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민원실,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10시 감사개시
황현철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민원실장 배경환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민원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민원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 하면서 민원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저희가 민원을 하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전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 이러면? 민원실에 전화를 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은…
황현철위원장
전화로 했을 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전화 민원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전화 민원은 저희들이 전화 민원은 저희 민원실만 받는 게 아니고 타 실·과에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원실이 가장 많으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민원실은 저희들은 전화 민원을 받으면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가 어딘지 그걸 또 파악을 해서 그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해결이 좀 안 된다 싶으면 그 부서의 직원을 불러 내립니다. 민원실로 불러 모아서, 민원인을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부서의 직원을 팀장이나 주무관을 불러 모아서 설명을 해 주고 그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화 민원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전화 민원이요?
황현철위원장
그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전화 민원은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 소관 부서로 돌려주는 게 거의 많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래 되면 민원인은 뭐, 좋은 일로 전화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불편 사항을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재차 민원실에서, 보통 관리 대상들이 도시새마을과나 다른 이렇게 타 부서에 이관되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 재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억수로 불편하거든요. 이게 인사하고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데만 응대만 잘해 주면 만족감이 커지거든요. 우리 마트만, 우리 어디 이마트를 가든 홈플러스를 가든 가게 되면 거기 직원한테 어떤 물건을 찾아달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안내를 해 주고 옵니다. 때로는 마음은 불편하지만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 지금 전화하고 이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화 접수를 했는데 민원처리 기간까지 한 달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게 전달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전화를 했는데 답변하는 게 한 달이 걸렸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매뉴얼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던 부분들이 이게 다시 민원 해결이 됐는지, 다시 전화가 갔는지 이런 확인하는 시스템도 없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접수가 됐으면 누군가는 끝에 마무리를 해 줘야 된다는 그 자료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보통 전화가 오면, 그 5분 발언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골자가. 우리 보통 핸드폰 보면 요즘 음성을 저장했다가 문자로 변환해 주는 것, 이걸 하게 되면 이 문자를 그 소관 부서에 보내주고 그 소관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이게 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이력 자체가 없으니까 전달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뭐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민원이 정말 좋은 일로 전화하면 다행인데 그것보다 불편한 사항을 접수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도 솔직히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마지막 최종 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민원인한테 대하는 것하고 모르고 다시 재차 묻는 것하고는 그게 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민원실에서 담당해야 될 부서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다뤄야 될 부서인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한번 민원팀장님이 한번 참고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황현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낭
장영낭민원팀장
민원팀장 장영낭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황현철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다 하길래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기획실에서 일단은 정보통신에서 전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입했을 때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왜냐하면 민원을, 전화 민원을 접수받으면 해당 부서로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돌려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물어보면 민원인이 또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줘서 그 실·과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충분히 막 전체를 설명하면 또다시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을 때는 우리가 해당 부서로 바로 담당자한테로 연결을 해 주거든요. 그래야 민원인이 두 번 설명을 안 하게끔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최초에 접수했던, 그러니까 이게 민원실이 될 수가 있고 읍면사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영낭
장영낭민원팀장
교환도 지금, 왜냐하면 대표 전화가 교환으로 오거든요. 거기에서 일단은 많이 담당을 하고, 저희 민원실에 오는 것도 저희 전화로, 일반 전화로 오거든요.
황현철위원장
나중에 체육진흥사업소편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게 전달이 안 됐어요. 한 달 동안 이게 민원이 누락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낭
장영낭민원팀장
그거는 저희한테로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 실·과에서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들 이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전달도 안 하고.
영낭
장영낭민원팀장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 실·과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낭
장영낭민원팀장
저희가 기획실에 일단은 물어봤는데, 이게 녹취로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문자로 변환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발음이 정확해야 100%까지 되고 80, 90% 보통 녹음이 된다고…
황현철위원장
음성은 지금 우리가 녹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낭
장영낭민원팀장
그래 하는데 발음이 정확해야 이게 100% 이렇게 전달이 문자로 변환이…
황현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성하고 문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달을, 그러니까 민원인이, 제가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 이걸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시스템화를 맞춰서 바꿔서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영낭
장영낭민원팀장
그러니까 이제는 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은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게 80, 90%, 음성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면 80, 90% 지금 녹음되는…
황현철위원장
제가 ‘에이닷’이라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자 변환을 하면 거진 한 90% 정도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영낭
장영낭민원팀장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자체 AI센터를 하면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외부에 이걸 줬을 때 개인정보가 다 노출된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기획실하고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 행정전화를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실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을 했는데도 민원이 최종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한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뭐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민원실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처리 내용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래 놨어요. 지금 계속 검토 중이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김정희위원
결과가 보니까 양 2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5페이지에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비하고 같이 연계돼서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만약에 증액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안 되고 이런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비용을 군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상향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거를 건축팀에서 한번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한 내용을 건축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건축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예, 건축팀장 김진만입니다.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요구도 많고 또 이자지원을 상향하면 어떠냐 하는 것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이 대출이 상당히 지금 낮은 저리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신혼부부에게 저희들의 실제 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그쪽에 많이 편향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와 국비라든지 매칭사업으로 꼭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라도 이 사업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년정책이나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이런 시점에, 사실상 신혼부부라는 부분들은 물론 고령화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연령대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년정책과 인구소멸정책을 같이 연계해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온 사안인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아직도 검토 중이라면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조기집행 하라고 예산 내려주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4페이지도 내용 한번 볼게요. 4페이지는 순수 군비예요. 맞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순수 군비에서 이게 만약에, 이것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진도 사항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갈 때는 검토 중으로 나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
김정희위원
개선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전국 사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김정희위원
예, 판단을 하고 개선된 사항이 있느냐? 개선된 사항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과정은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판단을 했으면 개선된 사항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게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직은 없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울진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국 사례를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마다 다 지방정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소멸, 청년정책을 가져갔을 때 영덕군도 똑같은 걸 가져갑니다. 맞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특별한 차등적인 부분이 나타나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부분도 지금 자부담 비율이 20%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10%를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조례상에 그래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김정희위원
조례 개정하면 가능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조례 개정하면 가능하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뭔가 우리가 타 지방정부보다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 유입한다고 주소 이전하면 쓰레기봉투 지원한다, 이런 걸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 타 지방정부와 차등을 두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은 그다음 연도부터, 2020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시행한 지도 사실은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 금액을 자꾸 상향을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그게 이 문제하고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일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도 지원을…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구상을 해 보십시오. 그 결정은 나중에 의회에서 하겠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그것 전국 사례를 한번 조사를, 그것도 단독주택, 다가구에도 지원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아, 없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단독주택까지 해준 건 없어요.
김정희위원
자,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 한다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항상 그래 가면 2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이것 소규모 주택, 관리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주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있고 우리가 했습니까? 없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타 시군에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도비하고 포함된 것 있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타 시군에 있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때도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것 전국에서 어디부터 했어요, 최고 먼저 한 데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했을 때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타 시군 어디가 최고 먼저 했던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는 그 당시에 없었을 때 그 사람들이 선두주자로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방해서 했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했던 부분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주민들한테 복지가 여러 가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 틀림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2등을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방안을 내보라는 얘기예요. 비율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도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상도 해 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뒤에 가면은 똑같이 다 몇 가지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 이게 지금 보면 사업량이 비슷비슷해요. 똑같죠, 거의 다? 지자체마다 똑같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어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수 내역이? 지금 보수 내역이 보면 3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옥상 보수 주도적으로, 주차장 담장, 담장 펜스 뭐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수리 시설 이것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사업 내용이요?
김정희위원
예, 사업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거의 다 똑같아요. 이거는 한정돼 있다 이 말이라. 전에 우리가 아파트, 빌라 같은 것 도색 얘기를 하니까 그것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사유재산이라고 안 된다고 한 적은 없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요? 왜 안 되었죠, 도색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외벽 도색까지 지원을 해 주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예산을 매년마다 소진 다 못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소진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공동주택 사업은 소진 다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순수 군비 지금 지출금액은 2억 1,000만 원 정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올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진행 중에, 올해 4억 8,000만 원 다 소진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다 됩니다.
김정희위원
다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왜 소진을 다 못했어요? 2022년도에 소진 다 못한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집행잔액은 조금 발생합니다.
김정희위원
가끔씩 발생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왜 잔액이 발생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입찰을 한다든지, 입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지만…
김정희위원
이게 금액이 안 되는데 입찰할 일이 있습니까?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2,000만 원 안 넘어가면 입찰은 안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2,000만 원 미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입찰합니까? 자, 이거는 결국은 사업의, 사업 내용 자체가 너무 한정돼 있다.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면에 있지 않습니까? 딱 목적을 딱 거기에만, 필요한 데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지원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걸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는데, 작년 지적사항을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기록이 올라오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부서지만 1년에 조례를 두 번씩 바꾸는 부서도 있는데 2년, 3년 만에 바꾸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맨 요금인상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울진군 지방정부 안에서도 이런 과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은 주민 복지를 위해서 몇 달마다 요금이 바뀌어갖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 하고, 서로 생각이, 부서별로 생각이 상반되어 있으면 안 된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기피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비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수반이 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 아까 뒤에 것하고 350페이지인가 하고 354페이지 수습 내역하고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63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 5페이지하고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파악을 잘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진정·탄원·건의 민원처리 내역을 한번 보니, 122페이지부터 보니까, 122페이지 주소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김땡땡 있는데 이분이 산불 피해 때문에 민원을 넣었는데, 군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분이 11건이 됐어요. 2022년 11월 24일부터 이게 지금 보니까 2023년도 8월 달까지던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어떤 민원이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불 피해가, 이 집은 산불로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가 됐는데, 저희들 산불 피해조사 기준에 정부지원금 기준에 공가로 판정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된 것에 대한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은 계속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 권익위원회, 도 감사과 온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런 민원은 계속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회신을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답변을, 회신을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다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회신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계속 들어온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산불 피해 민원은 딱 이 한 사람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주인리, 131페이지 주인리, 131페이지 북면 주인리 이땡땡님 여기도 같은 건으로, 같은 날에 4건을 같이 동시에 진정을 냈는데 이게 울진군으로 진정을 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거예요? 불법 건축물 방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원장님, 이거는 건축팀장님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건축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이 관계는 뭐냐 하면 바로 앞집에 쉽게 말해서 거의 창고가 폐가식으로 비슷하게 계속 방치돼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주인하고 앞집 뒷집 간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뒷집에서는 앞집에 그것 보기 싫은 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행정을 자꾸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철거를 자꾸…
김정희위원
그건 사인 간의 관계인데 우리가 꼭 그걸…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부분이 거의 국민신문고에 요즘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이 된 거이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사인 간에 해결을 봐야 할 문제인데 자꾸 우리 행정을 괴롭힌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회신도 그렇게 했습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규모 미만의 건물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실상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그죠? 민원실에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민원은 뭐, 제기는 많이 합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볼게요.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이거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들이 19명쯤 되는데, 여기에 보면 참석 인원이 3명인데도, 서면이라서 3명인데도 저걸 합니까? 건축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뭐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인원수, 참여 인원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상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명이 있어야 돼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전체 인원수의 4분의 1, 이거는 잠깐만요. 전체 인원수는 총 25명이고요.
김정희위원
25명인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총 25명인데…
김정희위원
여기에 기록은 19명 돼 있는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고.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고, 그다음에 관련 실·과장 4명, 전문가 19명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는 민간 위원들만 다 기록을 했다 그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위촉한 위원들로 적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6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 수당 지급을 보면 ’22년도 12월 15일은 3명이 참석을 했어요. 과반수가 돼야만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부분은 규정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과반수 이상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위원은 공무원 다 포함해서 일정 비율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고 하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라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참석자가 과반수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과반수가…
김정희위원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25명의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13명은 되어야 되겠죠? 13명은 돼야 되는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3명이 있으면 공무원이 6명인데 9명밖에 안 되는데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것 확인을…
김정희위원
270페이지도 보면 똑같습니다. ’23년도 전부 다 서면인데 4월 달, 4월 14, 15, 5월 11, 12, 13, 8월 17, 18, 19, 21, 22, 23, 다 그래요, 다. 정족수가 되는데 이걸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자료 제출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어떤 연유로 이래 됐는지를 확인을 해 보세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이 기록이 이래 되면 말 그대로 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반수 이상 돼야 회의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표결을 하는데, 여기에 수당이 3명 정도 나갔다는데, 민간 위원은 3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국장님 해서 총 여섯 분이다 그러면 아홉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5명의 반 같으면 13명은 되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걸 한번, 이 기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번에 정부 행정서비스망 민원 24시 정지로 인해가지고 울진군은 별 이상이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난주 금요일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민원실 안에서는 민원이 1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인감을 떼러 오신 분이 장애가 발생되어가지고 제시간에는 못 떼었고요, 한 12시 전에는 떼어가지고 갔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수동조작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안 되죠? 이제는 무조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국가 전산망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전산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장기적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수기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기로,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 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없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감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손으로 찍어가지고 하고 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그냥 수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타 부서에, 이게 그룹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타 다른 기관에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은 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그랬을 때는 어떡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우리 민원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낭
장영낭민원팀장
민원팀장 장영낭입니다. 지금 민원 시스템 관련해서 GPKI 오류 때문에 다른 전산망에도 다 오류가 난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그 날짜를 금요일부터 그 장애가 있었던 그 날을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입신고 이런 몇 개, 전입신고, 그다음에 인감도 신규발급, 신규 대장 만들고, 인감대장 만들고 이런 것 있잖아요. 몇 개의 민원에 대해서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산망 전체적으로 우리 울진군이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제가 조금 그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새올시스템, 새올시스템하고 연계돼 있는 건축 인허가 신청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도 다 장애가 발생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페이지 우리 공동주택 관리비용, 그럼 우리가 지금 2,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입찰 금액, 우리 입찰 볼 수 있는 금액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박영길위원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게 보조사업이지만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아파트 입주민이 업자를 선정 못 합니다. 못 하고 우리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 줘야 합니다, 입찰을 봐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그런 편의를 보다 보면 결국 금액이 1,760만 원에 그냥 머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 이상, 2,200이 아니고 1,76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금액 선에서 사업비가 들어오는 단지는 입찰을 보게 되면 금액이 한 87%로 낙찰돼 버리면 그만한 돈을 못 쓰게 되거든요, 입주민들이.
박영길위원
그렇지요. 덜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의 다가 한 2,000만 원 이하 선으로 들어옵니다. 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한 돈 1,000만 원 되는 공사도 있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의 1,760 정도면, 그 정도면 거의 해결되겠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이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설건축물 이러면 보통 보면 농막에서 이게 일어나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농막 설치 기준이 지금 법이 제정됐는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니, 아직 농막은 농막 규정은 저희들 건축법에 있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 있고…
박영길위원
농지법에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건축법에는 농막이라는 용도가 없습니다. 없고…
박영길위원
그게 가설 건축물이지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구조가 컨테이너 구조다 보니까 건축에서는 건축법에 적용이 되니까 인허가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몇 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농막은 20㎡, 20㎡가 넘어가게 되면 농막이 아닙니다. 아니, 농막이 맞는데 농지전용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20㎡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민원이 생기는 게, 보통 지금 생기는 게 신고를 안 하고 가설건축물을 먼저 축조를 하고 그럼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옮겼을 때는 번지 밖에만 이렇게 옮기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원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죠? 지금 무조건 그 번지수에서는 나가야 되지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가설건물 신고를 안 하고 미리 갖다 놓으면 건축법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그런 경우에는 대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안 옮기고 그 자리에 놔놓은 상태에서…
박영길위원
아, 그대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추인을 해 주는 거지요.
박영길위원
아, 추인을 해 주는 거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농지나 산이다 이런 데는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내도 추인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럼 그 번지수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것 들어내야 되지요. 어느 장소든 들어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이번에도 우리 한 군데 또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보통 보면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정화조하고 수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규정상에는 가설건축물에는 정화조를 뭐 해라, 수도를 뭘 넣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건 없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농막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농막이. 농막이 이게 농업용 창고인데 이것을 정화조를 묻고 수도를 넣다 보니까 이게 주택으로 자꾸 변경되는 겁니다, 이게. 주택 용도로 쓰다 보니까 존치 기간은 3년인데 연장을 못 해주고 위반건물에 해당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이걸 협의를 봐가지고 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규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민원실하고? 이게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이 문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이거는 민원인이 미리 저희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진행을 다 합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분쟁이 상당히 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물어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볼게요. ’22년도 기간제 근로자 현황인데요. 민원팀에 보수 총액이 작년에 733만 원이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금액이 상당히 보수 총액이 많이 올랐어요, 금액이 1,900으로, 같은 한 명인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금액이 작년에 적은 이유는 기간제 사용 기간이 차이가…
박영길위원
사용일수로 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사용한 월이 9월부터인가, 하여튼 이게 사용 월이 1년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금액이 적은 걸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부동산관리팀도 그렇고 또 지적팀도 그렇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작한 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박영길위원
예, 달이 다르고 이런 기간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3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 우리 주거급여를 하는데 수리를 만약에 해 주고 이러면 있잖아,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임차를 했을 경우에 임차 본 주인하고의 관계는 보통 보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임차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인하고의 관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물론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박영길위원
만약에 주인이 보통 보면 어떠한 집을 이거는 이 정도까지 손을 대라 이렇게 그런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것 집주인하고 상의가 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이 관여를 합니까, 수리하고 할 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LH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LH에서 그러면 다 조정을 해가지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LH에서 관리를 아예 합니다. 매년 명단 관리를 하고 다음 자 순위 이런 것도 LH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위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대상자 선정은…
박영길위원
건물주하고는 별 마찰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다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보통 제가 이렇게 집을 가보면 장애인 주택들이 휠체어가 실질적으로 방에서 이렇게 마당으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턱도 그렇고 방하고 이게 또 차이도 있고 단차 이것을 해소를 앞으로 휠체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이 한 380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들, 손잡이라든지 화장실 가는 문턱 낮추기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작게 작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경사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돈 1,000만 원 넘게 들어간다 이러면 그거는 별도 다른 분야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내해가지고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민간에서도 지금 주택 수리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그런 단체들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공사비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밖에서 지금 몇 군데서 이래 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단체가 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보태주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사회단체들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LH에다 추천을 해 주면 사회적기업에서 하는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정이 딱 돼버렸잖아. 그래서 바깥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상자를 평소에 이렇게 들어오면 미팅을 했다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목에 할 수 있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지, 민간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 전용 관련해서 2022년, 작년에 보니까 우리 패소한 34만 원 그것을 예산 전용으로 하셨네요? 17쪽.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것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농막 설치신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규정에 안 맞아서 반려처분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들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를 했거든요.
장유덕위원
그 배상금 34만 원의 법적 용도가 뭐였죠? 이분한테 지급, 그분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변상을 해 준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그 사람이 쓴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줘야 되거든요,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우리가 패소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런 이력이 있어요? 처음이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력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패소된 것은 이 1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건 있었지요? 처음이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처음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금까지 제가 행감이라든가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저희들이 이것 패소, 1건 패소되었습니다. 1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를 배상금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패소에 관련한 행정에, 우리가 행정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고. 그런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용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장유덕위원
아니, 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되는 그 내용을 절차적으로 잘 이렇게,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비용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51쪽에 그 사업에 대한 설계 현황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과업지시를 한 내용 같은데 이게 설계 건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2022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13억으로 보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계가 자체 설계로 했다고 이렇게 감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 과업지시 아니에요? 설계를 하셨어요? 설계를 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박정현입니다. 이것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요?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장유덕위원
온정과 후포 권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권역을 센터를 정해서 자, 과업지시서를 준 게 아니고 그 지하에 뭐가 뭐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확인하는 그겁니다. 매설물을 확인해가지고…
장유덕위원
그걸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설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내용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5쪽에 하단부에 지적 위성측량장비 구매는 2개로 구매를 하셨는데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9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55쪽 하단부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도 제가 파악이 못 됐는데 이것도 좀…
장유덕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산액이 7,000만 원인데 1,98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5,0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그죠? 당초에 시장조사가 과하게 된 건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원장님, 이것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오영진입니다. 위성측량장비 구입에 대해서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부과를 했을 때 미국산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장비 구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사용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제품 성능을 확인해 봤을 때 좀 저가이기는 합니다만 중국산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서 가성비적인 측면이나 운영기간을 감안해 봤을 때 좀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성능 차이가 별로 없어서 중국산 제품을 채택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외국 제품을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견적을 받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하고 있죠?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유럽이라든가 미국산 제품하고 거의 다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의 성능이 많이 향상이 돼서 그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을 채택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7,000만 원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본예산 반영 예산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유덕위원
팀장님.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장유덕위원
본예산 7,000만 원에 2022년도, 2023년도에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이 결정이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구매하는 것은 계약일자가 1월 달이에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장유덕위원
불과 한 달 사이에 미국산을 중국산으로 구매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사전에 시장조사가 어떻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작년 시장조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중국산 제품도 대상에 올라 있었는데 성능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없었는데 구매를 하는 입장이 1월 달, 12월 말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봤거든요, 2개 장비를 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시연을 해 봤을 때 사실상 성능 차이가 조금 나야 이렇게 비싼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 봤을 때 성능 차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싼 제품이긴 한데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게 됐어요.
장유덕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7,000만 원 예산으로 1,98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본 예산이 결정된 시기가 1월 달이잖아요, 그죠?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1월 25일 날 계약을 하셨잖아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런, 특히 외자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라든가 동종품에 대한 검증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이런 오류가 없어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장유덕위원
그리고 외자 물품은 대부분 보면 오퍼를 통해서, 맞죠? 오퍼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성능을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충분히 이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47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전년도에는 보니까 사업 포기한 게 거의 50 대 50이에요. 이 사업 포기한 사유가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특별한 사유는, 제가 뭐 일부러 파악한 건 아니고요. 그 건축주가 사업비가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풍수 대장위선이니… 이런 그런 거에 의해서 안 하는 수도 있고요.
장유덕위원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한 40건 정도 중에서 반이 사업 포기를 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풍수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40세대 중에서 20세대가 풍수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라도 행정에서 뭔가 보완 조치를 해서 사업 포기가 안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대상자들한테, 포기한 사람한테 한번…
장유덕위원
사업 포기를 하면 사업 포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합니까, 보조사업자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냥 포기서만 제출하지 사유는…
장유덕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확인을, 제가 포기자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포기한 건지 한번.
장유덕위원
자부담의 그런 부담이라든가 부득이하게 사업 변경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조사업 결정되고 난 뒤에 이렇게 수정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을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장유덕위원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대상자 포기가 이것 너무 많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보니까 올해도 지금 현재 정산은 안 되었지만 40건 중에서 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좀 한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확인도 해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69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금 현재 연간 예산 1,900만 원으로 사업을 5가구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가 이런 규모 지원 세대에는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지원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다 됩니다. 그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계통을 통해서 또 유지보수 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희망자가 더 있으면 추경에 요구도 하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세대별로 최고액이 얼마예요? 400만 원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비용이 얼마까지 가능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380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최고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한 집에.
장유덕위원
요새 건축비, 자재, 인건비가 다 상승되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여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87쪽에 2023년도에 보니까 용도지역, 불법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내용 3번부터 9번 내용이 있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같은 번지수에 소매점,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나갔지만 생활형 숙박시설로 위반을 해서 지금 현재 불법 용도로 지적이 된 게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387쪽…
장유덕위원
하단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하단부 몇 번입니까?
장유덕위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거는 기존 용도가, 허가받은 용도가 소매점 및 사무소로 되어가지고 준공이 난 건물인데 용도변경 허가를 안 받고 숙박시설로 변경해 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단으로.
장유덕위원
영업 행위를 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영업 행위, 그게 펜션은 아닌 것 같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기성 구산에 구산해수욕장에 있는 주유소, 전에 있던 주유소 뒤편에 위치한 곳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장유덕위원
펜션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펜션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추인을 하셨네요, 그죠? 소급해서 인정이 됐네요, 그죠? 5월 6일 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행강제금을 물고…
장유덕위원
이행강제금, 그 뒤쪽에 390쪽에 14번부터 20번과 같은 사안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302만 8,240원을 일괄적으로 다 저걸 하셨네요? 거기가 지금 7세대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거기가 칸칸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위반 면적에 따른 겁니까, 안 그러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일반 면적, 구조…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용도에 따른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시가표준액, 건축연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준공 시점이 언제였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준공 날짜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 불법 용도가 지금 현재 2023년 9월 6일 날 추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위반한 시점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어진 준공된 날짜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한…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존 건물 준공 난 것은 ’21년도입니다.
장유덕위원
’21년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한 2년 정도는 영업행위를 했네요, 그죠? 맞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영업행위를 하다가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시정 지시가 나가고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행강제금 302만 8,240원을 부과했는 근거, 그리고 여기가 당초에 사무소 및 소매점에서 영업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양성화는 9월 5일 날 됐네요, 그죠? 추인이 되어서, 용도 변경? 추인 일자가 2023년도 9월 5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인정한 것은 9월 6일로 돼 있네요, 그죠? 소유주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인정요?
장유덕위원
추인된 게? 앞에 불법 용도변경이 건축주가 인정했는, 이것 추인한 게 2023년도 9월 6일 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추인은 이제 인허가 절차를, 이행강제금을 물고 난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밟은 날짜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때부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행강제금을 물고 난 다음에 추인을 할 수 있으니까.
장유덕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청년들의 신용등급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신용등급?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기준은 물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기준에 적합해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세금을 대출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전세금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이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전세자금이라는 건 전세금이 들어 있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급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대출을 하기 위한 전세자금은 이미, 그러니까 그 은행 쪽에, 대출을 해 주는 은행 쪽에서 담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물론 하고 하겠지요.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해 줘야 맞는데 그 접근조차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는 뭐든 저걸 또 기준을 다 적용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대출을 내줘야,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출냈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안순자위원
이자는 지원해 주는 것 아는데 여기에 보면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정부와, 이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같은 것도 연계해서 은행 쪽에서 대출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안순자위원
버팀목대출 그런 게 있는가 본데,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울진군에는 임대주택 그런 것 지을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안 그래도 월변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금 그 안에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짓도록 도시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임대주택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보면요, 청년임대주택도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를 위한 그런 임대주택들도 많이 국가에서 공모사업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실버임대아파트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청년들이 지금 다분히 결혼 같은 걸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택도 문제고, 그죠?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이 있어야, 결혼을 이렇게 들어가서 결혼할 그런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 결혼을 지금 계속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 하여튼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LH 이런 데에 늘 울진군에 짓도록 해 달라고 늘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LH에서는 사업성 이런 걸 다 또 봐야 되다 보니까 저걸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합니다. 갔다 오기도 하고.
안순자위원
신청은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월변에 도시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 안에 임대아파트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러 도시새마을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대구에 있는 LH에 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다른 봉화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봉화에…
안순자위원
봉화도 임대주택이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임대주택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2021년도.
안순자위원
예,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울진군에도 임대주택이 좀, 꼭 월변지구뿐 아니고 또 여러 군데 청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소에 여러 군데 지어져야 됩니다. 울진 쪽에 남과 북쪽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임대주택이 지어져서 젊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주거에 걱정 없이 결혼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31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집행 현황에 보니깐 태풍 힌남노 때 재난지원금 주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면 주거비 지원에 반파가 1,000만 원이네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침수가 300?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반파에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그 지원에 무슨 효율성이 있는가요? 그것 지원해서 반파에 대한 주택 수리를 한다거나 하는데 이 돈 갖고는 뭐 턱없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 돈 가지고는 복구를 다 못하지요, 사실.
안순자위원
복구가 너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못하지만 이것 지원해 주는 금액 기준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안순자위원
기준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아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에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상향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37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관리상태가 있습니다, 관리실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면 부정수급자들을 환수하고 그렇게 하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참 병폐가 많습니다, 보면. 청년들의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이 수급금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수급자 대상자가 근로활동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수급이 끊길까봐 쩔쩔 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런 방안을 어떻게 좀 연구하시든지 하셔서,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원님,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업무인데 저희들은 급여만 하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급여를 환수하고 이러니까 일자리를 놓아버립니다. 일자리를 일하러 안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를 해서 일하면서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수급을 받으면 그 돈은 어떻게 적금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복지정책과에 저희들이 한번 전달을 해서…
안순자위원
저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또 그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들이니까 또 돈도 예치를 하면서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니까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2022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작년에 해가지고.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번호판 설치 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번호판이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국가지점번호판 이게 374쪽 하단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하단에 있는 거요?
안순자위원
예, 이거는 번호판이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산에, 국가지점번호판은 산에 등산객들이 갑자기 다치거나 이러면 그 위치를 119 이런 데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번호판 그게 국가지점번호판이고요.
안순자위원
지하시설물 이것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지하에,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 배관이라든지 그런 배관이 어느 위치로 지나가는지 그것을 도면화해가지고 디지털로 해가지고 아무나 볼 수 있게 만들어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순자위원
저희들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이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그 권한을 공무원들은, 일반 주민은 못 보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해안도로 침하 시스템 구축도 저희들은 어디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도 저희들 내부 시스템이 구축 다 돼 있고 이것도 권한 부여받으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재난종합상황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하여튼 그럼 예산은 다 우리 군비 사업입니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전체 다 군비가 없습니까? 50 대 50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박정현입니다. 작년에 온정, 후포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비가 2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안순자위원
2억 4,000이요?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안순자위원
2022년에 14억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그런데 2억 4,000 도비를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도비 2억 4,000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군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올해 2023년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자료에 나와…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이것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14억이라는 예산이 도비가 몇 %, 20% 왔다고요?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14억 중에 2억 4,000이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2억 4,0000, 도비 사업들이 보통 50 대 5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도비가 적게 왔지요?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각 도에서 시군별로 거의 한 1억에서 3억 사이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또 예산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고요.
안순자위원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가 같이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전에는 2012년도에 그때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화 되니까 국비는 이제 안 하고 도에서 도비만 한 20% 정도 이렇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항후계획에도 2024년, 2025년, 2026년 계속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계획사업이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은, 지금 이 계획은 지금…
안순자위원
향후계획이고 예산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 감사자료 낼 때는 그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 좀, 2022년도에 한 그 자료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 개최, 수당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군 지방건축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저희 건축 조례와 관련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건축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이 25명에서 100명 이하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희 267페이지에 보시면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을 하실 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그리고 실·과장으로 구성을 해서 25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5명으로 구성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당연직도 위원 아닙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위원회의 위원에 관계 공무원, 위원장, 부위원장, 다 위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 현황을 제출할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 공무원, 이 외부 위원만 목록으로 넣어서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다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이 이 서식에 보면 위촉 현황이거든요.
김복남위원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촉, 요구 서식에 보면 위원 위촉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촉 현황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위원들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외부 위원만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있는 우리 지방건축위원회에 위원들이 보니까 2020년도에 위촉을 다 받았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기본적으로 2년인데, 연임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관련 조례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는 관련 조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이 법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하고 오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모두 서면 심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임 절차를 외부 위원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보면 기관·단체의 추천이나 공모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들 중에 공모 절차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공모 절차를 거쳐서는 한 게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김복남위원
예, 269페이지에 보시면 수당 지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회의를, 대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똑같은 심의의 내용을 기간으로 한 것 같아요,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3명 가지고는, 심의를 할 때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기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심의를 한 내용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심의하는 건수가 수시로 생기면 그 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지 한 건을 가지고 나눠서 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 저희들 위원회 운영에서 의결의 조건이 출석 위원에 과반수가 찬성이 되어야 의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면심의는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건축팀장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건축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이 관련은 저도 자세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건축물 해체 허가할 경우에 해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건축물 해체 심의는 건축위원회 자체 내에서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수당 같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맞잖아요, 그죠?
진만
김진만건축팀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에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심의는 경미하거나 또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회의 운영에 대한 제5조3항을 보면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서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하십시오. 개정을 하셔가지고 법에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270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은 만약에 나누어서, 동일한 날짜에 진행을 하지 못해서 일자가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면 자료 제출에 이 서식을 조금 바꾸어야 저희들이 몇 회 정도의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부분을 서류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식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서식은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됩니까?
김복남위원
자료는 어디에서 제출을 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니요, 서식은 저희들이 정해진 서식이 오면 저희들이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김복남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했을 때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4월 4일 3명 심의, 4월 14일 3명 심의, 이걸로 봐서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자료 제출을 바꿔가지고 해 달라 그 말씀이지요?
김복남위원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어느 기간, 제가 봐서는 기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 이걸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세분화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289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부동산 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어떤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의 신청을 받으면 군에 소속된 평가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한테 검토 의뢰를 해서 그분이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인근 지역도 영향을 받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의신청 들어온 그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주변 가격하고 다 표준지라든지 인근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지금 울진읍을 잠깐 보면은요, 울진읍 같은 경우 온양리에 평당, ㎡당 1만 2,400원인데 이의 신청을 해서 4만 8,500원이 올랐어요. 3배,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3배 오르고, 또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3원인데 2,630원, 3배가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의 신청한 그 구역과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이 부분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것 비교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직 저 답변 안 했습니다.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아, 예.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각 개별 소유자만 기타 관계인만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아까처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개별공시가가 상향되거나 하향된 사항에 대해서 인근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개별공시지가 이의한 필지만 영향이 미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의 신청을 한 데는 3배가 오르고 바로 옆에 있는 데는…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왜냐하면 그게 뭐냐, 토지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가령 고저가 다르다든가 진입이 다르다든가 그 영향이 있는데, 그 진입이 가령 똑같은 지번 옆에 있는데 하나는 맹지고 하나는 맹지가 아닐 경우에는 가격이…
김복남위원
같은 맹지일 수도 있고…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있을 수도 있겠지요.
김복남위원
그렇지요. 이의 신청을 했을 때는 오르지만 안 했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그때는 뭐, 지금 상태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에 대한 감정평가의, 아니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그 지가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미리 메모해놨다가 상향조정하거나 아니면 평가에 적용할 때 우리가 심의를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이의 신청 건만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 건만 조정을 하고 그다음 해에 그 인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매년 공시시가를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두 번 하는데, 1월 1일 기준은 전체에 대한 공시시가에 대한 적용이고 7월 1일 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이나 분할된 필지만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적용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적용된 사항이 조금 별다른 게 있다면 최대한 그 인근에 가서, 현장을 우리 담당자가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그 감정평가사에 현황 사항을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주면 감정평가사에서 현장에 와서 판단해서 그 사항만 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주변에 아까처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에 지가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올 1월 달, 그러니까 지금은 국토부에서 표준지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60건에 대한 표준지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 지가에 대한 걸 우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아까처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복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재산세, 뭐…
김복남위원
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지가의 변동이 배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3배 이상이 오르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 필지에 대해서만 인상이 되고 주위 필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팀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 공시지가가 오른 인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예, 반영을 현장을 보고 아까처럼 토지마다 특성이 달라서, 토지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다르고.
김복남위원
예,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부동산관리팀장
도로가 접하느냐, 한 면이 접하느냐, 두 면이 접하냐, 세 면이 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고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인근에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은 아까처럼 차후에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보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내년에 반영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차후에 감정평가사에 얘기도 하고 우리가 특성을 조정할 때 미리 메모해 놓았다가 그 특성을 미리 입력하는 12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아까처럼 고저가 당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토지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라도 실제로 기존 도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임도로, 본인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100% 파악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매년 변해 있으니까. 그때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하여튼 관련 업무는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중복되는 질문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 중복되는 질문 조금 하고 제가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3페이지에 전에 이거를 그때 당시에 주택 매입하는 데에다가 이자 보전을 조금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 과정들이 지금 내부 검토만 하고 있다는 말씀 맞습니까? 어떤 진행 부분의 절차가 그걸 이렇게 행위를 하기 위해가지고 진행 과정 등이 다른 과정들이 혹시나 있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울진군에 아파트 한 채에 얼마씩 하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들? 물론 평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새로 지은 아파트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기존 아파트는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이래 가고요.
황현철위원장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3억대, 4억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지방소멸 그리고 이렇게 청년정책들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실·과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
황현철위원장
자, 그러면 최근에 정부 공모사업에서 응모 현황 및 추진 상황에 보면 1건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 부서가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도시새마을과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국비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노력하신 것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 민원실에는 공모사업 내려오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층을 위한 실버아파트, 그 임대아파트 그런 것은 공모 신청하라고 내려오는 것 있고요. 그게 내려오면 해당 부서에다가 문서를 또 뿌리거든요. 신청을 하라고 뿌리는데…
황현철위원장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의 공모사업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해서 우리 봉화 쪽에는 됐어요. 거기는 지금 춘양 쪽에 해가지고 100세대 규모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오픈을 해가지고 하는데 핫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은 정작 뭐하고 있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의성 쪽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40억짜리를 공모를 해서 여기는 선정이 됐어요. 저는 울진군에서 뭐 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공모를 신청을 해서 안 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노력조차도 안 한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 상황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군이. 다른 데서 지금 있는 비용 가지고 자꾸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비용들 갖고 와가지고 울진군에 투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도 중앙이나 이런 데서 공모 신청하라고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또 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런 공모 신청들이 에법 있습니까, 연간계획 단위로 갔을 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민원실 소관은 실버아파트 임대아파트 짓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영덕 쪽에 가도 지금 영해 쪽에도 실버아파트 관련해서 임대주택이 지금 돼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주변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그게 과거에 울진군하고 영덕군이 두 군데, 2개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공모 신청을 했는데 울진군은 노인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반영이 안 됐고요, 영덕은 된 겁니다. 영덕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위치가 문제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과거에 신청은 했는데 안 됐어요. 울진에도 그것 하려고 했는데.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일을 하는 것은, 이게 밟는 것은 우리가 공모 신청하고 선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서 해가지고 그 부서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올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거 하나 하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다른 지자체가 하고 난 것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먼저 선제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다른 지자체가 먼저 하는 걸 보고 안전빵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등이 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기성 구산리에 위반 건축물에 관해가지고 현장에 관한 이것 보고자료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직접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범죄입니다. 우리 관에서만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일단 이것 추가적으로 해서 상세히 설명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따로 한번 만들어 주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총무과장 엄기표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총무과장 업기표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잠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380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라고 전세자금, 매입했을 때 5,000만 원, 전세자금에 3,000만 원, 그런데 이것 실적을 보면 ’22년도에 1명, ’23년도에 8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사실은 저조한 이유라기보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는 정확히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확한 분석은 아직 하기가 이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전에 한번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할 계획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바꾸려고 하고요. 또 그러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이런 공무원의 주거안정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조금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나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지금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농협이라든지 은행권, 아니면 기업들 보면 보통 직장인들 우대금리로 해서 신용대출이라든지 해 주는 부분들이 혹시 공무원들도 그런 것 있습니까? 아니요, 연금 이것 빼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공무원 자격이라고 해서 특별히 농협이나 이런 데서 우대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공무원으로 가도 다들 뭡니까, 소득증명이나 이런 것들, 담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공무원 월급 자체가 그렇게 고소득의 직종군이 아니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직장을 가도 직장인들한테 우대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혹시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급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금리 우대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혹시 있나 해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렇게 별도로 들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공무원연금공단에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지방행정공제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중금리보다는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예금 이자가 비싼…
황현철위원장
제가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4%대, 5%대 이자를 받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결코 싼 이자로 주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처음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시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안 그래도 전에 한번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제가 주택 매매 관련해서 이 비용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대출 관련해가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직장들 대비해서 이런 부분 형평성 부분을 제가 조금 맞춰 가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전으로 따지면 저희들 직장금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크게 효과성이 없어서 직장금고를 저희가 사실 폐쇄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직장금고나 이런 것들로는 소액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율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7% 이상 상향하는 이런 이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황현철위원장
밑에 보면 직원 힐링 휴양시설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70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것 절반도 사용 안 되는 거예요. 이것 1회 지금 어디 가면 기본 30만 원씩 이러는데 너무 짜게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자료에는 8월까지의 기간이라고 지금 직원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많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2년도에 244명 같으면 이건 뭐, ’23년도 것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244명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복지 혜택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텔방 하나 들어가도 지금 10만 원 아닙니까? 후포 것 말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10만 원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올해 이용을 했거든요. 가면 그렇게 고급이 아니면 16만 원 저희들 지급을 하는데 사실은 뭐, 16만 원 정도면 갈 수는 있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올린다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여튼 그렇게 한번 독려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저희들이 총무과랑 업무보고 때나 일이 있을 때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어떤 기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고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러면 경북 시군 지자체는 다 똑같습니까, 9개월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1개월도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9개월도 있을 수 있고 10개월, 더 짧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장기간 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9개월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편법이라면 편법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구조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경우가 따라 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인건비들이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동인위원
아니, 총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정규직, 최고 상위법에는 개월 수를 몇 년으로 하고 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2년요.
임동인위원
그죠? 2년이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됐을 때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는 것이고. 어찌 됐든 그 9개월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이 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전혀, 3쪽에 보면 처리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공공직 비정규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19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이게 공문을 저도 내용을 봤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세 번째 내용도 전혀 맞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추가 예산 추정치 한 1억 넘게, 10억 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굳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이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경우도 사실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9개월로 하지 않고 1년을 저희들이 만약에 사역을 하고 퇴직금을 주고 그다음에 다른 분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퇴직을 하시거나 하면, 나가셔서 퇴직금을 요청한다거나 1년 이상이 되었으면 여기에 근거를 들어서 9개월 이상이나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장에 왜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했냐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의 제기도 실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한다는 뜻이고…
임동인위원
1년이 넘어가면 당연히, 9개월 이상 80몇 %입니까, 하게 되면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퇴직금이, 지금 답변 중에도 퇴직금이 발생이 되니 그 부분에도 비용도 지출이 되고 이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혀, 그거는 근로기준법 또한 위배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챙겨줘야 될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머지 부분들은 권고사항이고 최고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2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게 과거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서 군민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헤아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충분히 예전부터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자가 계속 9개월 이상 근로하고 그 근로자가 사역하는 사업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앞으로 장기간으로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리를 사전 심사해서 그게 맞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심사에서 여기는 아니라 해서 9개월을 쓰려고…
임동인위원
관내에서 기간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한 9개월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는 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은 2023년도 미혼남녀 인연캠프 행사 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게 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전혀 그냥 미팅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전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금액은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실적은 지금 제가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있었는데, 한 커플이 됐다고 그럽니다.
임동인위원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더라도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 부분들을, 재원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들도 들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혼 남녀들을 그냥 만나게 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실적이 별로 좋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7쪽에 보면, 이게 재무과에서도 얘기가 한 번 나왔던 얘기들인데, 우리 통일안보 해안 탐방로 이게 죽변에 해양바이오단지에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이게 2개 업체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 차이가, 이게 재무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한 12억이 되어 있고, 여기 대금산업이라고 똑같은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한 6,000만 원 대 41억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도 군자모라돈이라는 회사를 한번 인터넷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이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 맞습니까? 죽변에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은 관내에서 생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이 전부 다른 데로 또 표시가 돼 있고, 한번 확인 절차를 이행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하여튼 사실은 그걸 확인하는 것도 저희들 업무라면 그렇겠지만 이게 이미 다 지난 공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 완료됐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 페이지 299쪽에 보면 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좀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보통 연에 몇 분 정도 이렇게 되시나요? 그러면 명예퇴직을 다 받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명예퇴직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문서를 내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들어온 사람 중에 저희들이 명퇴를 결정을 하지요, 인사위원회에서.
임동인위원
그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결정은 그러면 퍼센트가 어떻게 되세요? 한 몇 분 정도 되면 프로테이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퍼센트라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퇴를 했다는 뜻은 명퇴금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임동인위원
아니, 예산하고도 결부를 시키는데 예산하고 명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명퇴금을 줘야 퇴직을 하십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어차피 그 돈은 다음번에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명퇴를 하면 일시불로 받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있고 명퇴금은 명퇴금대로 목이 따로 있는 거지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군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 결원이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 돈도 감당할 수 없어서 못 준다는 소리입니까, 명퇴를? 그런데 그게 명퇴 조건은 어떻게 되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명퇴 조건은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임동인위원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신청이 가능하지요.
임동인위원
그런데 명퇴를 신청했는데 그거를…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명퇴를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런 겁니다. 명퇴를 신청해서 명퇴금을 주라고 돼 있다면 모든 사람이 명퇴를 신청하면 100% 줘야 되는데, 명퇴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명퇴를 의결하냐 안 하냐를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돼 있고 그걸 저희들이 의결을 주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임동인위원
아니, 의결을 하더라도 심사 조건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20년 이상 되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하는데…
임동인위원
아니, 대상이 되니까 신청을 할 거고, 20년이 안 되면 명퇴 조건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본인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갖고 지급을 명퇴금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없어서,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그건 본인이, 명퇴를 신청한 사람 본인의 의견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방침도 그렇고 명퇴를 신청한다고 100% 다 명퇴를 들어준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명퇴를 신청하거나 뭘 줄 때는 보통 이렇습니다. 이 명퇴금이 나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경우에는 퇴직을 1, 2년 앞두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사실은 예전에 다 나갔습니다. 명퇴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명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떤 부서에는 팀장이 한 3분의 1 정도가 다 명퇴하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럼 그 명퇴를 다 받아주면 그 과나 그 부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 조직 관리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한 번 정도는 딜레이를 시키고요. 그러면 또 6개월 이후에는 또 명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또 한 번씩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명퇴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100%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5쪽에 보면 향토생활관 관련해서, 우리 부산행복연합기숙사는 부경대 행복기숙사 지원 맞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도 한 3,500만 원, 그다음에 대구·경북 쪽에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업무협약을 다시 한 상태예요?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만료가 돼 있는 상태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경북대나 영대나 이런 데는 이미 다 되어져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임동인위원
그 기간이 다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경대나 이런 곳들은 다 살아져 있습니다. 경대나 이런 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향토학숙을 지을 때 울진군에서 제가 출자인지 출연인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울진군에다가 몇 호실을 배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임동인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이게 업무협약이 안 돼서, 과거에는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약이 이게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거는 경일대일 겁니다.
임동인위원
다른 데도 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때 전부 자료를 봤을 때 전부 다 기간이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경일대는 왜 빠져 있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경일대는 그런 식으로 학숙을 지은 게 아닌 구조에서, 경일대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입사생 생활비 50%를 지원한다고 MOU를 제가 알기로는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경과되어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토학숙을 지을 때 이미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몇 호실을 줄게 이런 식으로…
임동인위원
그럼 경일대를 뺀 나머지 학교들은 지원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영구 지속되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385쪽에 공무직 노조 협의회가 있는데, 이 노사협의회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분기별로.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근데 개최 사실이 없네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안 하는 거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급여라든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분기별로 4분기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한다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묶어서…
임동인위원
그것도 노동조합 관계조정법에 보면 분기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분기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기간을 넘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정을 좀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민의 날 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한 여섯 안이 나오고, 이것 지정을 하게 되면 군민들한테는 뭐가 이로운가요? 뭐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군민들 개개인으로 본다고 그러면 군민의 날이 있으면 울진군민의 날이 언제라고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고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걸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군민의 달까지도 검토를 하는데, 그렇다면 자긍심 고취가 군민들한테 될 거고, 그 군민의 날이나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모티브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의미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군민의 날의 행사를 아까 주간이든 월간이든 이렇게 기간을 인터벌을 둬서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런데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군민의 날은 어찌 됐든 군민의 생일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혜택이 없이 행사를, 원래 이 군민의 날이 없더라도 행사는 계속 5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 여기에서 이제 업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군민의 날, 생일 날, 내가 생일케이크를 하나 해서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지인들하고 이렇게 하듯이 뭔가 혜택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울진사랑 뭐죠? 그것 뭡니까, 기부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예 시민증만, 그러니까 군민증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걸 줘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 군민의 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정을 해서 5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주간이든 월간이든 같이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혜택이 있지 않으면 이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군민의 날 제정할 때 그 회의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안건을, 안을 하나 드렸는데, 지금도 군에 관련돼서 위수탁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 계약 기간이 여러 가지 스카이레일도 그렇고 울진골프장도 그렇고 명예군민증도 마찬가지고 줘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군민의 날도 제정을 하면 이게 꼭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객을 불러 들여오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떤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뭔가 혜택을 받는 것, 두 가지 다 충족을 시키면 다 좋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들어오신 분들,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행사기간 동안 5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군민들은 보통 위수탁을 하는 업체들한테 한 30%씩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목욕하는 덕구온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동반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날 제정하시면서, 추진하시면서 이 부분은 꼭 의견을 반영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주일 기간 동안, 혹은 한 달 기간 동안 할 때 특별한 혜택을 동반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39페이지에 있는 강사 상반기, 울진군 굿모닝 특강, 이게 지금 대상자들이 동일인 분들이 많지요? 시간대가 오전에 일찍 하다 보니까 늘 오시는 분만 오는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은 사실은 거의 늘 오는 사람들이 온다고 보면 되지만 외부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강의하는 강사님의 그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분들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외부 분들이 몇 분쯤 돼요, 오시는 분들이?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많으면 20%, 한 10% 정도…
김정희위원
예?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많으면 20%.
김정희위원
많으면 20%, 적으면 10%?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참여가 한 100명쯤 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150명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50명?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150명.
김정희위원
150명 정도 해서, 그럼 나머지가 다 공무원들로 채워지겠네요, 자리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취지에는 밖에 외부인들을 강의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바뀌어 보고 밖에 사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알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오셔도 충분히 되고, 또 그분들이 들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좀 확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먼저 깨우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공무원들도 늘 오시는 분들이 올 것 같으면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분야가 계속 다르니까요.
김정희위원
아, 분야가 달라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 때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오고요, 직원들이 잘 안 오고 간부가 많이 오고…
김정희위원
간부만 오고 밑에 하위 직원들은, 부하직원들은 사실상 갈 여력도 없고 그런 것…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런 구조 맞습니다. 그 대신에 강의가 계속 달라지고 분야가 달라졌으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15회 차가 한 번 남았는데 어쨌든 열다섯 분이 다 각각의 다른 강의를 했으니까…
김정희위원
하여튼 개선이 좀 돼서 여러 분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1페이지 볼게요. 각종 보조금 지원, 2022년도에는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운영비 부분에 민주평통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지금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예산이 운영비가 정산이 많이 안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이렇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솔직히 말하면 사실 속까지는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2022년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행사라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덜 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예산은 5,400만 원, 52페이지 울진희망학교 기초 문해 프로그램 540만 원 예산인데 하나도 집행 안 됐고, 도민대학 이것도 하나도 집행 안 됐고. 맞습니까, 이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정산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 금액이 맞습니다. 이것 저희들 보조금 지원 현황을 넣어놔서 지금 그렇지.
김정희위원
그러면 집행된 금액이에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신용카드 금액 여기가 지금…
김정희위원
아, 신용카드 금액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남부도서관 1,500만 원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데 39만 원만 썼다 이런 얘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39만 원은 신용카드가 써졌고 나머지들은 현금으로 써지거나…
김정희위원
그러면 현금이 지출된 것은 표기가 돼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금액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순수 군비, ’22년도 사업입니다. 중간쯤에 미소친절 홍보활동 찾아가는 친절교육 사업 진도가 7%, 지출금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친절교육이 마감 다 됐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예요? 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를 사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이게 ’22년도 작년 사업인데 예산은 3,000만 원 편성해 놓고 10%밖에 집행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우스운 일 아닙니까? 답변하기가 좀 난감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이거는 좀…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갖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표기가 안 됐으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 표기를 이래 해 오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저 287페이지 울진군장학재단 한번 볼게요. 출산휴가 때문에 기간제를 한 분 더 채용하셨다고 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을 하죠? 기간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9개월 이상 사용을 못 한다면서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이라서 상관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기관이라서 출산휴가 들어간…
김정희위원
아니, 외부기관은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이 되죠? 자체 재원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육아휴직을 주면 근로복지공단인가 어딘가에서 급여를 줍니다.
김정희위원
100% 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100%는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직은 주고…
김정희위원
일부는 또 우리가 주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지는 않고요.
김정희위원
우리는 주지 않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거는 이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건 주고.
김정희위원
육아휴직 가면은 무조건 준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얘가 대체가 됐으니까 대체된 월급은 그대로 주는 거니까 월급이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또 만약에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직을 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복직을 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분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또 달라지거나 다른, 또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겠지. 그분도, 지금 들어오신 분도 육아휴직에 만약에 대상자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증원하는 문제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1년간 계약을…
김정희위원
증원을 교묘하게 하는 그런 형태 같은데, 이거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기를 낳아서 실제로 휴직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 대체 자원으로 1명을 썼고 이분은 1년간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약서에 1년간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장학재단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1년 후에는 그분이 퇴사를 하겠네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분이 육아휴직은 법상 저희들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또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연장해서 휴직을 들어가면 누군가를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하여튼 정원 문제, 기간제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1년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정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렇게 보면 이것 지금 현수막 제작비가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게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숫자도 많고. 현수막으로 사용된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할 때, 한 번씩 정산할 때 이걸 대조해 봅니까,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으로 보면 다 그래요. 모든 이게 보면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게 지금 현수막 가격이 다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차이가. 뒤에 보면, 다 이렇게 돌아보면, 정산서를 보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답변드리면, 아까 위증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추측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나 이런 것에 따라서 현수막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되기 때문에 크게 하면 비쌀 것이고 작게 하면 쌀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되고. 이게 정산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는 사실 제가 정산서까지는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려야 제가 솔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우리도 행사에 이렇게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그죠? 행사에 가보면 현수막 크기가 대부분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2만 원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2만 원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4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11월 30일 날 우리 문화예술로 풀어가는 평화통일 원데이 클래스 강사비 있지요, 그죠? 27만 3,600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강사에 기타소득세 납부를 7만 2,000원 또 따로 나가고 또 지방세 납부를 7,200원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이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이 지방소득세나 지방세나 이런 기타소득세는 납부하고 강사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돼서 강사료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럼 토털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산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강사료를 주고 그분이 원래 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줄 때 그거를 떼고 강사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따로따로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군에서는 다 세금을 납부하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이 있는데요. 지역 특산물 홍보물품, 행사 기념품에 홍보물품 이게 당초예산에 600만 원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1,005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가지고 증액됐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홍보물품을 어떻게 했던 그것, 그리고 홍보물품을 홍보를 했으면 이것을 판매를 한 건지 안 그러면 이걸 또 나중에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여기에는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용해서, 추측건대는 그렇게 전에 사용했던 그런 물품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홍보물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또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물품이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특산물도 있을 수 있고 행사 기념품도 있고 이런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거는 특산물입니다.
박영길위원
특산물을 그러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처분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처분했으면 처분에 대한 이게 또 이득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홍보물품이라서 팔거나 처분하거나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데 사용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사용하는데, 그거를 왔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니폼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유니폼들은 우리 단체들이 일회용입니까, 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유니폼 구입비는 행사 진행 유니폼이라서 저희들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나 이런 관변단체에는 저희들이 행사비, 운영비가 있고 사업 행사비가 있거든요. 이 행사비에 말하자면 조끼라든가 하는 유니폼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2022년 미소친절 홍보활동 및 찾아가는 친절교육사업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예산 3,000만 원으로 지출이 225만 6,500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7월 달로 딱 끝났어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왜 지금 행사가 바로 7월 달로 끝났습니까? ’22년 12월까지 다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상한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왜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사장이 됐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까 부의장님 질문하셨던 사항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308페이지, 지금 여기에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위원회 수당 지급이 있는데, 서면으로 지급이 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부서가 있고 또 서면은 지급 안 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저걸 가지고 하는 거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다른 부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참여하면 참석수당을 지급을 했고요, 서면은 말하자면 참석하지 않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받는다거나 이런 걸로 하는 것들은 경중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부담이 가시거나 그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수당이라고 저희가 드렸고요. 사실 이거는 심사수당을 드릴 정도의 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해서 드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때로는 그러면 서면심사도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으로.
박영길위원
심사수당으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저희들 과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큰 데는 실제로 교수님 이런 분들이 위원인데 오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보내면 그분들은 그걸 심사를 하시니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32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감사결과가 있는데,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공공요금 납부 지연,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 사회단체에서 이런 걸 하면 그다음 해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처럼 납부 지연이라든가 출장 가서 회수한 거나 이런 것까지는 페널티가 없지만 더 큰 거나 이러면 페널티를 줘야 정상이겠지요.
박영길위원
단체가 어떠한 그걸 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페널티는 무조건 가야 되겠죠,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9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징계 내역이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 감독 불충분 이렇게 한 것은 감독을 잘못 했다든가 그런 겁니까? 회계질서 문란 이런 게 지금 꽤 여러 건 나와 있네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런 것 지금 이게 ’22년도하고 ’23년도 전체적으로 다 나왔는데 ’22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3년도가 아직까지 다 안 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왜 이런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원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만 다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지금 4번, 5번 성실의무 위반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감사를 해서 원가심사 이런 건으로, 제가 행감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먼저 질문하셨던 그게 아마 전 시간에 있었던 그 원가심사 건인데 그분들 징계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말하자면 감사 의뢰가 오면 기획실의 감사팀으로 오겠지요. 그럼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니까 저희들 속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은 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건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51쪽과 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쪽, 53쪽,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보니깐 바르게살기가 굉장히 예산이 많네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바르게살기가 보니까 2022년에 6건에 9,65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그것 2021년도부터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거는 위원님, 언제부터 많아졌는지 연도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2023년에는 약간 또 감이 됐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줄었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7,833만 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르게살기에서 83쪽에 보니까 된장 담그기 행사도 있어요. 그런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83쪽에 보니까 전통 된장 담그기 체험행사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지출이 242만 5,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런 건 그 사업부서가 바르게살기에서 이 전통 된장 담그기까지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마 그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바르게살기에 특혜를 준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 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지금 된장 담그기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같이 그런 데 가서 같이 체험행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또 낭비하는, 그럼 이 된장을 담아서 어떻게 소비를 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나눔 행사를 했다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참석하신 분들한테 나눔 행사를 하신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체험행사 하면서 아마 나눔으로 아마 담가서 간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출장여비에서 또 환수 조치를 20만 원 한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20만 원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장협의회에서 화합 및 지역 봉사 이래갖고 태백, 삼척, 강릉 쪽으로 연수를 간 게 있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지원예산이 2억 7,366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95명의 이장이 다 갔다면 한 분에게 1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지금 참석인원이 130명입니다. 130명이라 하면 210만 원이 된 거예요, 1인당.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오는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건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했는데 이것 예산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잘못된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변경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다시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210만 원이라 하면 국외연수비입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1박 2일에 어떻게 이만큼 예산이…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40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지금 19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6월 기준으로 그렇고 현재는 198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98명?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3, 6, 9, 12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양성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겁니까, 지금?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등불교실이라고 해 봐야 두 군데 정도, 한 선생님이 두 군데 정도밖에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양성을 해서 어떻게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으로 마을회관마다 다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든지, 어르신들이 그냥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 예산도 있고 강사가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 강사들이 다 이렇게 배출이 돼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 출무일에 그런 걸 홍보하셔서 동회관마다, 경로당마다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365쪽에 스피치교육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운영 현황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서 제일 아래쪽에 2023년 상반기 울진군 굿모닝 목요특강이 예산 3,000만 원이 2월에서 5월, 4개월 정도 예산이네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하반기가 6월 7일에서 11월 30일 4,840만 원, 그러면 매월 1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2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회.
김복남위원
월 2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월 2회, 공무원과 외부의 비율이, 외부의 비율이 한 10%에서 20% 된다고 하셨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진짜 많게는 30% 정도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 한 20%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복남위원
강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150명 기준해서 저희들이 한 50명씩 왔을 때도 있었고요, 10명도 안 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복남위원
우리 굿모닝 목욕특강이 경상북도에 화공 굿모닝 특강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하는 이 화공특강 같은 경우에 저희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강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울진군 공무원 외에 인근에 있는 기관·단체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 있지요?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경찰서나 교육청에 저희들이 수요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홍보 자료로 항상 올리고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라고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저희 포스터도 사실은 붙이고 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이른 게, 왜냐하면 거의 다 노는 날 하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날 평일에, 우리가 목요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 7시 20분에 와서 8시 50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저녁 시간대로 바꿔볼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또 유명한 강사들도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하면 인근에 있는 기관·단체들도 같이 듣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협력 관계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청 같은 경우에는 강연하시는 분들이 강의하신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강연집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게 도청 혁신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도 그런 강연집 관련해서도 계획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강연의 어떤, 강사의 어떤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게 더 배로 커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강연집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보신 분들이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니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도 해서 좀 강의가 효과가 배로 증가한다면, 가치 있는 강의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신규 충원계획, 충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22년도에 보면 수의직을 2명을 계획했는데 충원이 전혀 안 되었고 ’23년도도 마찬가지로 수의직을 2명의 충원계획이 있었는데 모집이 전혀 안 되었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22년도는 이게 채용계획이 9급입니까? 7급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22년도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7급인데, 아마 이게 자격이나 면허 소지라서 제가 이것은 추측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급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게 말입니다, 여기는 수의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는 급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중앙에서 이미 검토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7급을 뽑거나 9급을 뽑거나 저희들이 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충원계획이 있음에도 모집이 안 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충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수의직은 사실은 이게 2022년, 2023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행정팀장 할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때는 공수의라고 군대 대신 가는 수의사들이 왔었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빠지고 나니까 자꾸 가게 되는 그런 형태여서 울진에, 다른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울진에 근무하기 싫은, 시골이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그리고 이 수의사들이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도외지 위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의사 일들이 울진은 조금 덜합니다만 다른 데는 TV에도 나오듯이 도살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가축 전염병 같은 경우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소라든지 닭, 그죠? 이게 전염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직종이 채용이 되어서 동물 질병에 대한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채용이 안 된다 그러면 특별수당을 인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울진만의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업무가 과중하다 그러면 업무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혜택을 제공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급여나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구조상에. 다른 것들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사실은 문제점이었습니다, 이게.
김복남위원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년마다 공고를 하지만 채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울진이 약간 오지인 이런 부분, 그래서 오고자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관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울진에 올 수 있는 어떤 파격적인 혜택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의료원 있죠? 누적 적자가 올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올해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00억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100억을 넘었거든요. 올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장님 급여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는 의료원장님 급여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1억 4,000이거든요. 그러면 달로 따지면 1,160만 원 정도, 역할은 보통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의사들 단도리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의사들을 채용하는 데 힘을 쓰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의료원장님이 컨트롤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의료원장을 두고 이러는데 올해 12월 달 하면, 임기를 3년 계약을 하셨는데 못 채우고 지금 나가신다고 하시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 전문성을 우리 위원들도 있어가지고 그전에 의료원장님을 뽑으실 때 저희 참석하신 위원들도 계시고 이랬는데, 그런데 매번 실패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의료원장님 자리를 TO를 하나 4급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을 우리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채용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의료원장은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할 수 없는데, 그것 공석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직무대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어쨌든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의사선생님이어야 됩니다, 원장은.
황현철위원장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안 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의료원장은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고 원장님이 결원이면 밑에 진료부장이 되든 직제상에 의해서 직무대행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진료부장에게 의료원장 직책을 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파견하면 안 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역할 대행을 하라는 거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원장의 자리에 갈 수는 없고요. 지금 있는 기획관리부장이 그 역할을 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파견을 보내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 당장, 계속 누적적자가 자꾸 산더미처럼 쌓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고 조금 효율성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파견보다도 어느 자리를 명확하게 주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장을 저희들이 나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다음 인사나 이럴 때는 어쨌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고민해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원장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고, 앞으로 누적 적자를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이장연수 비용 정산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정산내역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따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것 빠진 게 있어가지고. 380쪽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 건강증진 거기인데,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운동기구 상태가 어떻던가요? 전체적으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오래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오래되었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요즘 이렇게 나오는 트렌드에 맞게끔 좀 그런 그것은 안 되는가 보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가 보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트렌드에는 안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급한 게 히터가 고장나가지고…
박영길위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다 많이 열악하죠,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장소 자체가 열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영길위원
장소는 지금 없는 장소를 새로 지어서 할 수는 없고 있는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운영해야 안 됩니까,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하여튼 운동을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많지는 않아도 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지금 그 시설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크다고 봐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405페이지에 우리 이장 수당이 있는데, 그죠? 이장 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전체적인 수당 자체가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통신비는 불었는데…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기준이 아직 연말까지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나와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이것 8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밑에 그것,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가 보니까 많이 줄어가지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통신비가 이만큼 불었는데 이만큼 금액이 줄었다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 준비되기 전까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임시조립주택이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다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따로 보관을 할 장소는, 저희가 물색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육진흥사업소에다가, 그 옆에 보면 전에 도체를 하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도 일부 보관을 할까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지금 농공단지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사용을 하고 모자라면 또 다른 부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주택 수리를 그때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주택 수리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매각이 이루어졌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망가진다든가 더럽다든가, 더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소라든가 일반적인 수리 그런 것은 좀 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관리 상태가 어떻던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훼손이 좀 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하기 전에 수리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상태는 괜찮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최대한 복원을 해서 깨끗하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
황현철위원장
지금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13건 중에 9건은, 4건은 진행 중이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61건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을 부쳤는데 일반경쟁에 30건이 낙찰이 됐고요, 나머지 한 3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4개사 제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3개사는 동일한 규격이고 1개사만 조금 더 사이즈가 크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사이즈가 다릅니다.
황현철위원장
산출은 용역해서 가치 평가를 받아서 하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매각 금액은 동일한 거죠? 앞으로 바뀌고 이러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반경쟁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이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한 금액은 우선 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수의로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이것보다 경쟁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보다는 높아야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최저 금액이 그런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지명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정희위원
건강하셔야 됩니다. 공통사항 39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에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류는 거의 다 들어왔는데 정산서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도 ’23년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를 봐도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산보고서에 그 내용을 다 담지를 못해서 일단은 개략적인 것만 담은 것 같은데 더 필요하신 것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니까 4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억 5,550만 2,000원입니까?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0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233페이지쯤 이래 보니까 정산서가 이게 맞는가 모르겠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유일하게 정산서가 들어온 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산보고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내역이. 맞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1분기, 2분기 걸 다 보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것 보조금 교부할 때 카드 사용하라고 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의무 사용을 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40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보니 보조금 군비 집행한 인출액이 2,400만 원 정도 있는데 전부 다 통장으로 인출이 다 됐어요. 기관 협조 관계자 격려 식당 식사제공 통장 인출, 급식 통장 인출, 간식 통장 인출, 그다음에 화환 구입 통장 인출, 유류대 통장 인출,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33페이지 한번 보세요, 233페이지 공통사항. 이게 지금 1억 5,000 예산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쓰는 게 기정사실화돼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이게 카드로 지출해야 될 보조금 자체가 지금 통장 인출로 기록이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오차가 있나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통장 인출하고 카드 인출에 대한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지금 구분이…
김정희위원
카드 사용료가, 자 잠깐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앞에 여기에 보니까 카드 사용료가 405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분기 것만 봐도 사용 금액이 2,45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정산서가 지금 혼돈이 왔는지, 그 앞에도 보면 1분기 게 또 있어요. 이것도 2,58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것도 다 통장 인출이에요, 이게 또.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건 통장 인출이 가능한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 사용이 미미했던 부분은…
김정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하러 온 자리도 아니고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앉은 자리에서 이제 와서 이걸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카드 사용이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것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조금은 지금 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불가피할 때는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사회복지사협회 워크숍 했는데도 보조금이 1,000만 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이 17만 5,000원이에요. 이게 뭘 의미를 합니까? 그 밑에 것은 보조금이 1,500만 원인데 95만 8,000원, 자원봉사센터는 7억 1,400만 원에 1억 2,698만 2,000원, 이건 뭘 의미를 해요?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산서를 제대로 첨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사업 진행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다시 한번 다 제출 받아볼까요?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자료를 이래 낼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료를 보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본 위원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10분간 정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시지요.
황현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4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3년도 각종 보조금 정산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233페이지에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희위원
1분기, 2분기 그거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빠른 시일 내에 좀…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11월 24일 14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때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돼서 만약에 더 보충 자료가 있으면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예. 일반사항에 981페이지 한번 볼게요. 981페이지, 이게 지금 한수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 복지지원사업 현황이거든요.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희위원
’22년도 것도 있고 ’23년도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일전에 회의에 참석하니 이게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을 적용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받은 자료와 지금 우리 조서에 받은 자료가 이게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보면 울진군 협의체가 배분을 받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고. 또 가구 수도 또 다르고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김정희위원
그때 자료가 없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희위원
그때 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수량은 700세트를 준비한다 이랬는데 여기에는 733가구한테 지급을 하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걸 꼭 발전소 주변 지역에 적용해서 해야 됩니까? 물론 예산은 한수원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또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전체 읍·면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다른 읍·면별로도 많이 지원이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기탁을 받을 때에 한수원에서 지정기탁 식으로 해서 배분을 7 대 3처럼 해서 하다 보니까 배분이 골고루 안 된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생발전협의회를 했습니다. 올해 할 때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그 한 건만 그래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보면 2022년도, 994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물품 수량 배분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2022년도 기획상품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이거는 또 발전소 주변 지역을 적용 안 한 것 같아요. 수치를 보면 울진읍 30개, 평해읍 20개, 북면 30개, 금강송면 20개, 근남면 20개, 매화면 20개, 죽변면·후포면 30개 이래 또 분배를 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과연 발전소 주변 지역 70%, 30% 분배율을 가지고 했느냐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수원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사업이라서 거기에 적용을 안 받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사업비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랑도 똑같이 분배를 해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10개 읍·면에 분배를 그럼 이거는 인구에 비례해갖고 지급한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죽변·후포 같은 경우에는 30개씩이고 나머지는 20개씩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994페이지에 보시면…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에 좀 더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지원 부분 자체가 사실상 소외계층은 인구가 많다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적어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로 우리는 연령대가 고령화된 부분이 많다 보니 사실상 작은 면으로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물론 비율을 맞춰서 정리를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에 그 사업은 뭐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라서 7 대 3으로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요구를 해 놨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서, 한수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이가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제가 느끼기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40쪽에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보조사업자들이 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실질적으로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실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라는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울진군에서는 그 실무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실무교육이라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별로 간사라든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무급직도 있고 유급직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복지지원과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회단체를 보면 거의 유급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분들은 실무자거든요, 실무자.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우리 보조사업이 있지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도 결재라인을 통해서 실무주무관, 팀장, 그리고 과장 전결 또는 부군수까지 전결, 군수까지 전결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목요연하게 뭔가 이렇게 보조사업자들이 결정되고 나서 정산서를 의무적으로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라든가 또 관리를 하는데 분기별, 반기별이 문제가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이건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업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직원들이 고의로 하는 건 아니고 모르다 보니까 실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담당자들도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교육이라고 해서 해년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실시를 했는데, 특히나 회계 관련해서는 그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한 번 더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조사업자들이 결정될 때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회단체에 인센티브 또는 정산에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인건비도 지출이 되고 경상적경비까지 다 나가거든요, 보조사업으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체마다 다 달려요. 지출내용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그 단체에 내부적으로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칙과 내부 규정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지만 그 규정 자체는 행정의 잣대로 봐서는 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바로잡아줘야 되거든요. 바로 세우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 보조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정산이 이 수기로 되는 부분보다는 전산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실무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회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을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일회성 행사성으로 하는, 무급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도 그것도 실무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울진군 관내에 사회단체 실무로 움직이는 사무국이나 간사들은 다 거기서, 거의 다 똑같은 분들이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단발성 행사도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10원이 교부가 되든 수억이 교부가 되든 똑같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만드십시오. 안 그러면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하시든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는 보조금 우리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의결사항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의결하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수년 동안 이런 정산보고서가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 힘들거든요. 아니, 여기는 인건비가 얼마고 여기는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 부분에 차등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딱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한 자료는 똑같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산불 피해 이후에 지급되었던 임시주택 지금 현재 매각은 다 끝났습니까, 1차 매각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차 매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수시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기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3차 계속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가장 요사이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으셨어요, 경상북도로부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장유덕위원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복지과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이것 말고 받은 사실이, 다른 건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지요? 처음이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으시면 상당히 행정처리 하는데 이점이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경상북도 감사 사전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감사원 감사 컨설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래야 적극행정의 뒷받침이 되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혹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절차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것? 이것 사전 감사로 이렇게 해소하고 근거를 만드시는 것도 공무원들 일하는 데 편할 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의견을 보면 경상북도의 의견 단 매각하는…, 마지막 1,072쪽에 보면 ‘조립주택을 사용하던 입주자가 그 조립주택의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음.’ 해 놨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단서 조항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내용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임시주택에 대한 지침에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전 컨설팅은 해당 과에서, 지금 현재 많은 과가 있지만 복지과에서 처음으로 사전 컨설팅에 대한 의견이 첨부가 돼 있어요, 행감 자료에. 상당히 이렇게 제가 봐서는 진취적인 그런 행정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남아 있는,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그 매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뭔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683페이지 아동 복지증진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1일 8,000원,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김복남위원
2023년도도 아동급식지원 해서 1일 8,000원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72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집행내역에서 아동급식과 관련해서는 계산한 공문이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21페이지에 보시면 그 앞에 720페이지 한 장씩 넘겨보시면 우리가 계산한 서식을 보면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2022년도에는 7,000원이고 2023년도에 8,000원인데…
김복남위원
’23년도에는 8,000원이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서식에 기록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2022년도의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저희들 가정위탁 지원 아동이 몇 명이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인원은 29명…
김복남위원
29명이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리양육 가정위탁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일반가정 종류가 있는데, 이 29명은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분들이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친인척, 조부모에 대한 친인척에 대한 가정위탁이 제일 많고 나머지 일반가정은 극히 적습니다.
김복남위원
정확한 통계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한 통계는…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희들 올해 가정위탁아동과 관련해서 건전한 사회 적응 학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혹시 그것 관련해서 멘토링 제도 운영하는 이 부분에 실적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떤 조례에…
김복남위원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라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를 다시…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 이게 발의가 되었는데, 예산이 또 잡혀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기 위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실적이 있다 그러면 관련 내용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안순자위원
68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안순자위원
2022년에 6명이 보호 종료가 됐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안순자위원
그리고 2023년 올해는 4명입니까? 전체 10명입니까, 올해까지 지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10명입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10명이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난해까지 해서, 누적 건수입니다.
안순자위원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자립정착금이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씩 5년을 지원한다,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립아동수당 지원하는 것은 주로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취업하기 전의 아동들이거든요.
안순자위원
그죠. 대부분 18세면 지금 다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잖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학교를,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다른 데 취학을 했거나 이런 아동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정위탁이 대부분 조부모님이나 친인척한테 위탁이 되어 있는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대로 생활하는 데는 전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군대를 갔거나 학교를 갔거나 대학을 갔거나, 그 나머지 학생들의 근황은 다 알고 있습니까? 따로 직장을 간다거나, 이런 군대나 대학을 가지 않고 있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애들도 파악이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자세한 사항을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장명희입니다. 위원님, 그 6명… 아니, 아까 10명에 관련해가지고 직장…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 간 애들도 있고 대학을 간 학생들도, 애들도 있고, 그죠? 보호 종료된 애들이? 그중에는 또 대학도 안 가고 군에도 안 가 있는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있는지? 수당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죠?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
안순자위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까?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군대에 가거나 또 학교를 간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군에도 안 가고 직장에도 안 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조손가정이라면 조부모들하고 그냥 가정에서 활동 뭡니까, 사회활동을 안 하고 그런 애들도 있냐? 그런 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대학을 가고 전체가 다 군대를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10명 중에…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지금 학교나 군대 이 외의 아이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무조건 수당을 지원해 주지 마시고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죠?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예.
안순자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아동복지팀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1쪽부터 952, 953쪽을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 보면 부정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중도탈락자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민원실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수급자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경제활동을, 소득활동을 한다면 그런 돈들은 따로 이렇게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소득이 잡히면 그게…
안순자위원
안 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끊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정말 수급을, 재활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되면 일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소득이 발생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돼버리면 병원비 이런 모든 게 다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직장, 일자리가 있는데 해 볼래? 하니까 그 위에 수급자에서 탈락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경제활동을 하면 그 예산은 예치를 해서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어쨌든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중앙부처 쪽에 이런 것도 이렇게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찌 됐든 그게 개인한테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예치를 해서 앞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그런 말씀이신데, 좋은 생각이신데 안건을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정확히 표현하십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해 봐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도 또 중앙부처에 손이 닿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029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들 복지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했습니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안순자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선전지 견학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갔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들이 2박 3일로 제주도 연수 갔다 온 것?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활동을 못 하시다가 그래서, 한 몇 년간 그런 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시간이 많은 사람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우수 자원봉사자들하고 자원봉사 리더에 대해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리더들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죠?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게 8월 달 기준으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아무튼 너무 좋은 정책을 발굴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진짜 봉사자들이 자기 일을 마다 않고 차량을 이용해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해 주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해서 이런 정책은 너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3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차등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마일리지는 기본적으로 30시간인 경우에는 5만 원부터 지원이 되고요.
안순자위원
5만 원은 어떻게 카드로 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울진사랑카드에 본인이 신청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신청하면 그 카드에 우리가 이체를 해 줍니다.
안순자위원
신청을 하려면 그러면 과에다 해야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그분들한테 일단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시라 하고 안내를 드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신청서 받고 지역 카드를 받아서 계좌 이체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30시간 이상이면 5만 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30시간 이상이면 49시간까지 5만 원이고요, 50시간에서 99시간까지 6만 원, 그다음 100시간에서 149시간까지 7만 원, 그리고 150에서 199시간까지가 8만 원, 최종 200시간 이상이면 10만 원까지 그렇게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일리지 이런 것도 의회에서도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주택 1,0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매각된 게 61동 중에, 반납한 게 61동이라고 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30동이 낙찰이 됐습니다, 이번에.
안순자위원
30동은 낙찰이 되었고, 그러면 수시로 계속 입찰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임시주택이 이주하신, 새로 주택을 신축하셔서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모아놨다가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계속 상시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글로벌이라는 건 평수의 차이입니까? 글로벌과…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평수가 약간, 면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8평, 9평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것 임시주택을 이동해서 농공단지 쪽으로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임시주택이 공동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땅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주를 하시면서 빈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30동 정도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입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이걸 옮겨줘야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옮겨놓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각이라든가 그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각해서도 이렇게 입찰하신 분들이 가지고 갈 때 또 차량으로 이동해서 싣고 가는 그런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금액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어쨌든 매입하시는 분이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농공단지로 옮겨놓는 데도 이렇게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 땅이 있다 보니까 그 땅을 또 본인들은 사용을 해야 되니 계속 좀 빨리 치워 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제 유찰, 그러면 이게 입찰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1차 입찰에서 유찰이 되면 조금 가격대가 10% 정도 낮아진다든가 그런 건 없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왜냐하면 먼저 사신 분들이 또 입찰,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낮게 되면 수의로 사시는 분들, 일차로 사신 분들이 또 상대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각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계속 입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대로 입찰 금액은 얼마 정도가 나왔습니까? 그 자료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역사회서비스 상담치료 지원 사업이 불용으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상담심리치료가 우리 울진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요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코올리즘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로 적용을 받아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에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상담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그래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그래서 사례관리가 부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하고요. 일반사항에 525쪽하고 26쪽하고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사랑의 집수리 추진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있지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가구 대상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거 형태를 보면 우리 울진읍이라든가 죽변면, 후포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주거 형태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근남, 매화, 기성, 온정, 금강송 이런 데는 사실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게 지역적으로 안배가 조금 덜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지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 발굴을 옳게 못 해서 그렇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이,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 발굴을 해도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35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근남, 매화나 이런 데는 개수가 줄었고, 이거는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수원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배분을 좀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비율별로 이렇게 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에너지재단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비율로 그렇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에너지재단은 그런 건 아니고, 에너지재단은 지역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굴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읍·면에서 발굴을 열심히 해 주면 많이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주거 형태가 그래도 반듯하고 한데 저기 우리 시골로 가보면 사실 굉장히 지금 주거 형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나중에 참작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화나 근남면 이런 지역이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서 좀 많이 그쪽으로, 시골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68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이게 지금 집행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산에 비해가지고. 이건 왜 그렇지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5만 원 내면 지원을 우리는 10만 원 해 주고, 그래서 1 대 2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저소득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이게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정착 자금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가정에서 당장 써야 될 돈이 있으니까 이것 미래에 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금 가정 내에서 안 이루어져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매달 1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이 돈이라도 강제로 어떻게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사실은 했습니다. 어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까운 사업이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강제성을 띠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장된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홍보를 더 하든가 설득을 좀 더 하든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서 계속 가정 방문해서 설득을 하자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충분히 또 그럴만한 사유가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노력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1,02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지원 사업인데, 그죠? 이게 예산은 7,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원자력에서 지정한 기탁금입니다.
박영길위원
공동모금회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원자력에서 공동모금회로 줘서…
박영길위원
모금회로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지금 울진, 북면, 죽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한해서 주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에는 이것을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했던 그 사업하고 또 다른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 사업은 아니고 이건 또 별다른…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소득 가정에…
박영길위원
이건 저소득 가정에 하는데, 아 그래서 이거 울진, 죽변, 북면만 하는 것은 이게 너무 그거하다. 지역에 너무 쓴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 취약계층 방역소독 지원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구서가 사실 안 돼가지고 집에 쥐가 있고 하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이거는 정말 울진군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진군 전체로 좀 확대를 하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각 읍·면에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수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 이런 사업 저런 걸 해 봤지만 사실 소독약을 더 치고 안 치고 오해를 하는데 그걸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사실 구서를 얼마나 더 잘해 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거를 방역소독 말고 우리 구서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사업자지원사업비라서 한수원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보청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 그때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한해서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애 아니고 장애등급 받은 사람들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장구 지원이 있고…
박영길위원
예, 31만 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말고, 이거는 그 사이에, 일반인 사이에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 그 중간에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은 어차피 장애인 보호 장구 지원받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을 받아야 된다는,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그러면 의료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실험을 하고 해서 합니다. 측정을 해서…
박영길위원
아, 처음 테스트만 하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측정을 해서 받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은 아니지만 그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 채널을 48채널짜리로 하십니까, 이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박영길위원
독립 조절구간 48 해 놓는 것은 이거는 지금 채널을 얘기하는 거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사실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지금 채널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보면 이게 보청기가 우리가 하울이라고 하죠? 귀속에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어른들이 보통 보면 10명이 보청기를 사면 1명이 그 보청기를 안 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불편하니까.
박영길위원
그래서 하울링 소리가 삐삐 소리가 많이 나고 하니까 안 듣는데, 그것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음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보청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을 때 꼽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걸로 해도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음량만 이렇게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채널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 보청기는 귀속에 넣고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백몇십만 원씩 하는데 보통 보면 한 20, 30만 원대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페이지 40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단체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맨 밑에 쪽에 울진청년회의소 후포면 청년회 어린이날 관련해서 행사가 이게 표기가 전체 금액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뒤쪽의 자료랑 좀 다르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금액이 합도 안 맞고, 그죠? 표기도 잘못된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올해도 행사를 두 군데를 다 다녀왔거든요. 다녀와 보니까 이게 규모 면에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디요?
임동인위원
규모, 그죠? 규모 면에서 차이가 너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기서 했었죠? 테니스장에서, 보조경기장 거기서 했었고, 한 군데는 후포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그날 동일 날에 똑같이 이렇게 전후로 움직여 봤는데 행사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원이 적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보조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행사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참여도도 더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원래는 울진군 행사로 하는 것이 울진청년회에서 하는, 그동안에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전체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하다가 후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생단체가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는 또 가까이 계시는 분은 후포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울진 왕피천사업소로 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후포 쪽에도 또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원이 없다가 최근에, 이번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올린다기보다 이번에 2,000만 원이 처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날, 장소도 그렇지만 그날 밖에 날이 사납지는 않았는데 실내로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엑스포장에서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 위쪽에는 장소도 크고 인원도 많고 일단 상품조차도, 경품조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후포초등학교도 행사를 하는 것 봤는데 또 한쪽에서는 음식도, 식사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사를 조금 야외에서 규모를 더 크게, 그렇게 되면 남부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또 거기로 또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이 지역 안배도 그렇지만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질이 좋은 행사로 거듭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447쪽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읍·면 봉사활동 현황 사항을 보면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참여율이 10%예요. 저도 과거에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여율을… 있음에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신청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단체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 현황들을 보면, 10%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평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10%가 채 안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란 것 같고요. 이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게 단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봉사활동을 같이 나가보면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떤 조직이 잘 구성이 돼서 돌아가는 데는 이걸 매번 올리더라고요, 또 연락도 오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참여율을, 이렇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봉사단체를 파악을 한 번 더 하셔갖고 참여를 해서 또 실시간 이렇게 해야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30시간 이상씩 이렇게 되면 그런 마일리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일리지를 또 줌으로 해서 늘 수도 있는데, 문제는 등록만 해 놓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고…
임동인위원
그렇지요. 등록을 하고 또 실제 봉사를 하는데도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말씀대로 실적을 등록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또 낮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기본적으로 청년회 같은 경우도 후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이 지표가 잘 나와야지만 이게 다른 분, 따로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울진 자활센터 관련해서, 863쪽입니다. 이 감사기간에 매출 수입액을 미반납을 이렇게,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료는 945페이지에 보면 참고를 해 놓았습니다.
임동인위원
945페이지, 그러면 이거는 사건이 다 종료가 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차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해서 반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종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앞으로 어떤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개선명령으로 해서 행정처분은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차적으로는 이 조합의,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에다가 법인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관계자들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임동인위원
올해 4월 14일 날이네요. 고발 조치를 하고 반납 완료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불 관련해서 긴급주택 그죠?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이거는 아까 4개사에서 한 어떤 금액은 이거는 2년 치를 계속 같이 갖고 가는 겁니까? 1,056쪽에 1,300만 원, 1,400만 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지금은 계속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것도 7월 19일 날에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내년 4월 달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혹은 또 이렇게 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조립주택을 이렇게 누가 사시는 분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대리로 누가 이렇게 해서 갖고 가게 되면 그다음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끝까지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나 한 채라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기로는 저희가 대충 주택을 짓고 있고, 또 아니면 임대를 전월세를 얻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금이 부족해서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주로 세입자분들이 아까 표에 보셨지만 4,2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선금을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본인들이 원하는 집에, 아니면 집을 새로 짓거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복귀 계획을 다 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감정평가액대로 계속 끌고 갈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차후에는 그 상황이 매각이 안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차후에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당장 1, 2년 안에 그걸 금액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몇 년 지나고 났을 때…
임동인위원
지금 현재는 계속 그대로 가신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진짜 매각이 안 된다든가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7페이지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조금 여쭙기는 여쭈었는데, 상담치료 지원 사업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로 이렇게 개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상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사례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내년도에도 혹시 잡혀 있나요, 예산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를 일반인까지 확대를 시켜서 우리 아동심리라든지 요청을 하면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동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업이. 청년마음건강사업이라 해서…
황현철위원장
전체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자체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대상자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를 할 수 있는지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이것 지금 4-3에 예비비 집행 현황에 보면 그때 저소득에 한시적으로 해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해 줬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더 매섭고 더 추울 것 같아요, 더 가난하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또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때 한시적으로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난방비는 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한 50, 60가구 이렇게 정도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생색내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3,000 정도, 이거는 어떤 노력을 하셨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황현철위원장
타 지자체 대비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거기를 보니까 한 23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한 6건 정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아마 과가 달라서,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일단 그거는 제가 사회복지 쪽으로, 아무튼 보니까 이것 사회복지하고 또 섞이기는 섞이네요. 우리 군수님이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 이런 슬로건 쓰시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아까 김치 사업 내지는 거기에 뭐 한 다섯 가지 정도 옵션으로 붙죠? 그런 부분들이 먹는 것은 그렇게 차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핵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그것은 혹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면 아예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잡지 마시든가요. 이거 방역하는 것은 뭐 이렇게 크게 무리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방역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100가구가 되는데 100가구 이것 후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후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요구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아서 그냥 해 주니까 하는 건지 이런 것 혹시 모니터링 해 보신 것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모니터링은 자료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 자료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처음 우리 김치 배달 사업을 할 때 원래 위에만 하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 달라고 해서 그 TO를 우리한테 주게 된 그런 케이스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조금 형평성을 맞출 수는 없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예산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건 예산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을 이렇게, 몰라서 모른다 하면 아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화합을 자꾸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이러는데 이건 화합이 아니에요.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시고 추가 예산이 있으시면 동등하게 해가지고 집행해 주십시오,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자료 요구하셨던 것 일괄 하셔가지고 금요일까지, 그날 14시까지 해가지고 전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사회복지과장 장명옥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고우이 복지재단 있죠? 이거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니까 갑이 복지재단이 되고 을이 푸르미작업장이 되고 푸르미작업장에서 생산한 것을 복지재단에서 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서…
황현철위원장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는 뭐 때문에 삽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사냐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후원품을, 후원금은 답례품으로 지원하는 게 안 맞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 그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방법이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가지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 재단 수익금으로 사서 구매를 해서 후원자들한테 답례품을 지급하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거나 그거나 뭐가 달라져요? 결국에는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서 후원을 주고 그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세탁밖에 더 됩니까, 이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세탁은 아니고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 시설에다 주잖습니까? 주는데 그 시설에서 나온 생산품을 후원자들한테 주는 것은, 또 택배비를 제공하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제가 택배비만 지적을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후원물품, 답례품을 주는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지금, 푸르미작업장에서 후원을 받고,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고우이 복지재단에서 본인들 있는 경비 가지고 돈을 받고, 아니 본인들 있는 돈 가지고 본인이 사가지고 본인들이 택배 처리를 하고, 경비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 버스 사고 했던, 택배 처리했던 그 비용 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의 수익금으로 버섯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복지재단에서 후원자들한테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복지재단에서 비용 가지고 구매를 해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의 비용으로, 예.
황현철위원장
다시 푸르미작업장에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지금 푸르미작업장에 후원한 사람들한테 다시 택배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황현철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 후원한 비용은 비용대로 처리를 하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은 푸르미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황현철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보건복지부에도…
황현철위원장
의뢰를 하셨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의뢰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고우이 복지재단 관리하는 평해작업장하고 고우이 복지재단 푸르미하고 울진요양병원 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정산 내역 싹 다 가지고 오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내일까지 다 자료 주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울진군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설계변경 시행 공문입니다. 과장님, 공문 기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공사 기간도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자료가, 공문이 잘못됐습니다. 2023년이 아니고 ’22년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2022년 11월 18일에서 ’23년 8월 23일이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관공서에서 생산되는 이 공문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부 공문이지만 외부로 만약에 나갔을 때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생산과 관련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공문을 보니까 9월 13일 총무과장님 대결로 되어 있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14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변경일자가 9월 14일이고 준공일자가 9월 15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변경일자와 준공일자 사이에는 하루예요, 하루. 다시 이야기를 하면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를 하면서 9월 13일에 설계변경 결재를 했고 9월 14일에 변경 계약을 하고 9월 15일에 사업 준공을 했다는 얘기죠, 하루하루 사이에 변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된,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 공사를 시행하다가 보니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맞는데 저희들 시급성도 있고 이래서 공사를 미리 다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김복남위원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을 너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늦춰지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실정 보고가 들어왔다고 이게, 실정 보고 자체가 변경해 주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실정 보고를 보고 적당한가, 타당한가를 판단해서 변경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며칠 늦어지는 게 아니고요, 준공일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8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현황, 임차 관련 내용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군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시면 매화면 자율방범대 연간 13만 8,000원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사용료를 내고 있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 조례에 의해서 범죄 예방, 선도활동 예방 이런 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울진군 자체에서 예산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군에 또 납부를 하고 해야 되는, 면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면제할 조항이 없어서 사용료를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울진군 자체에서 그러면 자율방범대 관련은 다 이렇게 세를 내고 있나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울진군 건물을 만약에 사용하면 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울진읍도 그래요? 이것 조사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니 조사는, 저희가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김복남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군유재산 관련해서 1건이 올라왔고, 울진 관내에 과장님 조사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울진 관내 여기만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죠? 그리고 또 범죄예방 선도활동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면제될 수 있는, 제가 해당, 안전재난과 소속이죠?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기에 군유재산과 관련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도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9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이용 인원이 줄었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한 165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 쌀은 2배로 늘었고, 또 김치 같은 경우에도 2.3배 정도가,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공동취사제 관련해서 마을에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전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인원의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20% 정도가 된다고 하셨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노인 인구의.
김복남위원
그죠. 전체 노인 인구의 20% 정도가 마을에서 공동취사제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20%가 아니고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혹시 해당 부서에서 어르신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정책이라든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토미하고 김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부 밑반찬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밑반찬까지 지원하게 되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점점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밑반찬을 지원하면 어른들이 더 올까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쌀과 김치만 지원하다 보니 반찬이 없어서 반찬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먹는데 조금,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반찬까지 지원하게 되면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거기 경로당에 오시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로당 이용 인원이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취사제라는 이 좋은 제도가 있지만 울진군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이 20%밖에 오지 못 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더 많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덧붙여서 저희들이 행복경로당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밥도 먹고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하고, 그 프로그램도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예,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원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획기적인 정책적인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생산시설로 등록이 되게 되면 판매 수익을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게 되면 허가 취소가 돼요. 그런데 여기 자체에 지금 영업 행위를 봤을 때는 이거 신고 안 합니다, 수익이 없는데.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영업을 했는데 생산 물품 자체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죠? 따지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푸르미에서는 그 법인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판매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생산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보건복지부에 판매 수익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그 자료 달라고 하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793페이지부터 800페이지 넘는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까 저희들이 자료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941페이지에 보시면…
김정희위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941페이지, 보조금 감사 결과 제일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울진군 노인회 감사결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방법을 저희들 환수 지시를 884만 2,000원을 환수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자료에는 지금 65만 6,000원이 환수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9만 5,000원을 환수했고 나머지는 아직 환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왜 안 됐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환수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환수를 안 하면 그럼 계속 독촉만 하고 있을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기 노인회 관련 행사비나 그런 사업비를 지금 교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 행위를 누가 하셨죠?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노인회 전체에서 이랬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회장님을 비롯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회장님은…
김정희위원
행위를 하신 분의 문제로 해서 다른 어르신들이 노인회에서 피해를 본다면 그걸 어떻게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행정에서 자꾸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또 있었지만 감사실에서 어떤 제재를 하든지, 정 안 되면 고발 조치를 하는 게 맞지요.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손 들고 있으니,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김정희위원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꼭 이 부서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 건 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분들을 피해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노인회 행사에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던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전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결국은 어쩌면 우리 이·미용비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인한테는 지급되는 부분, 여기 보면, 내가 이따가 보겠지만 이미용할 때 협약서를 어느 기관하고 썼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농협은행하고 저희들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농협은행하고만 썼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미용협회 울진군지부랑…
김정희위원
그것은 이따 따로 별도로 묻겠습니다. 별도로 묻는데, 이러한 부분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다가 부정적으로 집행된 것은 환수만 목적은 아니죠? 그에 대한 징계가 있든지 뭐 처벌이 따르는 건 기정사실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징계를…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벌을 해 주는 게 기정사실이죠?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보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인회장님이 지금 직무정지 3개월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직무정지 3개월 받으면 모든 게 해결 나는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환수 부분은 저희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조치해야 될 건 없습니까? 행정에서 조치해야 될 건 없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신분상으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고발 조치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고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그래 판단하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그냥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환수하는 것만 하면 된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보조금을 그래 사용을 해도 환수 조치만 해 주면 모든 게 마무리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나 대충 받아도 되겠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심각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군 예산을 그래 내 임의대로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환수 조치가 내려왔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돈만 받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은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다 해서, 얘기가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걸 본보기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어떤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언론에서, 중앙언론에서 기사를 쓰고 이렇게 떠들기 전에 마무리 빨리 하셔야 돼요. 울진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왜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기만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에서 기만해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 더 열심히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871페이지 한번 볼게요. 1권 43페이지하고 2권 871페이지하고 민간위탁, 공공위탁사업, 이게 지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1권이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정희위원
43페이지, 의원 군정질의, 5분 발언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시니어클럽 문제입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보면 871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국·도비 이래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뭐, 조치는 했는데 결정기관 해당 없음, 정산결과 해당 없음, 그러면 이때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22년도에는 사업을 시행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안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요? 그때 승인이 다 난 줄 알고 있는데. 협약도 다 하고. 예산도 편성을 다 했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은 8월 달에 직원을 채용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8월 달에?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직원이 총 몇 명 채용됐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관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3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설 관련 기준에는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빨래방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하면 시설 기준에 충족하도록 인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은 기성면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빨래방은 지금 평해읍에…
김정희위원
왜 그런 형태가 생겼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처음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성면에 하려고 했는데 기성 주민들이 반대하셔가지고 사업장을 평해로 옮겼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애시당초 사업장 선정부터, 소재지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판단 안 하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성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최저임금, 지금 관장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관장이 누구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성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성함이 누구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조만우 관장님이십니다.
김정희위원
조만우 관장님 계시고. 이게 최저 인원이 5, 6명쯤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5명 이상으로…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자체를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거 행정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발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기도 불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은 참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것 개선 방안이 없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관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 사업이 당초 시작한 기간하고 시간이 많이 멀어졌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1년 동안 공백이 있었고, 노인 일자리부터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난해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정상 운영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그러면 또 실장이 있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실장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총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세 사람이 지금 하는 업무는 뭡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평해 빨래방 운영 관련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 구상…
김정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의 주목적이 빨래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빨래방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빨래방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다른 신규사업도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인력으로 가능해요, 그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력을 충족시키게끔…
김정희위원
충족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니까, 빠른 시일 내가 언젠지? 이게 사실상 승인까지 다 하고 협약까지 해 놓고도 사업이 이행이 안 됐는데, 막연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겠다 이러면 그게 참 답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이상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 민원, 불편한 소리가 안 나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군수님한테 보고하실 일 있으면 제대로 보고하시고, 직언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행정이 법률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923페이지, 민선 8기 MOU 체결 현황 보면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사업 이게 있네요. 여기에 지금 협약서에 보면 이용협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용협회? 미용협회는 있는데 이용협회는 빠졌네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처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이용협회에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서 빠졌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이거 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강요를 했던 건 아니고요, 가맹점 등록을 해 달라고 저희들을 홍보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협약도 안 했는데 그것 설득하고 할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회의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에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1,003페이지 남울진아동센터, 이거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 방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거기 1,00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4층 건물에 1층에는 후포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층에는 지금 현재 남부도서관 안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2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3층에는 지금 후포동부초등학교 안에 소재하고 있는 아카데미도 이쪽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4층은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휴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4층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이 준공되고 나면 4개 기관이 들어오면 4개 기관을 다 별도로 관리를 할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다 저희들이 직영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직영을 하는데 별도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대표는 물론 울진군수님이지만 시설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건 직영이기 때문에 시설장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타 시군에는 아카데미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귀속이 돼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과 장난감도서관은 별도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야만이 고학년과 저학년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문화의 집에서 총 시설을 관리하든지 그런 방식을 택하고, 우리가 행정까지 여기에 관여해서 시설장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 지금 문화의 집과 방과 후 아카데미 복합적인 센터가 있는 데를 한번,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인근에도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갖고 어떤 게 좋을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운영 자체를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또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0쪽과 1,031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2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2023년도에는 보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국비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국비도 늘고, 국도비도 늘고 그다음에 군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더 확보한 게 있어서 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도 3억 3,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고 도비도 1억 5,000 정도, 군비도 5,700 정도가 증액이 됐죠?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5,700이 아니고 6억 정도…
안순자위원
6억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군비가, 맞습니다. 15억에서 22억 8,000으로 됐네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노인 인구, 노인 일자리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국비에 비례해서 지방비를 저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를 하시려고 하는 수요도 늘어났고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비도 저희들 일부 더 확보를 했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수요에 충족을 하려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보다는 한 300여 명이 더 많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경로당 깔끄미, 그러면 경로당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안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안순자위원
청소도 하고 또 급식 같은 것…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급식은 안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 안 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급식은 안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어르신들이 꺼려하십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이거 일자리를 많이 하려고 굉장히 신청이 많고, 연속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비로는 연속으로는 안 되고 한 해 하면 그다음 해, 격년제로 그렇게…
안순자위원
격년제로는 가능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5쪽, 여성단체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2023년도에 대게축제 부스 운영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현장에 가봤었는데 참기름을 팔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웃돕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올해 했습니까, 참기름 팔아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하여튼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이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이렇게 행사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23, 24, 25, 26, 4일 동안입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원 인력이 한 40여 명이 돼요. 그렇다면 이럴 때 급식비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때는 사업비를 전혀 지원을 하나도 안 했는데…
안순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이후에 어떤 사업에 재료비를 지원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밑에 보면 도민체전 부스 운영이나 그다음에, 부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료비 정도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도에 대게축제장에 부스를 운영할 경우에도 재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독거노인 저소득층 생신꾸러미 지원이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서 잔치음식, 꽃 화분 전달을 합니다. 수혜자가 30명 정도 됩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도 너무 적고, 어쨌든 여성단체 회원들이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예산도 너무 적고 또 수혜자들 또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도 1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명을, 케이크 하나 값도 안 됩니다. 맞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제안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여기에 이불 세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어르신 무료빨래방하고 개념은 많이 다르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세탁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료빨래방은 어르신을 하는 거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무료빨래방은 어르신들 대상이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빈대 때문에 아주 굉장히 지금 사회적 재난을 선포하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빨래를 하면 개개인별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걸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어르신 빨래방 운영은 앞으로 본인 빨래만 한 곳에 넣어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섞이게 되면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빨래만 돌리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할 때 최대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살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이게 지금 열에 굉장히 약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열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빨래를 할 수 있도록…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빨래를 해서 건조까지 해서, 저희들이 고온으로 건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렇게 하는 걸 아는데 열을 이렇게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런 지도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언어치료하고, 언어치료가 있어요. 그 뒷장하고 언어치료실, 개별 부모교육도 있고 상담도 있고 한데, 우리 복지관에는 언어치료사가 몇 명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 2명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명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군에는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에요?
박영길위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2명으로서 울진군의 우리 다문화라든가 우리 또 일반 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언어가 조금 미숙하고 이러면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는 2명으로서 감당이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2명으로서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부족한 것 같죠,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도 애들이 언어 습득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외국에서 왔을 때도 또 그 부모도 또한 말을 배워야 되는데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걸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언어치료사를 조금 많이 이렇게 배양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에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다문화가정 관련 언어 관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아까 941쪽에 우리 대한노인회 울진지회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환수 부분 있잖아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 보조사업자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부정이익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환수와 부정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접목을 안 해봤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박영길위원
아까 그러니까 환수만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했지만, 이게 5배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최소한 그래도 과징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다음번에 이런 부정적인 사태가 또 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처음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환수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또 발생을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조금을 쓰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공평해야 되거든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거든요. 964쪽부터, 경로당 입식문화 조성사업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가 달성됐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사업비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억 6,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경로당 한 247개소 중에 177개소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까지만 하면 다 하겠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내년 정도면 저희들 다 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저희들도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회관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앉았다가 이게 좌석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017페이지 울진군 노인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안 한다고 얘기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지회 회원들이 반대를 하던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회원이…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회장’ 이래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회원들도 반대를 하고요, 회장님도 반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주도했던 사업을 회원들이 반대하고 회장이 반대하면 어떤 사업이든 안 하시겠네요, 앞으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일단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명단은 따로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네. 행정 주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국토부에서 추진할 때 예산이 얼마쯤 배정이 됐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일단 이 사업이 선정, 시행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건물을 건축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군비로 갚아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계획은 한 3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1억을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그쪽에 국토부에서 처음에 해 주면…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국토부에서 짓고 31억을 저희들이 매년 갚아나가는 식으로…
김정희위원
매년 갚아간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래서 신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부 의견이 안 맞다 해서 이걸 포기한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토부에 리뉴얼 선도사업이 아예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은 없어졌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그때는 있을 때는 했을 것…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있을 때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김정희위원
있었으니까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선정이 됐을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얘기가.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포기도 했고 또 사업도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죠. 포기를 해서, 사업이 있고 말고 우리가 시행하겠다고 했으면 했을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빨리 진행했으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선정이 되고 나서 기간이 있는데 하지요. 우리가 하게 되면 하지요. 우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업이 거기도 필요가 없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한 거죠. 그래 포기한 부분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우리는 다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토부 사업이든 도비 사업을 지금 논리 같으면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일의 순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뒷장에 보면 울진군가족센터 건립, 이게 지금 가족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이 평생학습관 안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위탁을 그쪽에 준 거예요? 이게 표기가 보면 위탁기관이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족센터가. 아, 다문화는 아니지, 이제는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가족센터 건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 가족센터가 자원봉사센터 안에 귀속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같으면, 위탁기관이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귀속돼 있는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이 왜 자원봉사센터로…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하나의 기관이고,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 저희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1,010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 현황을 보시면 위탁기관이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부의장님 얘기하신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 사단법인 울진군자원봉사센터 안에 자원봉사센터라는 시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족센터를 짓는데, 가족센터를 짓는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사단법인 울진군자원봉사센터가 별도의 기관이 또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관이 따로 있고, 그러면 가족센터가 따로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가족센터를 짓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 울진군자원봉사센터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귀속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가족센터는 SOC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자, 귀속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사단법인 울진군자원봉사센터 안에 가족센터가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SOC 사업은 어떻게 그 가족센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으로 해서. 명칭은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안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이거는 공모사업 자체가 가정위탁교육을…
김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간판을 뭐라고 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라고 답니다.
김정희위원
가족센터로 단다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는 또 어디 가요? 이것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평생학습관 안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 이 건물을 짓게 되면…
김정희위원
이게 위탁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장소만 빌려준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자, 우리가 위탁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가족센터에다 준 거예요,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준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자원봉사센터에 준 거지요.
김정희위원
줬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센터장은 누구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의 모 법인이…
김정희위원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어떤, 가족센터?
김정희위원
예, 센터장은 누구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센터장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이 김진숙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사장이 따로 있고요.
김정희위원
이사장이 누구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사장은 누구시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박경조 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이 또 따로 있고요, 가족센터장이 따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단법인 센터장은 박경조 씨라고 얘기하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은 센터장이 아니고 이사장이 박경조 씨고…
김정희위원
이사장은 그분이 하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은 또 따로 있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가족센터 센터장은 따로 있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명칭을 하지요? 여기에 같이 다 귀속이 되는데? 여기에 귀속이 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을 때 가족센터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대답을 그래 답변을 하시면 최고 편할 건데 지금 뺑뺑 도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틀림없이 그 위에 귀속된 위탁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외에 또 다른 직원이 있습니까? 별도의 직원이 있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이사장 외에는 다른 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아니 사단법인 안에 귀속이 돼 있는 기관에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무보수입니까? 보수는 없어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무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분이 하는 업무는 뭐죠?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하는 업무는 뭐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거죠.
김정희위원
아니, 대표이사가 하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로, 우리가 어떤 직책을 받았을 때 그분의 업무가 있어요. 그분의 업무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명예직이면 명예직이다, 그냥 사단법인을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그분을 명예직으로 뒀다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되지, 그냥 이름만 갖다 얹어 놨다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센터장, 센터 이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이사장의 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야 될 업무가? 그냥 구색만 갖춘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자, 사단법인을 만들 때 우리가 임원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자료 볼 수 있을까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따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정관이나 운영규칙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가족센터 것 별도로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센터 것 따로 있을 것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가족센터하고 사단법인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울진종합자원봉사센터 세 가지, 그 세 가지 관련해가지고 정관을 주시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책무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해가지고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없는데 그 자리를 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 향후에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남부복지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남부 쪽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소외 안 되게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작업장 있지요?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우리 전체 예산의 1%는 구매를 해야 되죠?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예산 가운데 1%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속 실·과별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협조를 결과로 도출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몇 %쯤 되는지 아세요?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지금 0.3% 정도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모든 게 저희가 기준 이하예요. 그리고 저희 2023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갖고 온 것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하나도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저희랑 유사한 지자체를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런데 2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때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둘째 치더라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지금 국비 공모사업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유권해석 해야 됩니까?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내년 ’24년도에 지금 그 성과 부분 조금 내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초 계획의 일부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1월 23일 도시새마을과를 11월 27일 자로, 11월 27일 건설과를 11월 23일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민원실,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