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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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에 산불 피해 바다어장 용역 추진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이게 용역 발주가 10월 달까지 가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담당하셨던 팀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 명퇴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늦은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경험이 있는 걸 탐색을 했습니다, 나름. 그런데 사실은 산불 피해에, 산불이 어업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해본 연구기관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겨우 1개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입찰만 올려서 무분별하게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의 결과가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탐색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10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하고 그러면 차후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1년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내년 이때쯤까지 가야 됩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진행되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어찌됐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를 하고 용역을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치가 정확한 데이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게 되면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힘든 이유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7쪽에 보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했던 사업비에 비해가지고 이것 지금 자체 설계 비율이 한 8% 정도 나왔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정산해도 보통 보면 다 한 10%대에서 모든 게 이렇게, 최소한 그래도 한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해도 한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8%는 조금 안 작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과의 특수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들 과는 주로 일반 도로나 이런 보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해상공사 위주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좌우지간 이것을 좀 그래도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77쪽에 보면 우리 죽변항 수산물축제하고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유발효과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4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41억, 85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왔다가 행사를 참여하신 분이나 그런 사람들의 후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보고서 평가보고를 했습니다. 평가보고의 내용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다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내용에 담았습니다만 수산물이나 대게나 붉은대게의 가격이 너무 높다, 축제 때 좀 낮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외부인이 우리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위주로 지금 너무 이게 짜여져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대게축제나 이 수산물축제, 이 수산물이나 대게를 실제로 값싸게 먹고 이렇게 즐기려고 이 행사를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모든 게 대게나 이런 쪽은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와가지고 왔다 가는 그런 형태고, 가수 보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지금 밖에서 돈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 올해도 또 행사를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너무 이게 외지의, 지역 상인들이 그 부스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 되지 외지 사람들만 와가지고 막 이상한 장사만 자꾸 하는, 그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차라리 우리가 부스를 한 개 줄이더라도 대게를 10원이라도 더 싸게 먹게끔 할 수 있고 수산물을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좀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유도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 상인들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게축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싼 건 아니지 않느냐? 또 대게 자체가 또 워낙 고가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대게축제에 대게 먹으러 왔지 다른 것 구경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598쪽 하단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범바다목장 해상낚시터 철거,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 바다목장 사업으로 유료낚시터라고 시설을 했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이게 사실은 태풍이 오고 해서 일부는 부러져 나가고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해수부가 사실은 시공을 했습니다. 했고 원래 당초계획에는 해수부가 공사를 하고 저희 울진군이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국가에서 지은 시설을 우리 군에 넘겨줄 때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그 비용을 사실은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저희들 울진군이 요구하는 사항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수부 산하의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저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시간이, 해상 구조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철거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수부에다가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도 내부적으로 철거를 하는 쪽으로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쪽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은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646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내 준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늘 과거부터 현재까지 늘 예민한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동정항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문가 자문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항을 개발하려면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수치 모형이라고 해서 물의 흐름을 가지고 토사의 이동까지도 예측을 합니다. 해서 구조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항 입구부가 주기적으로 매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지역에서는 어업인들은 어느 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동정항뿐만 아니라 구산, 오산, 항마다 다 그렇습니다. 동해안의 항들이 대다수가 입구부가 막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런데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준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일반 환경을 관리하시는 환경론자분들은 준설을 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단지 또 준설해서 양빈을 하자, 인근 백사장에다가 모래를 갖다가 뿌리는 걸 우리가 양빈이라고 칭하는데 그걸 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그걸 또 해 보려고 하니까 어촌계에서 또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해안에 광업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권리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겠지만 일방적으로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준설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 안건으로도 저희들이 제출도 했었고 했는데도 광업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사실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정항을 준설을, 만약에 항 입구가 막혀서, 완전히 막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준설한다 해도 광업권자가 용인을 해 줘야 됩니다. 동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어항 구역과 광업권이 동시에 설정돼 있다 보니,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만약에 그 항 입구가 막혔을 때 그 주변이 그러면 연안 침식이 어느 쪽, 몇 ㎞ 정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은 힘듭니다.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 동해안의 모든 항들이 남쪽 한 1㎞에서 2㎞ 지점이 침식이 제일 심합니다. 그러니까 항 입구 부위의 남쪽 지점 한 1.5㎞ 정도 지점이 사실은 침식이 제일 심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동정항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울진군노인요양원 방면 그쪽이겠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쪽도 일부 침식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지점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앞에 항 남쪽에 돌출부가 있습니다. 돌출부, 양어장 밑으로 커브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사실은 그 커브머리가 가장 침식이 심하고 실제로 거기는 모래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고, 사실 지금 오산 쪽으로 넘어가서, 도로를 넘어가면 거기는 또 오히려 모래가 제가 봤을 때는 그쪽과 상관없이 침·퇴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퇴적이 있을 때는 아주 심하고 또 침식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안제를 중간에 이렇게 투하를 해가지고 그쪽 모래가 덜, 파도에 움직임을 적게 막아가지고 이안제를 넣으면 안 됩니까, 거기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쪽에 이안제할 상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박영길위원

계속 지금 그 부분이 도로가 계속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오산 그 구역은 제가 봤을 때는 침식과 퇴적을 반복합니다, 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침식이 완전히 일어나고 퇴적이 안 돼버리면 그런 구상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바다라는 걸 유심히 보시면 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또 침식이 생겼다가 침식된 데는 또 퇴적이 되는데, 침식이 한 번 생겼다가 그게 회복이 안 되는 때에 이안제나 이런 공법을 투입해야 되지 자연적으로 다시 될 때는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광업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그죠? 우리 태풍 카눈에 봉평 소하천 바다하고 접하는 부분에 우리가 준설을 했습니다. 그죠? 준설을 했는데, 모래를 이렇게, 우리가 바다 모래가 나갈 때는 허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바다 모래 준설할 때는 저희들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광업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은, 봉평지구는 광업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광업권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단지 제도상으로는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어항 준설이나 공유수면 준설에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해서 물길을 연다거나 긴급하게, 응급하게 조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남대천이나 우리 다 이렇게 소하천이 접하다 보면 하천이 접한 쪽에 그렇게 퇴적이 돼가지고 이걸 보통 보면 물길을 이렇게 트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8월 6일에서 9일에 카눈이 왔을 때는 그쪽에 것을 우리가 준설을 했어요. 준설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어요. 지금 다른 데로 옮겼는데 이게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옮겼는데 이걸 또 다시 옮겨가지고 쓰고 또 다시 갖다 놓는 이유는 뭡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한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해당 읍·면에 이것에 관한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봉평2리 하천이 태풍이 오니까 좀 퇴적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심해서 그걸 준설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죽변면에서는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걸 일정 붕괴된 이런 데에다가 투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인근 그 동네 안에서. 하고 나니까 또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추가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모래 일부는 톤백을 만들어서 죽변 관내에 있는 월파가 우려되는 지구,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활용도 일부를 했습니다, 이 모래를 가지고. 준설토를 가지고 했었고, 또 사토장을 지정해가지고 논에도 갖다 넣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0루베 정도 논에 넣은 걸로 제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생기니까 죽변면에서는 이걸 다시 준설했는 장소에 투입을 한 게 아니고 봉평해수욕장에다가 모래를 다시 투입을 해서 원상회복을 그런 형태로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이 같이 실·과별로 업무 협조가 잘 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그리고 또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잘 살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개선하고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63쪽, 후포여객선터미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 여객선이 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한 번씩 가보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한번 타보기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바깥쪽에 대기실 의자 같은 그런 것 한번 보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좀 많이 남루하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객선이라는 게 승선 인원이 640명 됩니다, 토털하면. 늘 만선은 아닌데 사실은 만선일 때는 여객선이 비좁아서 터질 정도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고, 그래도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이 계속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시설 유지비를 예산을 조금 일부는 반영해 놨습니다만 해서 의자 교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왔을 때 저도 그 민원을 듣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이 직접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데, 와가지고 가보니까 의자가 너무 욕먹을 정도로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림도 좀 해가지고, 또 햇빛도 가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객선터미널이 남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잘해놨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붉은대개 가공업체 근로자를 6개 업소에 지원하시겠다, 내년에는. 그 얘기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붉은대게 가공업체가 여섯 군데입니까,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여섯 군데입니다.

안순자위원

여섯 군데인데, 두 사람씩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 가공업체 4명인데, 2개월 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2개월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계절근로자를 요구했던 이유가 붉은대게 가공이 12개월 연속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금어기 때는 가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은 안 하면서 급여는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안순자위원

공백 기간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금어기가 보통…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7월하고 8월입니다.

안순자위원

한 2개월 정도 쉬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월로 산정을 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에 저희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업무보고 때 그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자세히 못 봤네요. 올라와 있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업무보고 때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와 577페이지, 641페이지 대게축제에 관해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1페이지가 아닙니다. 아, 맞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민간 주도형 축제를 위한 지역 역량 강화와 전문가 단체 자문 등을 거쳐 특색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라고 우리 군정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577쪽, 예산이 아, 이것 용역을 한 업체가 지금 지역문화관광디자인연구소입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2022년도에도 용역업체가 여기고 올해 2023년에도 용역업체가 여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여기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매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못하셨고, 코로나 때는 대게축제를 개최를 못 했으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전에도 이 업체에서 했습니까? 코로나 전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 기억에는 과거에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안동에 있는 안동대학교 쪽에 관련된 관광 쪽에 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한두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입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타당성 용역을 또 주실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평가보고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축제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올해 영양의 산나물축제를 갔었거든요. 거기를 가보니까 부스를,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식당업에서 쭉 다 나와가지고 부스를 그냥 다 이렇게,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거기서 산나물을 직접 사서, 고기를 사가지고 같이 구워먹는데 식당 부스들이 다 있어요. 식당 부스는 버너라든가 이렇게 식당 자리를 이용하는 금액을 한 사람당 5,000원씩 이렇게 받고 직접 관광객들이 가서 고기를 사고 나물을 사서 거기서 직접 구워서 드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래 우리가 대게축제를 늘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어쨌든 대게축제에 와서 대게를 먹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대게축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상가에다가 지원해서 가수를 부른다든가 이런 예산은 줄이시고, 그죠? 참석하시는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대게를 다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데에다가 재료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대게 상품이 좋은 건 진짜 가격이 비싸지만 그냥 이렇게 또 상품이 괜찮은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걸 영업하는 사람들이 사서 입찰을 해서 가구로 막 입찰을 해서 거기에다가 막 많이 이렇게 쪄서 재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가격이 싸게. 그렇게 해야 진짜 대게축제의 진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만 우리 또 의회에서도 지금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아마 같이 반영을 해야 될 걸 알고 있습니다만, 영양나물축제에 가보니까 그게 참 이렇게 와서 닿더라고요. 우리 후포도 대게축제는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부스를 여러 개 두고 그 부스별로 상가들이 대게를 이렇게 많이 좀 쪄서 두고 관광객들이 와서 원하는 만큼 싸게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다른 기존으로 하던 그런 체험행사는 하더라도 하여튼 오면 꼭 대게축제때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 지금 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집행위원회 회의를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안순자위원

시간이 곧 다가오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시간도 좀 촉박합니다만 대게축제 집행위원회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일단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통발협회나 이런 참여하는 단체에서 일부 무료시식은 좀 합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그런 비중들이 좀 커지다가, 컸는데 대게나 붉은대게 단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무료시식행사에 서로 반비례해서 그거는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의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들이 회의 때도 여러 번 나옵니다. 지역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안순자위원

무료 시식은 그냥 소수가 그냥 이렇게 참여해서, 긴 줄을 서서 그걸 먹어보겠다고, 시식하겠다고 오랫동안 서지는 않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또 비중이 크면 이벤트가 되는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게 단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 양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효과도 미흡해진다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순자위원

대게는 또 너무 비싸서 시식하고 그러기 어렵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과거에는 좀 그래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안순자위원

홍게는 어쨌든, 홍게도 대게만큼 맛이 진짜 좋거든요. 대게 맛이나 홍게 맛이나 저는 홍게가 더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홍게 값이 저렴하니까 그런 걸 보조를 해 줘서 상가들한테, 어쨌든 관광객이 와서 꼭 게를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뭐 게 몇 마리를 사서 먹고 거기에다, 게장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 울진에 가서 대게축제에 잘 먹고 왔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계속 이렇게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주신 의견은 하여튼 축제위원회하고 잘 상의해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486쪽 보조사업에 보면 연안생태환경 개선에 성게도 있고 미역 채취 해녀 인건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미역 채취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미역을 채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미역이 너무 이렇게 뭐라 합니까, 너무 많이 자라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안순자위원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제는 또 해녀들이 다 고령화가 돼서 해녀들이 지금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는 다 똑같고 한 때 해야 되니까 연안별로 다, 이번에 또 해남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해남 교육이 처음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30명이나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활용을 해서 우리 좋은 자원을, 그냥 어쨌든 많이 채취를 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해남 교육 이런 것을 연계해서도 인력을 자꾸 양성하다 보면 현장에 투입되는 확률도 높아지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객선 터미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객선터미널도 제가 홍보관도 너무 지은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넘었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홍보관 그쪽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객선터미널도 터미널이지만 홍보관도 시설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도 보니까 터미널의 문제, 전시관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전체를 두고 공간 배치부터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안에 보면 여객선터미널 안에 커피숍처럼 그렇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매점 같은 것도 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또 건어물 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당초에 건립하고 여객선사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선사와 매칭해서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들이 입주를 시킨 게 아니고 선사가 매칭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이 장애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려들을 선사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순자위원

지금 썬플라워호가 오면서 다시 그분들이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들어올 때 선사 쪽에서 그분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 상가, 건어물 상가는 오래 됐습니다, 하신 지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처음에 여객선터미널을 짓고 최초 입주할 때부터 그분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저걸 받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세는 우리가 여객선사로부터 받습니다, 사용료는.

안순자위원

같이 받고 있다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 면적을.

안순자위원

포함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안에 상가 있는 두 동과 지금 전체 터미널 이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터미널 사용료를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안순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로 좀… (임무교대)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관련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655쪽 해수욕장,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 텐트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사용료 받는 것…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사용료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해수욕장 조례에도 해수욕장 구역인 경우에는 군수가 승인하면 사계절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구산 같은 경우가 그런 건의가 많은데, 구산에는 해수욕장 구역 외에 사실은 칩니다. 그게 마을 땅입니다. 마을 땅에서 주로 텐트를 치는데, 그것까지를 저희들 해수욕장 구역에 포함한다고 보고 우리 조례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은 구산해수욕장 측에서 우리 관광과에다가 별도의 야영장 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뒤에 있을 걸요, 문화관광…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부는 돼 있는데 일부는 또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년도에 제가 과장님이 아마 안 계실 때인데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해수욕장에 카라반이나 야영장 요금을 받는 것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관광 쪽의 특례에 따라서 1년 중에 4개월, 최대 4개월까지는 해수욕장으로 인정해서 규정이 미비하더라도 특별히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저희 수산과에서는.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 이외의 구역에 야영장을 하려면 관광과에 야영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단지 저희들의 해수욕장 조례에서는 해수욕장 구역에 한해서는 4개월 이후에라도 만약에 야영장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지금 구산 번영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그러니까 가격을, 사용료를 카라반이라든가 야영장 사용료를 받는데 다른 시군보다 가격이 낮다. 좀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조례가 제정 안 돼서. 내년도에는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올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근 지역보다 많이 가격이 낮다 그 얘기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 기억에는 한 3년 전에 그 조례를 바꿔가지고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했었고, 저희들이 이게 조례에 반영하려면 구산해수욕장의 한쪽 의견만 가지고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서 조례 개정하기 전에 우리 6개 해수욕장의 의견을 물어서, 이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니까 그 의견을 타진을 한번 해서 만약에 다 동의가 되고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올해는 해수욕장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과장님, 해수욕장 시즌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을 논의해서 요금 현실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결 하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715쪽에 구산해수욕장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 현황에 공사 착공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11월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착공했는데 실착공은 안 되었고 서류상에 착공만 했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원이 제기돼서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몇 분이, 네 분이라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네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네 분이 반대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얼마 전에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용역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시즌도 아닌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에 주말이 되면 캠핑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아무튼 예산이 확보되고 했으면 빨리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역 내의 민원 찬반 갈등인데, 실제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은 바로 연접 지역이고, 사실 이 사업을 건의하는 번영회 임원분들은 사실은 북쪽입니다, 위치가. 집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주차장을 번영회에서는 소득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민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구산 지역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 봐도 서로 간에 감정도 쌓여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해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는 안 하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성급하게 가면 갈등의 골만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득해서 빨리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687쪽에 환동해, 그러면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출연금의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불가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이고, 단지 도에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다시피 출연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사업 꼭지로 만들어서 연구원에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군비로만 환동해연구원을 이렇게 사업하기에는 조금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쨌든 도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도 도의 담당 과장님을 계속 집어넣어서 정관 변경을 받았고요. 또 운영위원회에도 위원들 중에 도의 담당 팀장님을 넣든지 그런 계속적으로 연결고리는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건강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후쿠시마 오염방류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처리 내용을 보니까 2023년 11월 달에 수산물 방사능 측정 장비 도입 운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시행이 됐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입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입찰 진행 중이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산물 소비 촉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자원이 고갈돼서 어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오징어가 우리 동해안의 주 어종은 사실은 대게나 붉은대게는 아닙니다, 위판 금액으로 봤을 때. 오징어가 거의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어종의. 그래서 매출을 보면 2021년도에 한 1,000억까지 갔습니다, 오징어 저희들 관내 매출이. 그다음 연도에는 한 600억으로 떨어졌다가 300억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올해는 한 150억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성어기에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나니까 어업인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면세유 긴급지원 이런 것들을 좀 담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어자원이 고갈돼서, 지금 어종이 물론 오징어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채낚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이차적으로 종사자 외에 일반 상가에도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려운 부분을 헤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붉은대게 가공업 근로자, 거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금 ’24년도 예산 반영, 그럼 ’23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시작 안 했다, 그렇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처음 해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공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절근로자를 우리 가공업체에 배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경북도가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의 답변은 가공업체는 수산업의 개념이 아니다. 그냥 공장의 개념이다. 거기에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수 없다 하는 게 법무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이 2개월 쉬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결국은 수산물 가공업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적용을 법무부에서는 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개월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2개월은 그러면 그때 쉴 때 지원해 주는, 쉴 때 그분들은 뭐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가공업체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붉은대게 금어기가 2개월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때는 공장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정희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입장에서는 급여는 지급해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크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계절근로자는 일정 기간만 하는데 그게 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계절근로자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반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고 봉급을 두 달 치를 줘야 되니까 그거의 한 70%를 저희들이 보전을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향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 하단부에 있는 모래 준설 문제, 광업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지방정부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사실은 강원권을 설정할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저희들 쪽으로 공식 협의는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항 구역이라고 제척을 요구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지금 이 행감 지적사항에 이래 올라오면 이거를 설명을 잘 하셔야 혼동이 안 올 건데, 이게 제3의 분들은 볼 때 행정에서 광업권을 내준 것처럼 지방정부에서,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하여튼 이런 부분도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8페이지 한번 볼게요. 2,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 구입 및 하자보수 추진 현황, ’23년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38페이지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아직 공사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추진 현황에 저희들이 공사 중이라고 표기한 구산항 계류장 조성, 마리나 수도시설 보강, 구산항 애견 동반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기 안에 마무리가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구산항 계류장 조성공사는 내년 2월까지인데, 이거는 내년 2월까지인데도 실질적으로 포항청하고 협의, 저희들 주민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것도 지연될 우려는 있습니다. 있고…

김정희위원

그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부지 매립 면적에 대해서 구산항 남쪽을 매립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매립 계획을 보고를 했었는데 그 매립 계획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은 좀 더 매립을 확장해 달라, 안 그러면 계류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포항청과 협의했던 내용을 좀 변경해서 재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포마리나항만 계류시설 공사는 11월 27일 날 준공기일인데 실제로 준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애견 동반은,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지체상금을 부과를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세부, 지금 현재 시공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은 장소를 처음에 설계했던 장소보다 조금 마을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서 변경 요구가 있어서 위치 변경 때문에 시공을 중지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시공 중지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위치 결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게 공사 기간을 제대로 못 지켰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제재 조건을 제대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제작 납품, ’23년도에 보면 산업잠수라고 이래 기록이 된 게 있어요. 이게 뭐지요? 371페이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네네네, 저희들 레포츠센터에 산업잠수 교육을 위해서 장비를 구매해 준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해양레포츠센터에 산업잠수 교육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잠수 장비하고 헬멧을 구입해 준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레포츠센터를 개관하고 잠수 장비라든지 슈트 이런 것들은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레저 쪽으로는 그 사업 자체를 그랬는데 산업잠수는 별개의 그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장비를 다 구비를 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조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교육 차원이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김정희위원

교육 차원이기보다는 이걸 취득을, 이게 자격 취득을 할 것 아니에요? 맞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자격 취득을 하면 자기들의 영업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순수하게 레저나 교육이나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좀 그러네요. 단순하게 그냥 레포츠센터에 스쿠버 장비를 사주는 게, 산업잠수 장비와 일반교육 장비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산업잠수 장비가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반 잠수 장비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좀 그런데 이 산업잠수 장비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치어 방류도 맨 물품 구매를 했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내수면에 대한 치어 방류는 같이 구비를 안 합니까? 이건 별도로 내수면에는 치어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에는 372페이지에 보시면…

김정희위원

372페이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은어가 내수면 어종에 해당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희들 비중이 해면이 좀 많습니다. 많고 내수면은 일부에 해당됩니다.

김정희위원

비율 차이가 많은데다가 어종이 은어 한 가지만 구비를 한다, 그죠? 좀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수면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수면은 다슬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안 하고 민물고기센터하고 협조해서 무상 방류를 실시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내수면 어종 방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485페이지, 순수 군비 일반회계, 특별회계인데 이 사업은 보니까 전부 다 일반회계예요, 거의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다수가 다 일반회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북면 미역 포장재 지원 이거는 특별회계인데, 이건 어떤 예산이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발전소지원사업비로 우리 북면 지역에 고포, 나곡, 석호에 대해서만 특별히 포장재를 계속 과거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게 순수 군비, 일반회계 보조사업 부분 이건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어떤 것이든 간에. 전체 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도 특별회계로 한수원에 요구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부 인근 지역, 북면이나 죽변 같은 경우에 간혹 그런 건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과는 대다수가 다 일반회계고 아까 말씀드린 북면 죽변 이런 경우에 특별히 그 지역에서 특별회계로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 경우에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후포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것 지금 신설하는 그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신설해 놓은 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개장 시기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개장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내년 상반기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계획에는 지금 현재 BF 인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례안도 지금 마무리가 돼서 의회에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주방법에 대한 안을 여러 가지 안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정희위원

입주방법, 관리계획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상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입찰을 본다고 가정을 해도 일반 입찰처럼 가격경쟁만 단순히 붙여서도 안 될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후포 지역을 대상을 한정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후포 지역 분들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확정된 계획은 없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 가지고 지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앞에 지금 현재 구 후포수산물유통센터 있죠? 그거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철거문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철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수협하고 협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철거비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 놓고 내년 회계가 돌아오면 바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철거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수협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수협하고 예산 과목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어쨌든 소유권이…

김정희위원

아니, 협약서에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 철거 예산은 울진군에서 하는 걸로 협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철거를 울진군이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고요.

김정희위원

되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한번 보세요, 협약서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협약서를 제가 최근에 확인을 했어요. 이 문제가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면 철거와 예산은 울진군에서 하는 걸로 지금 기록이 돼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상으로 보면 어쨌든 저 건물이 소유권을 저희 군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전체적인 비용은 당연히 울진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 실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는 수협과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철거 문제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것을 잘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김정희위원

서로가, 그리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사실상 이게 준공은 지금 아직 안 났죠? 준공이 났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 건물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건물에 대한 준공은 났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준공은 저희들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준공은 됐고 BF 인증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새 건물을, 신설 건물을 지어놓고도 지금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77페이지, 641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축제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41억, 85억 이래 기록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어떤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거는 전문 용역을 통해서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출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우리가 다른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에 의존한다 그렇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런 걸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산출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죽변은 죽변대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울진대게축제 이거는 민간주도형으로 계속 진행을 해 왔다가 지금 사실상 축제위원장도 변경이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생긴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축제위원회 사무국장, 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지요? 하여튼 이게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결국은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또 상충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갈등들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는 게 안 맞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축제위원회 위원장님, 국장님이 새로 바뀌시고 처음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집행위원회 회의를 했었고, 그때 회의 때 저도 주문 사항이 일단은 축제위원회에다가 주문하기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자는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요즘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다 되지는 않지만 회의 참석 시에 그런 것들을 전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강력히 좀 행정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주민들의 갈등이 안 생기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70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지금은 위탁 관계가 어떻게 돼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신비한바다세상에서 10월 29일까지 돼 있고, 저희들은 현재 수탁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일 날, 이달 28일 날 최종 접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면 인수인계를 거쳐서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서는 일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적자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적자가,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적자가 많이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수탁하시는 분이 다른 사업하는 게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22년도, ’23년도에 입장객 수가 줄어든 이유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공기로 봐서는, 전에는 수탁자가 사실은 안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좀 경쟁이 될 것 같은 공기가 있어서 조금 회복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참여했던 수탁자들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신비한바다세상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공모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과연 적자가 해소됐다 하는 부분이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수도세가 680만 원 체납이 돼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고액 체납자로 등록될 정도 같으면, 물론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체납 사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레포츠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운영했던 운영사의 다른 회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연쇄적으로 발생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수탁자가 어떤 사업이든지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업까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연결 과제를 보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납입하도록 독촉하고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09페이지 청년 어선 임대사업 이 내용에 보면 주택 임차료 지원, 귀어인 문화바우처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배를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임차를 해서 귀어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요 파악에서는 한 분이 저희들한테 귀어를 하겠다, 배를 임차하겠다 하고 있고, 반대로 배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세 분 정도가 누가 오면 나는 임대료를 받고 배를 빌려주겠다는 분이 세 분 정도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신청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청장년 어업인이라고 하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청장년 어업인 어선 임차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명확하게 지침상으로 연령 제한은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연령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고민해서 저희들이 삽입하든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실제 8월 31일까지 어선 임차 신청자가 1명 있고 어선 임대 신청자가 3명 있으면 그러면 이 사업은 시행은 됐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김정희위원

이유가 뭐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군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 전체가 묶여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전체 5개 시군의 청년 임차자, 그리고 임대자를 다 파악을 합니다. 제가 1명, 3명은 저희들 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시군하고도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협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 12월,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아직도 지연되고 있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우리 수탁하고 있는 데다가 독촉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어업 임차인 신청자 같은 경우에 올 8월 달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문제인데, 이 사업이 너무 지연, 오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도에서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하겠지만 우리 여기에 울진에 결국은 접목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타 시군하고 같이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미스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업인 연령 제한이 제가 다시 확인을 하니까 65세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65세까지 임차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연령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은퇴하시고 귀촌하신 분들도 노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은퇴하고 귀촌하신 분이 어업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의외로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낚싯배 하시는 분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낚시 쪽 위주로, 사실은 어업보다는 낚시의 개념으로…

김정희위원

레저 쪽이지요, 레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업보다는 레저 쪽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연령대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후포에 지금 마리나항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계획?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까 저희들 보고서에도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저희들 마리나항은…

김정희위원

보고서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죠? 못 봐서 그런데. 38페이지에 있는 이것 얘기예요? 해상 계류시설, 수도시설 보강?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6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제 이원화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조트 부지는 부지대로 유치계획을 계속하면서 그 부지 활용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부지를 차박지로 쓰자 하는 게 트렌드에 맞지 않나 이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일부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해상 계류시설하고 선석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희망자를 일차적으로 모집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40선석 정도는 지금 쓰겠다고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육상과 해상 계류장을 이 보트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크레인하고 포크리프트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클럽하우스 이런 것들은 부분 임차를 하고, 부분 임대를 하고 나머지 해상 계류나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리조트 부지에다가 차박 야영장 비슷하게 이런 걸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될 때까지. 이게 유치가 단년에 된다는…

김정희위원

차박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가되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부 예산은 투입돼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시설이 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시작될 수는 있겠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목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내년에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진행돼야 합니다.

김정희위원

운영을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713쪽 레저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대안을 좀 제가 제시를 해 드리면, 어제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그 부구1리 인근 부지에 우리 배수지가 있었어요. 배수지 관리부서가 맑은물사업소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 배수지 구조물을 다 철거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 철거를 하게 되면 평지 상태로 부지가 정지가 되면 그 관리전환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나 또는 별도의 시설물을 확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회 뒤쪽에 보면 군유지가 약 한 200여 평,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잔여부지 한 200여 평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북면 바다낚시터공원이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간담회 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부서가 해양수산과면 거기에 따른 공모라든가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민간 영역에서 거기에다가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투자계획을 한번 받아보시고, 또 행정에서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계획하고 계시면 이 레저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활용도 측면에서, 그 건물은 아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또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바다낚시공원에 그거는 저희들이 해양보호구역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보조사업 관련해서 우리 수산물 포장테이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관내에 횟집을 다니다 보면 이것 혹시 우리 초고추장 통이 어떤 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업장 가게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냥 물병이나 큰 소주페트 그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플라스틱, 그렇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비가 테이프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어찌 됐든 전국 각지로 택배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게마다 회센터도 들어가 보면 큰 비닐봉지에 세척돼 있는, 그것 환경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 플라스틱을 재사용한다는 것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포장테이프도 좋은데 이게 더 급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라벨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어떤 플라스틱 통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기를 이렇게 해서 초고추장 통을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택배 서비스도 그렇고, 이게 자연적으로 홍보도 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내년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하든지 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이게 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또 많았고, 급히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 같은 경우도 고추장, 초고추장이지요. 이 레시피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가게마다 어떤 특유의 솜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강요를 못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포장용기는 울진 관내에 전부 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이원화를 시켜서 후포 쪽에 또 제작되는 그런 어떤 상품을 해서든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군수님 직통 민원전화에 보면 최고 많은 건수가 죽변 해수라인 공급시설에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중복이 돼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이 완결이 됐는지 사업내용은 아시다시피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2년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죽변에 수협 해수라인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이걸 어떻게 죽변수협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좀 의견이 다릅니까? 병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라인이 지금 다른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현재 라인은 완전 분리가 돼 있고요. 죽변수협에서 아직 저희들이 실시설계 원가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갈 텐데, 12월 달에. 수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새로운 건물도 지었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쓰는 걸 공유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건의는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수협의 의견도 청취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 취수라인은 분명히 달리해야 되는데 중간 지점에서 어찌 됐든 병합 라인을 찾아서, 이게 어찌 됐든 궁극적인 목적은 수협도 마찬가지지만 군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어떤 수산물이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편의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막히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걸 수협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어민들한테 이렇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취수라인은 달리하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수욕장 관련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상어 때문에라도 그렇고 데이터는 해수욕장 집계 데이터에는 이용객들 데이터, 655쪽입니다. 655쪽에 관련 이용객 수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이 카운트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카운트는 매일 집계합니다. 그 카운트는 행정요원들이 매일 근무를 나갑니다. 그러면 매일 일보로 저희들이 과에서 유선으로 받고 그 내용을 해수부에 보고가 바로 됩니다. 요새는 당일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입력하고 이런 체계로 해서 통계를 관리합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카운트를 하지요? 그러면 입구에서 들어오는 차나 이렇게 중복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상황근무자들이 한 번 순찰을 하면서 그날의 최대 인원 치를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차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텐트 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다 플러스마이너스 집계를 낼 수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정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후정해수욕장하고 망양정이 전년 대비해서 프로테지가 한 50%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망양정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환경이 좀 안 좋았습니다. 백사장이 침식이 심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정도 두 군데가 저도 보니까 백사장이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보통 해수욕장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보통 한 달 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합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거 하실 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작은 사소한 것에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해수욕장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해수욕장, 예를 들어서 이용시간도, 샤워장이죠? 그 시간이 해수욕장 이용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인터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해도 딱 일몰 전에 딱 해서 어쨌든 씻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해수욕장 관련해서 청결 유지도 얘기가 나오고, 물론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것도 참 협의회 때 하시기 전에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측정 장비 도입 관련해서 아까도 동료위원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도 유류비도 내년에 사업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수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우니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안전재난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울진군 관내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의소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소대는 각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남녀 이렇게 또 따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우리 의소대 관련해서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단별로 해서, 읍·면별로 해서 회원들 관리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정산하면서, 집행내역 정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각 읍·면별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달리 하고 있습니다. 연에 이렇게 출동수당들이 한꺼번에, 매번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매달 이렇게 출동수당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전체적으로 통장 관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조직에서, 한 조직에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법적으로도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한번 위수탁 관련해서, 보통은 의소대 관련해서 정산 자료나 이런 건 관에서 관여를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기 때문에 관련 지출내역들을 받아서 정산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타 용도로 사용했는지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출동수당을 이렇게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각 의소대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변경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전체 출동수당을 한꺼번에, 또 이렇게 출장수당도 개개인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똑같이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한 번 논란의 소지가, 이게 나중에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각 읍·면별로 의소대에서 통장 관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최근에도 우리 울진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왜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나오고, 보통 행정 쪽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더 이렇게 울진지회도, 대한노인회도 똑같은 것 같고 이게 언론에 나가면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이렇게 두 부류의 직군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여기에 기간제는 9개월 이렇게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잖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게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 인원을 배분해서 한 번도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해서 시각도, 너무 과도하게 관리하도록 하면 근무 효율성도 안 좋고 해서 4교대로 해야, 순환적으로 해야 또 볼 수 있는 게, 피로도도 낮아지고요.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간제하고 공무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재차 9개월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공모를 받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업무 숙련도는 어떻습니까? 공무직에 비해서 떨어지실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보는 것은 이게 단순한 그런 내용들이다 보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모니터를 보면서 돌발 상황이, 사건·사고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안내해 주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죠? 이게 이벤트가 있으면 뜨는 경우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9개월마다 한 번씩 공모를 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플러스알파로 동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은 시간대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지만 업무 숙련도에 따라서 질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이렇게 해서 임금을 더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같이 줘도 문제고 달리해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상반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거를 전문직,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전문직이라고 보거든요.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대전에 있는 오송 참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죠? 이 관제라는 것은 미리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냥 감시 모니터, 단순하게 모니터 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임금 격차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임금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전환을, 기간제를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제 9개월 쓰는 문제들이 있었고, 9개월보다는 최근 상위법에서 2년을 이렇게 두고 있으니 1년이든 2년이든 퇴직금 관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 숙련도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관제요원으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간제 근로시간, 그렇죠? 기간을 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보면 대상지가 평해읍 학곡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5필지가 이게 다 매각을 한 겁니까, 군유재산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군유재산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다가 매각한 내용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한 40%, 공정이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국비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킨스하고 매각할 적에 협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 상황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다니면서도 한 번씩 가보고요. 그런데 예산 관계, 작년에도 예산 관계 집행하고 할 적에도 킨스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내년 12월까지 해서 공사를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내년 12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조감도 같은 것 받아볼 수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조감도는 저희들이 한번 제가 킨스에다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요청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 조감도 자료…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방재타운 관련해서 조감도, 그리고 건설 이렇게, 아직 시행은, 아직 출발은 아직 안 했잖아요?

안순자위원

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아, 최근에도 저희들 한번 사업장 옆에 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51쪽입니까? 소규모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시공 중지가 몇 건이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의 다 토지가 확보가 안 돼서, 토지 사용 동의가 안 돼서 공사가 중지돼 있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 때문에 중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토지가 이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안순자위원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는 승낙하셔가지고, 해도 좋다고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토지 사용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받는데 하는 과정에 설계를 해 보면 과다하게 땅이 많이 편입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 때문에 줄이다 보면, 또 줄이면 다른 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협의과정에 중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것 중지가 돼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계속 설득하고요. 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같이 설득해 보면서 가능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해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삼달2리에 발주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내년도 당초예산이 5억입니까? 뭡니까, 이 예산이? 군비 5억인데, 1,251쪽에 삼달리 자등마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1,251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에 이렇게 5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설계비만 확보돼 있고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고요.

안순자위원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발주예정 연내에 준공한다는 게 몇 건이 또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절기가 되어서 그 사업 공사에 무슨 저게 없습니까?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게 작성 기준이 9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착공해서 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공기가 60일 이내들이 많기 때문에 9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거의 착공하고 해서 11월 말, 12월 초에 거의 다 준공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어쨌든 빨리빨리 조기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요구사항이었는데, 농공단지 기업 물품 우선 사용에 대해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얼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농공단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꼭 수의계약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발주하는 모든 물량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소화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게 맞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기준들이 한 달에 농공단지 업체들이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있다 보니까, 1억 이상은 한 달에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길위원

아, 거기서 발주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 계약을 못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1억 이상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할 수 있는 양들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로 구매하고 이렇게…

박영길위원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똑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지역도 똑같게, 기준은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하천이나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 다른 데서 물량 같은 게 오는 것을 보면 한꺼번에 대단위로 이렇게 막 수십 차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많이 들어올 때는 전체가 3,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이렇게 들어오지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1회 계약할 수 있는 게 1억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 달에.

박영길위원

월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월에 할 수 있는 게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은 많이 되지는 않겠네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월 1억 같으면 이게 지금 12개월 계속 이렇게 납품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래도 돌아가면서 계속 월별로 저희들이 발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울진군에 대피소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대피소는 11개소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대피소라기보다도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1개소는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지정만 해 놓은 거잖아,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어떠한 시설물은 없잖아,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거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지하 대피소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피소를 설치하고 지정하고 하는 비용들이, 저희들 군에서 공공시설물로 설치하기가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번국도 같은 경우는, 터널 같은 경우 이런 데를 비상시에는 지정을 해서 모이도록, 군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힘듭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좋은 쪽에, 그럼 만약에 도로는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터널 같은 데는 터널을 막을 수는 없잖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통제를 하고 우회도로를 시키고, 그때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해서 대피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굉장히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대피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면 모르지만 발전소가 있는 한은 꼭 우리가 대피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서 다 위치로 이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물론 이동을 하지만 그보다도 다른 그걸로 해가지고, 꼭 굳이 이동을 안 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피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당장 예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대안도 한번 강구해 보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학교, 지금 울진초등학교, 울진중학교 지금 스마트학교로 전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럴 때 운동장 지하에, 우리 평소에는 주차장, 주차난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걸로 이용하다가 우리가 또 대피소 개념으로 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한수원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울진군 돈을 들여야 한다기보다도 이게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꼭 대피소는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들이 관내에도 원자력 방사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 밖으로 대피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준들이, 대피해서 포항으로 보내고 경주로 보내고 하는 이런 기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는 다른 쪽으로 대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저번에 대피 9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9시간 동안 그 시간에 울진군민들 다 죽지 않습니까? 울진군민 대피하는 시간이 9시간인데, 9시간이면 그 전에라도 얼마라도 그러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냥 다 죽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9시간 전에 다 죽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박영길위원

최대한 그 안에 방호가 되고 방독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물리적으로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안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꼭 지금 우리 적색경보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백색경보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백색경보도 무조건 다 소개합니까,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제 반경 백색경보는 그 테두리 밖으로 나갈 때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백색경보 같은 경우에는 북면 그 일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백색경보 때 그러면 북면 지역, 그 반경 내에만 나간다지만 그러면 그 주민들은 독려를 해가지고 5㎞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려고 할 게 아닙니까? 동요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동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요가 돼가지고 분명히 전쟁 날 겁니다. 만약에 백색경보가 내려가지고 그러면 반경 내 5㎞만 나가라…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잠깐만 그 거리 관계는 우리 담당 팀장이, 위원장님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담당 팀장님.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발전소 비상사고 때 백색, 청색, 적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색은 원자력 건물 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청색도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적색 비상 때에 방사성 물질이 나올 개연성이 있거나 나왔을 때만 비상계획구역 5㎞ 내의 주민은 무조건 소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 내에 있는 분들이 한 1만 2,000명 이내 분들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성 이남으로 저희들이 대피해서 학교라든가 어떤 시설들을 지정을 해서 거기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더 확대가 돼서 30㎞ 내에 있는 분들도 옮긴다고 그럴 경우에는 풍화 방향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포항하고 경주에도 구호소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꾸며놨습니다. 다만, 지금 발전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피소라는 개념이 일반 민방위대피소, 그다음에 자연재해 났을 때 어떤 대피소 그런 것들이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민방위대피소는 옛날에는 지하에 일반, 옛날 같으면 다방도 많고 해서 지하에 대피소를 했었는데 요즘은 지하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전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 저희들 소방서, 교육청, 지하시설이 있는 곳은 저희들 지정을 했고, 아파트 지역은 명지렉스빌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수원 사택이라든가 그런 지하 공간이 있는 곳들은,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다 대피소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만, 저희들 군부에는 아파트단지가 지하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하대피소 개념은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거는 어떤 행정적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발전소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일본 후쿠시마 이후에 8㎞였던 비상계획구역이 30㎞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5㎞는 무조건 다 소개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성 이남으로 다 대피계획하고 거기에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백색이나 청색경보 시에 주민들이 동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동요를 분명히 할 겁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백색은 저희들 울진군에서 두 번 있었습니다. 백색 비상은 저번에 태풍 왔을 때 바람이 오작동, 발전소 안에 기상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초속 30m 이상 불었을 때 10분 비상이 걸려야 되는데 1발, 2발, 3발, 3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1개의 발전소에서 오작동이, 잘못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백색 비상이 걸렸는데 그때 주민들 동향이 없고 발전소에서 확인했고 그다음에 킨스나 원안위에서 현장 조사를 다 해가지고 오작동이라는 걸 했고, 저희들이 청색 비상 이상이 되면, 그다음에 또 백색 비상이 되면 발전소에서 바로 즉시 홍보 쪽으로 해서 뉴스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께서 동요하시는 것은 제가 없다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백색경보가 내렸을 때가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박영길위원

그때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백색 비상일 때는 저희들이 직접 발표를 안 하고요.

박영길위원

매뉴얼이 없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있습니다. 있는데 백색 비상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고 원안위에서 내려온 홍보 문안, 뉴스에 나왔던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즉시 발전소에서 대국민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뉴스에 바로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은 백색경보가 내려졌는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개인에게 일일이 저희들이 전달할 방법은 없고요. 청색 비상 때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지만 백색 때는 알려드리는 권한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백색이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주민 대피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발전소에 국한돼가지고 그건 경미한 발전소 비상사고여서 약간 백·청·적으로 구분했을 때는 그분들한테만 국한돼가지고, 발전소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상관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주민한테는 홍보를 하지 않고 원안위에서 내려오는 홍보자료, 그다음에 주민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보계하고 뉴스 채널 쪽에만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주민들은 사실 경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아닙니다. 그건 청색 이상일 때는 마을방송에 다 나갑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백색인데도 지금 몰랐으니까 지금 홍보를 전혀 한 개도 안 했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백색이든지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가 전파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 그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만약에 우리 울진에 10호기가 지금 들어오는데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100%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운영은 한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100% 안전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일본에는 지금 해수면하고 높이를 19m로 해가지고 방벽을 친대요, 지금. 그럴 정도로까지 대비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백색경보가 내리든지, 경보가 내려도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1,161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있었습니다. 1,161쪽 보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 있었는데, 이것 천을 했어요, 천. 천이 개인 소유였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개인 천도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개인 천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세천처럼 개설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개설하게 되고 하천이 정비돼 있으면, 세천이 정비돼 있으면 그 부분 또한 미불용지로 다 취급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네요, 그죠? 온정리는 그러면 시내 복판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온정리이기 때문에 창수 올라가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면적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비싸게, 그죠? 감정가가 1만 8,127㎡당 그렇지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거의 평해 시내나 뭐 큰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죠? 1,199쪽 한번 볼게요. 민사소송에서 3건이나 지고 화해 권고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제일 처음에 것 이렇게 보면 남회룡로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실족 상해라고 했는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이들이 저희들 안전시설, 가드레일이 안 되어 있는 데에서 뛰어다니다가 2명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소송이 그래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것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아래 부분에 것은? 레미콘차 전복사고에 대해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산포3리 세포천의 비법정도로인데 거기에 침하된 데, 강우에 따라가지고 옹벽을 쳐놓은 데 밑에 세굴이 되면 콘크리트 포장이 표면은 멀쩡해 보이는데 빠져서 내려가다 보니까 레미콘차가 하중이, 차량이 지나가다가 포장이 깨지면서 전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1,20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셨는데, 5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19명 5명, 17명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5명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게 회의의 정족수가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다르고 전체 회의 다르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 회의는 전체 과반수 이상 참석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운영위원회 안에 있는 정족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운영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명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총위원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 19명인데 운영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 6명으로 돼 있고요.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관내에 안전재난과에서 507쪽에 용역 발주 현황 좀 보겠습니다. 총 91건에 46억 5,4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507쪽.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지금 현재 거의 보면 용역이 거의 수의로 다 계약을 하셨어요. 많게는 연간 한 14개, 15개 건에 대해서 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고 적게는 2, 3개 건에 대해서 업체에서 계약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자들 지정에 따라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담당자들의 지정에 따라 한다기보다도 거의 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편중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장유덕위원

이 계약 건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과에서 자체 설계는 거의 없어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제로지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의 다 보면 위탁계약을 다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업체가 이 설계 능력을 보유한 인력이 수십 명 되는 메이저급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작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보면 같은 시기 여섯, 일곱 번씩 같은 시기에 같은 준공 날짜로 해서 계약이 된 것도 있고 해서 과연 이런 부분이 울진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업체한테 일을 많이 줄 건데 과연 성과품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충실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 시간을 좀 늦춰서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계약을 하시든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용역도 순번제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같은 날에 7, 8건씩 이렇게 다 계약이 돼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과중한 업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장유덕위원

건설과도 똑같습니다, 건설과도. 도시과도 저희가 보겠지만, 또 거의 동절기 공사 풀리고 2023년 올해 같은 경우 경우에는 2월 8일 날 거의 다 계약을 하셨더라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건설과도 똑같아요. 같은 업체에 8건, 여기 지금 현재 재난과에 8건 하면 16건이에요, 같은 시기에. 그럼 한 20건 넘어버리면 그 일이 벅차서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업체에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107쪽 하단부에 울진원전환경감시기구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장비구입비 2억 2,000 정도가 포함이 돼서 9억 6,000 정도로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7억 4,800에 우리 군에서 1억 2,000 인건비 보조사업을 넣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장비 구입을 매년 이게 감시를 잘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그러면 장비는 항상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좋은 장비가 들어와야 돼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장비를 안 사더라도 최소한 장비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비 예산이 없어요, 장비 예산이. 그리고 1,126쪽과 1,131쪽을 비교 분석을 해 보면 홍보비가 2022년도는 감시기구는 소진이 다 됐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3,270만 원으로 해서 약 한 1,2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고 홍보비는 또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수용비는 더 줄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0개 원전이 가동 또는 건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감시기구의 역할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력기반기금 센터에서 산업부를 통해서 이 예산을 받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 군비도 일부 편성 대응을 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이것은 큰 변동은 없는데 다른 운영비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예산 부분을, 결산은 어차피 12월 달에 결산 정산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2024년도에는 한수원 사업자에도 예산 지원을 좀 받고 또 장비 예산도 별도로 편성을 하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편성하면 되잖아요. 원전으로 들어오는 우리 특별한 법정지원금하고 특별회계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편성을 하세요. 요구하시면 되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왜 이렇게 원전 안전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울진군은 그렇게 인색합니까? 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감시기구, 또 그리고 원전을 관심 있게 보시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있는데, 방사능 사고 관련해서 한수원의 임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있고 국가의 임무가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홍보를 계획을 하십시오. 대부분 보면 한수원이 사업자로서 방사선 사고라든가 누출이 있을 때, 고장이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역할의 범위는 사업장 그 범위 내에서만 다 역할을 하거든요. 밖에 외부는 어차피 국가의 임무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장이나 또는 사고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색을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군에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안전재난과에서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 요구가 있어야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한 안전조치 예산이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기획예산실에 던져 준 사실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방사능 관련해서…

장유덕위원

1억 2,000 말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없잖아요. 그런 것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한수원에서 그 몫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을 같이 협조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61쪽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분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을 하셨네요? 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땅을, 이게 지적 분할이 돼 있는 겁니까? 땅을 보상을 하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번 분할은 아닌데, 공유지분…

장유덕위원

공유지분을 보상하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입해 달라고 들어와서…

장유덕위원

아니, 이만한 땅이, 100평이라는 땅이 있는데 공유지분이 여기가 되어 있을지 저기가 되어 있을지, 공유지분을 갖고 와서 나중에 그 말썽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된…

장유덕위원

아니 공유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등기상으로 어떻게 권리가 되는 거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 부분에 돼 있는 부분들이 공유지분 또한 저희들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두지만 협의되면 지분 부분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자 이 땅이 있으면 거기에 그러니까 25%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면 100평이면 25평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분할해서 그 분할된 지분을 우리가 미불용지로 매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뭐냐 하면 미불용지 부분이 다섯 분이, 한 분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 해가지고 다섯 분이 다 신청할 경우에 다섯 분 각각 나눠 드리면 되는데, 어쨌든 공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말 그대로 지번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아니 담당 팀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든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전체 필지가 돼 있으면 이 필지 안에 공유지분으로 돼 있으면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또 똑같이 분할되면 또 공유지분으로 또 됩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것을 그러면 차라리 각자 지분대로 분할을 해서 나가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 버리면 그분 것만 도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서 사버리면 되지만 저 일대 한 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미불용지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선뜻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밖에 못 사들이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공유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적 분할을 해서 매입하는 게 그게 절차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유지분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분할을 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기준을 제시하시면 되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다섯 분이든, 여섯 분이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불용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로에 들어간 부분만큼 분할을 해가지고 그 도로에 들어간 것에 그분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만 매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도 샀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분들이 다 도로에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그 지번에 대해 공유지분에 대해 또 매입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그 지분만큼 또 매입해 주고,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 어려운 일을 행정 처리를 왜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분할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분할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매입을 해 주면 되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이 도로에 있는 것이 A인지 B인지를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그 고민을 왜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공유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한 미불용지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