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구에서는 여론도 잘 살피고. 반대 여론도 있고, 찬성 여론도 있고 하니 그런 여론을 잘 살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경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지금 환경단체 때문에 안 되고 있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제방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정경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각 동마다 동구 쪽 주민하고 고산, 만촌1·2·3 주민분들이 단체로 서명도 받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게 우리 사회에 갈등의 요소가 되면 안 되는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자연환경은 우리 것이 아니고 미래세대의 것일 수 있고 여기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시설을 해놓으면 산책도 하시고 생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요즘 반려견 인구도 많으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잘 이렇게 일을 서로 너무 목소리가 너무 과격하게 안 되도록. 결국은 구청 찾아오시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47페이지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만촌2동 ‘만촌역 출입구 공사 연기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 강력한 관리 감독 건의한다.’ 이게 동 방문 하실 때 나온 의견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태왕에서 주민설명회 했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만촌네거리.
김중군위원
예, 만촌네거리. 본 위원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계속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니까 주민분들도 그렇지만 상가분들, 입주자분들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얽혀서 지금 너무 많이 꼬여버린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좀 잘 해결해 주시고. 범어2동에 보면 야시골 있지 않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김중군위원
야시골 둘레 통학로 공사하고 있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만약 이것도 똑같은 경우에요. 이것도 제가 5분 발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준공이 내년 3월이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아파트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기부채납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압니다.
김중군위원
이번에 건축하는 데 준공 내주시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가버리는데. 유야무야되고 통학로에 애들, 학부모님들 다 피해 입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굉장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약속을 서로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야시골은 지금 진행하고 있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으니까. 만촌네거리도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과장님. 야시골은 현재진행하고 있으니 건축과하고 의논 잘하셔서 기한 내에 공사 마무리돼서 애들의 통학로 확보해 주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민제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사실 너무나 민원 대비해서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구민 제보가 한 건 있네요. 매호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천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제초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행의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있었으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책로 실질적으로 올 여름에는 풀이 너무 빨리 자라서 저희들이 욱수천하고 하절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4명씩 썼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시골공원. 저희들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습니다, 그렇죠? 점검차 나갔는데 본 위원이 가끔씩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돌아보고 있는데 사실 평탄하게 도로가 구성되고 있는 구간도 있는데 양쪽에 조금 암벽이나 이렇게 해서 가파른 곳이 있어서 거기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현장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소장님들하고 해서 위험하지 않고, 혹시 차후에 요즘 기후가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갑자기 문제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건설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경임
홍경임출석감사위원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