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별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님입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회계팀장입니다. 방태주 계약팀장입니다. 이은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승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및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역점시책 6건,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질문할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나중에 과장님 따로 실무자 부르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평 지금 그 복합청사, 지금 공공건축심의 그리고 공모 설계 추진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공모 설계 추진할 때 그 이 진행 상황을 의회하고 좀 같이 함께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전년도부터 22년도부터 계속 말했던 부분인데. 이 건축 설계 자체가 좀 일반 그 건물하고 다르게 남평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현이었잖아요. 남평에 관아가 있었어요. 그대로 복원을 하려면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거기에 좀 비슷하게 외향적인 부분이라도 좀 능주면사무소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남평현 복원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있던 그 현의 모습을 좀 상징하는 듯한 건축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그 작년에 전년도에 11월, 11월하고 12월에 경북 고령군 외 3개소 선진지 견학하셨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이건 그때 참여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공무원들이었습니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농업정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때문에 거기도 똑같은 저희 나주시처럼 그런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저희 회계과하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나는 선진지 견학이라고길래. 혹시 그 남평 복합청사 추진위원들이 가셨나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아, 아뇨아뇨. 일단은 농업정책과 일단은 지금 공모사업을 농업정책과는 4월달에 신청하고, 지금 보건행정과는 6월달에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공모사업이. 그래서 농업정책과가 주가 돼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도 그렇지만, 향후 계획대로 신속하게 좀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저희한테 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계획 심의부터 참여하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행정복지, 남평 복합청사가 그 지역의 조금 이렇게 대표성이 이제 새로 지으니까 어느 정도 좀 특징이 조금 나타나 있는. 그 행정복지센터에 사진만 올려도 ‘아, 여기는 어디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새로 지으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번에 기본 계획, 실시 설계할 때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미령입니다. 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는 푸른 뱀의 영명하고 지혜로운 기운으로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유남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욱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최은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현황과 24년 주요 업무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6페이지에 저희가 민원행정 추진,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작년처럼 똑같이 90% 목표를 잡으셨어요. 최근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사실 다등급에서 저희 마등급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제가 기사랑 내용을 좀 보니까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률 확대 기준 강화가 된 게 좀 저희가 영향을 미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역대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적이 없었는데, 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비도 일부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점수는 미비했고, 그 점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감점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에서 조금.
박성은위원
어디일까요? 그 전략체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제도 운영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이렇게 쭉 있는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지금 분석 중에 있고.
박성은위원
아,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는 그래도 점수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분석되시는 대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이게 22대면 20개 읍면동에 다 하나씩 거의 배치되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좀 인구가 많은데 위주로 현재 돼 있고. 의외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그런 외부 공사 그런 데에도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거의 복지센터 위주로 많이 해 놓은 거에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복지센터 인구가 많은데.
김관용위원
인구가 많은데에요? 그럼 그 무인 발급, 민원 발급기 말고 행정복지센터 내에 이게 발급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읍면동에?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전부 다 있지 않습니다.
김관용위원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거 발급기, 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때 젊으신 분들은 잘 해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서비스 도우미 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러는데. 그 발급기가 있는데 안 계셔가지고 다시 또 오면 직원분이 다시 또 오셔가지고 번거롭게 또 가르쳐주고 또 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많이 이런 게 좀 불편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인원들이 많은 데는 도움 서비스가 또 계셔서 뭐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다하면 또 뭐 도우미 채용해서 한번 해 줘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 창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야 되는 대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계가 3대 정도 배치가 돼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계를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수수료가 그쪽이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골 쪽 같은 면 지역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실질적으로 기계가 있어도 활용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바쁘지 않는 인구 적은 곳은 직원들 창구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줄을 서는 그분들은 앞에서 능숙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또 답답해 하더만요. 그럴 때 도움 서비스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도움 서비스는 이제 직원들이 충분히 주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한 13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신규시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지적재소사처럼 실제 토지 이용하고 현재 공부상하고 뭣이 안 맞는 문제를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음,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임야였는데 임야를 뭐 개간을 해서 다른 지목으로 바꿨다 그런 경우에 지목 변경을 빨리 안하시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어떤 개발사업을 했을 때,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임야 말고도 전답으로 있었는데, 주택이나 지었을 때 택지로 대지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또 제때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를 더 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상만위원
그게 뭐 사용 승인 개발 행위가 지목 변경 안 하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 또 완료가 됐을 때 지목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이상만위원
따로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예,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신청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지목 변경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상만위원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많다기보다 이제 좀 그래도 또 예전에 아주 과거에 했던 것들은 또 어떤 수수료 없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오래전에 해 가지고 수수료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런 분은 놓쳐서 못 한 거죠? 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용도를 토지도 바꿔,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이제 미처 행정적인 문제를 몰라서 못 했던 분들을 어떻게 보면 안내를 해서 공부상하고 일치시키겠다는 적극 행정의 추진으로 봐도 되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저희가 안내를 이제 하고는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이거를 빨리 지목을 변경해서 내 토지를 가격을 높인 상태에서 뭐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재촉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척척 잘하시더라고요.
이상만위원
알아서 할 것 같은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그런데도 이제 굳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필요성 안 느끼고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대장하고 또 불일치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또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행정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한 사람들까지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런 분들이 불일치돼 있으니까 빨리 또 시정해라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이상만위원
이렇게 권고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신규시책 하려고 합니다.
이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은 예전부터 그 쓰고 있는 그 건물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랬을 때 그 지금도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자기 땅 위에 지었으니 그 건물을 잘라서 내놔라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합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지적재조사 자체 특별법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 이용 현황대로 하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가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 나는 전혀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게 옆집 살면서 그게 이제 갈등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그런 것들이 조금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 중재를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사실은 이 법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남의 땅을 침범했지만, 실제 이용대로 이렇게 지적도를 바꾸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하고, 또 마지막까지는 이제 판사님의 결정까지 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양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소송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최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이제 대를 이어서 그렇게 썼고, 이제 예전에는 그랬잖아 내 땅이 내 땅인지 구분하지 않고, 살고 있는 곳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이웃 제간에 조금 보기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끼어들 수가 없고. 단지 굉장히 공공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나서줬을 때 가장 좀 효율적이다 생각을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토지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건축도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거에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토지만 있으면.
이상만위원
그런 문제에 봉착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렇죠, 토지만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좀 덜하죠. 그 토지 위에 어떤 건물이 놓여 있거나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이제 기존에 뭐 자작일촌(한집안끼리, 또는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한 마을을 이룸)이랄지 고향에 계속 어르신들끼리 이웃끼리 살아왔던 분들은 그래도 덜해요.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또 귀농, 귀촌을 위해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엮였을 때 그런 갈등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상만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문제는 이제 부서의 담당은 아닐 거라고 좀 보는 건데. 이제 그 공부상하고 이제 뭐 건축물 같은 경우를 보는거에요. 옛날에 기존에 많이 건축물들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제 정리 기간처럼 본인도 이렇게 정리하듯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능할는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건축물이라면은 일단은 또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건축물 같은 경우 옛날에 지어진 건물인데, 등록이 안 된 건물들 같은 경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무허가 건물들이요.
이상만위원
무허가 건물들, 조그맣게 이렇게 증축해버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토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나 아니면 방법들이 좀 있을까 싶어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토지는 특조(특별조치법)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건물은 특조가 없으니까.
종도
정종도시민교통행정국장
건물도 아마 뭐 예전에 몇 년 전, 70년대 이전에 뭐 지어진 것들은 확인이 되면 양성화 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양성화도 아마 조금 우리 특조법처럼 있을 것 같습니다.
종도
정종도시민교통행정국장
최근에 지어진 것들 말고, 예전에.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아주 오래된 것들.
이상만위원
이번에 축사 양성화 한 것처럼 그런 게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 법이 없어서라기보다 있어도 그 상황이 아마 해당이 안 돼서 많이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나는 이런 적극 행정이 좋아서 하는 얘기에요. 건축물까지 확대하기에는 무리다 싶기도 하는데. 이제 토지는 가능할 거라고 일단 보는데, 건축물은 상당히 복잡하게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게 그런 문제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리고 건축물도 양성화가 한 번씩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시기만 닥쳐서 되는 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세부적인 뭔가가 안 돼서 아마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만위원
그럴 것 같아요. 축사 양성화 시켜줘도 남의 땅을 침범해버렸거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라해도 못하는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쵸, 원래 특조법도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오지만 그 20년 전에도 못 했던 것들은 10년 후에 또 그 법이 와도 어차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 세부적인 테두리 내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토지 부서가 다르고, 건축물 부서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아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부서만의 문제라기보다 그 해당 법에 관련된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관용위원
폐건물들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는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폐기물이요?
김관용위원
폐건물,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빈집? 빈집? 일단은 빈집 정비도.
김관용위원
빈집 말고 상가 이런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아무튼 건축물은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거기다 물어봐야겠네요. 주변에 너무 빈 건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귀신의 집같이.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빈집이 많아지더라구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승원입니다. 시민 교통 복지 증진과 나주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심현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한병호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경률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임정섭 팀장입니다. 2쪽 기본 현황부터 5쪽 20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일동은 금년 한 해도 시민 교통 복지 증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쉽게 말해서 그 14페이지. 청소년 100원 버스 부분이 그 기본요금은 100원으로 할인하고, 구간을 운행할 때 구간 요금 동일하게 징수한다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그럼 계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요금에 지금 보통 청소년이 1,250원이거든요. 기본요금이. 기본요금 1,250원에 거기에 관내까지만 요금입니다. 거기에 광주 구간 요금 별도로 내고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구간 요금이 예를 들어서 광주 백운동하고 운암동하고는 다른가요, 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그 광주 구간이면 똑같습니다.
한형철위원
똑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광주서 내려올 때 광주에서 만약에 나주로 내려올 때는 내가 남평을 간다 그러면 남평 요금하고, 빛가람동 요금하고, 나주 그렇게 구간에 다 요금 차이가 있거든요. 거리, 운행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때는 뭐 남평서 타든 어디서 타든 똑같이 광주하면 광주 요금으로 구간 요금 동일하게 됩니다.
한형철위원
구간이 얼마예요? 대충.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 기준으로 하면 광주서 나주 내려오면 2,800원 정도 되거든요.
한형철위원
1,250원에 2,800원, 1,250원을 빼고 나머지 요금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아니 성인 요금이고요. 거기서 학생 요금은 보통 80% 정도, 청소년이 80% 정도 되니까. 2,800원이면 1,700원.
한형철위원
거의 뭐 비슷하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1,800원 정도?
한형철위원
구간 요금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참 애매한 것이 청소년 100원 버스인데. 구간요금까지도 같이 지급할 계획은 없었었나요, 이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광역 노선을 지금 지원 안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솔직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도 여기 인접한 지금 4개 군 지역도 광주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주 들어오는 청소년 100원 요금을 무조건 100원으로 다 징수 않고, 구간 요금 별도로 징수하는데. 저희도 광역 노선에 대해서 약간 지원 체계가 바뀐다고 하면 이 부분 아마 100원으로 동일하게 징수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자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형철위원
예, 적자 부분 지원,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굳이 100원을 왜 넣었을까? 그냥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무상 운임하고 100원 요금하고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조례상으로는 100원 요금은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상 운임을 하게 되면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절차가 가장 큰 거고요. 이제 또 이 100원이라도 받는 거고 무상하고는 또 수혜받는 혜택, 이번에 주민과 대화 때 저는 좀 우려했던 게 청소년 100원 버스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어르신들이 그럼 우리는 안 깎아줄 거냐? 그 질문이 나올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런 질문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100원이라도 받는 거 하고 무상하고는 단계적으로는 이제 무상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앞으로 무상으로 가는 조례는 같이 의논을 좀 하시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여기 11페이지에 100원 택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가구당 월 6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차량 보유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요. 차량 한 대는 2매, 그러니까 월에 2장 준다는 소리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2대 이상 보유하면 지원 제외가 되는데, 이 대부분 100원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트럭이라든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들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한테 조금의 장애가 있다거나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 앞으로 차량을 이렇게 부모님 앞으로 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부모님 앞으로 해서.
한형철위원
차량 명의를 해서 사고. 부모님들은 실상 차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조금 사각지대가 아닌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일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상 그 주민등록 거주 기준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기 부모님이 장애 등록이 있으셔 가지고 자녀가 이제 부모님 앞으로 차량 명의를 해 놓은 경우가 몇 건 있기는 했는데. 그것도 저희는 일단은 뭐 예외로 두지는 않고 일단은 적용은 동일합니다. 차량 보유로. 왜냐하면, 그 특별히 그걸 예외로 한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한형철위원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가겠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정서상 뭐 누구는 저 집에 분명히 누가 차량이 등록돼 있는 걸 아는데, 왜 저 집은 시골에서 인심이 좀 그런 정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알고,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기 분명히 차량이 등록돼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저 집은 6장 주냐. 그런 또 다른 민원 소지도 있어서 일단은 기준은 명확히 잡고 기준대로 일단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교통정책연구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주축으로 준비도 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 과장님이 자꾸 같이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나주교통 부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나가는데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거기 혹시 나주교통에서 그게 왔나요? 자료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는 왔습니다. 자료는 어차피 저희가 총정산 받을 때 용역할 때 어차피 총괄 자료를 다 받거든요. 봤는데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무자가 본의 아니게 또 감사원 감사랑 같이 수감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전년도 나주교통 예결산 부분은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년도치는 제가 알기로도 아마 법인 회사들이 이듬해, 이듬해 3월 말인가 4월 말인가 아마 회계 정리를 하는 걸로 알거든요. 아직까지 아마 아직 정리는 아직, 자기도 아마 자체적인 회계 결산이 아직 덜 됐을 걸로 봅니다. 올해 용역 발주하면 그 용역에서 자료랑 같이 보거든요. 지금 용역 발주 지금 해놨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나주교통 자체 내에서 그러면 자기 자체 회사의 회계 정리가 끝나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자기들도 자료가 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혹시 요구를 하더라도 자료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어쨌든 올해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가 나주시의회가 6월로 바뀌었으니까. 그전에는 다 마무리되겠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저희 용역은 저희도 최대한 빨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 용역은 덜 끝날지라도 나주교통 아마 법인 자체의 결산은 아마 끝날 걸로 보입니다. 끝나면 그 자료를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과장님, 100원 택시 운영하면서 그전에 100원 택시 운영하면서 이제 승강장에서 가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는 혜택을 주고 가까이는 안 줬었어요. 그 다음에 불만이 이제 생기니까 마을회관이 300m 이상 떨어지면 모든 가구에 70세 이상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역으로 반대로 마을회관이 승강장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또 사신 분들은 저 안쪽에 사셔가지고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지금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방식으로 바꾸기 전에는 승강장하고 가구의 집도 300m가 넘어야 되고, 회관도 300m가 넘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더 많이 혜택을 드리려고 회관, 마을회관 거리만 300m가 넘으면 그 해당 마을 전체를 다 드리고 있거든요. 혜택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의 아니게 회관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회관은 동네 도로 가까운 곳에 있고, 동네가 좀 뒤쪽에 머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좀 본의 아니게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마을 단위, 마을이 집단으로 형성돼 있는 데가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안 드리는데. 보통 시골에 자연마을로 몇 개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신청하면 현황 조사하고 가급적이면 하여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볼멘소리가 있길래 가급적이면 좀 이게 떨어지는데 자연부락이 빨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좀 해서 혜택을 주면 쓰겠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적용되버리니까 안되겠더라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예. 이제 일단 기본 방침은 회관하고의 거리를 지키는데요. 이제 자연마을이 본의 아니게 한 서너 개로 구성돼 있는데, 자연마을이 멀리 동떨어진 곳이 몇 집이라도 그렇게 있는 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가능하면 하여튼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장님 통해서 물어보면 자연부락이 어느 정도 떨어진지 다 파악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갖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 저 화물차, 화물 주차, 밤샘 주차,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지금 계속 단속하면서 시내권에다 화물 주차, 밤샘 주차하는 거 안하는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월 2회씩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아시다시피 지금 요새 민생경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솔직히 저희 한 번 적발돼버리면 그분 하루 일당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조금 그 지도하는 쪽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하는 쪽으로 살짝 좀 유예를 좀 시킬까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풀어주면 또 그게 또 불법 주정차가 또 만연하고 그래서 약간 좀 내부적으로 보면서 유동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계도 기간을 이렇게 할 때는 계도 기간을 한 번 해서 이번 계도 해서 다음에 또 적발되면 단속하겠습니다하고 해서 주의를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느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느슨해지면 금방 화물 주차 이용하고 밖에다 놔버리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오토바이 나이트, 밤에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어두운 곳은 또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십시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네, 박성은 위원.
박성은위원
네. 음,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인원 보강됐나요? 그때 한 명.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아직 인원은 보강이 안 됐고요.
박성은위원
어? 국장님, 어떻게 된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총정원이 지금 현원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서 방법을 이제 먼저 일단 뭐 임기제든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정원으로 이제 배정받기는 신규 충원이 보통 가을에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일단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예산이랑 반영해 주셔서 일단 차량을 한 데는 일단 증차를.
박성은위원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사람이 하나인데 차량이 하나 생기면 의미는 없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네, 최대한 인력도 확보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국장님 이거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
정정도시민교통행정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좀 해주시고요. 청소년 100원 버스는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광역 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 그거 개선되고요,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중교통 지원제도 준공영제인지 공영제인지 변화되고. 이러면 사실 저는 애당초 무상교통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아마 논의가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크게 말씀들이 없으셔서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지원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이거 사전 예방 시스템 하는데, 이게 좀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빛가람동에는 이제 지정돼 있는 곳들이 불법 주정차가 심하잖아요. 지금 KDN 사거리 이중주차 다시 심해지거든요. 한동안 거기에 이제 단속요원들이 가가지고 차량 대면은 가서 막 안내하고 좀 하다 보니까 거기 많이 줄었었는데, 그게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때 이제 작년에 저희가 배치했다가 그게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원도심 쪽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이 좀 심해졌으면 일단 좀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지난번에 주민과 대화 때도.
박성은위원
그때도 나왔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동 조치해서 좀 집중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중 주차하다 하다못해 어떨 때는 잠깐 한다고 삼중까지 와서 그 코너도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이제 사고가 나면 이미 좀 늦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턴하는 건데, 유턴도 방해 되고요, 사실은. 그 부분 다시 단속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실 그 안쪽 골목에 이화원이 있는 그쪽 코너 골목 들어가는 골목이요. 양쪽으로 대고, 그것도 모자라서 임시적으로 거기도 이중주차를 하게 되고. 한가람내과에 있는 건물 선도빌딩, 선도빌딩이 아니죠. 그 비전타워 있는 그 건물 앞으로 그러면 차 한 대가 지나가기가 되게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요. 차 얼어가지고 길이 얼었을 때 그 코너 돌 때 진짜 위험해서 되게 조심스럽고, 사람도 거기 건너다니기가 내가 조심한다고 그래서 이게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되게 조금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상가 활성화와 다 중요는 한데, 어쨌든 주차장이 다 상가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활성화를 하고 저희가 그래서 주차 공간을 저희 주차장의 수를 그것들로 좀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보면 차량은 밑에 들어가면 지하는 다 차 있고. 그쵸? 그런데 차량은 밖에 다 서 있고. 그러면 시민들 와서 불편하고, 그 또 상가들도 불편한데, 우리가 조사하고 할 때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조사한 자료는 이제 빛가람동을 전체를 조사를 했으니까.
박성은위원
그니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 수요는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곽에 좀 한적한 곳에는 비어있고, 그 중심 상업지구에는 집중되다 보니까. 솔직히 중심 상업지구를 만약에 커버할 정도라고 하면 주차장이 뭐 호수공원 전체가 다 주차장 정도는 돼야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박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주차장 수급 조사를 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전체적으로 털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남는 데는 계속 남고 모자라는 데는 불편한 데는 계속 불편하니까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려면 사실은 시기별로나 아니면 그 지역별, 구간별로 해서 대책이 조금 강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냥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치 상태 아닌가요? 그냥 모르는 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뭐 이게 주차장을 솔직히 여유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솔직히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차량이 이제 뭐 상가에 솔직히 오신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복합혁신센터가 금년 하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한 200면 이상 주차 면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되겠지만, 솔직히 거기 또 기존 또 그 센터 자체를 이용하시는 고객 이용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일부는 해소는 돼도 이 중심 상업지구의 주차 문제는 하여튼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늘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중심 상업 지구에 그 이용 가능한 시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들. 사실은 외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조금 힘들고요. 그럼 내부에서라도 차를 안 갖고 다니게 만드는 구조. 그러면 사실은 대중교통 정책도 바뀌는 거거든요. 버스 노선이나. 우리 버스 노선은 지금 밖에만 돌고 있잖아요. 사실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박성은위원
콜버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시간 어떤 일부 시간에 가는 중심 상업지구가 있는데, 거기 접근성은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같이 봐서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대중교통이나 콜버스나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놀고, 주차장 따로 놀고. 이게 다 하나가 안 돼서 하고 있지 않냐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쉽지는 않으나 차별이고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빛가람동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되게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교통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하려면 면 지역에 맞게 빛가람동, 빛가람동의 생활 패턴에 맞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계속 놀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저희 어린이 버스 승강장.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3월에 애들 개교할 때는 그래도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박성은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 지금 계약을 넘겨놨거든요.
박성은위원
계약하고 지금 설계까지 저번에 어차피 그거 디자인까지 다 했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그거는 디자인이 확정된 건 기성품 저기 상태라. 하여튼 근데 시기적으로 3월 개학하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성은위원
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이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너무 큰 관심을 예산까지 뭐 반영해 주시고 확보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지금 어찌 보면 시범 설치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왜냐하면 이게 시범 설치는 잘 돼야지 더 확산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게 확정된 디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여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주정차 관련해서, 학교 같은데 보면은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변 쪽에 상권에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어서, 그런 시기에는 주정차 관련된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가능한 건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 학교 뭐지 초등학교 주변은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보호구역은 일단 계속 상시 보호구역이거든요. 저희가 물론 일부 도심지역에 보면 이게 시내권에 학교가 있다 보면 그 앞에 이제 한시적으로 보통 보호구역은 30km니까요. 30km도 아침에 애들이,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부터 완전 하교한 시간, 그 시간까지만.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대 변동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얘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속도 제한 정도는 변경 운영할 수 있는데, 주정차 문제는 일단 뭐 저희가 특정 시간을 풀어주고 한다든지 그것은 좀.
이상만위원
아니, 저도 정확하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고민을 좀.
이상만위원
이야기를 전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타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그런 주정차 완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먼저 저도 절대 변동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또 그런 문제가 언뜻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근데 하여튼 어찌 됐든지 보호구역만큼은 일단 무조건 이 운전자들 자체도 인식을 ‘저기에는 무조건 주정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만위원
보호적으로 법까지 만들었으니까 특별 예외 조항이 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완화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걸로 나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혹시 타 지자체 혹시 운영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정확하니 그 규정, 민원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 학교 앞에 탄력시간제 우리 나주시에서 그거 운영한 데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나주는 없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나주는 없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쉽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저도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광주 일부 지역에 보면 이제 애들 뭐 저기 등교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하교하는 시간까지만 그것을 뭐 30km로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50km로 변경하고 약간 가변식으로 광주 같은 데는 도심지역에 아무래도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이게 뭐 가변으로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구간은 아직 없어서.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니, 또 어떻게 차라리 도심지역보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혹시 또 이게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학교 앞에 보호구역은 좀 강하게 좀 지켜주고 싶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예, 저기 혁신도시가 부영 3차 여기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횡단보도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횡단보도. 그게 이제 경찰청 소관이어서 힘들다,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경전선이 들어왔을 때 그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럴,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오늘 보고 받았던 그 뭐 장애인차랄지, 그런 부분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추돌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그 사고를 그냥 기다리는 것 같은 우리 지금 법제라는 것이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다음부터 뭐 하늘이법든지 누구법이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위험성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경찰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게 도로가 다시 뭐 철도가 나면서 도로를 완전히 바꿨을 때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는 할 수 없는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교통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이제 설치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교통시설물 운영은 설치 그 심의를 또 심의권이 경찰서에가 있거든요. 교통안전시설심의회라고 해가지고. 그 심의를 물론 거기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관련 전문적인 의견을 또 받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영 3차 앞에 거기는 아예 정문 앞에서부터 건너갈 수 있게 횡단보도를 그 가로화단을 잘라서 내주라는 거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부영 2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토 보고를 받았을 때 지금 혁신도시는 아시다시피 다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다 맞춰가지고 횡단보도 신호기 다 모든 게 설치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는 200m 이내에 거기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거기를 뭐 저 공단에서는 굳이 여기를 횡단보도가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조금만 100m 정도만 걸어가면 횡단보도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정 굳이 한다고 하면 육교를 육교 형태를 놓으라고 그럽니다. 육교, 육교는 이제 아시다시피 비용이 보통 한 건설과 얘기 들어보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그게 10억을 들여서 육교를 놀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최대한 그런 전문기관 의뢰를 할 때 그런 필요성 부분이 있으면 필요성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그런 의견을 또 줬고. 한 군데를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 부영 3차뿐만 아니라 부영 2차 뭐 지금 뭐 그 KPS 앞에 한전 앞에 혁신도시에서 지금 계속 이제 막 입주가 되다 보니까 도시가 거의 완성된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또 다른 민원이.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전문기관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사람의 목숨이 다리 하나보다 좀 낮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일단 안전, 안전이 가장 우선시 가장 중요한데. 안전 하여튼 최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더 할 수 있다면은 될 수 있으면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있으니까 계속 이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사고 나면 거봐라라는 것 어떻게 이제 피해 갈지 이제 모르겠구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경찰청도 결국에는 우리 나주시민을 위한 조치잖아요. 다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는데. 그 물론 법적으로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라는 것이 인피해가 나면은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또 하나는 그 오토바이 불법 질주들. 그것을 말하자면 오토바이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는 좀 지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굉장히 무단횡단 뭐 이렇게 역주행인가요? 그거 뭐 불법, 돌아서, 도는 것 그거 뭐라고 하지, 불법 유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진짜 운전하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다’, ‘이것으로 트라우마 생기겠다’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조금 설치를 조금 해주셔서 조금 더 단속을 조금 강화, 그 부분의 영업에 따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알지마는. 그래도 인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시민교통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마무리 차원에서 정종도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도
정종도시민교통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첫 저희들 뭐 총무과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 훌륭한 시민교통행정국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민교통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과장님 그리고 정종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윤희 복지환경국장님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와 환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24년 주요업무 성과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또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시 환경을 위해서 저희 국에 5개 부서가 있거든요. 5개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체 직원들은 적극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덕희 복지보훈팀장님입니다. 장형하 희망복지지원팀장님입니다. 이선미 통합조사관리1팀장님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관리2팀장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네, 박성은 위원님.
박성은위원
네, 저는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사업들을 쭉 보면서 이제 역점시책이랑 신규시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냥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나주시에서 요즘 다른 지자체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다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주시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편적인 거랑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박성은위원
복지의 전체, 복지정책과다 보니까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을 하고 있는지 좀 큰 틀을 좀 여쭤봅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언제쯤 나오나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원체 방대한 자료라.
박성은위원
예예, 저희 소관 부서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의견 수렴들을 하실 건데 저희 뭐 이렇게 위원회하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소통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지금 혹시 뭐 용역이나 이런 거 하시나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통합돌봄서비스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앞번에 그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철민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죠? 김철민 의원이 질문하셨잖아요.
박성은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가 아니신데 질문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그때 했었어요. 그 시정 질의에서.
박성은위원
아, 시정질문에서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통합돌봄서비스는 그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근에 도에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다양하게 기관과 협력할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곧 아마 2월 중에 좀 이따 사회복지과 오면 이제 말씀하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게 사회복지과가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에서 이 과명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복지정책과에서 그것들을 다루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용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 여기 보면은, 이 사회복지 이거 다함께 찾아주세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옛날 복지정책들 보면 이 사각지대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물론 소득 초과라든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기빙나주뱅크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관용위원
기준 초과로 지원을 못 받는 계층이나 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닌데, 소득이 조금 높아가지고 또 제외된 경우 커트라인에 아니면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주변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이제 독거노인이나 또 아까 1인 청년 거기도 지원하더만요. 1인 가구 청년 이런 부분들. 왜냐면 갑자기 뭐냐 실직하고 소득이 없는디 대상이 아니어서 또 늦어진 경우 사각 복지 있는 사람들. 또 중증 환자인데, 의료비 지원이 기준이 이제 안 되니까 못 받고 또 이제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전 엊그저께 금남동에 통장님이 한번 연락 오셔가지고 이분이 6남매를 기르고 있는데, 6남매, 나주에 6남매를 기리고 있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요. 통풍이 와가지고 근데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주변에서 보고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나주시에서 뭐 이렇게 지금 자녀 이렇게 다자녀들 지원하고 그랬는데 좀 그런 부분들 좀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좀 지원 기준을 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한 번 더 살펴서 해주면 좋지 않냐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순히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으로 무조건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가족 해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각지대 잘 좀 살펴봐주십사 하고요. 예.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위원
10페이지 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우리 나주가 지금 총 몇 명이나 된가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기동대 위원이 한 350여 명.
한형철위원
350여 명?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읍면동 당 저 10명 이상씩 했는데요. 많은 데는 조금 더 많고, 작은 데 좀 작고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시책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읍면동 간에도 그 뭡니까, 복지 재원이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좀 빈익빈 부익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재원이 없어서 활동을 하고자 하지마는 조금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지원해서 활성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뭐 혹시 설비, 설치 예를 들어서 뭐 수도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설치 거기 전문가들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거기 보니까 대부분 이 기동대 자체가 다 중복돼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마을 이장님들이 맡고 계신 분들이나 지역발전협의회 맡고 계신 분들이나 주민자치회에 맡고 계신 분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하튼 복지 방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제가 항상 그 이 자체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복지정책과는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회 시민에 바로 사업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어떨 때는 좀 방금 김윤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그 직원들 업무 분장표 있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한형철위원
업무분장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보편복지를 추진하는 부서이고요.
한형철위원
보편복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15페이지 은둔형외톨이 이거 항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 대상이 45명이에요, 그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한형철위원
45명인데, 이 은둔형외톨이를 어떻게 발굴을 해요? 쉽게 말해서 실태조사 같은 거 하십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실태조사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은둔 생활을 하신 분들은 밖으로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분, 45명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지마는 읍면동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단 나오면 마음의 문을 좀 열기는 열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형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 계절별 식물 채소 키우기 체험 그 그거 막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은둔형외톨이가 제일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하지만 일단 한번 나오면 이게 문이 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물론 스스로의 위험도 있겠지만, 주변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사람을 아직도 그분을 지칭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그분은 아직도 시에서 어떻게 보면 손 쓸 수가 없나봐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강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또 모시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위험한 무기를 들고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나오질 않아요. 나올 때는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오든가, 아니면 아침 아주 늦은 저녁 나왔고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아니더라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저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 기동대라든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한형철위원
네, 그 복지기동대가 과연 그것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복지기동대뿐만 아니라요. 아니라요, 명예 사회복지사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아까 있다시피 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요, 그런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 의해서 몇 번 다녀오기도 했어요.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있게끔, 쉽게 말해서 그 격리를 시켰다가 다시 그 격리 기간이 있더라고요. 또 계속 못해요. 그래서 나이도 40대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보면 지역 내에서 보면 은둔형외톨이 부분을 이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수급자 지금도 신청자가 많은가요? 지금 수급자 적극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가끔가다가 수급자로 조금 등록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들어오고, 실제 조사해 보면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수급 요건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재산을 이동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불법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자들은 어떻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수급자 발굴은 공무원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네명예복지사들을 통한다거나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단전,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단전, 단수, 의료보험 체납, 뭐 장기 우편물 어떤 방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준은 초과하지만 집은 10억짜리 있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부분들이 좀 사각지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이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경우에도 또 딱해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아까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말하자면 땅부자이지만 입거지라는 거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저기 또 한 가지는 그 청소년 가족 돌봄. 이 청소년들이 이제 그 가족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미래나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이 거기에 이제 함몰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주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이런 부분도 이제 전국적으로 봐도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국에 30만 명.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이제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조사가 가장 되지 않는 사각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이 됐던 차상위가 됐던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손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년들이 이 가족을 위해서 그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있더라구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나주시에서 이왕에 이게 뭐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승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승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최정란 동부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김선진 중부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백용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제가 복지정책과에다 물어봤었는데 저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네,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26년도에 전면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 보니까 우리는 아예 노인돌봄? 그리고 장애인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통합돌봄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예정인가 봐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거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여쭤봤던 거는 사실은 나주시에는 노인복지, 물론 노인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노인도 많고, 또 장애인들은 특별하게 이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것들이 통합돌봄이 필요한 계층이긴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나주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게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되지 않는 다른 모든 계층까지도 포함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돌봄 시스템을 한번 나주시에 맞는게 무엇인가를 연구하지 연구를 하지 않나? 라고 사실은 전체적인 걸 물어봤기 때문에 아까 복지정책과에다 물어봤는데. 우리 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통합돌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건 그런 거고요. 좀 전체적인 것들도 한번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계속 얘기했고, 시장님이 이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하신 거. 빛가람동의 복지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다 소화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제 어떤 유형이 맞느냐 건물을 짓는 건 사실은 지금 빛가람동 안에서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타당성 조사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하시겠다는 전제 하에 어떤 유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타당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애당초 만든다, 안 맞는다를 타당하다는 건지 이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지금 다른 복지관에 셔틀버스를 마련하긴 하세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가장 가까운 데서 또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추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위원
김관용 위원님 많이 길어요, 질문이? 김관용 위원님 너무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부노인복지관은 올해 준공 예정인가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올 11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음, 그래요. 그리고 그 동부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억 3,9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그 남평 동부노인복지관, 소요 예산 보니까 13페이지 보니까 2억 3,900만 원. 그거면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노인 수에 따라서 이게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남평 지금 현재 가능하냐고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일단.
한형철위원
동부노인복지관, 2억 3,900만 원 가능해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해 놨고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운영비도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어쨌든 중부노인복지관하고 동부노인복지관을 상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숫자의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대동소이하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숫자가 좀 차이는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부노인복지관도 어르신들이 이용 어르신들이 많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여기 그 8페이지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4,025명, 이 4,025명을 어떻게 선발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뽑나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 20개 읍면동을 통해서 한 1,000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기 우리 수행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위탁 운영이라면? 각종 복지?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그런 복지 시설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 지역사회 환경 개선 사업이 가장 많고요.
한형철위원
읍면동에서 1,000명이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거의 한 900 몇 명이니까 1,000명 정도 가깝습니다.
한형철위원
어르신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읍면동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한형철위원
혹시 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 이번에 일자리 떨어져 버렸다고 막 다시 해 달라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그런 좀 수요가 1월 15일 자로 우리가 일자리를 1차 개시했는데요. 그 부분에 미스매칭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읍면동 수요는 이번에 2월 달에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다 매칭을 시켰고. 읍면동에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3월 1일자로 다시 개시하실 겁니다. 읍면동에는 민원은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신청하신 분들 전원 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신청하신 분들 전원 다 해결됐습니다.
한형철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15페이지 보면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부터 어르신들도 있지만 장애인들 부분에 있어서 복지 부분을 좀 우리 나주시에서는 좀 빨리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발굴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 지원 사업 우리 나주시에서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신규시책이라고 하는데?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나주시에서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동안은 없었어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발굴해서.
한형철위원
완전히 사각지대였네요, 그럼.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심한 장애 137명, 137명 대비 20%.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 50%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 11월 30일날 했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럼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 위생 용품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신청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또?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하고요. 네, 이거 조금 사업이 이제 늦어진 이유는 그 우리가 1월 1일을 겨냥해서 처음으로 개시하려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음 사회보장협의가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했고요. 사회보장협의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돼서, 할 수, 이제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형철위원
왜냐하면 혹시 과장님 이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서울시가 몇 년도부터한지 아세요? 2018년. 그리고 충북 충주시가 2024년 1월부터 시작했고요. 여기 하다못해 장흥군 같은 경우는 2023년 그것도 갑작스럽게 9월에 했어요. 우리 나주시가 시 단위치고는 늦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저희 신청 접수를 3월에 해가지고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네.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일단 결정을 했으면 이런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나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나 이건 심한 장애잖아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늦지만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 지원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김윤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족아동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