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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현철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1

황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격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현철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제9대 울진군의회 2년차를 맞이하여 부단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원하는 군정 발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군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들에게 군정 추진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예산 심사 등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 추진과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현철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임동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임동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재무과를 시작으로 22일은 민원실,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23일은 도시 새마을과, 맑은물사업소, 농촌과, 24일은 해양수산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27일은 산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28일은 보건소 및 울진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과, 29일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실시간 공개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 준수는 물론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 등으로 신뢰받는 의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해 감사 시 미흡하거나 추가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시 익일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작성하시고 저희 의회사무과와 연락하여 재차 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부서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팀장 및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 외 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홍보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책홍보관 정대교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정책홍보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정대교 정책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일반사항 같이 일괄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여쭙고 진행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정책홍보관실에서는 홍보가 주된 역할들이 좀 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아무래도 홍보의 역할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서도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그래도 조서를 보다 보니 여기 일반사항이죠. 일반사항에 보니까 813페이지에, 혹시 홍보관님 보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813페이지 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하단에 보시면 울진군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팩트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홍보관님, 이 부분 잘못된 것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유치 확정입니까, 후보지 확정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팩트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팩트가 확실히 사실 확인이 된 것을 우리가 홍보를 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이런 세세한 것은 물론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군정 홍보를 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안을 잡아오면 저희들은 그렇게 대략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내용이 후보지 확정이나 유치 확정에 관해서 그 당시에는 좀 비슷한 그런 메시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홍보관님, 이거는 정확하게 다시 걸러야 될 부분이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걸러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최종 우리가 홍보를 하기 전에 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마지막 최종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지 선정하고 유치 확정하고 다릅니다. 결과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거 우리 산업단지 유치를 확정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후보지 선정입니다, 이게. 유치 확정하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적극적인 해석을 또 유치 확정으로 해석을, 후보지 선정을 유치 확정으로 하는 게 너무 과한 홍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로 잡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고. 이거는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확실한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후보지 확정하고 유치 확정에 대해서는 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위원장님.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책홍보관님께서는 비슷한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유권해석이 좀 정확하게 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 군민들이 알더라도 이게 후보지 확정인지 유치 확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없도록,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팩트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담당 부서장하고 한번 제가…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3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하단부에 보면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가 권역별로 저희들이 한 것 중의 하나가 등기산공원 관광 활성화 연구방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3페이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3페이지 밑에…

김정희위원

하단부 것, 여러 시설 유치하거나 신규사업 실시하는 것 이것 얘기했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지금 신규사업을 유치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이것 의회에서 낸 의견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 처리 내용에 보면 이것 지금 얘기가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얘기 같은데, 그런데 이게 등기산공원하고 결부되는 얘기가 아니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 관광도 저희들 같이…

김정희위원

자, 울진군 안에, 울진 읍내 안에 복지시설이 산재돼 있으니 이걸 분산시켜서 각 권역별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결과 처리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바뀌어진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아동센터, 후포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지금 현재 도서관 옆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에 지금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돼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은 4년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김정희위원

4년 전부터 했던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2년도에 건의사항을 넣었는데 지금에 대해서 변화된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울진 읍내 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후포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 올해 맞춤돌봄센터도 저희가 후포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김정희위원

후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남과 북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김정희위원

남과 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역을.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울진읍을 제외한…

김정희위원

남과 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역. 북면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울진 읍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분산해서 시설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최근에는 뭐…

김정희위원

없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울진읍에도 없고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좀 분산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세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용역비가 정책홍보관실에 많다,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이 그런 복합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아까 말씀대로 정책홍보관실에서 용역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배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거기에 복합적인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그걸 왜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해당 부서에서 바로 하면 되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럼 기본적으로 용역비도 많이 들고…

김정희위원

정책홍보관실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줄어듭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종합적인 용역을 하니까, 아무래도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이런 용역을 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자, 이게 두 번 일이 됩니다, 두 번 일이. 두 번 일 안 돼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용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해당 부서에 또 주면, 거기에서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책홍보관실에서 용역을 하고 나면 끝입니까? 그게 마무리가 돼요? 그 용역으로 결과 다 나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그거는 우리가 기본, 예를 들어 우리가 계획을 잡아주는 쪽은 과거에는 부의장님,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기획계에서 포괄 용역비가 2억이 있었는데 정책홍보관실이 생기면서 우리 그 풀용역비가 정책홍보관실로 온 것이고,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기획계에서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기획실에서 했던 업무를 분리해서 지금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분리해가지고…

김정희위원

분리하면 또 결국은 그것에 대한 예산 낭비네. 기획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정책홍보관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을 또 이래 분산시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용역이 더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부의장님은…

김정희위원

기획실에서, 한 부서에서 했던 업무 자체를 정책홍보관실을 우리가 신설을 했다면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 업무를 분산할 게 아니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부의장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게 많으시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을,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노력은 하겠죠, 당연히.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좀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똑바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기획예산실에서 하던 업무예요. 업무를 정책홍보관실에서 분리해서 가져갈 게 아니라 정책홍보관실의 고유업무가 뭔지를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지금 용역에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정희위원

아니, 전체적인,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산실에서 하던 업무라면서요, 이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과거에는 그런 역할을 기획예산실에서도 했다는 얘기지요. 저희들 고유업무라고 그러면…

김정희위원

아니 그 업무를 기획예산실에 업무를 일단 놔뒀으면 할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정책 조정하고…

김정희위원

정책홍보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중점적인 업무가 뭡니까? 정책홍보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뭐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업무 말입니까? 저희들 정책 조정하고 관리하고 그런 갈등 민원 조정하고 그다음에 홍보 관련, 군정 홍보 관련 업무거든요.

김정희위원

갈등 민원을 정책홍보관실에서 조정을 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고질민원들은 민원조정팀이 있기 때문에 정책홍보관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정책홍보관실은 울진군 정책을 갖고 큰 틀에서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책 조정하는 업무라고.

김정희위원

아니, 정책 조정하는 걸 가져와야 되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울진군 공무원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열심히 하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김정희위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가 중요한 거예요, 본연의 업무가. 자, 기획실에서 하던 업무를 분산시킬 게 아니라 정책홍보관실의 고유의 업무가 뭔지를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성과가 뭐 있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성과가 있냐고? 성과가 있냐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성과를 어떻게…

김정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던 업무를 분산해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실이 할 수 있는 업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고 정책홍보관실이 신설됐으면 그 고유의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정책을 울진군 정책을 가져간다는 종합개발계획을 가져가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핵심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했던 게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 용역을 일차적으로 해서 그걸 재배정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사업부서가, 부의장님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다 용역을 하면 되잖아.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김정희위원

사업부서에서 바로 용역을 하면 되잖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사업부서에서 단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고 있지요, 부의장님. 사업부서에서는 저희들 국비 공모라든가 이런 용역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아니요, 사업부서에서 해도 될 용역을 정책홍보실에서 한 번 더 하고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자,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이것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 사업 발주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서 기본구상을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거기가 해당 부서인데?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정책을 우리가 결정하고 조정하는 업무가 부의장님,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뭐 이런 자리…

김정희위원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질타하는 게 아니라.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좀 부드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왜 정책홍보관실에서 한 번 더 걸러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너희들이 누차 말씀…

김정희위원

예산이 수반됐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자, 정책 조정·관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기본계획 구상을 일자리경제과에 배정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 돼요. 그걸 왜 여기에서 하냐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답변을 바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자체를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가르지 말고 그거는 그쪽에 배정을 하면 되고, 우리는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될지를 정책홍보실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이렇게 존중해서 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김정희위원

자, 보십시오. 축제, 축제도 맨 똑같아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이걸 왜 또 정책홍보관실에서 용역을 또 합니까? 이게 지금 보면 수산물 축제도 그렇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수산물 축제는 용역이 아니고 언론 홍보 팸투어입니다.

김정희위원

홍보지요, 홍보.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팸투어입니다.

김정희위원

홍보비인데, 지금 우리가 뒤에 가면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2권에 보면 459페이지 이게 다 연동돼 갑니다. 맞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도 또 예산을 낭비하고, 또 여기에도 언론매체 홍보비를 또 집행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포괄적인 홍보는… 부의장님, 하여튼 저희들 예산 걱정하시는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김정희위원

최선을 다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못하고 지적해 주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희들 업무 분장과 관련한 그런 과도한 질책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왜 어려워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그러면 저희들…

김정희위원

정책홍보관실이 신설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업무분장을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김정희위원

그것도 예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조직 개편할 때 조례가 다 통과된 부분이고…

김정희위원

조례는 통과됐는데 업무를…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렇게 다 된 부분을…

김정희위원

부서가 신설된 것을 얘기를 한 것이지 업무분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조례에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조직개편 할 때는 정원 조례하고 다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정원 조례를,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업무를 정책홍보관실이라고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의 업무를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다. 정책홍보관실을 신설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라 이런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하여튼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견 잘…

김정희위원

존경 안 해도 돼. 존경 안 해도 되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존경합니다. 존경하니까 잘 수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언론 홍보매체에도 이게 지금 예산이 사실상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났어요. 8억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부의장님, 그거는 9월 달부터, 작년에는 9월 달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9월 달 자료고요, 9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자료고요, 올해 것은 8월 31일까지 자료니까 기간이 석 달이고 8개월 그 차이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정희위원

대동소이하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매일신문…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459페이지 한번 보세요. 9월 달부터 3개월가량 매일신문에 집행한 금액이 4,070만 원입니다. 8개월 집행한 금액이 1억 3천…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1년에 집행된 예산이 이게 많이 되겠다, 그렇죠? 2022년도는 총 얼마였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2022년도도 총 한…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한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위원장님, 이 예산 관계는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홍보팀장 도영욱입니다. 작년도, ’22년도에는 한 8억 7,000가량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8억 7,000?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는 이 정도로 하게 되면 16억 정도 됩니까?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연말까지 가면 한 11억에서 12억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특별히 저희 도민체전이 있었고 생활체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작년하고 다르게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종목 때문에 예산이 4억씩이나…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2억가량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국가적인 체육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매일신문 이 조서에 나온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서에 나온 걸 보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7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1억 3,97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이 너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방송사부터 다 늘어났습니다, 다. 줄어든 게 하나도 없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부의장님, 하여튼 2022년도는 3개월 치고요, 2023년은 8개월 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것은 중간에 도민체전도 있었고 생활체육체전도 있었기 때문에 홍보비가 조금 분 것은 맞습니다. 잘 지적하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신문들도 많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그 지역 신문, 전체 비율을 보면 지역 신문들은 사실상 언론매체에 9개…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지역 신문 9개입니다.

김정희위원

9개만, 지역 신문이 몇 개쯤 되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지금 지역 신문, 저희 161개 정도 등록된 언론사가 있는데 광고비는 또 지역 신문은 빼더라도 3년 이상 된 언론사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주재 기자가 있으면 또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편차가 없고 지역 신문에 안배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여튼 잘 지적하신 겁니다.

김정희위원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아까 41페이지도 맨 똑같은, 1권에 보면 지금 울진대게축제도 그렇고 죽변 수산물축제도 그렇고 GNC21 하는 데 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이유가 있어요, 홍보?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여기는 실질적으로 언론,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하고 소통이 잘되는 그런 용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바뀐 게 아니고 해마다 여기에다 그렇게 용역을 줘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홍보팀에서 그런 언론사를 5개, 6개 언론사에 접촉해서 오라고 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다른 의미는 없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수시로 바뀔 수는 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바뀔 수 있는데 이 용역사가 큰 실수를 한다거나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성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용역사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폭넓게 열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군수 직통 문자민원…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몇 페이지입니까,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시면 답변드릴게요.

김정희위원

전에 준 자료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제출한 자료인데, 보니까 이 안에 보면 군수 직통 문자민원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가 일반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부서로 인계하는 민원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왜 자꾸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 소소한 우리가 군수님이나 정책홍보관실은 울진군의 어쩌면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 민원이, 우리가 남부 민원센터도 만들고 한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민원을 분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주민의 입장에서 만든 거지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주민의 입장에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일을 또 이렇게 한 단계를 또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게 이제…

김정희위원

자, 여기에다가 집중할 게 아니라 군수님이나 정책홍보관실에서는 울진군이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아니, 그런데 이 업무 자체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를까 이게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고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

김정희위원

그런데 또 받아서 재배정을 한다. 이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사실 부의장님은 업무의 중복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주민의 입장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면에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 문자로 이렇게 한번 민원을 받아 보니까 처음에는 민원 양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군민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조금 향상되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결해서 3일 만에 회신을 해 주고 이런 다른 시스템이니까 이게 효율성 측면보다는 군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만족도는 부의장님 높은 편입니다. 지적은 감사하게 생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만족도는 높겠지요, 아무래도. 군수님한테 문자를 줘서 군수님이 해당 부서에다가 지적사항으로 내려오면 사실상 해당 공무원들은 더 긴장을 할 것 아닙니까, 뻔하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래도 뭐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더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다니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거는 하여튼…

김정희위원

이게 뭐, 군수 직통문자 민원 이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돼요. 해당 부서가 해야 될 업무를 군수님이 받아서 재배정을, 업무 자체가 재배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상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치중할 게 아니라 울진군이 어떻게 살아갈 방안을 고민하라 이런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 안 한다는 그런 표현은…

김정희위원

고민하는 비중도가 분산이 돼서는 안 된다,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하여튼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내용 문자를 내가 보고, 이거 진짜 군수님 민원문자를 보고 웃었어요, 내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것 또 군민들이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군민들이 보낸 문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수님께서 해야 될 업무가 뭔지를 파악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가스 관로 공사하는 데 보조금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군수님한테 문자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런 건 또 불가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불가 처리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 다 공지가 다 돼 있는데 일을 왜 두 번 일, 세 번 일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추가적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저는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 직통 문자민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좀, 죄송합니다.

임동인위원

1,149페이지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말씀하십시오.

임동인위원

1,1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월별 총괄 기준표를 보면 완료, 시행 중, 시행 예정, 장기 검토, 불가라고 이렇게 5개 항목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문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일단 저희들은 들어오면 바로 해당 부서를 지정해가지고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다음 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최소한 3일 내에 우리가 문자로 회신을 해 주고, 회신을 해 주거나 또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직접 전화를 드리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단순한, 매뉴얼이 그 정도…

임동인위원

완료라는 것은 사업이,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아니고 어떤 민원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생각을 하시니, 판단을 하셔서 완료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단순하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하고…

임동인위원

그리고 시행 중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사업을 할 것 같다 이러면 시행 중으로 그렇게…

임동인위원

그럼 시행 예정은 해를 넘기는 겁니까, 연도를?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시행 중은 현재 진행형이고 시행 예정은 내년에 할 것이라든가 앞으로 할 것이라든가 그렇게…

임동인위원

장기 검토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거는 조금…

임동인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렇지요.

임동인위원

이게 몇 년 안에 장기 검토를 하시는 거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장기 검토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사실 장기 검토가 법령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사업 우선순위가 뒤쪽에 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다음 장 페이지부터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기 검토, 장기 검토, 완료, 완료,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퍼센트가 군수님이 직접 읍·면별 간담회를 할 때보다 프로테이지가 좀 높습니다, 완료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처리 상황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자가 이 내용이 그대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거의 이대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디테일하게, 어찌 됐든 군의 행정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군민들의 민원을 군수님 직통으로 해서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게 관리카드도 이렇게 넘버링을 좀 우리 국민신문고처럼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예를 들면 6번 사항에 보면 민원인이 어머님이 다양한 질병이 있고 울진군에, 1,150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완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예를 들으면 해양수산과 쪽에 들어왔던 115페이지하고 1,156페이지, 1,165페이지 죽변 수산물시장의 원활한 해수공급 관련해서 민원이 재차, 한 세 번 정도가 1월 30일 날, 3월 20일 날, 그다음에 1월 15일 날 이렇게 세 분이서 공통된 의견을 보내주신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올해 16억,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16억, 3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순간순간 이렇게 민원을 급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2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사항들이거든요,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완료를 하신 건지, 사업 내용이 완료를 하신 건지, 이 표기 자체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예를 든 건데, 수산과 예를 든 건데 다른 부분들도 똑같아요. 이것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군민들한테 재차 답변을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양병원에 입원을 못 했다. 부족하니 부산 쪽에서 이렇게 했던 것, 그분은 그러면 다시 울진군으로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문자를,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 자체는 군수님 직통 문자 민원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찌 됐든 동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각 읍·면에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또 군 해당 실·과로 들어온 부분들, 그리고 또 군수님 직통전화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보통은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배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 민원인들의, 군민들의 어떤 소리를 듣고자 분리를 하는 건 괜찮지만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분들도 부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울진 쪽으로 왔다는 내용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감동적인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찌 됐든 민원인들의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글로서 답변을 하신 부분들도 괜찮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연속적으로 계속 일처리를 했는지도 확인조차도 필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완료되는 부분들, 프로테이지가 한 54%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면 프로테이지는 54%까지는 전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 간담회 때 프로테이지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도 조금 재검토를 하셔서 더 디테일한 매뉴얼을 만드신다든가 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카드를, 이력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까 해양수산과 얘기는, 죽변 해수라인은 2년 뒤에, 올해 12월 달 정도 되고 아직 2년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완료하신 건지? 사업 내용이 완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임기응변으로 처리를 한 거지 사업 내용이 전혀 이렇게 된 게 아니니, 하여튼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197쪽을 보겠습니다. 왕피천종합발전계획 결정 후 부서별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2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몰입형 미디어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농정과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유기농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중간보고 중인데, 거기의 전시홍보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울진포진성 복원정비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는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각종 우리 민간 투자자를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케이션밸리는 지금 근남 산포리 일대에서 휴양림 쪽으로 해서 방향을 틀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왕피천 야경나들이길은 보시다시피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신청했기 때문에 수산교∼노음1리 성류길빵까지는 이렇게 용역 시행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류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라든가 하늘관람차, 하늘자전거는 저희들이 왕피천공원이 지방정원 사업과 추진을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왕피천 쪽으로는 굉장히 계획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게 왕피천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왕피천 그쪽에…

안순자위원

왕피천 벚꽃축제 개최와 왕피천 야경나들이길 조성사업은 내나 한 곳이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벚꽃축제는 저쪽 망양정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성류굴까지고, 야경은 수산교 상류부터 시작해서 빵집까지, 빵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성류빵집까지 그쪽, 그것은 하류에 야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기존에 상류에 데크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계획이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왕피천종합발전계획이나 그쪽에, 왕피천공원 설치하면서 같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인가 봐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왕피천이 아무래도 그쪽에는 성류굴이라든가 각종 관광시설, 그다음에 울진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권역별로 개발하고, 또 후포라든가 죽변 지역들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이 울진으로 다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 어쨌든 권역별로 앞으로도 무슨 국책사업이 들어오더라도 꼭 이렇게 지역 안배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관광 홍보 한번 보겠습니다. 199쪽 여기에 보면 전광판 광고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서울역 KTX 외부 쪽에 보니까 이렇게 전광판 광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울진을 그리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울진을 그리다’

안순자위원

‘그리다’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현장은 보지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광고가 이렇게 군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눈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겁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여기는 위원님, 서울역광장이거든요.

안순자위원

예, 서울역 외부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쪽이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 통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벽면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전광판 광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1년 치니까 그렇게…

안순자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매월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매월 여기 전광판 광고비를, 금액을 지출하는 내용에 보니까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거의 매월 지급하는 걸로…

안순자위원

9,900만 원 중에…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안순자위원

203쪽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KTX 서울역에?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말씀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매월 지급이 165만 원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1,65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1,650만 원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9,900이 6개월분이네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과다 지출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한 달에 1,650만 원이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광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정해진 것보다는 거기 광고판의 위치라든가 또 주위의 가격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지출은 아닌데, 현재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안순자위원

설치가 되면 매년 그대로 가는 겁니까, 다시 바뀌기 전에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폐지한 경우도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라든가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효과가 미미해서 없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게 설치할 때도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요, 설치할 때는 안 들어가고, 이 사업자가 다 설치한 겁니다. 사업자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사업자도 서울역에 철도청이나 그쪽에 임대료를 주고 이분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위탁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1,650만 원, 매달 1,65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죠? 그럼 1년이면 1억 9,800이 되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렇게 6개월 치를 하는데, 그것 1년 치를 안 할 경우도 있고요, 예. 8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연중 계속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연중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안순자위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산이 소진됐다거나…

안순자위원

그럼 더 이상 그 광고를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한 2개월, 3개월은 쉴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그리고 축제기간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또 청량리역도 5,850만 원이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것은 2022년도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것은 ’22년도 겁니다. 아무튼 예산은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하여튼 정책관님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늘 이렇게 절충하셔서 매월 지출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물론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 계약을 해서…

안순자위원

아무튼 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저도 광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삼호기업, 그리고 대선, 그리고 비플라이컴퍼니 이 3개사가 지금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약이 유지되고 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지금까지 그 변동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장유덕위원

없지요,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 비플라이컴 이쪽은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고…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삼호기업 같은 경우는 서울역 지하철에 광고판을 선점해 있는 업체가 맞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업체를 통해야만 광고판에 울진군 홍보 관련한 영상물을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고 다른 업체하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현재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업체를 바꾸고 싶으면 서울역이 아닌 다른 특기한 장소를 선택해야만 그 업체하고 컨택이 가능하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년 동안 서울역, 그리고 대구역에 랩핑광고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삼호기업 그리고 대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2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장유덕위원

이런 업체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서울이라 하면 서울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광고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광화문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광화문 구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요즘 그쪽이 광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을 한번 불러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그런데 대부분 생각이 울진에 오시는 분들이 공공 교통수단, 특히 철도라든가 고속버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울진의 접근성 때문에 자가용으로 오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는 톨게이트라든가 이런 자가용을 자가 운전하는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울진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가족 단위로 오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울진에 관광 오시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한 2025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역 역사라든가 기존의 지금 현재 이런 노출 광고를 하는 위치보다는 다른 쪽으로 선택해서 전환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나 하여튼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에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패턴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서울역 가면 울진군이라는 글자 하나만 봐도 가슴이 벅차고 자긍심도 있어요. 있지만 실제로 서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기에 과연 그 노출 광고가 효과가 있겠느냐? 또 그걸 보고 진짜 울진에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예산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비플라이컴퍼니 이것은 그러면 앞에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호기업하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그쪽은… 청량리역하고 부산역 광장에 하던, 부산지하철에 하던 업체입니다. 거기에는 2022년도까지만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폐지했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약해서, 없는 것같이 실효성이 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광고의 효과는 저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여쭈면 실제로 힘들 겁니다, 그렇죠? 관광객 방문 그런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좀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지금 1,000만 관광객 유치한다고 군에서 이렇게 역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에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책관실에서 각종 용역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용역은 항상 사업부서에서 일을 수행을 하고 또 일을 마무리 하는 그런 실질적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던져주기보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업무협의라든가 또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조정 역할을 더 이렇게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왕피천 유역만 개발하는 이 전략보다는 전체적인, 울진군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십시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너무 집중되는 부분도 좋지만 그 나름대로 또 단점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왕피천유역만 개발 전략을 가지고 가서, 또 이것도 단시일 내에 개발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최소한 5년에서 이상 그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읍·면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우리 용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울진군 표고버섯 재배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월 26일에서 7월 2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에 설명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 사항에 보니까 용역이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중지된 사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게 저희들이 근남 지역에 과거에 행곡리 지역에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땅이 여건이 안 맞아서 엑스포 쪽으로 장소를 시범사업을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지금 매화라든가, 매화는 저수지 쪽에 지금 두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로 평해도 학곡리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근남 쪽에 집단시설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곡리 부엉이 카페 뒤편이 맞지 않아서 엑스포 쪽으로 방향을 옮기는 와중에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표고버섯 육성사업 타당성 및 위탁비용 분석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이 중지가 되었는데 중지된 사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거는 그때 작성 시에는 중지가 됐는데 지금 비용 분석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에… 이 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중지가 된 상태에서 11월 17일 날, 지난주에 최종 보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작성 시점에서는 추진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 중인데 활용 여부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화 쪽하고 평해 쪽은 표고버섯 하우스를 2동씩 지어서 지금 생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근남 쪽 대단위는 장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되는 바람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생각하면 이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 마을에 아니면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렇죠.

김복남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당한가를 용역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순서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연초에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내년보다는 올해 빨리 시범사업을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사업을 확대해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 시범사업의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물론 그 타당성 용역과 사업 추진하고는 관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시급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저희들이 2022년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용역을 시행해서 예산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지적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집이 다 되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렇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기 위해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이미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밑에 타당성이 맞는가를 용역을 하고, 그리고 위탁을 이미 다 하고 난 다음에 위탁 비용을 하는 용역을 하고 이게 조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절차상에 저희들이 시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부분은 농민들에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피해를 주지 않고 조금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지금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전반적으로 계획하는 부서가 다른 만큼 업무 교류도 조금, 업무협의 하는 교류도 조금 많이 해야만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정책홍보관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시설물이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정책홍보관실에서 정체성을 확립해가지고 고유의 정책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쭐게요. 저희 기업처럼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여건이죠? 과감하게 이렇게 NFL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식의 천문학적인 홍보비용을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그걸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이런 것보다도 한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홍보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행사장을 가면 상향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가면 볼거리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살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70대 노인들까지 해서 보통 이거를 핸드폰 손에 끼고 있습니다. 요즘 홍보하는 방법들 많습니다. 숏츠라든지 10초, 15초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0초 정도…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릴스 영상…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오게 되는 이런 홍보 방법들이 요즘 통하고 있거든요, 틱톡이라든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하여튼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좀 시대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스마트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임기응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그런 홍보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홍보비용은 절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액적인 부분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10배, 20배, 100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단적인 예로 유튜버, 잘 나가는 유튜버가 어느 한 식당을 왔다 갔다 그러면 그 식당은 불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역 상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언론 홍보 매체를 지역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군수님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밖에,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중앙으로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오고 이런 역할들이 크게 봤을 때는 군수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죠.

황현철위원장

많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큰 것들이 보면 그런 대외적인 역할을 해서 울진군을 알리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군수님 직통 문자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은 저는 행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는 한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민원인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해소가 되면 이게 굳이 왜 필요하겠나 싶거든요. 저희가 민원실의 기능을 확대를 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민원인들을 잘 응대해가지고 불만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정책홍보관님께서, 아까 군수 직통 이것 관련해가지고 수렴하고 있다 이랬는데 분명히 다 자잘한 민원들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민원실에서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진행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수님의 이런 직통 문자는 조금, 접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행정이 잘하고 있다는 이런 답안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행해질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홍보관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2권에 1,185페이지, 167번째 군수 직통 문자민원 평해읍 인사이동 관련 이게 무슨 얘기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것 부의장님 답변을, 아니 위원장님, 그 답변을 제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민원조정팀장이 답변을 좀, 부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민원조정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년

장춘년민원조정팀장

민원조정팀장 장춘년입니다. 본 건은 지역 주민께서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하셔서 이 직원이 다른 데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내용은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원으로 보는 예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당 팀에 전달은 해 드렸습니다, 행정팀에.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해 드렸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주민이 인사이동을 내지 말고 더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에요?
춘년

장춘년민원조정팀장

예,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민원은 없던가요, 평해읍에?
춘년

장춘년민원조정팀장

다른 민원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김정희위원

직원 교체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없었어요?
춘년

장춘년민원조정팀장

직원 교체 민원은…

김정희위원

군수님에게 문자도 보냈다고 저한테도 보냈던데?
춘년

장춘년민원조정팀장

최근에…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군수 직통 문자민원 이것 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거의 빠짐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그분은 뭐, 서류도 넣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번 저희 챙기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월송의 문제예요, 월송.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부의장님, 하여튼 그거는 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누락된 게 있는가 싶어서, 나는 그것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춘년

장춘년민원조정팀장

이게 8월 31일 자라서 아마 그 이후에 접수된 민원일 겁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아, 기간이 8월 31일까지다?
춘년

장춘년민원조정팀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후에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획예산실장 김광욱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 하나 질의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행정처분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누구는 견책을 받고 누구는 중징계를, 감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다른 사유가, 이렇게 처벌되는 수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수위가 보면은 똑같은, 제가 판단하기에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징계까지 갔다면, 중징계가 정직부터인데 그래 갔다 하면 거기에 뭔가 다른 건이 안 있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견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위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견책은 경징계 중에, 우리가 징계를 나누면 경징계, 중징계로 나누는데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리고 경징계 중에 최고 밑에가 견책이고 그 위에가 감봉은 1월에서 3월까지고 그리고 중징계가 정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속속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한 결과만 가지고 논하다 보니 통보 내용에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분은 조금 중징계를 받고 어떤 분은 경징계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공통사항 29번, 297페이지 민간단체 주요활동실적 및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민간단체에서는 지금 보조금 준 게 정산서가 제대로 제출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정산서는 지금 해당 실·과에서 정산서 매 보면 끝나면 연도 말쯤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 합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반드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체육회 관련해갖고 보조금 유용 사실 이런 게 자꾸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한번…

김정희위원

체육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체육회에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체육회장 보조금 유용 사실 이런 부분이 자꾸 언급돼, 언론에 자꾸 유포돼도 되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에 자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회수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출 관련해가지고 회수가 한 32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보조금인데 300여만 원이 됩니까? 보조금 내역이 뭐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지금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이 한 1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김정희위원

그 자료는 지금 여기 조서에는 없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민간단체 활동실적에 보면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당 없음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민간단체에 체육회는 이쪽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체육회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체육회가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조서를 볼 수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갖고 저희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보조금을 많이…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달리 얘기할 건 없고, 체육회를 이 조서에서 감사한 부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모른다? 체육기능사업소에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가지고 정산서를 다 받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산서가 완료가 되면…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감사는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그래 여기에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가야 기록이 있냐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갖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뒤쪽에 보면 저희들 항목에…

김정희위원

공통사항?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공통사항이 아니고 보면 군 자체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그쪽에 나옵니다, 체육회는. 그래갖고 체육회가 누락돼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아까 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도 내가 아까 찾아보니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갖고 그게 체육회가 그게 누락이 돼가지고 아까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여기에는 체육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하나도 기록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래가지고 그게 누락이 돼가지고 이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맞긴 맞네요. 본 위원이 어제 의사진행발언 할 때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했던 게 맞긴 맞네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보조금 지출 가능 사항, 스포츠강사 소득세, 소득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전부 다 주의로, 아 그러면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써도 회수만 하면 끝입니까? 그래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 회수했다고만 기록돼 있지 그에 대한 조치내역은 없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조사업 시행하는 데가 각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나가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런 상황 같으면 회수 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조치내역에 보면 부정 지출한 부분은 보증금 회수로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김정희위원

자체적으로 뭘 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 전에 보니까 체육회 쪽에 보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 한 번이라도 열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열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열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스포츠운영위원회 열린 적이 없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보조금 유용 사실도, 이게 옛날 것도 있죠? 장비? 경기용 허들 이것도 있죠? 이 기사 난 것 이것 모르세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기사는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오보입니까? 오보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김정희위원

육상 기구, 허들 기구를 농장에 갖다 놨다 하는 이게 오보 기사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사안까지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게…

김정희위원

아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이것 우리 예산 가지고 운동기구 구비한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아, 그 허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노후돼가지고 교체해가지고 폐기 처분…

김정희위원

폐기 처분을 체육회장 농장에 갖다 놓습니까? 어떤 근거로 거기에 갖다 놓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갖다 놓은 것까지는 제가…

김정희위원

아니,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폐기가 돼가지고, 도 체육회에서 폐기가 됐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것 구매한 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허들? 내구연한이 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내구연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감사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관련은 도체 준비 관련해가지고 교체 그런 것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교체된 걸로 압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사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회장은 새 제품 교체로 인해 허들을 버린다는 직원 말을 듣고…’ 최종 결재권자가 직원 말을 듣고 이걸 자기 농장에 갖다 놨다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자, 똑같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기 팀장님들이 누가 군수님한테 “군수님 이것 필요 없습니다. 버릴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관련 같은 경우에, 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도체 그게 있었습니다. 도체…

김정희위원

지금 이 물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은 이 물품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이 허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물건은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폐기를 시키면 정확하게 폐기를 시켜야 되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체육사업소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것 보조금 횡령 문제, 행사 보조금 횡령 문제 이거는 어떻게 조치했죠? 강사들한테 50만 원씩 지급한 것?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관련은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다 회수 조치해서 원상복구해서 저희들이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카드깡을 했었는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가지고…

김정희위원

회수했다 그래서 그게 죄가 없어집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래가지고 체육회에 보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개최 안 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쪽에서 하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다시 원상복구 했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 죄는 안 없어집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죄는 있지요. 죄는 있고 그래가지고…

김정희위원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가지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거기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있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개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것뿐만 있는 줄 아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체육사업소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김정희위원

법인카드 지출내역하고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 했는지? 업무추진비 연간 얼마씩 줍니까, 체육회에?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실에서 그것도 파악이 안 되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사업소에서…

김정희위원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체육회에. 체육사업소에서…

김정희위원

얼마 주는지도 모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합니까?

김정희위원

아니요. 이게 체육회에서, 우리 울진군에서 체육회로 지급한 돈을 파악을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체육사업소에다가, 체육사업소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저희 체육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김정희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세부내역별로 지급 안 합니까? 이 예산 어디에다 맞춰서 쓰라고 주지 않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것은 그래 주지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다 보조내시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세세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업무추진비 사용하라는 법이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 기준에 안 맞춰서 그냥 그것도 모르고 예산 집행을 한단 말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나가는지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그런 것 같은 경우 지금 각 사업소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그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각 과로 다 들어오고 정산까지 각 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체육회장이 얼마 나가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얼마 주었는지 모른다? 파악을 안 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김정희위원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체육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운영 기준이 행정안전부 훈령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준액은 직위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급 범위를 결정한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모른다 하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체육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을 그쪽에서 달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편성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내역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그냥 “10억 주십시오.” 이러면 그냥 10억의 예산을 내려줍니까, 안 그러면 세목별로 내려줍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예산 자체를 체육회 예산을 체육사업소에 세우지 않습니까? 체육사업소에 보조금 예산을 세우면 체육회에서 체육사업소에다가 보조 신청을 합니다. 그 세부적으로 내역을 체육사업소에다가, 그러면 체육사업소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내려주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신청한, 우리가 예산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쪽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체육사업소에다가 합니다.

김정희위원

체육사업소에서 신청하면 체육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어디에다가 요구를 하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요구하는 게 아니고 체육사업소에서는 자체 예산에 체육사업소에 이미 보조금 배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체육사업소에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자체…

김정희위원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이 안 내려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이 안 내려갑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그것 다 보죠. 그것까지는 편성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다 보죠. 예를 들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이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다 보죠.

김정희위원

자, 그래서 만약에 부정으로 지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그다음에는 감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하려 하니 사전에 회수를 다 해서 더 이상은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것이 체육사업소에 별도로 공정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래 공정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체육사업소에다가 한번 그것…

김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월정수당 지급도 우리 다 예산실에서 예산 내려갑니까? 월정수당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편성할 때, 그 예산 할 때…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월정수당을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산실에서 예산이 내려가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죠.

김정희위원

그 보조금 전체가 내려 갈 것 아닙니까? 자, 체육진흥사업소의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다 예산실에서 예산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산 자체 세우는 것이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세울 것 아닙니까, 체육사업소에서? 그래 되면 그 예산 목이 체육사업소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체육사업소에서 만약에 체육회에서 요구를 하면…

김정희위원

자, 실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육회에서 요구한 예산을 체육사업소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체육사업소는 어디에다 예산 신청을 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예산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미 그 운영비 쪽으로 다 해갖고 내려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간에 예산실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김정희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제 얘기는…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실에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보조금을 이렇게 써야 될 것 얼마를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실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이게 합당한가, 안 한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편성을 하지요,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합당한가 아닌가를 편성을 하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편성을 하는데 그래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김정희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월정수당이 들어가는 부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보면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운영비 안에 포함은 되지만 세목별로 분리가 돼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 안에…

김정희위원

세목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보조내시 할 때는 그것 세목별로 다…

김정희위원

분리가 돼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체육회장에게 월정수당을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체육회장?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세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예산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예산이 합당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월정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단 실비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중복으로 법인카드 지출하면 안 되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그거는.

김정희위원

아니, 이런 것, 지금 허다하게 있어요, 그런 자료가. 이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퇴직한 공무원 얘기지만 급수시설 이것 때문에 또 기사 난 것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김정희위원

이건 어떻게 됐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면 거기 그때… 그 관계는 감사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팀장 답변 듣도록…

황현철위원장

예, 감사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장재훈입니다. 급수시설 관계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21년도, ’22년도 그 당시 공무원들은 지금 다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경찰서에서도 고발 조치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됐고 그래가지고 아마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혐의가 없겠죠. 혐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왜 특혜 논란이 자꾸 있느냐? 맹지에다가 농로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다 피해서 맹지인 자리에도 농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산속에도 수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광역수도를. 보편적인 일을 그래 하지 않았다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아까 보조금 집행내역을 내가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 내역이 이래 있어요, ’22년도, ’23년도 이런 내역이 다 있는데, 업무 직책수행경비 지원근거 32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래놨어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김정희위원

그게 2022년 6월 23일 날 개정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가 있지만 우리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추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체육진흥사업소에 가서도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체육진흥사업소의 법인카드 쓴 내역까지도 지금 디테일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하루에 업무추진비로 15건씩 쓰고 막 14건씩 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특활비로. 그러면 그것을 주는 부서에서 파악을 했어야 되죠. 이 서류가 다 그 서류예요, 그 서류. 하여튼 해당 부서가 주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더 봤는데,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황현철위원장

예. 잠시 후에 재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자, 312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추진내역, 1-6에 비상활주로 폐쇄, 이것 확실히 폐쇄된 것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희위원

이걸 업무 배정을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소단 가면서 그때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 비상활주로…

김정희위원

아니, 이것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원전 부서 그쪽으로, 해당 부서 거기에서 그것 맡고 있어서 그때 갈 때 수소단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업무하고 연계성이 없는데, 수소산단하고는 별로 연계성이 없는 업무 아닙니까, 이게? 업무가 연계성 있는 업무하고 연결하는 게 맞지, 물론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그때 업무를 조직개편 하면서 그때 받는 분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업무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여기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 가면 기획실 업무를 가져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김정희위원

사업에 연계성이 있는 업무를 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부서를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게 맞으면 군수님한테 직언을 하셔야 되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맞는데,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쪽에 가서 추진하면 더 빨리 안 되겠나…

김정희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죠? 수소실증단지 이것,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에 자꾸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울진군의 핵심 부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사람 신체로 보면 머리인데 여기에서 혼동이 오면 주민들은 더 많이 혼동이 와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물론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군수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민선 8기 군수공약사항 관리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선 8기에서 주력으로 울진군의 군민들 복지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314쪽에 3-7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이발권 지급,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고 실질적으로 특정한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4-7 행정지원비 인상 이장과 반장, 이것 50%라는 것은 반장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0%의 추진율로 이렇게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15쪽 하단부에 4-11 행정지원비 인상 노인회장 등 해서 노인회장 월 30만 원, 그다음에 지부장 10만 원, 각 마을 노인회 회장 5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100% 인상되어서 추진이 되었다. 실장님, 이거는 군수님 공약이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게? 이건 뭐 군수님 8대 공약이 아니고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공약이라 하면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특정한 계층이라든가 특정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공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공감 안 하세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군수님 당초에 선거할 때 홍보지 그쪽에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발췌하다 보니까 이래 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한 70, 80건 정도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고 의회와 긴밀하게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업무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47쪽 상부 기관 감사 현황에 보면 2022년도 11월 23일 날 감사결과가 나온 건데 행곡 4-1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이게 뭐죠? 시정으로 돼 있는데 처분 내용이 설계변경 심사를 미이행 했다는 건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사업비가 과다 계상돼가지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이 신분상 조치까지 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처분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설계변경이거든요. 설계를, 당초 설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변경 심사에 대한 절차 이행을 안 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좀 과다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금액이 얼마였죠, 변경 금액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장유덕위원

설계변경은 담당 팀장과 과장이 관할을 하고 결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감리가 있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감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답변이 안 되면 감사팀장이 보조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감사팀장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감사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행곡 4-1지구 관련해서 공사 감리가 있었습니까?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감리가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감리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었죠?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이거는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했던 심사이기 때문에 감리는 징계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설계변경이 한 2억 3,000 정도…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행곡 4-1지구 이 공사하는 발주처가 경상북도입니까? 이게 도 공사예요?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발주 공사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울진군 겁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발주 공사의 공사 감리를 누가 지정을 하죠? 울진군에서 하잖아요?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그것은 울진군에서…

장유덕위원

그러면 책감이 있었으면, 책임감리가 있었으면 책임감리에 따른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미이행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감리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죠. 감리 소홀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이거는 저희들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감리까지는…

장유덕위원

아니, 상급기관에서 울진군의 감사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상급기관에서 더 볼 수 있는 혐의처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울진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감리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감리에 대한 처분도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이거는 주원인이 감리는 있었지만 공무원이 또 여기에 설계 원가심사를 안 한 그 관계기 때문에 아마 감리는 처분을 안 한 것으로…

장유덕위원

감리가 없이 실증이 됩니까?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이것은 설계변경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설계…

장유덕위원

설계변경도 감리가 OK 안 하면 변경이 안 되잖아요.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감리 업체가 어디죠?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건설사업 관리자 이래갖고 티엘엔지니어링(주)입니다. 티엘엔지니어링…

장유덕위원

지금 울진군 관내에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이 업체가?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그 관계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처벌에 대해서,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결을 하셔야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된 금액이?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유덕위원

총공사비가 그러면 20억이 넘었겠네요?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35억 3,300만 원입니다, 도급 금액이.

장유덕위원

35억?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3,300만 원.

장유덕위원

그리고 변경심사 미이행 금액이 2억…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2억 3,000만 원, 2억 3,084만 2,000원입니다.

장유덕위원

2억 3,084만 2,000원은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변경 사유에 대해서 미행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서 2억 3천얼마가 나온 거예요, 금액은?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이것은 뭐…

장유덕위원

이 금액은 누가 산출한 거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 관계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면서 그래 나오는 사항입니다, 금액은.

장유덕위원

경상북도 상부 기관에서 감사를 했으면 그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은 울진군의 예산실에서, 감사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팀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직급에 따라서 경상북도에 징계위원회를 요청을 하고 또 해당 팀장은 군에서 징계를 하고 있죠?
재훈

장재훈감사팀장

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게 감리에 대해서는 처분 지시가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처분 지시가 없더라도 그 감리가 30억 넘는 감리비용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죠, 공사 시에? 금액이 얼마 되죠, 감리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안 됩니까, 책감 정도 되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판단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미이행한 그런 것 때문에, 감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행곡 4-1지구 감리업체와 감리업체가 지금 현재 울진군 관내에 사업장을 감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억 3,800만 원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산출내역까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감리가 업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릴게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55쪽 자체감사에 보면 체육진흥사업소에 안전보험관리비 120만 9,000원을 회수 처분하셨는데, 안전보험관리비에 대한 정산 부적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건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장유덕위원

안전보험관리비는 이것 인건비 또는 거기 안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자체감사 나가가지고 부적정해가지고 한 120만 원 정도…

장유덕위원

그래 120만 9,000원에 대한 부적정 사유가 뭐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부적정 사유가…

장유덕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장유덕위원

더 찾아보시고요. 뒤쪽에 보면 금강송면 또 밑에 35번에 보면 금강송면 공사비 과다 지급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최고액이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5번 같은 경우는 256만 원을 회수 처분했어요. 이것 부가세 빼고 나면 약 한 5% 정도 이상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256만 원 회수? 과다 지급된 공사비의 내역이 뭐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1건이 아니고. 이것 현황을 별도로, 이것 같은 경우는 1건이 아닙니다. 몇 개 건이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금강송면에서 공사를 수의계약 발주한 그 금액에서 내역상으로 과다 지출된 공사비를 회수 처분한 게 1년 치가 256만 원이다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감사기간 안에, 만약에 감사기간이 2년이면 2년 안에, 그 기간 안에 회수 조치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자체감사에 울진읍까지, 2023년도 감사까지도 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1건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 건을 합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왜 같은 이런 공사비 과다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죠? 수년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똑같은 비용이 자꾸 이렇게 내역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사실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안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을 하다 보면 과다,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안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맞는데 좀…

장유덕위원

그럼 안 나오는 게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공사비가 과다 청구된 내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정확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상벌 규정을 만드는 게 그게 대안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하나의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기 돈같이 그렇게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시정요구 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직원들에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업무연찬을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85쪽에 자활사업단 약 한 5년 정도 되는 비용에 대해서 2억 5,420만 7,942원, 그 밑에 것까지 3건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복지정책과가 관련 부서지만 우리 특정감사를 한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실 감사실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간략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는데 그 부분은 발전기금을 사용해서, 사용금 중에 보면 현금이 한 2,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발전기금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자활발전.

장유덕위원

자활발전기금이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줄여가지고, 그래서 현금이 한 2,400만 원 정도 사용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해당 부서에다가, 그래가지고 경찰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답변 오기를 불송치로, 조금 미흡하다 해서 그래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와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지금 검토 중에 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정산 미처리된 2억 5,400, 그리고 회수 처분된 3,470만 원, 그 밑에 2,640만 원 이건 다 회수함으로 인해서 원인무효가 됐기 때문에 불송치가 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회수가 다 된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조치 내역에 보면 2억 5,400 이거는 그러면 회수라는 것은 지금 회수를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까, 회수를 한 금액이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 다 완료된 거랍니다.

장유덕위원

회수를 했기 때문에 불송치가 됐겠죠, 소명이 됐기 때문에.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적으로는 별도로 또 절차적으로 조치 내용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경찰에서 해당 부서에 며칠 전에 왔는가 봅니다, 불송치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에 따른 어떻게 할지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 관계는.

장유덕위원

자활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에 관련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지금 개선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들도 추후에라도 충분하게 또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우리 실·과·단·소를 다 통틀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획예산실의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했던 부분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수시로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 시에 보고가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큰 사안이고 하면 실장님께서 별도의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었고 그리고 조치 내역은 이렇게 갈 거고 또는 이런 업체에 대한 페널티, 그리고 향후 이런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는 뭐…

장유덕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전문 부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 그리고 또 법무감사팀도 있을 뿐더러 다른 팀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다음부터는 큰 건수 같은 게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하고 소통하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각 읍·면, 그리고 실·과·단·소에 자체감사에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재발방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도로 한번 프로세스를 만드셔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참여율이 낮다고 하셨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참여율이 낮다고 하셨습니까? 주민참여예산 홍보를…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하는데 보면 주민들의 참여가 좀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한번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품을 준비하신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 군민 제안 그거 할 때, 그것도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내는 분한테 채택되든 안 되든 조그마한 그걸 내년도부터, 그래 하면 아이디어 그런 제안이 많이 안 들어오겠나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추진 현황이 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3억 1,000으로 3건을 했고, 추진 현황에 보면? 403쪽 보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2022년에는 4건입니다.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4억 7,000으로? 그런데 2023년에는 예산이 많이, 11건에 예산이 28억 3,800이에요,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이게 다 반영이 된 겁니까? 다 사업을 완공한 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4건이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안순자위원

미반영된 3건은 어떤 사업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미반영 3건은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그리고 음식물을 이용한 버섯재배 2단계 시험생산, 그리고 기성 척산리 보행로 확장 공사 그 3건에 대해가지고 올해는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1건은 반영을…

안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할 때 미리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면 올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올해 그거는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올해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총 1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가지고 반영이 9건, 그리고 미반영이 2건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반영을…

안순자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다 그러면 반영돼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게 최종 확정은 아니고 일단 올려서…

안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서에서 잘 보기 힘들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주민참여…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별도로 표시를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안순자위원

안 되어 있고 그냥 같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안 하고 사업명만 나가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사업명만 그냥 해서 같이 올라오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우선순위로 먼저 예산을 해 주는 겁니까? 읍·면에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군민들이 그 공고를 보고 저희들 쪽에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하고 최종은 다시, 주민참여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반영…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거기서 최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예산이 보면 2021년과 2022년과 2023년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주민참여도 점점 갈수록 더 늘어나는,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우선순위에서 그냥 밀려나는 그런 사업들이 매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빨리 해서 이렇게 빨리 시행을 해 주고 사업을 빨리 이렇게 해 주는데 읍·면에서 작은 예산들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는 별개 사항이라가지고…

안순자위원

다르지만 아무튼 예산을 적절히 해서 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기 예산 편성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27쪽,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과 2023년 지방교부세 현황과 국·도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국·도비가 지금 감액됐습니다. 맞죠,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내년은, 2024년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많이 교부세도 감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똑같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은 계속 줄어들 전망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은 예산 관계로 해서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은 별문제 없이…

안순자위원

국·도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별 문제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은 다 그렇게 맞춰서 국·도비가 오고 있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어떤 때는 작게 내려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교부세가 감되는 만큼 저희들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사업이 연장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산이 제때 안 내려오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실장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 보면은 202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렇게 4개 단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는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자부담 비율이 이것 같은 경우, 없는 경우에 여기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그리고 백암온천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뭔가를 여쭙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 이것 갖고 사업을 하든가 안 그러면 그쪽 단체에서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그게 우리가 보조금 사업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군정 자문 역할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개인 자부담을 거두는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보조금을 갖고 하는 사업 그런…

임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서를 이렇게 한 71쪽, 72쪽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민선 8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2년도 것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올해 9기는 올해 2월 달에 발대식을 했잖아요, 그죠? 올해 2월 달에 민선 9기는 발대식을 했었고, 이게 2022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민선 8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임기가 작년 10월 말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2022년도는 이것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때도 이게 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조례에도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게끔 돼 있고 인원이 60명 내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민선 8기 때는 보니까 47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전에는 인원이, 연 인원이 60명 내외로 비슷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바뀌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회의를, 이 내역서 보면 3월 29일 날, 6월 9일 날, 12월 22일 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협의회 정산 관련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들이 여덟 분 참석을 해서 40만 원, 25만 원, 그리고 12월 22일 날에 12만 원하고 150만 원 해서, 이게 전체 보조금은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이 내역을 이렇게, 남는 경우를 보면 한 270만 원 정도, 227만 원 정도를 썼고 나머지 잔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회의하는 것도 많이 모이지도 못했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작년 같은 경우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때는 활성화가 좀…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정자문위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임기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되다시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올해부터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발전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있고, 그다음에 울진군하고 있는 것도 좀 연계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대를 해서 이 3,000만 원을 세워서 2,700만 원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군정에 어떤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을 4개 분과로 이렇게 해서, 복지든 경제든 그다음에 관광이든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정 자문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군에서, 행정에서 끌고 가야 될 사항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것 군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행정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조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임동인위원

이게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가장 안타까운 게 울진군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천국이라는 답을,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사항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보조금이 없으면, 제가 아까도 보조금 자부담이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의 비교를 왜 했느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정산자료나 이렇게 회의한 횟수나 이런 걸 보면 디테일해요. 금액이 많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자생적으로 군이, 행정이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끌고 간다는 소리죠,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면 방만이라든가 태만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좀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얘기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임동인위원

하여튼 각별히 또 이 조례가, 법이 제정이 돼 있으니 법에 따라서, 또 아니 되더라도 그리고 또 이게 다 기초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스스로 하기가 힘든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야지 군의 발전이든 다시 이렇게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그 군 기금 예치 현황 사항을 보면, 411쪽입니다. 411쪽에 아직 정산은 2023년도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날짜 기준으로 보면 올해부터 ’23년도 8월 31일 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기재돼 있는 것은 금액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즉각 즉각 이렇게 기금이 농협으로, NH로 돼 있으니 거기에서도 자료 같은 게 이렇게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제로로 나온 거죠? 411쪽입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고양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스템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세외수입으로 돈이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에 그런 문제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게 지금 안 잡혀가지고 지금 그런…

임동인위원

이게 올해 지금 기금 들어와 있는 것은 대충…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차곡차곡 쌓이는 건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8월 31일까지는 여기 시스템이 금방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임동인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금액까지는 제가, 한 8,000에서 1억 정도 안 되겠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쯤 되지 싶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도 전국 단위에서 야심차게 고향사랑기부금, 그리고 올해 정부의 입장에서도 여당·야당하고 입장도 다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운영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발대를 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계획을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즉각 업데이트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0페이지입니다.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이 생기면 보조금의 지출내역은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여기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를 봤을 때는 보조사업의 내용에 있는 부분과 보조금 지출내용에 있는 부분이 내용이 다릅니다. 혹시 이 서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당초 계획을 해 놓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우리 변경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 내용이 혹시 빠져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당초에 보면 포장 박스하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포장 박스하고 그쪽에 돈을 쓰다 보니까 냉난방기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할 때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

김복남위원

당초 변경 승인을 받고 사용한 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승인받은 것까지는 제가…

김복남위원

그러면 그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일체 서류들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4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용역결과를 보면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기본구상 용역, 지속 가능한 왕피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 다양한 용역들이 지금 결과가 홈페이지나 프리즘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 조례가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조례에 보면 용역결과를…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홈페이지하고 프리즘하고 같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용역은 프리즘에 공개가 되고 어떤 용역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이 부분은 총괄부서로서 해당 부서에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일괄적으로 공개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두 사이트 모두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것 같은 경우에 3건이 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다음부터는…

김복남위원

예, 관련 조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4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울진군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 용역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비공개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공개 누락, 거기 3건 중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공개해야 되는데, 예.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2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 이것 서면심의 때는 수당 지급이 안 됐는데 투자심사위원회는 지급이 됐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284페이지 얘기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284페이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 2건은 같은 날 해가지고 위원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울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따로고 투자심사위원회 따로고 이런데 여기는 지급이 안 됐는데 이쪽에는 지급이 됐어요. 이것도 35만 원인데, 8명인데 이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2건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날에 위원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날 같이…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하고 투자심사위원하고 똑같은 동일인이라는 이 말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일인이라가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건 연달아 해가지고 그래 한 군데에만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인데 수당 지급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이 35만 원이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1인당 수당 지급이 얼마쯤 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올해까지는 7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7×8=56인데 그러면 56만 원이 되어야지 35만 원인 이유가 뭐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은 제외돼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아, 공무원은 빠지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또 내년부터는 위원 수당이 8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85페이지는 이것 4억 2,000만 원인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잘못…

김정희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4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소프트 심의위원은 그러면 참석 인원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만 표기해 놓으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업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을 뽑아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보면, 283페이지에 보면 최고 밑에 보면 대학 교수들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까지 온다 이런 말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시면, 83페이지에 보면 안동대학교, 한국부동산원 부장…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심사…

김정희위원

대구가톨릭대, 경상국립대학교 이분들이 그러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직접 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들고 가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김정희위원

아니, 수당 지급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 수당 7만 원 받으려고 여기까지 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진짜 이것 7만 원 지급한 것 맞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수당 지급 문제는 좀 현실성 있게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사결정회의, 이게 의사결정회의는 내부 회의록 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한 번씩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이것은 뭐냐 하면 군수님이 결재하기 전에, 최종 결재하기 전에 한 번 더 각 실·과하고, 해당 실·과하고 참모들 모아가지고 한 번 더 결재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가지고 의사결정회의를 하는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결국은 이걸 의사결정회의를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내부 사정이니까 논의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군정기본계획 및 정책, 정부 및 도 하달 중요시책, 운영계획과 예산 변동 초래,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 이런 게 쭉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거라든지 농촌공장 유치 심의, 이게 지금 울진군에 생길 수 있는, 군에서 생길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주재를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위원회에서만 이런 회의를 하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작년에도 군정조정위원회는 7건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지금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등 공모사업 그런 것을 2건을 한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군정, 아니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게 올해 회의한 결과를 보니까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방식 결정, 국공립 어린이집 처우개선 결정, 망양해수욕장 부지 음식판매자동차 사용계약 가능 여부 이것 보류, 이런 회의를 다 했는데 이게 군정에 대한 회의를 의사결정위원회가 한다 하더라도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한 번 더 걸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걸 해 놓은 게 유명무실한 형태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대로 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이 결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다시 참모들이나 해당 실·과, 여러 개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실·과가 있을 경우에 불러가지고 최종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걸 판단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는. 군정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이걸 어떻게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원회가 아닙니다. 아니고 군수님이 결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참석자들의 명단을 보면 군수, 부군수, 국장님들, 기획실 이렇고 해당 부서가 이래 되어 있는데 결정 사항이 가결된 것도 있고 부결된 것도 있고 이래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의견을, 군수님이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토의를 하면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정희위원

군정조정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진 이유가 뭐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거하고,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의사결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의사결정은 말 그래도 조례에 근거도 없고 말 그대로 군수님이 판단을 결재를, 우리가 최종 전자결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결재를 하기 전에 이것 같으면 여러 과가 복합되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의사결정, 말 그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제목만 의사결정이지 이것 같은 경우는…

김정희위원

아니,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의사결정이라는 의미를 몰라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의사결정 명칭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김정희위원

명칭만 그래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제목이 지금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의사결정회의라고, 전에는 위원회라고 하더니 회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과가 합쳐져 있는 것을…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결정 회의한 내용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래 놨어요. 전에 했던 홍보실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일을 두 번씩이나 갈라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구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서, 중요 사업은 정리가 되면 여기에서 걸러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의사결정하고는 다른 문제고, 제가 의사결정 말 그대로 법적으로 돼 있는 저것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김정희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군수님이 결재하기 전에, 먼저 결재하기 전에 직원들, 참모들한테 의견을 들어본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아하, 참나. 그런 차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의사결정은 조례에 없는 의사결정이지…

김정희위원

기준이 없는, 우리는 법률에 기준을 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거는 법률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상관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 행정은 법률에 기준을 두고 일을 해야 돼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결재를 하는데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면 밑에 직원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그런데 어떻게 의사결정회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제목만 그래 해 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제목만 그래 해 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왜 말이 안 됩니까, 이게?

김정희위원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왜 말이 안 됩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의사결정이 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울진군에 어디에 있습니까? 울진군의회밖에 없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 그게 아니고 군수님이 단순히 결재하기 전에…

김정희위원

우리 행정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결재하는 것하고 법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왜 참! 아니, 법을 위반해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결재하기 전에 밑에 참모를…

김정희위원

울진군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결재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는 거잖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걸 왜 명시를 해 놨습니까, 이런 게? 법을 지키라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군정조정위원회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의사결정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니 이게 내용이 이쪽에서 접목을 해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군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울진군의회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니…

김정희위원

결정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의회밖에 없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의사결정 그래 해 놓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를 어디에다 함부로 그렇게 막 씁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그것…

김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결재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재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그게 맞고 안 맞고 타당성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잘못되어 왔으면 개선을 하고, 고집 피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조목조목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하지 본인들도 와갖고 “의사결정회의에서 결정을 해갖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됩니까? 사업명을 지금 여기에서 거론 한번 해 볼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하여튼 이러한 부분 자체가 우리는 행정이나 의회나 다 법률에 기준을 두고 일을 하니까 그걸 위반하지 말고 일을 하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저희 총 예산집행 금액이, 회계연도에서 편성액이 한 1% 이내, 그러면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0억 정도 돼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비용 자체는 한 16억 정도, 그러면 갭이, 여기에 한 23억 정도 더 편성할 수 있는 갭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직접 창구를 통해가지고 또 읍·면을 통해가지고, 민원실을 통해서, 실·과를 통해서 물론 이렇게 주문을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수님하고 읍·면 주민들과의 대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칸이 모자라고 거기를 꽉 채워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못 채운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매년마다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 올해 한 7월이나 8월 달 정도에 공고를 해가지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을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좀 차이가 조금…

황현철위원장

지금 저희 조례에 보시면 7조제1항에 보시면 ‘군수는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행위들이 그런 토론회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의견 수렴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저는 담아야 된다고 지금 여겨지거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솜방망이 처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 저희 보니까 근무지 내의 출장경비 지출이 보니까 이렇게 지출이 안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출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솜방망이 처분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이중지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의사과장님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발소에 가고 이랬는데도 연차가 한 10개 정도 남으셨대요. 15개가 남았다 이러던데 거기에 가시는데도 출장 끊어놓고 이렇게, 출장이 아니고 이제 조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신다고 이러는데, 그런데 마음가짐 같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내가 안일한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돼야 되는데 해도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 대구 중부경찰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통보 내용은 성매매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해서 2022년 10월 울산에서 성매매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처분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처분은 제가…

황현철위원장

그게 견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견책을 받아야 될 그런, 경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뭔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내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입막음 시키고 하는 부분들, 이런 행위가 만약에 벌어졌을 때는 전에 서울시에 이와 관련해서 옷 벗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자, 그러면 어떤 실·과에서 행정적인 실수를 해서 그 담당자, 담당 팀장 그 부서에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 위력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밝혀졌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황현철위원장

이 솜방망이 처분을 할 것 같으면 사법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조차도 견책을 줬는데 그것 중징계 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감사할 때, 지금 저는 여기에 보면은 수십 개 수백 건에 대한 이런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거를 키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징계를 줄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징계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런 견책이고 감봉이고 그런 사항, 5급 이상 같으면 도에서 하고 징계위원회를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보기에 좀 낮게 떨어진 경우, 그 당시에 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가 오고 안 갔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서로 이렇게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소환을 해서 거기에서 징벌위원회에서 이런 수위를 조절을 하겠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 이 수위 자체가 지금 보면 내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용 자체가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걸려도 무탈하게 지나가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발성으로 발생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견책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나아갈 방향 자체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먼저 제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징벌위원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필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좀 달라지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 문제들이 이렇게 수백 건씩 올라오는 것들이 수십 건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아까 체육회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밖에서도 요구 사항들도 많고 조금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염려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실·과에, 그리고 읍·면에 동일하게 과다 발생하는 업무 과실을 막을 수 있도록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민간단체 사업보조 시 자부담 비율을 일정 부분 담아서 책임감 있게 운영 가능하도록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원전에너지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제2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원전에너지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223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현종산 풍력 특별지원금 지금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특별지원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특별지원금은…

김정희위원

법정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계획이라든지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특별지원금이 지난 매화하고, 10월 19일 매화·기성하고 사업비 배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6 대 4, 그래가지고 매화면에 13억 7,000, 기성면에 9억 1,000만 원을 배분 합의를 했고, 배분 합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매화면에서는 매화 일원에 체육시설 기반조성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주민공청회 21일 날 통해가지고 아마 이런 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매화발전협의회나 매화면민의 의견이고 기성은 현재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법정 지원금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체육시설을 매화면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매화발전협의회에서 매화면 내에 체육시설을 조금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건 또 체육부서로 예산을 이관해야 되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그쪽에서 공청회 때 일단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저희 쪽에서 조금 기금을, 특별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예산 요구를 저희가 내년도에 한 3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설비 형태로 기반조성 해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

김정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내년도…

김정희위원

13억 7,000이 있는데 매화면에 돈이, 예산이 특별지원금이 배정이 돼 있는데 여기 원전에너지실에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원전에너지실에서 왜 예산을 3억 요구를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저희가 원자력자원시설세 쪽에서 예산을 입력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마을 쪽에서 예산을 조금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3억의 예산이 사용 용도가 어디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저희 쪽에서는 체육 기반조성이나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설비라니? 시설비가 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시설비는 사전 검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러니까 용역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이행 절차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용역비를 3억 요구를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시설비.

김정희위원

아니, 시설이라는 게 시설을 하는 비용이냐, 용역을 하는 비용이냐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여기에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 무의미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을 하겠다든지 용역을 하겠다든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여기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일단은 구체화된 게 아직 뭘,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절차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한다, 가능합니까? 지금 뭘 해야, 지금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한 상황 같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당 부서도 아닌 사업부서도 아닌 원전에너지실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고민한다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김정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됐든 간에 특별지원금이라서 여기에서 특별회계가 확보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원전에너지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정확한,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그냥 시설비로 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3억을 요구를 한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주민들이 13억 7,000만 원 가지고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장소가 어디가 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에 의해갖고 13억 7,0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파악을 원전에너지실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부서에서 이 업무는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자체를 일부를 분리해서 집행을 할 게 아니라 1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은 안 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매화면 숙원사업인 특별지원금에 대한 매화면의 요청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이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원자력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일단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아마 체육부서하고 저희가 마을 주민들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하지만,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거를… 이건 제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래요. 그 예산 13억 7,000만 원에 대한 특별지원금에서 분리된 예산은 그걸 분리하지 말고 13억 7,000만 원 전체를 가지고 체육시설에 투입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 예산은 사업부서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사업부서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지금 원전에너지실에서 일부 예산을 꺼내서 체육시설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얘기도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13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체육시설로 해 달라고 매화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면서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가져가는 거지 지금 3억에 대해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는 일단은 조금 광의적으로 보시면 체육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 일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걸 왜 원전에너지실에서 넣느냐고? 해당 부서가 있는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원전에너지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은 과정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이해를 하고 할 사안이 아닌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조금 입장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이유로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를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저희가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협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전에너지실에서 이 업무를 맡는 건 맞지 않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체육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부서에서 매화 주민들이 현종산 풍력단지에서 발생되는 특별지원금을 분리해가지고, 기성면과 매화면을 분리를 해서 기성면은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지만 매화면은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면 그게 지금 협의를 해갖고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원전에너지실에서 이것 예산을, 별도의 예산을 분리해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기금이 저희 쪽에 있다가 보니까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금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전력산업기금 쪽을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도 저희가 그런 차원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이게 재생에너지하고 체육시설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그 기금사업을 통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김정희위원

아니, 기금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에너실에서 그 체육시설에 대한 업무를 다 맡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이 잘못된 거지,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와 하지 말아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산 편성을 그래 하면 안 돼요. 답변하기 곤란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 쪽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체육진흥사업소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을, 만약에 13억 7,000만 원 예산을 그게 체육시설에, 매화면에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전체 다, 예산을 다 같이 포함을 하세요. 13억 7,000만 원 가지고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이 다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지부터 해서?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추가적인 예산이 또 군비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또 투입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일을 봐야 될 부분이지 그 예산 쪼개가지고 또 다른 것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맨 똑같은 얘기인데, 울진풍력에서 발전기금 4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4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마을 간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개 부락별로 저희가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2개 리가 모일 수도 있고 3개 리가 모일 수도 있고 1개 마을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쪽 10개 리 간에 요청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역개발협력기금에 대해서 울진풍력에서, 사업자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 계획은 없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 돈은 저희가 저희 쪽의 돈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돈은 그래 돼 있겠지. 그런데 사업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아직 리별로는…

김정희위원

이것 접때 풍력 지역개발협력기금 그때 수령했을 때가 몇 년도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 ’15, ’16년도 한 ’17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된 부분도 다 같이 포함해서 집행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40억이 훨씬 더 되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얼마쯤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들어올 때 지역…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니까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자 발생 부분도 여기에다 표기를 하는 게 맞다.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 40억과 지금의 40억은 환율 차이도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40억의 가치는 지금의 20억까지는 안 돼도 한 10억 정도는 지금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자발생 부분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 이자 발생 부분이 표기가 안 됐으니까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그것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것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122페이지, 3억 원 이상 사업?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중간에 울진해양치유센터 해안침식방지 사업이 이것 그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됐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울진해양치유센터 해안침식방지 사업은 저희가 6월 달에 착공이 돼가지고…

김정희위원

아니, 그때 이것 예산 삭감한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삭감이 안 되었는데…

김정희위원

기억을 잘 짚어보세요. 삭감한 예산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신산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토록…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신산업팀장 주진환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해양침식방지 사업과는 별개로, 아니 해양치유센터 사업과는 별개로 해양치유센터 사업 전에 미리 침식방지 사업을 해야 우리가 해양치유센터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비로 6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식방지 블록을 사업계획이 260m 해안가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똑같은 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개로, 해양치유센터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부기명이 해안침식이라서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쪽으로 붙이기 했다 이래 판단해도 됩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그거는 지금 해양치유센터는 저희들이 따로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업자 선정이 안 돼 있고 설계는 완료된 상태고, 그거하고 별개로 치유센터가, 아니 죄송합니다. 침식방지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향후에 우리 치유센터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해양침식방지 사업을 해서 그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개요가 있지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개요가 있지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김정희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어디에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개요가 있겠지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 그 장소가, 지금 그때 장소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장소입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럼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조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삭감을 했던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글쎄요. 저희는, 제가 하는 사업은 그런 게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 물론 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제대로 못 본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법정지원금 현종산 법정지원금을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여러 얘기 할 게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했습니다만 해양치유센터 침식방지사업, 그죠? 아무튼 우리가 1차 추경 예산에 이게 올라왔었어요. 이십몇억이 2개의 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그때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센터가 이렇게 사업은 시행한다지만 뭐 하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급하지 않다, 시급성이 없다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특별지원금으로 이 사업에 시급성이 있어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그런 사업비인데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이렇게 시급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라도 빨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보고 정도로 해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안순자위원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느냐 하면 군수님 주중 무슨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주중에 이루어지는 사업, 그 책자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삭감한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네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전체 우리 사업비가 34억이라는 얘기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340억.

안순자위원

340억, 340억 중에 지금 예산은 그러면 2023년도까지 다 온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340억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171쪽에 보니까 ’23년 이후에 140억이라고 돼 있는가요? ’23년 이후에 투자계획에 140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23년까지는 300억 예산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아직 착공도 안 됐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착공은 저희가 도급자가 연말쯤, 한 12월 달에 선정되면 저희가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착공을 한다면 동절기에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도급자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우리 도로, 해양치유센터 진입도로 관계 그게 굴미봉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것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찾아가시고 해서 이렇게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진입도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치유센터가 총사업비가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이 당초하고 약간 변경되면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준공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고 나중에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별도 의장님하고 감사위원장님하고 별도로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안순자위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겠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준공 시점하고 맞추어서 도로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 그때 부지에 흙을 넣을 때 그때 그걸로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가도죠.

안순자위원

예, 가도를, 그렇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절차 이행 부분을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찾아가서 그 준공 시점하고 맞춰서 도로도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191쪽 한번 보겠습니다. 189쪽하고 191쪽 이게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내용이 맞나요? 기본지원사업비랑 내용이 섞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해서 노후 농기계 대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후 농기계로 대체 변경이 된 거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당초에는 뭐였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로 북면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구입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노후농기계로 대체가 됐어요. 보통 기본지원사업비 사업내용을 선정할 때 보면 각 읍·면별로 퍼센트도 다르지만 각 읍·면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북면 쪽이나 죽변 쪽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위원회가 또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울진군에 자주식 농기계 벼 베기 사업 하면서 노후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작년에 1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지원사업비로 부족하다고 해서 노후화된 장비를 기본지원사업비로 북면에서 의결을 했고 그때도 한 세 가지 안이 경선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 자주식 옥수수 기계를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전에도 농정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원전에너지실하고 소통을 좀 했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민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도 북면에서 심의·의결기구가 있습니다. 북면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권역별로 위원들도 있고, 본 위원도 구성원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차나, 북면 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 또 거기에 변경이 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절차를 한번 실장님께서 이런 착오를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이것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기본지원금 부분이 절차가 약간 북면 쪽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임동인위원

변경이 되더라도 민에서 먼저 재의결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물론 그것도 절차가 까다롭긴 하고 또 다시 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전혀 무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 공모를 해서 탈락이 된 사업내용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거기에 반대급부로 민원을 또 제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관에서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를 구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다 보니까 북면에 기본지원사업비를 안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런…

임동인위원

그리고 다른 대체 뭡니까, 트랙터 2대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면서 옆에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투명화를 시키고 절차가 좀 번거롭더라도 꼭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관련해서 215쪽에서 216쪽 관련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군은 대응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고준위 특별법만 오늘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주시하고 울진군 범대위에서도 국회 소통회관에서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울진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응을 고준위 특별법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입장은 일단은 우리 지역에 한울원전이 ’27년, ’28년도가 되면 포화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한수원 쪽에서는 계속운전을 위해가지고 건식처리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상위법이 있어야만 나중에 저희 쪽에서 우리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이러한 부분이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 쪽에서는 주장을 계속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냐? 정부를 쫓아다니면서 그 노고도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무작정 고준위 특별법만 제정을 촉구를 하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그렇게 반대를 하셔야 되는 우리 군의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에서는 재정도, 그런 부분도 있고 법률 제정도 있지만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반대도 하고 계시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반대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저희 쪽의 입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한수원에서도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들인데 고준위 특별법만 바라보고 이런 과정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500㎸ HVDC 변환시설 관련해서, 이거는 전부 다 지역 주민분들하고 마을마다 송전선로 관련해서 또 최인접 지역이나 이것 전부 다 합의를 다 본 사항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울진 구간이 한 8개 마을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한전하고 마을별하고 합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 범대책위 안에 있는 TF팀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군에서 범대위를 관리…

임동인위원

아니, TF팀이 구성되면 원전에너지실에서 전부 다 회의 주관을 다 하시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그 지역 현안에 따라가지고…

임동인위원

아니, 회의 사회를 보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아니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어떤 걸 말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동인위원

TF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 TF 쪽에는…

임동인위원

범대책위원회 안에 500㎸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됐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때는 참여를 했습니다, 범대위…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서 이렇게 하면 마을에서, 그러면 마을마다 지나가는 마을 인접 지역부터 해서 송선로 지역에 마을마다 합의를 본 것은, 그럼 이것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합의를 보기 위해서 그냥 반대를 한 거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군에서는 각 마을마다 합의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주관을 다 하면서 파악을 안 하시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전과 경과지 마을 간의 합의는 개별적으로 한 것이고요.

임동인위원

그럼 이 TF팀은 누가 주관을 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에서 한 것은 변환시설이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요구를 한 거예요.

임동인위원

그래 지역 의견수렴을 하다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 부분…

임동인위원

그럼 마을마다 합의 보면 끝나는 겁니까? 그럼 해체가 된 거예요, TF팀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걸로 저희가…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동네 반상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돈 받고 마을마다 트라이를 보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회의를 관에서 왜 주관을 하시고, 왜 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한전에서 변환소 건설사업 추진 시에 법 사전이행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가지고 지역 의견수렴…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소리였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럼 군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울진 범대위 500㎸ TF팀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네요? 결과적으로 밖에서는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TF가 출범하게 된 것은 당초 목적에 의해가지고 출범을 하고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경과지 부분하고 한전하고의 별도 협약은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임동인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관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에서는 나중에 그 부분이 합의가 된 걸로 인지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했다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임동인위원

그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 합의된 내용도 모르고 파악도 안 하시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알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마을 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한전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에서 나서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돈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고준위 특별법 촉구하시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절대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앞에 내용이랑 전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더 받기 위해서… 이게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울진군 범대책위도 이 단체가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 TF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회의도 계속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 주장하던 부분들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게 관에서도 같이, 서포터를 같이 해요.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물론 그게 전략·전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찬성하고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이 또 반대 현수막이 걸리고, 그런데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할 상황이 아닌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신재생에너지팀장이 조금 당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입니다. TF 위원회가 당초에 섰던 것은 어떤 군민들한테 어떤 변환소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그것 때문에 TF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전체적인, 마을에서 전체적인 합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TF 위원회에 소속된 마을 대표들도 전체적으로 합의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TF 위원회의 공식적인 어떤 회의 절차는 없지만 그 이후에 모임은 안 가지게 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그 회의에 속해서 계속 일관된 주장을 펼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관에서도 파악도 못하고 회의를 참석했던 원전특위에 있는 위원장이랑 간사님은 속수무책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회의가 해체됐는지 계속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들 원전특위도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겁니까? 그런 회의에 참석시키지 마십시오. 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명분이 없잖아요. 저희들도 도구로 이용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거기도 범대위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셔갖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범대위 TF팀장 역할을 하셨던 분은 속이 더 천불이 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 사업조서에는 없지만,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한수원 관련해서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그리고 또 1·2호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잉여 토사가 지금 한수원에서 네 차례 정도 공고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게 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한수원도 아까 사용 후 핵연료도 그렇고 이 500㎸ 한전에서 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판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3·4호기도 그렇고 1·2호기도 1호기 준공했고 2호기 내년 4월 달 또 준공해서 상업운전을 두고 있고, 3·4호기가 또 건설이 조속히 앞당겨지면서 토사가 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어제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하고 또 현장까지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3·4호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토사를 밖으로 반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차 부분만 일차적으로 공고를 해서 또 하려고 하니 나타나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는 파악을, 제가 드렸던 정보들도 있고, 저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토사를 필요한 곳에까지 반출이 되기를, 또 운송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관련 업체들이, 또 울진군의 관련 업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한수원도 사업장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 건설업체에다 넘기면서 민심이 흉흉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장님하고도 현장을 다니면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의 주민들을 채용을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정리부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한수원에서,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들도 관에 있는 업체들을 못 챙기고 그리고 필요한 어떤 객토 사업을 하는, 필요로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역 장비들도 골고루 쓸 수 있고, 지역에 있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지금 신한울 1·2호기 잔토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부지 정지작업을 위해가지고 한수원 쪽에서 신안을 1·2호기 현대건설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호기 부분하고는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수원에서도 토사가 필요하냐고 재차 군에다가, 우리 군에다가 했어요.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관에서는 없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닙니다. 그 자료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도 한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죠?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한수원 사택 앞에 거기도 토사가 전부 다 지역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관에서 다 취합을 해서.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게끔 관에서 추진을 하셔야 돼요. 이 큰 사업들을, 현대건설 그게 또 현수막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지역 업체들이 덤핑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주장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금액도 합리적인 금액을 갖고 와야지 이거는 건설업자, 시행사에서 현대건설에도 이것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지역의 업체들은 그냥 방어 상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10년이 앞으로 걸리는데 이런 사업들을 관에서 철저하게 나서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잉여 토사 4차분이 공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각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17㎞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사가 나가는 그 반경 구역이. 이것도 각 읍·면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갖고,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이걸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에 보면 2020년에서 2025년 6년간으로 지금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치유센터 치유공간 조성, 연구 플랫폼 해서 34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173페이지에 보시면 ’21년 9월 24일 당초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체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중단이 되었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5년까지 6년간 해서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내년도에 저희 목표가 50% 준공, 그 이후 연도에 완공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왼쪽에 보시면 소규모 영향평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왔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마무리, 저희가 마무리한 걸로, 협의한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 해양치유센터 관련해가지고 운영 프로그램을 노르딕 워킹으로 지금 몇 년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23년도, ’24년도 프로그램, 치유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이 프로그램이 4월쯤 해서 시범운영 하겠다고 해서 결과가 8월쯤 나오겠다 했는데 최근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번 주에 저희가…

김복남위원

할 계획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번 주에 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가지고…

김복남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요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잔액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월 달에 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3월 달에.

김복남위원

3월 달에 한 번 하고 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12월 달에 한번 하고요.

김복남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는데 이 계절 문제를 상당히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군민들하고 관광객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대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김복남위원

군민들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2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르딕 워킹, 명상, 요가, 필라테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 기획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노르딕 워킹 하나만 운영이 된 거예요,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에코리움하고 온천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금강송에코리움과 연계하고 온천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안에 든 프로그램이 뭐죠? 명상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프로그램이 좀 제가 봐서는 서류상에 봐서는 저희들 업무보거나 ’24년도 내용으로 봐서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다양하게…

김복남위원

예, 그리고 또 계절적인 이런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7, 8월 관광 성수기라든지 9, 10월 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은 좋은데 계절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또 해양치유센터에 들어가는 만큼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다음은 1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신재생에너지의 예산이 ’22년도, ’23년도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면 ’24년도에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저희들이 수리 부분을 일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계획을 잡는다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 전수조사가 완료가 된 건지?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올해는 지난번에 황현철 위원장님 지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하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극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내에 1,400개 정도가 있는데 코디네이터를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23년도에는 전반적인 어떤 고장 유무라든지 이거를 저희 업무보고 때는 점검을 한다고 ’23년도에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설치 현황이나 하자 유형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조금 검사 장비도 도입하고 이래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는 예산을 한 2,000만 원 생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3,000만 원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전수조사해서 자료들이 조금 많이 나왔나 봅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황현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내년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시설이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울진군에 이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전기가 절약이 되는가라는 울진군의 환경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 내용은 혹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내년도에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또 많은 비용도 들고, 그렇죠? 투자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절약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늘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한 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위원회 수당 지급이 있어요. 142페이지에 보면 서면심사 할 때는, 이 수당 지급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수당 지급을 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한수원이에요, 울진군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위원회 수당은 한수원 쪽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정희위원

한수원 쪽에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들한테 다 지급을 합니까? 부군수님 이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민간인 쪽으로 위촉된 분들만 지급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저쪽에 당연직과 지명직은 빼고 민간인들만 지급을 한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이 없어서, 그래서 지급하는 금액도 알 수가 있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금액은, 지급된 것은 한수원을 통해가지고 현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우리 조서에 올라와 있으니,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인데 우리 조서에 올라와 있으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한번 향후에 파악도 해 보시고, 그럼 당연직 하고 지명직을 빼고 민간인들만 지급하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울진군 지관서가, 이게 북카페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SK디앤디 그룹에서 ESG 경영 브랜드가 북카페 명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에코리움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실내 구성 관련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놓기 위한 부분을 실무자 회의를 11월 중에 산림과하고 저희하고 SK 쪽에서 협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시설 오픈은 언제쯤 예정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내년 4월경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탁을 조금, 자활센터나 이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쪽에 위탁을 주려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운영. 나머지…

김정희위원

운영비를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일단은 협의 중이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는 SK디앤디 쪽에서 하고요. 운영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김정희위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 방향에 대해가지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여기에서 지금 북카페가 어떤 수입이 발생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기 위탁받을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김정희위원

예상이라는 게 있죠,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향후 진행되는 방안이라는 게, 예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에너지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에코리움이 굉장히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금강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상품이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SK디앤디 그룹하고 우리하고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협력해가지고 좀 브랜드화 하자 이런 취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그룹에서 의사결정 회의를 통해가지고 장소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북카페 수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요즘에 인지도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폭은 넓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연령 폭은 훨씬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넓은데 그쪽에는 차량이 없으면 못 간다, 그렇죠? 개인 차량이 없으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제가 뭐라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게 왜 얘기하기가 그래요? 아니 금강송에코리움의 북카페를 가려면 어떤 목적을 두고 안 가면 갈 수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36번도로 주변으로 저희가 현재 보면 에코리움이나 그러한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인물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룹하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가지고 그런 부분 콘텐츠도…

김정희위원

커피숍에 가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울진을 방문한다고 판단하세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하여튼 잠시 휴식하고…

김정희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자리 선정부터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 판단 안 하세요? 북카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는 거지 일부러 거기까지 북카페를 찾아갈 분은 거의 없을 걸요. 에코리움에 만약에 혹시 그쪽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자리를 놔두고 그쪽을 선택했다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판단 안 하세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자, 지나간 일이 잘못되었다면 향후에는 개선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하여튼 업무협약도 하고 했지만 꾸준히 지켜봅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방법을 쓰든, 그쪽에 사인물 설치해서 유도를 한다 해서 일부러 가지는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도심지에 있는 도서관도 이용자들은 목적을 두고 가는 거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 고려를 잘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아시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149쪽 중간 부분에 경상북도 울진군 우리 대단위 풍력단지 관련해서 MOU 체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풍황계측기를 지금 11월까지 6기 중에, 계획은 6기로 돼 있는데 5기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공공주도 지역상생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산불 피해 지역인 북면이 중심이 되겠죠. 그 지역에 대해가지고 12월 중에 개발공사하고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공공주도형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에너지원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밑에 보면 길곡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이익을 배분하고 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올바른 그런 신재생 사업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그런 형태고, 공공주도형은 보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시행 주체는 한수원과 동서발전이에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한국전력기술에서 기술을 제안을 하고 서포터 하는 그런 관계 같은데, 이것 또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그런 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게 공공주도형이 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일부 묵살될 수 있어요, 의견이 반영 안 되고. 그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과 설명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인허가 절차상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이런 사업 진행방법,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민들 의견이 결론이 났을 때는 과감하게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201쪽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이 한 2,300억 정도 교부가 되죠, 법정지원금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선행 호기 신한울 1·2호기 같은 경우에는 1,245억에 옛날 5·6호기 647억 잔액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울진군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공모 또는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원전에너지실에서 이 막대한 원전지원금을 어떻게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는 4월 달 정도에 건설 허가를 취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법정지원금은 어차피 울진군에 사업계획이 산업부로부터 제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가 되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빨리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대규모 신성장 사업 발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업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행정주도형으로 해서 지역에 이렇게, 울진군의 발전을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전지원금이에요, 특별지원금. 이 사용의 용도는 주변 지역과 특히 울진군의 랜드마크 사업이 주변 지역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SK디앤디의 풍력도 주변 지역이 아까 40억 해서 지금 현재 매화면하고 협의해서 N분의 1로 다 이렇게 배분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 원전특별지원금도 똑같은 거예요.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이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게 교부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간 내에 주변 지역에 피해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생산활동이라든가 경영기반 상실로 그런 피해 보는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감안을 해서 특별지원금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울주군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공모 용역을 해서 그 사업에 꿰맞추겠다. 그것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울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가지고 다각도로 사업 발굴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인 특별지원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 선정하는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3·4호기가 마지막 건설사업의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관심도가 높겠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또 행정주도형으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그 절차는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3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업체가 이게 컴퓨터 관련 업체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잠깐만요. 이거는 재생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업체를 제가 구체적으로 잘…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입니다. 이 업체는 전기·통신 사업자 면허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공사 사업도 면허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해안침식방지 사업 조금 전에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다뤘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업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반려시켰던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뜻 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죠? 근데 특별사업에다가 이걸 담아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것 자체는 이것 제목을 바꿔서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런 발상이신 것 같은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 승인을 해 줬으면 두 가지 다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치유센터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 4년 됐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1년 전에 그 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난번 군정 5분 발언 때 위원장님이 질의한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해양치유센터 진입로 협소로 굴미봉 군무교 옆 진입도로 검토로 저희 쪽에 해 달라고, 적극 검토하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공사용 진입도로부터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조금 미약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일주문을 통해가지고 당초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일주문을 이용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안순자 의원님부터 해가지고 조금 지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저희가 아까 전에도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4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진입로 정도는 처음에 계획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건물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안 그렇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지금 1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게 없습니다, 현재. 지금 그 자리에 성토된 부분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좀 있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 부분은 가장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해양신산업팀장 주진환입니다. 지금 해양치유센터 부지에 성토해 놓은 건 한 5m 정도를 성토해 놨습니다. 그거는 2019년도 저희들 관내에 태풍 미탁이 와갖고 평해 남대천에 모래가 많이 적치돼서 하도를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팀을 맡기 전이지만 그 당시에 태풍피해 긴급복구공사로 하도를 준설하면서 우리 해양치유센터도 어차피 성토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갖다 놓는 게 그게 좀, 물론 태풍 피해복구 공사지만 그게 또 농업진흥지역 안에 어떤 허가를 안 받고 갖다 놔갖고 그때 지적이 돼갖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 컨설팅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질의를 해서 최종 결과가 그게 뭐, 또 그거를 원상복구 하는 데 한 15억 정도가 들거든요. 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그 5m 성토해 놓은 것을 다른 데 갖다 놓고 난 상태, 원상태에서 다시 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농지 전용을 협의를 해서 완료하고 다시 또 흙을 갖다 놓는 그런 건데 공공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그냥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게 된다고 그래갖고 감사원에 감사 컨설팅을 하니까 그냥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완료하고 또 경상북도의 농업진흥과에 농지 전용을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성토해 놓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실 거예요?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지금 성토해 놓는 것은 저희들 정밀측량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갖고 방향을 잡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거기에 지금 부지 중에 또 우리가 소화를, 성토를 안 한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한 1m 정도는 이렇게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옆에 우리가 성토 안 한 부위가 있는데 거기로 갖다 놓고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다 흡수 소화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유명무실한 시간을 보내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작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어떤 결과를, 저는 노력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라 했는데 협업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위원님이 그때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그런데 가능한 부분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그때 지적하신 굴미봉 옆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 좀 이렇게 약간 법적인 사항, 그리고 또 이장님이 얘기하니까 마을의 성황당이 또 굴미봉 밑에 있어가지고 거기로 진입하기는 힘들고 또 황 씨 문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또 추가로 해제하는 부분, 또 생태자연도 등급을 또 1등급으로 되어 있는 걸 또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지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여러 부분 검토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결론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그거를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진입도로 부분은 해양치유센터 사업비로만 하기는 힘들고 다른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한 1,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해갖고 진입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게 작년 이맘때 예산을 의뢰를 했어야 되고 그 돈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진환

주진환해양신산업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2년간의, 아직 해양치유센터가 개관이 되려면 아직 2년 이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같이…

황현철위원장

그런 발상을 갖고 하시면 안 되는 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 세워 놓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시설물이 갖춰지고 마리나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 없이 건물만 짓고 나니까 운영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코리움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부터 이런 동반되는 게 추후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 세우셨어요?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다른 데 에코리움이나 이러한 부분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최초에 설계했을 당시에 그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거죠? 그에 대한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총사업비 협의가 여섯 차례 해가지고 저희가 픽스된 사업계획을 저희가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의회에서 그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조금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 부분이 저희가 지분 관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기와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의장님이 동호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 쪽하고 하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12월 달에 업체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도면대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인데 추후에 설계변경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될 건데 이것 그전에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업체 선택이 되어야지 추가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객실에 대한 부분이 공간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픽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렵고요. 2인 1실을 할지 이 부분이 조금 그 공간 안에서 나누어지는 부분은 가능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객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이렇게 거기에 숙박에 대한 주변 인프라가 없으니까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제가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황현철위원장

여기서 추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공간 활용을 저희가 약간 가족실이나 2인 1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는 얘기…

황현철위원장

관급자재고 그러면 지금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세팅해 놓은 대로 그대로 갖고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은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설계를 저희가 납품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상세 자료를, 이와 관련해서 설계하고 지금 들어가는 자재 쪽 관련해서 이거를 혹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곧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번 주 중으로 따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89페이지에 이 사업자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조금 한수원하고 그런…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이것 자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업자지원사업 이것 자본금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두 가지 쪽에서 재원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는 전기를 우리가 사용함에 따라가지고 세금을 내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본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가지고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발전량에 대해가지고 법적으로 그 지역에 사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 한수원사업자, 우리 쪽에서는 사업자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유권에 대한 이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발전사업자는 그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복지나 이런 소득 증대나 하기 위해가지고, 주민을 위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쪽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방통행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이번에 그렇게 해 줘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한번 적극 제도개선이나 이러한 부분을 검토 중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재무과장 손인수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인수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371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보험료 가입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는 농업 임대사업소 각 읍·면별로 사업자가 다르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다 다릅니다.

황현철위원장

울진군청은 실·과별로 나뉘나요, 아니면 울진군청 동일 사업장 하나로 가나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본청은 동일 사업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동일 사업자 하나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 실·과마다 보험 가입이 다 다르거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가입은 각 실·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일 증권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가셔야 돼요. 사업자가 하나면 거기에 동일 증권으로 묶어가셔야 할인 혜택도 보고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각자 이렇게, 그러니까 묶어놔야지 동일하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되는데 이래 되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할증은 할증대로 오르고 좀 손해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것…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검토하셔가지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업자별로 해가지고 하나로 묶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잠시만요, 예.

김정희위원

다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당 지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3월 달까지는 수당 지급을 안 했고 그 이후에는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3월 달까지 지급을 안 했다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지난번…

김정희위원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지급을 했고, 2022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도 다 지급을 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2022년 10월 22일은 지급을 했는데 12월 달 것은 지급을 두 번 안 했고, 이것 별도의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잠시만요.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8페이지도 보면 3월 달에 지급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또 지급을 했어요. 3월 달에 했는데 지급을 했어요. 또 계약심의위원회도 3월 1일 날 지급을 했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사수당 조로 계속 지급을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것은 3월 16일 날 지급이 됐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거는 참석수당으로 위원당 7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서면이 아니고 이거는 회의 개최를 해가지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고.

김정희위원

아, 참석을 해서 이건 대면이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아니 계약심의위원회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수당 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심사수당이다, 서면으로 해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또 방법이 다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2022년도에는? 207페이지는 서면인데 어떤 건 지급을 했고 어떤 건 지급을 안 했어요. 이것은 또 왜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 10월 20일 날 14만 원 지급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필요하시면 다음에…

김정희위원

아니, 그 밑에도 그렇고, 이게 14만 원 지급을 했는데, 7명인데 14만 원 지급했다면 표기가 된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민간 위원들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두 사람을 줬을 수도 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공무원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 지방세 심의위원은 그러면 전부 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22년도에는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서면심의는 아예 안 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얼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15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15만 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15만 원인데 참석인원 숫자가 이렇게 수당 지급 숫자가 분리가 안 돼 있으니 몇 명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여기 참석인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한 전체 인원이고 그중에서 민간 위원들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나중에 표기가 돼 주려면 참석인원 숫자, 수당 받는 숫자를 같이 이렇게 표기를 그렇게 분리해 주면 안 되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이 자료를 낼 때 표기를 그래 해 주는 게 우리가 보기가…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공용차량 불용결정 폐기 추진 현황인데, 그러면 이게 폐차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 중에 8대는 폐차를 했고요, 매각은 3대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폐차한 차량은 그러면 그 뭐라고 하나, 많이 타서 그런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폐차는 SUV, 화물차, 환경부 지침에 따라 경유차는 폐차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 그 기간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10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그다음에 최단 주행거리가 12만㎞가 초과되면 폐차 대상이 되는데요.

김정희위원

지금 경유차량 얘기하시는 거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승용이든 화물이든 똑같은 기준이고요.

김정희위원

10년에 12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10년에 12만이고 7년에, 7년 이상 12만㎞를 초과해도 폐차 대상이, 불용 결정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23년도에 불연결정 폐기 추진한 것 중에 폐차한 것은 화물트럭 경유차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폐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 3대는 매각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기간을 좀 놔두고 폐차를 안 하시고 매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면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고 경유차는 무조건 폐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조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10년 아니고 한 8년 정도 타다가 매각을 하면 안 됩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10년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구연한 기간 10년에 12만㎞를 다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규정이 그래서 그렇지 그 차가 뭐 못 쓰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 9년 됐을 때라든지 10만㎞가 됐을 때 매각을 해 보리면 일반 소득이라도, 특별회계라도 일부 소득이 안 생기느냐는 얘기예요. 꼭 12만㎞를 맞추고 10년이 딱 돼갖고 폐차를 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저희들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10년 이상 12만㎞ 이상이 돼야 불용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폐차를 하든 매각을 하든 그다음 행정절차를…

김정희위원

아, 무조건 10년이 돼야만 폐차를 하든지 매각을 할 수 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얘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일단은…

김정희위원

그럼 아까 7년 얘기는 또 뭐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7년인데, 최단 운용 기간이 7년 이상, 12만㎞ 이상이 됐을 때 불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불용 자체를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불용 자체를 할 시기가 언제냐 이 얘기라. 자, 7년이 된다면서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7년 해갖고 매각하면 되지, 8년에 해서. 근데 꼭 폐차에 목적을 두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우리 관공서 차량은 일반 차량들하고 달라서 사실상 쓰는 것도 이렇게 험하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환경부에서 행정·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을 2020년도 9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의 노후 경유차들은 전부 다 폐차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권장사항이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의무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불용처리하는 기간을 그러면 아까 7년이라고 얘기했죠?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시작점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조건이 10년 이상 12만㎞ 이상이 되면 불용 결정할 수 있고.

김정희위원

무조건 하는 거고, 7년부터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7년 이상 돼갖고 12만㎞ 이상을 탔을 경우에 불용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얘기가 10년 얘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7년부터는 매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얘기가? 그럼 폐차를 시키지 말고 8년 됐을 때 공매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폐차를 하더라도 불용품 매각대 수입이 발생을 하거든요.

김정희위원

폐차한 것하고 매각한 것하고 그러면 비용의 차이가 없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차이는 좀 납니다.

김정희위원

좀 나지요, 당연히. 그게 좀 나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 이게 예산절감 효과를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 보험 가입도 맨 똑같아요.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요새는. 그런데 이걸 분산을 다 해 놓으니까, 부서별로 다 하니까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시피 이것도 맨 폐차 불용처리한 부분도 양은 많지 않겠지만, 맞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운영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을 꼭 타서 10㎞를 채워서 폐차하는 것보다 7년부터는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유효하니 한 8년 됐을 때 매각을 하면 사실상 폐차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발생된다. 수입이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세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한번 볼게요. 385페이지, 386페이지 공유재산심의회 승인내역 이행실적 보면 3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3년 8월 16일 날 울진마린CC 민간투자시설 기부채납 의결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의결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희위원

286페이지…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386페이지요.

김정희위원

386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울진마린CC입니까? 민간투자시설 클럽하우스 골프텔 기부채납이 의결된 걸로 돼 있어요, 하는 걸로.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 우리 군 자체 공유재산심의회에 의결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것 결정을 했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해 갖고…

김정희위원

그때 이 건물이 준공이 났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니요,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선행 절차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된 건물을 갖고 기부채납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부채납을 받아라, 안 받아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의결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11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열한 분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민간인도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민간인 여섯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공무원들도 몇 분, 그러면 다섯 분 계세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다섯 분 있는데 이 준공 안 된 건물을 가지고 기부채납 받는다, 안 받는다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마린CC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 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단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그게 임시사용 승인하고 준공하고는 다릅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다른데 그걸 자꾸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합법적인 건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그래 불법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임시사용 허가는 그분들한테 임시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고, 행정에서. 이걸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소득으로, 특별회계 소득으로 들어오죠? 맞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안 됩니까? 맞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취득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민간인들만 있어도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다면 이런 것은 제대로 보고 짚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세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9페이지 울진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 구매실적, 이게 지금 보면 2022년도 레미콘 부분이 울진군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13개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3개 돼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은 지금 표에 있는…

김정희위원

농공단지 안에만 있는 것?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농공단지는 지금…

김정희위원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 말입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2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2개 있습니다. 아, 3개.

김정희위원

이건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3개가 있는데 2022년도도 조금은 그렇지만 2023년도에는 차이가 많다, 그죠? 3개 업체가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닌가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제가 재무과장 오고는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부 다 조합으로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것까지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8월 30일 현재까지인데…

김정희위원

8월 30일까지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23년도에는.

김정희위원

그래도 이건 농공단지에 업체가 3개가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두 군데는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조합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은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가 준비가 이런 현상이 없다, 8월 달 이후에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8월 달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따로 개별적으로 업체 지정해갖고 지금 주문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사실상 ’23년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이것지적사항이거든요. 맞죠? 과장님도 그걸 인정하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래 업체들이 민원 발생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농공단지 업체 외에, 또 지금 현재 이 외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이 현황과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관급자재?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서 직접 생산 안 하는 데도 있죠? 생산은 다른 데서 하고 공장부지만 여기에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등록증에는 직생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등록증은 그래 놓고 제품은 다른 데서 만들어 오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문서만, 서류만 갖춰지면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직생증명서가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정희위원

하여튼 농업단지 입주 업체가 소외 안 되게끔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뭡니까, 물론 이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들 생산품 우선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간 비율이 좀 나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따로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파악된 게 없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물품 우선 구매를 하면 재무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해당 부서가 많지만 이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하세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비율이 울진군이 다른 데보다 턱없이 많이 낮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0.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타 시군에 가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청사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우리 같으면 본관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치가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답변이 너무 저렇게 쉽게 나오면 재미가 없는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안 그래도 홍보 쪽으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방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방객들이 있을 때 입구에 그런 부분도 만들어 놓으면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배너를…

김정희위원

결국은 또 답례품도 홍보를 하지만 그 제품도 홍보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온정면사무소, 또 울진읍 지금 현재 다 자산관리공단에서 다 이게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않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방치해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를 내면서, 군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료를 내고 청사를 쓰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임차료 자체가 지금 소액이라가지고 조금 등한시…

안순자위원

소액이라도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등한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 가능한지 의견 조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쪽에서 회신 온 게 매각이 가능하다 이래갖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가 그렇게 우리 군 자산을 농협에, 은행에 적금을 해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돈이 있으니까 매입해서 우리 군 자산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그냥 오랫동안,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것 온정면사무소가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래 연차적으로 한다면 언제쯤이면 매입이 가능한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딱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21쪽, 여기에 보면 해양경찰서 교환이 돼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지금 신축부지하고 교환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안 됐어요? 사업기간이 지금 2019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것 오기되어가지고 ’27년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해양경찰서가 완공 후 얘기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해양경찰서가 다 지어져야 저희들이 국공유지 교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어지기 전에 되는 게 아니고요? 교환이 되는 게 아니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 무슨 법적인 그게 대두되지 않을까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니, 해양경찰서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교환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청사가 완공돼야 감정을 해갖고 실제로 교환 금액이 확정이 되고 또 부지도 확정측량 실시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청사가 완공이 돼야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부지가 확보되어서, 해양경찰서 부지를 교환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서 청사를 짓는 게 아니고 지어서 교환한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해양경찰서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양경찰서 부지가 확정측량이 되어야만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후에 상호 교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러면 미리 확정측량을 해서 그렇게, 교환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건물이 준공이 돼야 확정측량이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어서 부지를 교환한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처분 매각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우리 오랜 민원이 있었는데, 거의 한 5, 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품 쪽에 장재들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때 다 군이 하는 사업에 협조한다고 다 그렇게 군에다가 매각을 한 거예요. 그게 공사가 다 끝난 게 한 7, 8년 이상 됐는데 그 남은 땅을 자기들이 농사를,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매각을, 불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오래됐거든요. 금방 금방 해 주겠다고 지금까지 아마, 올해도 다음 달이면 이 해가 다 갑니다. 지난해에도 전 재무과장님 있을 때 곧 처리된다, 곧 처리된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위원장님 재산관리팀장이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어르신들을 만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장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매각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전에 있었던 거고요. 오늘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지난해에 그런 답을 제가 들었거든요.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이 80이 넘어 90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걸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계속 금방금방, 지난해에 이미 금방 될 거라고 재무과장님이, 지난 임기 마치고 나가신 재무과장님이 “금방 됩니다. 올해 중으로 됩니다.” 했던 게 지난해입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당초에는 저희가 바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인 줄 알았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는 것은 민원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희들도 진짜 그 어르신들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제가…

안순자위원

금방 될 거다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제가 그래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따로 한번 주기적으로 연락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불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05쪽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5,000만 원 이상의 설계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적만 올라왔어요. 이게 실적이 아니고 설계한 세부내역을 보고자 하는 자료 요구였습니다. 그렇죠? 건수 3건에 4억 2,005만 9,000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는 게 아니고 건수로 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이 어떤 설계가 있었으며, 그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려고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 자료는 세부내역 해서 중간에 행감 중에 자료를 보완을 부탁을 드리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165쪽 중간 부분에 울진 읍내리 69-10번지 240㎡인데 사용목적은 화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임대료가 1,600 이게 맞습니까? 천 단위로 따지면 1,6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이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1년에 1,600만 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240㎡면 몇 평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목적이 화단이에요. 그런데 1,600만 원의 1년 임차료를 주고, 2022년도는 임차료가 없는 것 보니까 2023년도에 임차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22년도까지는 변상금 납부를 했었고요.

장유덕위원

화단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뭐죠, 화단?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구 울진파출소 부지입니다.

장유덕위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군청 앞에 있는 것?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지금 현재 매입하기로 안 했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올 연말에 추경에 1억 3,000 정도 예산이 부족해갖고 예산 더 확보해갖고 연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240㎡인데 어떻게 대부료가 1,6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기재부 땅이, 그래도 이게 공공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액으로 임차를 받아야 되는지?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 지역이 우리 울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 부분을 만약에 임차를 안 했을 때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용도를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임차를 안 하게 되면 계속 변상금을 지금 이 대부료의 120%인가 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아까 부족한 예산 1억얼마 그 확보는 어떻게 계획이 추경이라든가 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이번 3회 추경 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소하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99쪽에 소송의 내용에 우리 군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피고가 보니까 담합의 형태로 우리가 비싸게 이 측정 장비를 구입을 했고 철근도 담합을 통해서 이렇게 비용을 더 들여서 구매를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이거는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잠시만요. 2012년부터 ’18년 동안 철근 연간 단가계약을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공정위에서 자료 조사해가지고 담합행위가 발견이 돼가지고 조달청에서 공동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원고의 명의만, 지금 울진군의 명의만 현재 가 있는 상태예요, 안 그러면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비용 분담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고 승소가 되면 그 담합에 대한 이런 재판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가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손해배상 청구하게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 장비 관련해서는 울진군에서 구매한 측정 장비가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소송이라는 것은 승소의 목적이지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특히 최근의 이런 관급자재 입찰 담합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공정위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확인을 못 했다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그 내용 파악이 안 됐을 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33쪽에 우리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관리를 지금 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자 수익이 이게 지금 현재 변동금리입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변동금리예요? 금리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나 거기에서 금리가 발표되면 매번 이렇게 인상이 되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최고 많은 금리로 올라간 달이 언제였죠, 날짜가?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23년 8월 31일…

장유덕위원

몇 %였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현재 1개월짜리는 2.75%, 3개월짜리는 2.9%, 6개월은 2.95%, 12개월은 3.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2개월은 3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3.05%.

장유덕위원

우리 12개월 금고에 지정되어서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자세한 내역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것은 금고를 지정하는 게 운영하는데, 3개월 이렇게 개월 수로 나눠지면, 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1년으로 묶어놓는 게 가장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부 운영비용만 좀 내놓고,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자 수익이라도 많이 낼 수 있게, 지금 금리가 좋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특히 특별회계 쪽에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별도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꺼내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1년 이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십시오. 그럼 금리가 더 좋아질 것 아니에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기금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각 개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기금을 해당 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기금관리관이 각 개별부서이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실장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기금을 지금 현재 금고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 아니에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개별 기금에, 금고 지정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만…

장유덕위원

그래 내가 재무과에서 금고 지정을 하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자금 운용은 개별 부서에서, 기금은 개별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이 상당히 이렇게 2023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것 용역을 한번 볼게요. 239쪽 총괄표를 보면 용역이 241억 7,261만 9,000원이죠, 433건에?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23년도에, 예.

장유덕위원

용역이 이렇게 2022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건수가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용역을 나누어서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런 거예요? 건수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리가,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은 조금 늘은 것은 산불 피해지 설계용역하고 감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늘은 것 같고요.

장유덕위원

그것 특별한 또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리고 예산이 ’22년도는 하반기 자료고 ’23년도는 상반기에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용역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용역 221건은 작년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정산된 것이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료고.

장유덕위원

9월 달부터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23년은 8월 31일까지 자료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올 1월 달부터?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아무래도 당초예산 때문에 건수가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284쪽에 상단부에 보면 반석이앤씨에서 계약이 쭉 해서 5, 6건씩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계약 날짜가 2023년도 2월 2일부터 준공 날짜가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러면 반석이앤씨에서 이 정도로 일을 동일 기간 내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고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수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소액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용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갖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6건이면 1억이 넘어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 합치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라 그래도 2023년 2월 1일부터 6건이 집중적으로 계약이 됐고 준공 날짜도 동년 3월 19일 날로 준공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업체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도 최소한 이런 계약 이후에 준공 성과품을 받을 때 충분히 설계를 충실히 했는지 이런 부분이 여건에 맞는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체가 업체마다 기술자들 인원이라든가 직원 수가 다 있겠지만 그런 건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 밑에 또 있네요. 우주엔지니어링 쭉 2023년도 2월 2일부터 준공 날짜가 3월 19일, 2월 2일 날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동절기 공사 풀리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스타트 되는 시기가 2월 2일이었어요?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시행 품의 날짜하고 계약 일자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재무과에 서류가 넘어왔을 때 일괄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날짜가 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뭐 업체가 그 정도로, 한 한두 달 사이에 1억 넘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쭉 봐보세요, 한번. 이 자료를 보시면 누구라도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예요,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59쪽에 긴급입찰제도 이 건도 지금 현재 자료가 조금 미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잠시만요.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긴급입찰제도를 통해서 공고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절차는 있겠지만 공사와 용역과 물품계약을 지금 긴급입찰로 했던 공사, 2023년도는 48건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계약 실적을 그냥 단순히 수치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48건이 긴급을 요하는 절차상으로 5일의 공고기간을 통해서 긴급을 요하느냐 그걸 보고자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공사 용역을 48건, 긴급으로 해서 48건 5일 동안 공고해서 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수치만 우리한테 행감 자료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 번만 고민을 하시면 최소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자료가 왜 필요한지, 그죠?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료 양이 많으면 별지로 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용역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계약부서하고 또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동 시간대 동 기간 내에 6, 7건씩 그렇게 계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용역사들 규모가 에법 크죠? 직원들 한 100명씩 갖고 있던데,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큰 것은…

황현철위원장

해동기술사가 한 90명 정도 가지고 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해동하고 반석이 크고요.

황현철위원장

제일 크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나머지는…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5분 발언 관련해서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1일 울진군 청사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울진군청 본관이 2002년도에 시설안전공단을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때 결과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보조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의 건물이다라고 진단을 받아서 본관이 C등급, 별관이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그 이후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이 C등급을 받은 본관이 B등급을 받았다고 나와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C등급이 나왔는데, 그죠?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그런데 21년이 지나고 났더니 등급이 더 좋아졌어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우리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봐도 세월이 지나면, 그죠?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등급이 더 좋게 나왔다고 하니 저는 사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지금 ’25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그리고 정밀점검을 병행해서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에서 관련 지자체에 대한 어떤 권고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효진입니다. 저희가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군 청사, 노후화된 청사라든지 30년 이상 된 청사 같은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용역 금액을 산출해본 결과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진 성능에 당연히 정밀안전진단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25년도에 같이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24년도에는 저희가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올렸는데 읍·면하고 주요기관이나 거기에서 또 권고안에 내려온 기관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울진군 청사도 ’24년에 하면 안 됩니까, 같이?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저희 건물이 50년 이상이 지났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진단을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그렇죠?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24년도 추경예산 때 한번 예산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계획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와 관련해서, 저희들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청사와 관련해서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고 있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청사 면적이 대해갖고…

김복남위원

예, 청사의 설계라는 부분에서 청사나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항목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의 설계를 한다. 그리고 충무시설,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로 설계를 한다. 이런 혹시 세부내용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우리 죽변하고 북면 같은 경우에 이 적합 기준을 다 적용해서 설계를 공모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죽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민원 혹시 없었어요? 직원들이?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직원 업무 공간이 원형이다 보니 가구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직원들이 애로사항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평·수직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효진

김효진재산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사업도 결국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수평·수직의 설계라는 부분이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에 맞다 그러면 조례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례가 맞지 않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통해가지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공공건축물 설계 용역비가 10억 이상이 되면 공모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의 기준하고는 조금 불부합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조례가 맞지 않다고 한다면, 조례도 저희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조례가 맞지 않다고 한다면 개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가 군세 ’23년도 26억이네요. 자동차세, 재산세 체납이 상당히 많네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혹시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남순

김남순체납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체납관리팀장 김남순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먼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발송한 다음에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라든가 아니면 체납 건수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도 안 내면 재산을 압류,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도 체납 대상에 있으신 분들이 많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분들은 혹시 분할 납부를 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본인이 납부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원래는 분할 납부가 안 되지만 한 푼이라도 체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영세 자영업자 건수는 얼마 정도 되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 자료는 시스템상으로 파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복남위원

어렵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실제로 소상공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예,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페이지 399쪽 농공단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레미콘회사 관련해서도 의아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죽변농공단지 관련해서 대금산업안전, 군자모라돈 제가 이게 금액 차이가, 건수 차이는 4건, 5건인데 금액 차이가 6,000만 원에 한 41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회사 홈페이지를 내내 이렇게 훑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2023년도도 8건에, 건수는 많은데 금액 차이는 6,600에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같은 농공단지 내의 회사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군자모라돈 같은 경우에는 목재 데크를 지금 우리 군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약금액이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대금산업안전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제가 회사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는데 금속도 만들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차이가 상식선에서 너무 나니까 이렇게 봤는데, 혹시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장님, 관련 구매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사업별로 해서 상세내역,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물량은 얼마큼 되는지 그거 상세내역 하나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쭙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가 한 대 있고 싼타페가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수소산단, 수소산단 유치 부서에 차량이 지금 2대가 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한 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싼타페 한 대만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전기차는 반납을 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전기차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차량 지금 혹시 ㎞수 얼마 탔는지 아십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4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7년 넘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제가 최근에 서울도 가보고 좀 장거리 출장을 제가 이렇게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차량 관련해가지고는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약속,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출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 부서 대비하더라도 수도권, 아니면 세종 쪽으로 많이 가는 이런 부서들을 조금 더 나은 차량들을 지급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출장할 수 있도록 그것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우리 군에 차량이 한 190여 대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차가 총무과에서 반납이 된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량관리팀에서 수리를 하고, 일단 신설 부서가 되니까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서에 전기차를 배정을 했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SUV를 수소산단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수소차량 한 대 구입 예산을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게 예산이 확정된다 그러면 그 부서에 우선 배치해갖고 장거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거리 가는데 수소차량은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것 확인은 했습니까, 혹시?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한 600㎞ 정도 갈 수 있으니까 출장 가면서 수소 충전하고 이러면…

황현철위원장

수소산단을 유치하는데 수소차량을 타고 가면 그래도 남들이 봐서도 보기는 좋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금고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금고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도 금고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어차피 이것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항상,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금액 빼고 고정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여유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항상 어느 정도는, 300억이면 300억 이거는 안 움직이고 있는 혹시 그 돈을 알고 계신가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거는 사실상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둘째 치고 그러면 기금에 보시면 1,860억이 있어요. 지금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도 안 되는, 한 0.6%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자 부분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어차피 기금은 저희가 왔다 갔다 안 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신청사건립기금 말고는 전부 다 수시로 집행하는 기금이 될 것 같고요.

황현철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해도 1,530억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만 해도 지금 2월 달,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조서에 있는 것만 소개해서 1,820억이라는 돈이 있고, 이 이자 부분이 보니까 대충 계산하면 0.6% 정도, 그 정도 이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 관리를 해서 조금 높을 때는 우리가 더 받고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에 대해가지고 자금 운용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이자 부분도 그렇고 이게 작다면 작은 건데, 큰 천문학적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에 대한 1%, 2%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조례가 있어갖고 기금관리관을 별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조례 바꾸면 그러면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조례를 바꾸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총괄기금관리관이 기획실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갖고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대충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관내입찰 돌리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들에게 우리가 일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무늬만 관내 업체들 있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주소지만 옮겨놓고 사무실에다가 의자 갖다 놓고, 혹시나 그런 업체들은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도 나오고 있고 울진군에서도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비, 통신비, 전기세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지금 걸러주고 있거든요.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일단 그 자료는 한번 제가 찾아보고 위원장님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울진군 자군민들 보호 차원에서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무늬만 있는 업체들, 입찰만 보고 이거를 하청을 주고 하는 업체들 보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나중에 대화 한 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낼 것 보내고 정리 좀 하시죠.
인수

손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