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환 기획팀장입니다. 유성범 예산팀장입니다. 정유선 데이터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원창 인구이민정책팀장입니다. 김지혜 청년활력팀장입니다. 이규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저희 8페이지에 이제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공모전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나요? 공모전 같은 것들은? 8페이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성은위원
정책발굴이랑 신규시책 해가지고 공모전, 작년에는 24년에는 공모전도 하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예산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시책이나 이런 그 제안제도 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모전 계획은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작년에 성과가 좀 별로였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성과라기보다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작년에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 벤치마킹 원정대라고 그래서 작년에 뜻새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생각보다 지원이 좀 없어서 올해는 그 직원들이 부담 없이 3명에서 4명 정도에서 나주 시정과 관련해서 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1박 2일 정도 관내로 갈 수 있는 규제나 이렇게 조건들을 대폭 완화해서 새롭게 좀 시행하는 그런 정책 벤치마킹 원정대라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4페이지까지만 계속 그냥 여쭤볼게요. 저희 그 인구정책 업무일원화하면서 정책 효율 강화를 위해서 인구정책, 이민정책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규시책이 이쪽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역점시책하고 하나예요. 혹시 신규시책 사업이 없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내용에도 보면은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올해 신규시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동신대하고도 간담회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민 관련해서도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것도 조금 동신대하고 논의한 게 작년에 이렇게 기사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관련해서 여기에는 신규시책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없나요? 저희가 주신 책자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없어서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인구정책은 사실 인구이민정책 팀이 생겨서 이제 초기 단계라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좀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만 보건소라든가 복지부서라든가 전체적인 부서가 다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보니까 약 7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관리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시군에 좀 우수한 인구정책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접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15페이지에 보니까 청년 정책에서 이제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이 팀 당 저희 이제 작년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8,000? 800이었는데, 700으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들? 그리고 전체 예산도 조금 줄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인구정책이나 청년 정책들에 저희가 계속 지원들을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줄인 이유가 있을 까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뭐 다른, 지금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지원한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청년 임대 주택을 2023년에 30호, 그다음에 70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에는 35호로 해서 그 부분에 좀 전체적인 그 예산이 약간 차이나는 걸로.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135호를 지금. 그래서 35호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35호요? 저희가 지원자 그 지원하는 것들은 좀 많이 있어요? 신청하는 것.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 임대 주택 말씀이시죠?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그 부영 측과 지금 현재 조건을 협의 중이라서 아직 공고를 아직 안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영 측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 공고를 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청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혹시 신청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얼마 정도? 혹시 있었으면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100호가 됐는데, 그 외에 지금?
박성은위원
네, 다 해 줄 수 없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됐었는지.
지혜
김지혜청년활력팀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주택은 작년에 23년도에 30호, 24년도에 70호 공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사업 초기에 30호, 70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 결과를 보면은 사실 경쟁률이 뭐 2:1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고요. 한 1.5:1? 이 정도 수준에서 경쟁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정이 탈락된 분들은 거의 없으셨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 외에 또 뭐 부적격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제외를 했더라도,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희망하신 분들은 거의 입주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박성은위원
그걸 기준해서 지금 사업량을 정하신 거죠? 지금 25년.
지혜
김지혜청년활력팀장
그쵸. 예, 그거 이제 사업을 정했고, 이제 중도에 퇴거하신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회 정도 해 가지고 추가 모집해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공실이 생기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혜
김지혜청년활력팀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역사업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800만 원 정도 한 팀당 지원을 했었으나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팀당 600만 원,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비라고 해가지고는 발대식이라든가 성과 보고, 이런 명목으로 해서 200 정도 해서 총 800을 예산을 소요했었는데요. 올해는 600만 원 팀한테 주는 비용은 통일하고, 네트워크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그래서 700만 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사실은 지금 청년공동체 활성화랑 협의체, 이러면서 청년센터. 이게 지금 저도 3년째 보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이 고만고만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도 사실은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인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매번 답은 조금 이. 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답은 매번 비슷해서 좀 안타깝거든요. 이거는 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 사업들은 계속 만들어 내고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하던 사람들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됩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청년센터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청년 꿈이룸 서비스를 청년센터에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지금 청년성장 프로젝트나 청년도전지원 사업 공모가 되면 신청을 해 놨는데, 청년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센터 저희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시책 20페이지에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창업 오피스 공간 제공들을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빛가람동의 상리단길? 맞죠? 그 청년길. 거기 이제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문 다 닫아있고. 그런데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가게를 내주고 하는 거 하고 좀 다르지만, 그리고 원도심 쪽에도 지금 몇 군데는 그 길에서 몇 군데는 계속해서 유지해서 명맥을 유지해서 하고 계신 곳이 있지만, 또 빈 곳이랑 그리고 있지만 열지 않아서 이게 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는 곳들도 몇 곳 있어서. 지금 기존의 것하고는 이게 어떻게 좀 다르고 그것들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뭐 창업이라는 게 청년이나 아니면 일반 기성 기업이나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일자리과에서도 사실은 창업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청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을 올해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과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일정 그 7개에서 10개소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 공간을 마련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기초 소요 비용은 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 대신 관리비라든가 나머지 운영비는 청년들이 부담을 하고, 다른 부분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냥 공간만 내주고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빛가람동에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그 수강생들을 1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청년창업가들이 그 일단 창업 공간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사후적인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이나 또 저리 사업자금, 융자 이런 부분까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하고 연계해서 좀 성공적인 안착,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지금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방금 박성은 위원님이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리단길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간을 지금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상리단길을 제외하고 다른 공간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뭐 특정 어디라고 아직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지금 그런 거고요. 뭐 상리단길 그쪽으로 할지 어디 갈지 그런데 이제 어떤 10개소 내외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그런 적정한 장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군데를 좀 사실은 검토하고 있는.
한형철위원
그럼 상리단길은 제외가 된 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현재 특정 어디를 제외하고 아직 그런 단계는.
한형철위원
물론 아니겠지만, 그 상리단길에 대해서 어쨌든 전 7기부터 준비를 해서 한 건데, 그거 지금 완전히 실패잖아요, 실은. 그거 그대로 두실 건가요?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다시 한번 어떻게 마련한다든가 새롭게? 해 보실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상리단길 전체 그 부분의 활성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한형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청년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8페이지 보면 추진 계획 중에 전라남도 및 타 시군과 연계한 국정과제 대응 사업 발굴 및 국비건의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현재 발굴한 사업이 몇 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국정과제 대응 발굴 사업, 대응 사업 발굴했던 사업이. 8페이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타 시군과 연계한 국정과제 대응 사업 발굴.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 혹시 이와 관련해서 발굴한 사업이나 시행한 사업이 있었는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한형철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9페이지도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관내 국도립 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주시 기관 간 또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데, 기획예산실에서 하다 못해 나주시 부서 간 협업,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하나 들자면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실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정확히 한다고 분배를 했겠지만, 부서별로 의견이 달라요.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시하고 기관 간 관내 국도립 기관들하고도 협력이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자체 내 부서 간 협력 강화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왔을 때, 어떤 부서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로 왔는데, 이건 건설과가 아니라 안전재난과다. 솔직히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건설과와 안전재난과에 아주 애매한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들은 강을 주축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의 일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이 부서 간 협업이라든지 협력 자체가 나주시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뭐 11페이지 이제 서울세종사무소에는 어차피 한 명, 한 명밖에 없잖아요. 세종이나 서울이나. 예전에 제가 서울세종사무소의 보고체계를 물어보니까 보고가 없이 그냥 전화로 한 번씩 한다. 요즘은 문자 카톡으로 또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번에 이제 그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정식적으로 작성하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혹시 카톡이나 그 문자로 왔을 때 그걸 정확히 보고서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놓는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음, 저희들이 이제 전체 그 정보 중에 뭐 이렇게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닌데, 뭐 국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로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그걸 일상적인 이런 그런 내용들도 좀 사실은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일상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메모리 해 놓는다 이 말씀이시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예.
한형철위원
지금 자체 평가 있잖아요, 자체 평가. 12페이지에 자체 평가와 정부 합동 평가 이 부분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실은. 예를 들어서, 내부 평가자가 수행을 하죠, 지금 우리?
그렇죠? 외부 혹시 인사가 관련 하나요? 우리 자체 평가할 때?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위원회가 있어서, 성과평가위원회 안에 외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형철위원
외부 위원님이 계셔요? 대부분 내부 평가자 의견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체 평가에 보면 성과 지표 목표 달성률이 82%. 그리고 정부 합동 평가 3년 평균 도내 순위 향상. 그런데 82%라면 참 대단한 거거든요, 실은. 근데 과연 이 82%에 객관성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공신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투명하게 이 부분을 개선하고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자체 평가만으로 내부의 어떤 의견만으로 하면 단순 실적 위주로 설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같은 것도 반영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혹시 시민만족도 조사하시나요? 이 자체 평가하실 때? 우리 나주시 예를 들어서 1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나주시 성과 지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시민만족도 조사 그런 거 하나요?
유선
정유선데이터성과관리팀장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형철위원
안 하고 있어요?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하고 포함해서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좀 가능하도록. 시민이 어떻게 보면 만족도 조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혹시 평가가 아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차등 지급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책 행정 지원 확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 합동 평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성과 환류 시스템이 혹시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객관성 정부 합동 평가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체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시키고 또 정부 합동 평가의 지역 맞춤형 개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성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 서로 이렇게 다시 개선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시스템 구축되어 있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규칙을 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 시스템 조항을 좀 넣어서 거기에 성과평가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각 부서로 그 부분을 통보를 해서 그 시정사항을, 개선사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규칙으로 좀 개정사항을 넣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개선보고서 같은 거 혹시 만드신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한형철위원
개선보고서 같은 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검토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
한형철위원
그걸 좀 의무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가벼운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15페이지 청년 꿈꾸는 세상에서 물론 전년도의 활용성과 그 시행 결과를 가지고 한 건데 청년임대주택 이게 23년도에는 30호, 24년도에는 70호, 25년도에는 다시 35호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70호 할 때는 뭐 물론 부족함도 있었을 거예요. 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쨌든 지원했던 사람들이 70명이 넘었죠? 그쵸? 그런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에 어떤 결과를 보고 올해 그 무상 임대 호수를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35호로 줄어버린 건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임대 지원금을 지금 예산상에 20억 정도 지금 그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호실당 임대료 5,000에서 6,000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2023년하고 24년에 100호 정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 35호, 작년에 그렇게 경쟁률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올해 이 정도 해보고 그러면 총 135호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한번 판단해 보고, 혹시 확대가 필요하면 따로 또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나주라 그래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부분인데, 이건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부영과 지금 협의 내용 끝나면 권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협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다른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그 23년, 24년 100호도 지금 삼영 부영하고 송월 부영 거기를 지금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영 측에서 무상으로 이제 공가로 비어 있는 상태들이 좀 1~2년, 3년 되다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좀 그 상태로 청년들을 입주시키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데 부영 측 의견으로는 한 호실 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건 부영 측에서 수리비를 다 부담해서 우리는 해 주면 우리는 들어가겠다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올해부터는 화순 같은 데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화순 같은 데는 수리비를 군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 부영하고 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나주시에서도 본사 쪽에서 이쪽에 저희들이 광주·전남 본부장님이나 소장님은 저희 몇 번, 몇 차례 가서 만나고 사실 본사에도 가서 저희들이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본사 쪽에 그래서 나주 지금까지 작년같이 그렇게 부영 측에서 수리비를 해서 임대를, 집을 내놓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 시군이 수리비를 해서 준다니까 부영 본사 측에서 지금 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자체별 다 지원 범위가 달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바로 또 우리 인근이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구복규 군수님은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작년같이 그 부분은 좀 시정에 좀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게 잘 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들어간 부분을 부영 측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걸 더 해야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5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예산을 짜고, 기획을 할 때 일단은 기획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분야별로 보니까는 농림 해산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 관광, 에너지,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 나름대로도 기준을 좀 먼저 갖고 이렇게 기획을 좀 하는 건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전년도 그 예산을 토대로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문화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 예상했던 것을 갑자기 어떤 일몰된 이런 시책이나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하는데, 거기 토대에서 가기 때문에 전년하고 크게 이렇게 변하는데 단지 그 공약 사항이라든가 민선 8기 시정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기에 가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아무래도 윤병태 시장님이 주로 많이 하는 에너지쪽하고, 문화관광쪽, 이런 예산에 기본적인 큰 기획을 어느 정도 해줘야만이 전체 예산을 이렇게 짜고 그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 실과별로 이런 예산이 하겠다는 것이 많이 올라올 텐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그런 기획을 먼저 이렇게 짜고 예산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지 이렇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 사업 부서나 지원 부서나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예산 세입, 그 예산에 비해서 한정된 재원에서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선 8기 시정이 중점적으로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에너지쪽 산업 중소기업에서도 한 4% 범위를 차지하고요. 문화관광 쪽이 한 7%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것이 작년이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느 정도 변동 폭이 있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 및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하고 크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서 약간, 많이 증가는 아니고 약간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지속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 많고, 국도비 사업들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에너지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저희들이 많이 공모나 국도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 쪽이나 이런 것도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기획, 각 실과도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시정에 대한 정확한 기획이 나름대로 예산에 이게 봤을 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실이 끌려다닌다는 형태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나주 시정의 기획을 기획실에서 틀어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나주시 기획이나 예산의 전반적인 방향의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보고 기획이나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특별회계를 보면 차이가 좀 많이 증감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기업 쪽에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성범
유성범예산팀장
네, 예산팀장입니다. 상하수도과 사업 중에 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통 제가 한번 물어보고 가끔가다가 보면은 이과인지 저과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 공산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801호선 그 다리 부분을 놔야 되잖아요. 의병박물관이 올해 저기가 다 끝난가요, 공사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은 의병박물관을 완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도달하려면 도로가 편리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조금 이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조금 이제 용역대로 아니고 주민들이 다른 코스로 조금 옮겨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기 여기 관련해서 그 도로에 용역은 24년도 4월에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것에 관한 어떤 다른 추진 상황이 못 본 것 같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나 어느 정도 용역이든 뭣이든 타당성이든 아니면 영역 조금 연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왔는가요? 물론 건설과 부분이기는 하지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이제 의병역사박물관하고 관련해 도로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지금 추진된 상황이고, 의병박물관은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그 도로 진입로가 굉장히 세 군데 정도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도로로 하면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 비교안 1안 정도는 15분이면 가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2안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서가 왔는데, 이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어떤 그 행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한번 저기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인자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도 조사팀장입니다. 박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승희 법률담당관입니다. 김범란 감사팀장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아무도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실장님 어디 아프세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눈이 모세혈관이 파열되어가지고.
한형철위원
얼마나 신경을 쓰셨으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청렴체감도 올해 3등급, 작년 3등급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예, 종합청렴도.
한형철위원
네, 종합청렴도. 왜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하시지, 2등급을 목표로 하세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근데, 저희들이 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책들을? 타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저희 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저희 시책들이 아직은 내부 직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공감을 조금은 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시책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올해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작년 그 축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그 결과는 다 나왔어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결과는 다 나왔고요.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현재도 감사원 감사나 우리 자체 감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전에 교통행정과 감사하던 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요. 그 뒤로 무슨 특별한 시달 사항이 없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형철위원
3페이지 그 감사 결과 처분 현황 관련해서 이것은 뭐 여기서 시간이 너무 걸릴 것도 같고, 나중에 결과 축제에 관련 감사 결과 주시면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
일단 소송 승소율이 83% 정도 되면 대단히 높은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소송 승소율이 거의 97%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97%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예. 1건, 지금 총 38건이 마무리됐는데요. 1건만 패소하고 나머지 34건 승소, 일부 승소가 3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엄청 잘 대응하고 있는 거네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요.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소송 중에 행정소송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공산에 옥천산업 관련해서 나주시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그 지정에 행정이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김승희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냥 육성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들리니까.
승희
김승희법률담당관
지금 현재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해 가지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별도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일단 지금 접수된 상태거든요. 특별히 진행된 상황은 아직은.
이상만위원
아직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승희
김승희법률담당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소송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박성은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박성은 위원.
박성은위원
네, 저도 그러면 그거 소송 한 건이 있는데, 그 청소년 수련관. 네, 관련해 가지고 소송 지금 있죠?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승희
김승희법률담당관
지금.
박성은위원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승희
김승희법률담당관
예, 지금 청소년 수련관 말씀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혹시 그 좀 저기 뭐 돈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건이지 않습니까? 그 건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저는 그 9페이지에 소규모 건설공사 관리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대부분 두세 건 정도는 이런 관리, 말하자면 안전 품질 관리 그것에 대한 다시 재시공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마무리 점검을 조금 잘해달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시공이 들어갔을 때 마무리를 그 감사과에서 간다라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저희가 인제 그 1,000만 원 이상 1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설계 전부터 설계도에서부터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공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러면은 처음에 저기 설계할 때부터?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설계할 때부터.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대개 대부분 도로가 도로 확 줄어드는 확포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코너를 돌 때 거기가 좁아져가지고 병목현상 같이 일어나서 그 안전에도 위험 어려웠고, 안전이 조금 위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옹벽을 설치하고 또 옹벽이 하는 것이 그 도로면 밑에 그 흙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유출돼 가서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계속 돌아다녀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굉장히.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보니까 진짜 예산을 줄이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실 걸로.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올해 감사실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성과를 무엇으로 잡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아, 2024년도에 했던 성과 말씀이신가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앞으로.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앞으로 할거요? 앞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를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청렴해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구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피켓들이 점점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대화를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아, 그 저기 민원콜센터에 그 부분은.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니, 계속 그 민원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또 피켓이 막 늘어나는 것도 같고 인원도 늘고 막 그래서 그것이 그것 단지 그거 하나로 같이 동조하는 그런 부분들인가 아니면 각계 각계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그런 이제 사실은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민원을 한 번 넣었었고, 도에다가도 두 번 넣었어요. 그래서 그 총무과 관할 부서에서 자료를 줘가지고 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 점검을 했었는데, 크게 위법성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도 이제 바깥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감사실에서는 청렴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그거하고는 그 상관없이 청렴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피켓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계속해서 조금.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 해가지고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빠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빠르게 조금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홍보실장 나숙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나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공감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신 시민공감소통팀장입니다. 노주형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염선지 홍보팀장입니다. 홍세창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남임 고향사랑팀장입니다. 기본 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및 개선 전 보고는 생략하고,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역점시책 5건과 신규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공감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고향사랑 기부제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2025년부터 기부금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기부 시스템, 그러니까 기부받을 때 방법이 뭐뭐인가요? 그냥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온라인 통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지금 기부 방법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이음이라고 체크하면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연동이 되고요. 현금을 가져오시는 분은요, 농협에 가시면 바로 기탁서가 있거든요. 기탁서에 기재해서 바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한형철위원
간편결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그 부분은.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그건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요. 가입에서만 카카오로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행안부에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걸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거 원래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나요? 그거 못한다고 그건 아니죠?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지역개발원에 운영비를 전국적으로 다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자체에다 개별적으로 권한을 준 게 아니라 행안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거기에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위법으로 가는 거죠.
한형철위원
기부자니까 그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워크숍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혹시 기부자하고 소통 방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고액 기부자들은 선물이나 이렇게 가볍게 나주시로해서 감사 인사 말씀, 또 기금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고, 일반 소액기부자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예산 들여서 문자로 감사의 말씀과 기부 사업 내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문자도 SNS라면 SNS인데, 혹시 커뮤니티 같은 거 운영하시나요? 기부자 소통 채널 같은 거. 그렇게 만들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이제 실은 고향사랑이음에 시스템에가 답례품 업체에 피드백이나 그런 소통, 좋아요,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한형철위원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잖아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그렇죠. 문자 SNS로만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지금 랜딩 페이지 같은 걸로 해서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정도 확산될 수 있게끔 작년에 좀 했는데. 그것도 다 이제 돈인데, 올해부터는 정말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모아놨던 걸로 운영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비도 지금 쉽게 15%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금 예산된 거에 의해서 써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예산팀과 상의해서 일반 회계에서 좀 정기 추경 때나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한형철위원
기부금 사용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기부금 사용이요? 지금 기금사업에다 15% 내에서 운영비 지금 올해 배정했고요. 우리 지금 다음 2회 추경에 그 복합혁신센터에 있는 꿈나무 둥지 사업 1억 5천 투자할 거고, 작년에 지금 다시하고 봉황에 백 원 빨래방 운영 두 군데에서 거기 좀 이제 좀 더 추가 확산할 거고요. 저번에 한형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거, 남평, 그게 이제 청소년 쉼터가 꿈나무 둥지거든요. 그쪽 내용만 잘 해결되면 어차피 기금운용회에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호, 2호 늘릴 수 있으니까 남평 쪽에도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2호점으로.
한형철위원
꿈나무.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좀 더 기금사업을 할 의견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갑자기 질문을 못 하게 하시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1호, 2호 확장해 가고 싶어요. 원도심도 또 장소가 나오면 기금사업에 적극 그쪽에 투자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기부금 사용 내역 같은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신뢰도 좀 제고할 있도록. 그리고 혹시 이건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면 제안인데요. 지금 명예의 전당하고 감사패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기부자에 대한 행사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직접 기부자를 초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부자하고 그 연계선상으로 기부자하고 지역 주민 간의 어떤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행사 같은 걸 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좀 해봤고요. 명예의 전당이고 감사패도 드리지만, 기부자 초청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감사 이벤트?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 훨씬 더 좀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많은 우리 향우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켜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그런 점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한형철위원
꿈나무 2호점 꼭 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방금도 그 디자인 업체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어차피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상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금 감사패 증정하기도 하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의원님들도. 나주에 있는 지역의 특산물을 좀 기부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나주시에 주소가 없는 관외자가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향사랑 답례품 꾸러미로 기념품을 좀 제작을 하기 위해서 박스 제작하고 그걸 좀 띠를 방금 디자인하고 보고 왔거든요. 혹시 제작하고 시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함께 박스 공유도 함께하겠습니다. 같이 더불어 할 수 있게끔요.
한형철위원
남평 꿈나무 2호점을 기대하면서 파이팅 하십시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은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박성은 위원님.
박성은위원
네,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 용산역에 저희 위에 2층에 광고판 붙었잖아요. 그게 공간들이 쫙 있는데, 그거 다 가격이 똑같은가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가격이 약간씩 다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서울 출장 가시면 시간이 좀 남을 때 그 외벽에 있는 사각의 미디어 전광판도 보시고 번호 23, 26, 27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고라는 게. 보는, 내가 기차를 타기 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거기를 보신 분도 있고 좀 관심이 있는 어차피 저희나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뒤도 좀 쳐다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선을 가장 지금 저희가 출장 연이어 지금 갔다 왔는데, 19일날도 제가 갔다 왔고요. 다시 지금 세팅을 했고, 한 곳은 너무 약하더라고요. 나주를 알리기에는. 그래서 지금 일단 변경 그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는 두 곳을 세팅을 해 놨거든요.
박성은위원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거죠? 기둥에 가려서.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위치가. 제가 이러고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다 돌았는데, 다 잘 보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비어 있고 이래서.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가격이 다르구나.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약간은 차이는 나는데. 그래서 그 세팅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최근에 다녀오셔서 많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변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점을 먼저 해야지만 좋은 자리를 취득하겠더라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앉아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보이지가 않고 이게 사각지대여 가지고 조금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거 개선해 주시고, 그러면 됐고요. 12페이지 학생기자단 하는데 10명에 1,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지금 예상은 10명으로 했는데, 숫자상으로 계획일 뿐이고. 예산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하게 되면, 더 계획 숫자를 늘리고 공개하든지 우리 시가 직접 하든지 위탁을 할 건가 그것도 같이 상의를 좀 하려고 해요, 의원님들하고.
박성은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서 있나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조례가 10명에서 20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일단 10명으로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일단 계획에는.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은 누구나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여기 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초등학생들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성은위원
아동참여단하고 연계하신다는 거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동참여단을 거의 그쪽에다 뭔가 위탁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아동참여단도 제가 지금 봤는데, 같은 그쪽 부서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협업해서 위탁이 우리 단독으로 한 게 나을 건가 거기하고 해서 함께하는 게 나을까는 좀 예산이 세워지면.
박성은위원
아동참여단이 지금 다른 데서 과에서 직접 하지 않잖아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위탁이죠.
박성은위원
안 할 거예요. 다른 데다가 할 건데 이제 거기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회에서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걸 거기에다 아예 맡기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길래.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일단 3월에 2회 추경을 해 주시면 제가.
박성은위원
뭐를 해 주신다고 하셔야 제가 추경을 하죠.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같이 상의하고 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강사를 섭외해도 그래서. 저희 심정은 위탁적으로 지금 갈려고 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거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시죠.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하여튼 홍보실이 굉장히 활력이 있어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인제 우리 시에서 하는 밴드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중이다 보니, 면 단위의 각 지역마다 자기의 지역에 맞는 현안 사업이나 어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특화돼서 자기 지역 관리를 하는 그런 총무님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처음 요구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와요. 자기 지역의 현안이나 의견이나 어떤 시의 저기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적어서 실망스러웠던 부분인데. 뭐 1명, 6명 많으면 23명 정도 잘 들여다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재미있게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대부분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리더자들 있잖아요? 그 리더자들이 재미있어서 퍼 날릴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한 것들. 우리 여기 보니까 뭐 시민 친화형 숏폼이랄지 릴스랄지 이런 부분들이 영상 지출 많이 했고 굉장히 이것이 또 하나의 언어적인 구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밴드에서도 조금 더 활용하고, 물론 이제 그에 따른 비용도 들겠지마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야 말을 하거든요. 이런 재미를 가미해서 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저기 하잖아요, 발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가. 이렇게 저 나주시의회가 의원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다 보니 이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그런 그 지역 밴드에다가 올려줘야 될지. 이 부분도 말을 하자면 목적은 똑같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의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해 주시면 그 조례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 시에서 결정 나는 그런 것들만 올리는데, 물론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보니까 시에서 어떤 그 카드나 그런 것들이 훨씬 잘 만드네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칭찬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번에 또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 팀에서 굉장히 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밴드 말이 나왔으니, 밴드에서 굉장히 활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각 읍면동 단위의 총책임을 맡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성과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재미있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안합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공감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님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저희 국, 시민행정교통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5일부터 진행 중인 2025년도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난 1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금 시민행정교통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우리 또 과장님들, 직원들과 같이 또 하나씩 배우고 또 열심히 업무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시민행정교통 소관 업무들은 대부분 물론 이제 저기 교통이나 또 민원 업무 등 일부 행정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총무, 회계 등 조직 관리라든지 또 내부 살림살이 업무들에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아무튼 인력도 적재적소 배치하고 또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책들도 여러 다각도로 강구하구요. 또 기타 살림살이 또 잘해서 아무튼 우리 시 전체 부서 직원님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또 시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게, 각 부서별 보고를 하게 될텐데요. 이번에 이제 위원분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주시고, 제안해주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또 애정과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잊어버렸으면 하는 말들은 우리 의원들이 되게 기억 잘하더라고요. 네, 딱 꼬집어서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오시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시근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뱀의 해인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민정 총무팀장입니다. 김광열 행정팀장입니다. 김주신 인사팀장입니다. 김난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효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임점남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안 드시네?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지금 나주 시청 민원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시범 운영하고 있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카카오톡 채널을 아마 시민공감홍보실에서.
한형철위원
시민공감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부분 민원콜센터가 지금 시민공감홍보실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니까.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시범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그 부분.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민원콜센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안하고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시민공감홍보실에서 한 3, 4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시민공감홍보실에서? 그러면 이게 시민공감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나요,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게 맞나요?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민원콜센터는 민원인에게서 전화만 받고, 그것만 응대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은 시민공감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고, 콜에서는 민원인 응대. 민원 서비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디지털 소통 강화, 디지털 아까 플랫폼 디지털 소통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민원인들 민원서비스, 민원에 활용한 민원서비스에 효율성을 높이고 좀 다양하게 소통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오히려 민원인 요구에 더 신속하게 될 것 같은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나주 알리미 같은 경우는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시민한테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목표가 2만 명인데, 지금 현재 11,000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꾸준하게 높여서 갈 계획입니다.
한형철위원
시민공감홍보실은 어차피 시청 홍보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우리가 콜 받잖아요, 콜센터에서. 민원인에게도 오히려 그 전화상의 어떤 콜이라든지 그 외에도 이렇게 어떤 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좀 더 민원인들이 서비스 응대도 정확해지고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편리하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민공감홍보실에서요. 시장님과 직통 문자 서비스.
한형철위원
직속 문자 서비스. 시장님과 함께 바로 하는 거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바로바로 당일 처리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곧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시장님께 그 직속 서비스하는 부분, 그것은 시민공감홍보실에서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콜센터에서 민원콜센터에서 민원을 하는 업무에 이걸 추가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물어보는 건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의 역량이라든가, 지금 현재 지금 1년에 지난해 우리가 콜 센터에 접수한 게 63,000건이에요. 하루에 보통 257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7건을 이렇게 날마다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민원까지 플러스 할 경우에 혹시 감당이 가능한지를.
한형철위원
아니아니, 제 말은. 그 민원 자체를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활용해서 질문하고 대답해 주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시민공감홍보실은 별도로 말씀을 드린거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은 다 잘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그 엉뚱한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엉뚱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저한테 한번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한 가지 생각나서. 우리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있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김관용위원
지금 대표 경로당만 이렇게 가시는데, 팽야(어차피) 읍면동에 소재지권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칠 거예요. 한번 어떻게 경로당에 보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전혀 몰라요. 우리도 뭘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데, 한번 가르쳐줘도 또다시 잊어요. 다음에 가면은 또 똑같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해 줄 필요가 있고. 접때에도 한 번 내가 질문할 때, 대표보다도 앞으로 나주 전 지역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다 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김관용위원
특히 보면은 선거 때 자주 이렇게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못해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런 교육들을 좀 집중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10명 이상만 모이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한번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물어보시면서 그 부분에서도 안에 나이 드셔도 할 줄 아는 또 어르신들이 계시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조금조금 가르쳐주면, 대부분 보면 카톡 보내고 받고 이렇게 문자 쓰고 이런 것들 대충 하거든요. 제가 깊이 안 들어가도.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한형철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아니, 지금 이게 맞거든요. 나주 시청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 민원콜센터에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건 뭡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주 시청 민원콜센터에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분명히.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해서 나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보니까 너무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시민공감홍보실에서 운영하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이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니.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걸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이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이걸 보면 더 활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제가 지금.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운영되고 있다면 좀 더 고도화를 시켜서 좀 더 시민한테 조금 더 혜택이 더 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굉장히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원 상담, 불편 신고, 나주 시청 민원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박성은 위원님.
박성은위원
네, 이거 연결해서 하면은 저희 고도화 사업 지난번에 마무리되고 그 세무과에 그 부분만 안 되는 부분 세외 수입이었나요? 세무과에? 그렇죠? 그 시스템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안정되고 나서 그거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아뇨,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박성은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세외 수입 빼고도 그때 연결이 이제 다 됐다 그래서 바로 시행한다 했는데 아직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아뇨아뇨,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그 세외 수입 프로그램만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안 된 거죠? 그것만 지금 안 되고. 콜센터는 그러면 지금 고도화돼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조금 이제 제가 그때 또 주문했던 부분들이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뭐 통계를 낸다거나 예를 들어 민원의 통계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도화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됐나요?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부서에서 연결도 되고?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네.
박성은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콜센터에 대한 인식이나 여기서 뭐 하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교환원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 어떤 이제 좀 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도화가 됐는데도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교육도 하나요?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최종보고회 때 관련 부서들 다 같이 용역 보고에 참가해서 어떻게 달라졌다 이렇게 다 같이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전기세 부과될 때 전화번호를 콜번호까지 같이 넣어서 고지서가 발행하게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 내가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 같은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연결하지 않고 바로 저희 민원콜에서 같이 해결하고 종료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고도화를 할 때 사실은 아까 카카오톡 채널 얘기를 했는데, 챗봇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몇억이었잖아요. 그 시스템까지 하는 게. 그래서 그걸 못하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시범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고도화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 보고 하신다는데, 시장님이 몇억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게 그런데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시고.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지금 DB화가 너무 많이 잘 되어가지고, 일차 처리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더 높아지고 있나요?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네, 이번에 특히 민생안정 회복 지원금 때문에 하루에 전화가 2,000통 정도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와서 좀 힘들었는데, 다시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우리 상담원들도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면은, 저번에 사회적 경제 용역 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난 10월에 됐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때 사회적 경제팀하고 그때 팀장님 오셔서 조금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나서의 사업 정리는 지금 사실 여기에 자세히 담겨져 있지는 않아서 그것들도 조금 같이 또 보고 싶은데. 그건 따로 와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나주시에 접목할 부분을 올해는 하나하나씩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찾아뵙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그거 연결이 좀 될 것 같다 싶기도 한데, 이렇게 나주시 행정을 시민들한테 꼼꼼히 알려내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보통 어떻게 보면 방송을 통해서 알리든가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정도잖아요. 이제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또 행정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모르고 본인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야기하는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고도화하는 것 중에 보면 이게 안 볼 때 이렇게 전화가 직접 가가지고 이게 또 육성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활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 정보가 난립하다 보니까 어느 정보들은 이렇게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문자가 됐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문자들을 못 볼 경우에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화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면화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알리는 부분에도 있지마는 또 한쪽으로는 그 아주 위급한 사안 같은 경우나 무슨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는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알리는 문제까지는 지금 가능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긴급한 이 안전의 문제에서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뭐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안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한번 총무과에서 보완을 해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참고로 의원님 올해부터 스마트 경로당을 시범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아마 반영이 좀 될 것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 각 읍면동 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정보가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면은 경로당에 있는 모니터에 곧바로 뜨는 거죠. 이제 그런 아마 사업들이 아마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화로 안내하는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어제도 또 이제 공산을 갔더니 주민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면에 계시는 정원 외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수직 문화, 소통과 공감이 없이 어떻게 위원 쪽에서 인원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지역에서는 만만치가 않은 반응들이 좀 있어요.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좀 충분하게 면 쪽에 대한 업무 파악과 업무량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업무 배정이 충분히 하고 이렇게 배정을 한 건지? 단지 우리가 이런이런 업무에 사람이 기획적으로 만들어서 필요로 하니까는 그 인원을 그냥 무작정 면 단위에서 빼가 버렸다고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내용과 공감이 좀 없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줬을 것 같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중앙 지침이요. 정원의 1% 정도는 감원을 해가지고, 필요한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기 인사가 1월하고 7월이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지금 긴급하게 인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 적재적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직을 진단을 좀 제대로 좀 해서, 도대체 어느 부서에 업무량을 좀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진짜 그 인원이 필요한지 이번에는 면밀히 한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이 소외됨이 없이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들도 충분한 인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 번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번에 정원이 3명이 늘었나요, 4명인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3명인데요. 그 3명은 현재 문화재단 출범 준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시 조직이어가지고.
이상만위원
정원이 늘어서 그냥 그런 걱정은 나는 없겠다 싶었는데,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더 필요하니까 정원을 늘려서 이렇게 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한 16명인가 19명인가 재배치되므로 인해가지고 위원 쪽에서 보니까 한 16분 정도가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져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사람이 필요로 하면 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려서 배치하면 모르는데. 이제 있던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인원을 정원을 빼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문제를 앞으로 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좀 할 생각이 있으셔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7월 정기 인사 전에요. 조직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서 업무량을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이번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걸 정원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결원인 쪽으로 해서 또 결원 보안이 보충이 되면 재배치를 해 줄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A 부서를 A 부서가 현재 지금 15명인데 업무량을 조사했더니 13명밖에 아니다 그러면 2명 같은 경우 남잖아요. 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그쪽으로 보내줘야죠. 그래서 좀 적정 배분 해주는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본청 부서 들여다보니까 정 현원과 차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현원에 맞춰놓고,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조직을 한번 들여다보고 실제로 이 부서의 인원이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꼼꼼히 따질 이유가 있는 게 이 16명의 인원을 다시 면 쪽으로 재배치를 할 생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렇죠,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열어놓고 있는 거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이상만위원
이제 그분들한테도 당장은 그분들은 아예 그냥 인원이 정원으로 가져가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중에 공직자 결원이 있으니까 되면은 면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인원 배치 기껏 3명 부족하다 해서 2명 간신히 채워놨더니 1명 빼 가 버렸다고. 이런 굉장히 인원에 대한 그 면 단위 면장님들이 좀 수고로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줘야 되는 것이 총무과인 것 같아요. 국장님! 직렬 잘 저기 해서 민원에 불편함이 없이 잘 수급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시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옥 세정팀장입니다. 최정홍 부과팀장입니다. 박종화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성선 징수팀장입니다. 나윤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경섭 지방소득세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송복남 과표팀장도 어제 당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기본 현황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성과 및 개선점은 생략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김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방세 납부 이렇게 알림 서비스요. 장기간 어제? 이게 이제 뭐냐. 재산세 뭐 이런 세금들 안 내는 것들 알림 서비스를 했는데 알림 서비스가 안 되고, 집에 이제 장기 출장으로 못 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면은 또 낼 수 있는데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뛴다고 할 때 ‘어? 미납 세금 있네요’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기다렸다가 받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희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집에를 안 간지 몇 달 됐는데 거리(그쪽으로) 왔나 봐요. 어제 17,000원 안 냈다고 재산세. 이제 본인은 정작 핸드폰으로 못 받아봤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죠.
김관용위원
받았으면 냈는데, 그런 것들도 면밀히 따져서 이렇게 좀 봤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고액,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요. 나주시도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 발표 한번 했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명단공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합니까? 전에도 한번 뉴스상에 그러고 전국적으로 고액 체납자들 이제 맨날 공개만 하고 이게 이제 받으러 이렇게 다니고 그러든 안 하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고액 체납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행정 처분을 많이 하거든요. 압류하고 공매나 경매 같은 거 있으면 하고, 명단공개하고 또 신용정보 그것도 공개하고요.
김관용위원
우리가 언론상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제 없어가지고 못 내는 고액 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안 내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차량 탑재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올해부터 운영합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올 한 4월쯤에 아마 할 계획이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2인, 3명이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예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행하는 차들도 그게 시스템에서 걸러질 수 있게.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이 되면은 길가에서 발견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우리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으면 이 신규 시책을 수행하고 있으면 그 납세자 체납자의 핸드폰으로 그게 가요.
김관용위원
연락이 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해서 체납되었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내시라고. 안 내면은 체납.
김관용위원
유도, 유도 형식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모르신 분들은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외 이렇게 막 자동차 면허 취득 그거를 경찰서에 따러 갔는데, 전혀 자기들도 모르는데 수십만 원씩 밀려 있는 거예요. 못 냈고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내는데, 이것도 이제 유도만 하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차가 주정차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체납자한테 안내문만 발송하는. 정차하면은 그때 우리가 번호판을.
김관용위원
따라가서, 따라가서 잡아야 것네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때는 번호판을 떼어야 하는. 영치하는.
김관용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고액 체납자들 이렇게 한번 좀 해줬음 쓰것어. 그래야 세금을 더 받죠. 정상적으로 낸 사람만 손해 본 듯 그렇게 하면 안될 거 같아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그 11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공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택시가, 여기 감정, 감정 평가할 때 있잖아요. 감정, 가격 산정, 가격 산정할 때 거기 산정하는 사람 담당 공무원도 포함이 되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가 1차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자들이 검증을 합니다.
한형철위원
검증을 하고요. 혹시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담당 공무원으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토지는 공시지가의 몇 프로만 하는데, 저희 개별 주택은 100%로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어떤 그 어떤 말 그대로 사견이 개입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감정평가자들 그 24,000호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증을 하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그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공식 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이의 신청이 제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정된 경우도 있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한형철위원
정정돼가지고 나서 실제 반영 시간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보통 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시간은 한 1개월 넘게 걸려요.
한형철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한형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안이에요. 이의 신청 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같은 걸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감정, 그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기대효과가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이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가 이게 가격 공시를 하면 취득세 가표가 되고, 양도소득세 가표가 되고, 재산세 가표가 돼요. 모든 것이 가표에요. 우리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가표도 이걸로 다 합니다.
한형철위원
그 공시 가격하고 실거래 차이가 클 경우에 이를 보정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런 제도가?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지금 한 60~70% 현실화율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현실화율까지는 우리는 멀었다고 하는데, 또 납세자분들은 현실화율이 또 많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형철위원
혹시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거나 그런 설명회 같은걸.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설명회는 없고, 검증하면 읍면동으로 이제 하고 우리가 말 그대로 홍보 차원에서 이제 막 프랑카드 안내문, 입간판, 전광판 홍보해서.
한형철위원
그 설명회는 좀 불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설명회는 그 공식 가격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어떤 뭔, 그런 것은 개입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한형철위원
시스템 도입이 정확하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국토부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이제 어떤 용도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표준지를 산정, 국토부에서 해주면 저희는 그거 가지고.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표준화된 평가 기준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표준지가 정해지니까.
한형철위원
여하튼 주민 이의신청도 많이 그 제기가 되고 정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행정은 어쨌든 세무 부분이고, 주택가의 공식 부분이지만 주민과의 소통이 좀 필요해요. 그럼 혹시 주민 의견 같은 걸 반영하잖아요. 할 때 반영하는 협의체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가 하고, 개별주택은 저희가 이제 공시를 하는데. 그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가표준액은 건축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축 기준가에서 올해는 84만 원. 평방미터당 250을 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용도가 뭐냐, 구조가 뭐냐, 위치가 뭐냐, 장가율 해가지고 그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혁신도시 일반 건축물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혁신도시 상가분들은 이제 공실도 많은데 이게 재산세가 보유세의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괴리감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그거 시가표준액이 높으면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번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2023년부터. 지금 혁신도시 그 상가분들이 특히 공실이 심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가표준액을 좀 낮춰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 주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지금 혁신도시 상가분들이 오셔서 특히 공실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을 찍고 반경을 그리잖아요. 우리 공시지가 다 나오잖아요, 따로따로. 그 점 찍고 똑같아요. 가운데 도로 하나가 있어요, 도로 하나가 있는다 그래서 이쪽은 그 실제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뭐야 상황이 아닌데, 똑같은 위치 점선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안 되는데 이쪽과 이쪽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상가가 쭉 형성돼 있으니까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만큼 세금을 낼 만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남평오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평오거리 같은 경우에 농협 쪽으로는 농협 쪽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좀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예전 조그마한 호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예전에 2년 전에 민원 제기하셨던 분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작년에는 조금 그걸 낮춰주기는 했어요. 낮춰주기는 했지만, 이게 법 절차적으로 그걸 그 가치에 맞는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좀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드리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도에 어떤 의견에 따라서 또 혜택 아닌 혜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역시 행정상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주민들한테는 피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민 의견을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하나 나주에 구성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개별주택 공시가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그런 부분,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많이 고민 좀 같이 해주시라 그 말씀 드리려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네요. 네,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그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이끌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형철 위원이 말했듯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체납액이 불이행되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말로만 이제 적극 행정, 적극 행정 하는데 어떤 것들이 진짜 적극 행정인가.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미리 앞서서 끌고 가주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것도 적극 행정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보완하고 해주는 것도 좋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우리 세금 거둬서 우리 나주시의 세금을 저기 예산을 확보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셔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는 사람은 조금 적게, 걷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게. 예, 어쨌든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님 그리고 정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