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현철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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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도시새마을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10시 감사개시

황현철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도시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권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39페이지 그 부분에서 41페이지, 39페이지는 거의 완료됐다, 그죠? 맞습니까? 39페이지 내용?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39페이지는 지금…

김정희위원

후포 소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3-19 여기가 50% 공정입니까, 지금 현재?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준공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준공을 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것…

김정희위원

이 조서가 늦게, 그러면 그 뒤에 것은 40페이지 후포 소로 3-23호선은 시공 중지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지금 공영하이츠 옆에 그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시공 중지가 된 이유가 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시공 중지가 된 것은 농번기에 편입 토지가 농경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추수를 하고 나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로 일단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로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기존 도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그 아파트 뒤쪽으로, 강변 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도로 폐쇄한 기간이 지금 얼마쯤 되죠? 도로가 폐쇄되고 있는 기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중지기간에 폐지된 기간은 한 두 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인접에 도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소로지 않습니까, 소로?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소로가 농번기도 지금 끝났고, 농번기가 끝난 이 시점까지도 지금 현재 계속 지연적으로 도로를 사용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언제쯤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공사는, 지금 추수도 됐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독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준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기간이 늘어난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농번기 때문에 중지된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공기는 좀 부족하고 그런 건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이 도로 소로를 개설할 때 농지가 바로 인접하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예측을 못 하고 그럼 공기를 이래 잡은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측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통상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토지 소유자분께서는 일단 경작을 하고 있는 벼에 대해가지고 이것 추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을 수용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물론 우회도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했는데, 뒤에 또 길이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렇다면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예측은 했겠지만 서로 편의상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농경지 주인들한테 기간을 주다 보니 공기가 늦었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또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보면 농경지가 편입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농작물에 대한 애착이 좀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했으면 하면 저희들이 보통 현장 여건이 가능하면, 우회도로가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산은 추가로 수반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동절기에는 공사가 안 되겠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동절기에도 저희들이 기온을 봐가면서 공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해가지고 일단 기온이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면 저희들이 공사를 일시 중단을 해야 되고요. 그게 기온을 보고, 저희들 그 포장이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일단 동절기에는 부득이하게 중지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공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 공기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사업비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2억 4,5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그죠?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현장 여건을 보면 그래 지금까지 공기가 그래 오래 걸려야 될 부분인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점이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2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상단부에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이게 지금 후포터미널 부근 거기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문제는 없는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현재까지는 운영하는 데 특별하게 민원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민원은 없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안전사고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사고도 지금 개설하고 나서는 사고 난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어요. 회전교차로 하기 전에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인사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벌서 3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3년 전부터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사업 자체가 좀 지연됐어요. 그 가운데도 인사사고도 있고 몇 차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사업을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행정에서 같은 생각에 부합하지 못하니 지연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이 회전교차로가 준공되고 난 후부터는 사고가 한 건도 없어요.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 전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회전교차를 해야 될 구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도 시설직 공무원이지만 저희들 하여튼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가지고는 건설과도 내년에 계획도 있고 지금 금년에 발주되는 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도 내년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후포와 지금 수협 구간이 없어졌는데 구 수협 있는 데 아십니까? 해안도로 있는 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중앙분리대 되어 있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쪽 구간도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발전협의회도 그렇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 그 건에 대해서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후포는 삼율리하고 후포리하고 저희들이 주민들도 지금 한 3개소 정도, 그리고 KT사거리하고 후포해수욕장 삼거리에, 그리고 후포 마리나 시계탑 삼거리에, 여기는 저희들도 회전교차로를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들도 일부 회전교차로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우선적으로 급하게 먼저 시행을 할 수 있으면 마리나항 앞에 시계탑 얘기한 그 자리거든요. 그것 좀 원형적인 부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교통신호체계도 안 맞고 이래서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상단부, 매화 이현세만화공원 벽화조성 및 조형물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하여튼 계약은 2022년에 11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 특허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특허 했는데 특허 품목이 뭐죠? 조형물 설치인데 뭐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조형물하고 이현세 그분의 캐릭터 만화 관련해가지고 일부 벽화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특허 수의계약을 간간이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건 하고 난 이후에는 특허 관련해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조형물이 어떤 건지는 자료가 있는가요, 조형물에 대해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현세만화공원 벽화조성 조형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행감이 마무리되기 전에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혹시 준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료 준비하는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오늘 준비해가지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2권은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는데 한 가지 여쭐게요. 저희 보통 차선 도색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보통 정비를 하고 이러면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물량을 많이 이렇게, 한 10% 정도 조금 넉넉하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적게는 안 가져올 것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차선 도색이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데 울진군에서는 그렇게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차전도색이 필요하면 그 개설한 구간만 차선도색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 과는 차선도색을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차선도색이 노후됐다 그러던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교통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사업 관련된 차선도색만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쪽에 지금 보시면 전에 영진토공에서 했던 차선도색이 지금 2.6㎞ 정도 되는데 이게 3.1㎞로 해가지고 차선 변경 건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것은 이것필요하다. 이게 지금 하면서 연장된 것이지 않습니까? 변경 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필요성을 누가 이걸 선택을 하나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계획에 없던 설계변경 건이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차선도색을 할 때 장비가 들어왔을 때 아마 주민들이 그쪽에 인접한 그 구간도 노후된 구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노후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노후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 칸델라 측정기가 있습니까, 울진군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차선도색은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탈색됐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유리알이 조금 이렇게 탈락됐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가지고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한번 해 주고 그랬던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칸델라 측정기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기준이 없이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 자체가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육안상 보고, 뭐 얼추 보고 이거 해 줘도 되겠다 이런 기준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수치로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증거로서, 아니면 자료로서 갖추고 나서 해 줘야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안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아, 정말 필요로 해서 했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육안상 보고 조금 유리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탈이 됐다, 반사가 안 된다 이걸로 하는데 그건 아주 주관적인 소견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향후에 그런 차선도색 할 일이, 재도색 할 일이 있으면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많이 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많이 이렇게 하는 부서에서 칸델라 측정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측정치를, 규정 값을 넣어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아무튼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장비를 저희들이 하여튼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장비가 구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경상북도 시험실에다가 그 휘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제일 상단부에 전년도 우리 지적사항인데, 신한울 3·4호기 오늘부터 30일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향후 공정상 지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숙박, 그러니까 주거 형태의 숙박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인력들을 유치하고 할 건데, 지금 울진군 관내에 보면 대형 식당, 함바식당 그리고 숙소 관련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대형 숙박과 함바식당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재를 해 달라, 그게 우리가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건축팀,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팀의 검토, 그리고 정화조 시설 허가에 따른 위생팀, 환경과의 위생팀과 복합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검토의견은 제시가 안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건축 관련은 일단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실에 접수됩니다. 접수되고 해당 부서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하고 업무를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다루는데, 하여튼 여기에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지역 경기 활성화 이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민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제한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허가 건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원실과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이렇게 업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과마다 검토의견을 하면 분명히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재를 할 수 있게 도시과에서 역할을 해 달라. 민원팀과 우리 환경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걸 요청을 드린 거예요. 답변은 각 과마다 검토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 그런… 하여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86쪽에 상단부에 울진군 정기온천자원 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법정 용역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법정 용역입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5년, 10년마다 시행을 하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장유덕위원

5년마다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2억 6,150만 원인데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장유덕위원

5년 전에도 이게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와 계약을 수의계약을 해서 울진군에서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단 관련법에 온천법하고 지방계약법에 일단 이 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고…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은 울진군의 온천을 자원을 활용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전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갖고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정 용역이에요. 울진군의 정기 온천자원을 조사하는, 실질적으로 도라든가 또 행안부라든가 이쪽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관리하고 점검하는 용역이에요. 구태여 이런 용역사를 수의계약을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5년 전에도 경쟁입찰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이 있었을 거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하겠지만 온천협회에 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그 원가에 대해가지고 90%를 주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유덕위원

아니,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면 8십몇 %, 89% 그 이하로 계약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는가? 이 설명을 과장님이 저한테 설득력 있게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들이 온천협회하고는, 울진군 관내에 백암온천도 있고 덕구온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진군이 또 온천협회에다가 회비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온천협회에 주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에서 한 10개 정도 미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이 온천협회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견실한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하겠나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용역의 활용 측면에서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 용역, 5년마다 용역을 하는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 경쟁입찰이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향후에는 한번 그런 방법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시면 수의계약에 따른 목적에 맞게 더 유리한 조건이 뭔가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 수의계약 조건을 갖추면 이런 이런 유리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을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37쪽 2년 동안 우리, 이게 환동해연구원에서 개발한 온천향장제품 아무르콜라겐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도시과에서 우리 온천의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1,105만 5,000원에 구매를 하셨고 올해는 지금 2,139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이 물품 사용 용도는 어떻게 돼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물품은 이게 그 안에 제품 성분은…

장유덕위원

아니, 성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온천향장제품을 구매하신 것 아니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그 제품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셨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사용하는 데가 하여튼 여러 방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중앙부처에 국비를 확보하러 방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걸 선물로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장유덕위원

개당 몇 개죠? 2022년도 1,105만 5,000원 정도면 몇 개를 구매하셨죠? 그리고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단가는 지금…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제품하고 한번 설명도 드리고 하여튼…

장유덕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온천향장제품 아무르에 기술협약을 통해서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했으면 민간 영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아무르 제품을 연계해서 제품을 이렇게 판매 촉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에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환동해산업연구원에다가 울진 온천수를 이용해가지고 향장제품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연구비도 이 환동해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서 그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르 제품을, 저희가 온천수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일반 민간 시장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울진군에서 한 역할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개발한 향장제품이 일반에게는 그렇게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울진군에서 전략적으로 온천수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으면 그 제품이 개발된 그것을 민간 영역,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 판매 촉진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셨으면 국·도비라든가 전략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고 하는데 울진군에 이런 이런 제품이 있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홍보 목적도 필요하지만 그런 데에 사용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것 공모사업 할 때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유덕위원

온천향장제품에 대한 제품을 기술개발을 하고 상품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홍보 기능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 주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043쪽, 우리 울진군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치입니까? 이게 1년 치예요? 2022년도 2월 16일부터 지금 이게 2023년도 10월 달까지입니까? 1,043쪽 대부 현황?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무감사에 요구했는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한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민원 내용은 이겁니다. 혹시 제가 좀… 저기가 어디냐 하면, 죽변면의 남영주택이에요. 죽변면 229-3번지 도로부지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 남영주택은 40년이 넘은 노후된 주택이에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토지 면적의 75% 정도 돼야 재건축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3%에서 64%대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원 내용은 뭐냐 하면 229-3번지 저 도로부지를 4차선 계획이 있으면 4차선에 따른 지적 분할을 하셔가지고 남은 잔여 부지를 남영주택에 좀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고 있죠,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그 답변, 행정의 답변 내용은 뭐냐 하면 신한울 3·4호기 이후에 도로 SOC 개선을 통해서 저게 4차선으로 된다하기 때문에 4차선 부지가 한수원이 열람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장래에 그 도로부지로 활용계획이 없으면 당연하게 일반 그분들한테 그쪽으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신한울 3·4호기 관련해가지고 지역 현안 도로 이걸 검토하면서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부지가 4차선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제외를 시켜 달라 그래 제가…

장유덕위원

잠시만, 이것 다른 사진 좀. 저기거든요. 저기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 노후되고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공감하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게 994㎡일 거예요, 우리 군유지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서 4차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을 하셔가지고 분할된 면적이 한 평이라도 있으면 거기를 용도 폐지하셔가지고 매각해 주는 게 맞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75%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주변의 인접 토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일부 좀 이렇게 협의를 해 주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신한울 3·4호기 관련해가지고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래가지고 4차선 계획이 일부 저희들이 이것 일단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계를 하기 이전에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고, 4차선 부지 바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4차선 이후에 잔여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매각 절차를 행정에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파트가 너무 노후돼 있습니다. 주민들,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9쪽, 본 위원도 울진군 계획위원회 위원이지만 군계획위원회 이것 대면 심의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위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과반수 이상일 때는 군관리계획이 가부 여부에서는 가능한 걸로 판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절차상으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군 계획위원회에 지금 현재 대면 심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대면 심의를 한 사례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장유덕위원

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대면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서면 심의하셨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서면 심의를 몇 건을 하셨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서면 심의는 저희들이 군 계획위원회는 매주 하여튼 셋째 주에 1건이든 2건이든지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것 대면 심의를 한번 해 보세요. 대면 심의를 하시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죠?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결과물을 만들 때 진통은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이라는 것은 대면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결과물을,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공감을 하시면 대면 심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서면 심의만 고집을 하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대면 심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여기에 도시계획위원들이 보면 교수분들도 있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분들이 대학 교수, 그다음에 연구위원, 다 전문직으로 계신 분들이 일정을 내기 힘들면 4/4분기 또는 상하반기로 해서 최소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또는 1년에 네 번 정도는 하시라는 얘기예요. 매달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그 행정 절차는 어차피 또 이런 시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만 4/4분기 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대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 것 아니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서면 심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안 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대면 심의를 유도를 해라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일단 한번 가서 서면 심의 받으면 수당을 한 6만 원씩 줍니다. 주고, 물론 울진에 오게 해가지고 대면평가를 하면 1인당 한 30만 원 이상 저희들 지급해야 되지만, 그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 시간 맞추기가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최근에도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도 있는데 도에 조차도 이분들 대면 심의를 하려고 시간 맞추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대면 심의는 하여튼 받을 수 있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러면 1박 2일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시든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한 번도 안 하고 난 뒤에 이런 답변을 하시면, 계속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매년. 그래 2년 동안 서면 심의만 계속하셨어. 대면 심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한번 하루를 하든 안 그러면 1박 2일을 하든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계획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603쪽, 저희가 현장 확인도 했지만 죽변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죽변면에 가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주차면이 장애인 포함해서 13대를 주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옥상 쪽에 임대형 원룸 주택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의견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죽변면의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하셨겠지만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죽변면민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주차 지금 현재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그 부지 안에는 사실 주차 면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인근에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옥상부에 있는 임대형 원룸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공과금이라도 충당을 할 수 있게 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단 거기 어울림 플랫폼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그거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거기에다가 전체 건물을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하나 설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유덕위원

아, 죽변면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협동조합을 하나 구성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임대형 원룸을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 수익구조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임대 원룸에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면 그거하고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공공사업에 임대형 원룸을 하겠다고 그러면 뭔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죽변면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그다음에 취준생들,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룸의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흐려질 뿐더러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다 판단할 것 아니에요? 다른 비용보다는 더 저렴하게 임대형으로 원룸을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그런 기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하여튼 운영을 원활히 할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구성원들과,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지요, 한 2년 정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공사가 착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사회적기업을 하나를 설립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늦었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건물이 준공되면 운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합원이 구성되면 역량 강화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도시과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시설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지적도 많이 드렸는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유덕위원

예, 우리 과에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있는데, 그죠? 우리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추가 확보, 그리고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요구 대비 이번에 관리계획이 몇 % 정도가 지금 반영됐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군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해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의견 접수한 것은 지금 한 104건을 접수를 했고요. 접수를 했고 저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건 정도가 추가로 지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지금 이거를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울진군 최종까지 가면 먼저 일차적으로 울진군계획위원회 거기서 한번 심의를 받고요. 그거를 다시 도에다가 올리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통과돼야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몇 % 정도 통과한다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도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요구 대비 얼마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그걸 묻는 겁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일단 의견은, 의견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하고 한 104건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것까지 해가지고 한 110건에 대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입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계획은요.

박영길위원

입안할 계획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민원은 저희한테는 사실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람기간 안에는 특이하게 행정에 하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의견은 듣습니다, 저희들 과는요.

박영길위원

의견 절차를 몇 번 정도 거쳤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의견은 공람·공고 기간만 3회, 지금 3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세간에도 사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에 또 이게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들과 입장은 일단 사실 울진이 다른 데보다는 택지 이런 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의 85%가 임야로 돼 있고, 85% 중에도, 저희가 하는 15%가 있는데 여기에 농업진흥지역 빼고 이러면 사실 택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값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의견은 저희들 과는 군민들이 양질의 택지를,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확대해가지고 그래 할 방침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군계획 이거를 5년마다 재정비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 동의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 말고 군에서 또 이렇게 필요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에 추가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주변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쌍전리에 스마트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전임지로 돼 있는 것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울진 시내를 보면 굉장히 좁은데 상가라든가 사무실 부지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택도 지금 이게 전세가 지금, 전세라든가 이런 게 구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입장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군관리계획이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이게 다른 데 비해가지고 지금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지금 울진에 평당 1,3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항이랑 거의 같은, 똑같은 수준의 주택 값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계획을 정비를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군민의 입장에서 그런, 군민의 입장에서 하여튼 관리계획을 그래 정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용이, 조금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0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 설계하고 했을 때하고 목적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자가 난 겁니까, 안 그러면 시공을 잘못한 겁니까,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하자가 발생된 구간은 흥부시장 그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일단 차가 중차량이 안 다닌다고 그렇게 가정 하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된 것은 시장 안에 물건을 나르고 운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중차량이 시장 안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기존의 보도블록이 침하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지시를 해가지고 일단 9월 23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이런 경우는 간혹 하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밑에 콘크리트를 한 10㎝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견고하게 하면 물론 침하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일단 중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고 하니까 보도블록이 침하가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시장 안으로, 중차량이라 하면 몇 톤 정도가 출입을 하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보통 보면 중차량이라고 그러면 장비도 중차량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4톤 이상이 진입을 하니까 그 보도블록이 조금 침하가 되어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시장 안에도 지금 4톤 이상 차량이 들어갑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거기가 아주 넓습니다. 폭은…

박영길위원

폭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시장 안에까지 그 4톤 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보통 보면 거기다 우리 1톤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들어오는데 필요에 의해가지고는 또 큰 차가 한 번씩 또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 데 설계 하중을 꽤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보통 보면 차가 탄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T를 8T 정도 써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보도블록 두께를 한 6T 정도를 썼습니다. 일단 썼고,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렇게 크게 하자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조금 침하되면서 강우가 왔을 때 빨리 비가 밑으로 안 빠지다 보니까 그 강우가,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통과하니까 물이 옆으로 튀고, 바퀴로 인해가지고. 그런 하자지, 경미한 하자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우리 현장에서 하고 나면 하자가 조금 자주 일어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자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상가들이 일단 저희한테 이런 하자가 생겼는데, 일단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하자가 발생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저희들도 우리가 밖에 이렇게 계속 다녀보면 주민들이 이게 건설 현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본인의 이익에 따라가지고, 본인 생각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이게 구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주면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많이 합니다. 하고 배수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혹시 또 착오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설계에 반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보통 보면 일어나는 이게 해가지고 물, 도수로를 어떻게 내는지 그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두 군데나 제가 아침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구배가 안 맞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역구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차가 이렇게 돌아갈 때 방향이 좌측으로 도는 방향이 있을 때 만약에 이게 구배가 반대쪽으로 가는 것은 왜 그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기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평구배로 그거를 설계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외곽도로라든지, 일단 속도를 내는 그런 도로에 설계할 때는 원심력 그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구배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도를 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도로 기능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평구배를 그렇게 반영을 많이 안 합니다. 현 여건도 많이 반영을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평구배는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안 하고 외곽도로, 국도라든지 이런 도로는 반드시 그 곡선에 대해가지고는 평구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중로 3-8 공석 구간 있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 주민 공청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설명회는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오늘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을 오늘 여기 지금 우리 방송에서 직접 얘기해 달라. 그래가지고 왜 그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낮아지고 선형이 어떻게 되고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나중에 그럼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또 민원이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시공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하여튼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이 구간에 대해가지고 설계하고 있는데 그 구간도 주민들한테 하여튼 절차상 나중에 모르는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거기서 오늘 주민들이 강력하게, 오늘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설명회도 하나 없고, 공사는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아니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가지고 일단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공사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47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울진군 온천개발 자문회의하고 지금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온천도시 신청 현황 있죠, 그죠? 이 2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온천도시하고 우리 관광특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관광특구는 저희들이 하여튼 오래 전에 관광특구를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업시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요. 그리고 온천도시는 행안부에서 온천도시로 지정하면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온천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고 사실 저번에 저희들이 온천도시 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결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효과를 보니까 국비를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도 그렇게 파급 효과가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SOC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온천도시를, 울진군 전체에 온천도시를 지정해 달라고 한 번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창원이라든지 충남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조금 이렇게 전체 사업비가 적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일단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온천도시로 지정을 받은 곳은 지금 현재 충남 아산시하고 충주 수안보온천이 온천도시로 지금 지정을 받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도로가 접근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는 못 받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울진이 조금,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면은 조금 경쟁력이 부족한 걸로 그래 지금…

박영길위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행안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온천개발 자문회의 이 사람들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1,478페이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하여튼 온천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도 우리 온천도시 할 때하고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분들한테는 자문을 일단 받은 건 없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하여튼 여기에 연관된 그런 분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문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에 거기에 보면 고위직에 울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 분한테, 그런 분한테 하여튼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때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온천에 대한 그래도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백암에 한화리조트 그 상황 알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도 자문위원회가 꾸려져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한 명,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자문위원회가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들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 맞는데, 저희들 과는 또 여기 온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온천수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마다 하는 온천자원조사 이런 걸 해가지고 온천수가 충분한가 안 한가 이런 것은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성분하고 판단하지만 여기에 대해가지고 온천에 대한 전반적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과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3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죠? 1,524쪽 보면 사업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100% 된 데가 지금 딱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10%, 5%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추진 절차가 일단 설계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꼭 필요하면 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편입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진한 것은 물론 울진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은 특수한 사항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사업이 부진하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하는데, 우리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소한 우리 지금 전역이,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일부 지금 공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조감도 한 개 정도는 거기다가 해가지고 군민들이 거기에 뭘 하려 하는지 그것을, 다 지금 군청이 그쪽으로 간다, 뭐가 간다 다 지금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을 물어봐요. 그러면 최소한 조감도 한 개 정도는 거기다가 세워줘야 된다. 뭘 하겠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도시개발 방향을 저희들 군청의 입장은 일단 우리가 임대주택을 신축을 해가지고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게 결론이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감도라든지 그것은 한번 그때 가서 설치하는 걸로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안이 빨리 나와야, 군민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뭐하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지, 우리 서민주택을 짓는지 자꾸, 또 우리 청년들의 공간도 생기고, 또 보건소도 그쪽으로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과, 사실 우리가 사업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또 군민들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529쪽에 보면 벽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벽화마을 조성하는데 보통 보면 재료를 도료, 안료라고 그럽니까, 그죠? 그것은 재질이 보통 어떤 재질이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재질은, 하여튼 뭐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그것은 재질에 대한 것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건 한번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박영길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재질이 고무재질도 있고 이게 안료가 차이가 조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탈색이 돼가지고 새로 해야 됩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한 것이 지금 많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7, 8년 전에 일단 벽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풍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탈색도 되고 탈착이 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벽화를 하고 나면 5년까지는 그래도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5년 이후가 되면 수시로 거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지만 그게 오래 가는데 그게 중간 과정이 없으면 한 5년 정도 되면 거의 뭐 탈색이 많이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저희들이 밖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통 보면 이게 터치형으로 말고 우리 타일형으로도 돼 있는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굳이 꼭 지금 이렇게 그리는 그런 벽화를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타일 벽화는 일반 벽화보다도 사업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고가인데, 물론 그렇게 하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생각보다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전체 구간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는 우리가 해가지고 ‘아 이것 상징성이 있다.’ 하는 그런 데는 사실 오래 두고 볼 데는, 그런 데는 또 타일 같은 걸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데는 합니다,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벽화가 깨지는 부분도 있고 탈색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것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안 하기보다 못하니까 벽화 관리를 확실하게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14쪽에 관내에 과속방지턱 일제조사 및 정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설치를 또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설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철거를 해 달라고 하시는 민원들도 많을 텐데, 그게 일제조사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조사를 한번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관내에 이렇게 출장도 다니시다 보면은, 이게 규정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3.6m에 10㎝ 높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과장님께서도 차에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달리 느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과속방지턱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다 꼭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거는 일부가 폭이 3.6m 돼야 되고, 포물선으로 해가지고 중앙에 10㎝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일단 10㎝까지는 안 올립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시공을 하게 되면 한 8㎝ 정도 올립니다. 올리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것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시속이 30㎞/h 미만으로 통과하면 그렇게 밑에 하부에 닿는 것 없이 통과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부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속도를 초과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밑에 하부라든지 부딪히는 그런 민원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규정에 안 맞는 것은 하여튼 꾸준하게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20㎞/h 미만으로 이렇게 달리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20㎞/h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 이렇게 죽변면, 북면 이렇게 또 외곽도로도 타 보면 유독 이렇게 충격이 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챙기셔갖고, 이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관내에 택시운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덕구온천 가는 울진읍에서 외곽도로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죽변 어울림 플랫폼 부지 내에, 285쪽 첫째 쪽에 사전 용역 주변 건축물, 우리 285쪽입니다. 285쪽 맨 상단 부분인데,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 용역은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285쪽 맨 위쪽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혹시 진동이라든지 인근에 주택 피해가 예상되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주변 건물에 대해가지고 안전진단 그런 용역을 사전에 했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결과는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용역 결과는 못 받았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모든 건축물은 전부 다 주변지역을 사전조사를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건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과에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신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게 우리 공사장하고 바로 인접하게 개인 주택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나중에 충격에 의해가지고 벽체가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의 다툼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면서 기존에 균열이 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계측기를 설치해 놓는다든지 그런 사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건축을 하면서, 어울림 플랫폼 공사를 하면서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신 거네요? 옆에 주변 건물을 체크를 하신 거네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똑같은 상황인데, 플랫폼 내에 향나무 유지관리 용역, 이 용역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용역은 기존에 향나무가 있습니다. 향나무를 저희들이 설계할 때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 향나무를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살리면서 건물 배치계획을 다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향나무가 지금 옆에 주변 건물을 다 해체를 하다 보니까 위로 많이 이렇게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고 혹시라도 이게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고사될 그런 염려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 나무의사, 나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동인위원

아, 건물을 짓는데 건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건드리지는 않지만 옆에 혹시 파일을 박는다든지 이렇게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이 나무가 주변 환경의 영향이 바뀌어가지고 혹시 적응을 못해서 고사될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의사, 나무의사 면허가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받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역은 또 발주를 하고 또 시행업체도 또 있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없습니다. 9월 29일까지는 일단 용역을 마쳤는데 저희들이 혹시 주요 공정을 할 때는 이분들한테 자문을 의뢰하면 현장에 와서 한번 봐주기로 그래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철거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향나무가 중간에 보존, 주민들이 보존 가치를 요구를 했을 거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출발부터 완공할 때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도 과외로 이렇게 용역을 주문을 한 거잖아요? 용역 기간은 끝났고, 앞에 건축이 들어설 때까지, 완공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기간이 좀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를 봐 준, 그 용역 관리기간 외에도 이렇게 봐준다는 용역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들이 9월 29일까지 마친 것은 일단 기존에 죽변면사무소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죽변면사무소를 철거하면서 그 옆에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부분이 다 지금은 일부 해체된 상태입니다. 해체된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나무가 이렇게 죽는 수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기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주시는데 공사기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철거를 한 상태고 터파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계획이 2년이잖아요. 2년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용역은 기간이 끝난 상태고, 이후에 이게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사기간 중에도 어떤 수맥이든 뭐든 영향이든 진동이든 충격에 의해서 고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이 용역비나 안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들이 9월 29일까지는 일단 옛날에 있던 환경이 완전히, 주변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거를 나무를 계속 관찰하면서 유지관리를 업체에다,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나무 잎사귀하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향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색깔도 진하고 많이 상태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저희들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시공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동을 가해가지고 나무에 그런 영향이 갈까봐 조금 우려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시공업체에다가 이 향나무 주변에 대해가지고는 아주 특별하게 시공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고 일단 9월 29일까지 마쳤다는 것은 큰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마무리 공사될 때까지 향나무를 잘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군유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사업내용이 도로 때문에 취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매입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나 이렇게 기공승낙서를 쓰고 군에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주가 원하지 않아서 감정가격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그분이 나중에 그 토지를 꼭 필요로 하고 공익사업에 편입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못 사는 수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마을에 공사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마을의 어떤 그런 관계, 혹은 어떤 공사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보다 감정가가 주변보다 낮고 이럴 때 군에서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이렇게 그거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거는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계속 그냥 소유권만 그렇게 하고, 도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가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미불용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기존 신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우리가 매수를 못하는 그런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임동인위원

매입은 하죠? 아니, 그러니까 매수를 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매수는 거의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면 저희들이 다 매수를 합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따로 관리를 하냐는 소리지요,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처분을 하기는 싫은 거죠, 감정가가 낮으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공사구간 안에 그런 토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수막 옥외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운영을 이렇게 보면 한 1,800만 원씩 관리를 합니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개월 수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왜 9개월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임동인위원

인건비 책정을 하실 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 그 유지관리는 1년간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고협회에다가 1,800만 원인가…

임동인위원

인건비, 그러니까요.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연에 1,8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2명이 1년에 9개월씩 이렇게 해서, 왜 9개월로 정산을 하시냐는 거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마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넉넉한 건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울진군 관내에 현수막이 정상적으로 게첨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보통 불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특히나 북면, 죽변, 그다음에 울진읍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도로가 옆으로, 울타리 쪽으로 이제 거의 다 불법이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울타리 쪽에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행정용으로 해가지고 1단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정상적이지 않은 데도 다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일제단속기간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연에 몇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불법을 계속 방조를 하시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단 정당 관련 현수막하고 집회 관련 현수막은 광고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 이외의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동인위원

현수막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을 지금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위치한 데에 개수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군 관내에서 게첨할 수 있는, 현수막 걸이대를 만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보통 사각지대를 뺀 나머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광고 업체에서 걸고 있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특히나 북면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 울타리 쪽으로, 사택 쪽으로 올라가는 데, 그다음에 죽변은 죽변중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입구 쪽으로 예전에 한수원 KPS 사택 주변에 거기에 다 일제적으로 다 걸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울진읍도 여기 연호정 근처에 전부 다 걸고 있고,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뭐…

임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각지대나 높이나 그다음에 또 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데는 또 설치를 하더라도 반대 민원이 또 제기가 되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인데, 이게 울진 관내에 지금 현수막을 걸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북면, 죽변, 울진읍에. 또 그다음에 나머지 읍·면에도 계속 걸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업체에서 계속 걸고 있는 데가. 거기는 합법화 시키면 안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예전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군에서 보니까 일제단속기간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면에서 나와서 철거를 다 해요. 거기에는 어찌 됐든 소상공인들도 있고 어떤 일이, 사연이나 행사가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한 번씩. 그럼 단속기간 대에 들어와서 한 번씩 철거를 다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365일 아예 못하게끔 막든지 그러면, 막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1년 365일 열두 달 계속 걸 수 있게끔 군에서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일제히 전부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금액이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각 읍·면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걸 수 있는 데는 걸 수 있게끔 관에서 행정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하여튼 불편사항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을 해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669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온천도시 신청 현황을 보면 온천도시라는 이 부분이 온천 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올해 처음 행안부에서 시도되는 공모사업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하니까 이게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했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희 군만 탈락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이유는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사실 행안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울진이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런 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안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산이라든지 이런 도시보다는 울진이 참 여러 면에서 인구라든지 온천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리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이었고, 저희들도 온천도시를 지정받으려고 하여튼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하여튼 올해는 일단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 보니까 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1회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 항목 이런 내용에 보니 하루아침에 준비를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니까 온천 성분검사, 그리고 온천 관광을 위한 활성화, 온천을 위한 축제라든지, 시설 홍보 이런 부분, 그리고 온천 산업 육성의 기여도라는 부분도 또 들어가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제가 온천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최근에 온천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기존에는 이 온천수를 사용하는 게 음용, 목욕, 목욕장업, 숙박업, 산업공중시설로 제한이 되었는데 이제는 의료 쪽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의료 병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만 봐도 이게 온천을 이용한 의료관광을 많이 하는 그런 틀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온천도시 지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해당하는 어떤,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발표를 할 때 이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가산적인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갑자기 온천도시 지정을 한번 받으려고,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요. 그래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치유 분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런 것을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공모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백암온천은 사실 보면 하드웨어나 이런 것,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참 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그래 그때 저희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창안했던 게 온천수, 남는 온천수를 가지고 족욕장이라든지 바깥에 야외로 끌고 와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들한테는 큰 다른 도시보다는 점수를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은 다음에라도 하여튼 이것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준비를 잘해가지고 다시 재도전하든지 그건 한번 그렇게 저희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온천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 관련해서 척추치료를 한다든지 물리치료, 수압 마사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타 지역, 우리 이번에 선정된 그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1회니까 내년에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법이 바뀌는 이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조금 더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행정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새마을과에서 공공디자인사업 하고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사업을 보통 많이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공공디자인사업은 저희들 과는 일단 그동안에는 간판 개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갓바위에 야간경관 조명을 저희들이 하려고 공모사업이 일단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됐고 하여튼 앞으로는, 간판은 거의 다 완료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이요. 완료했고 앞으로는 공공디자인 그쪽으로 한번 사업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저희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건설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울진에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남대천 석축이 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석축 이 부분이 너무 시커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 90년, 100년이 된 석축이라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건설과에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색깔이 시커멓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싫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공공디자인으로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번 저희들이 과에서 경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1,375페이지, 2권. 거기 보면 후포 등기산 야간경관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셔갖고, 어제 이게 방송에 나왔죠? TV방송에도 발표된 것 같은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보도에 한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총예산은 5억이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도비가 1억 5,000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장 자체가 보니까 등기산과 갓바위 일대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등기산에 전에 경관사업 했던 구조물이 없습니까? 그 일대에 보면 민가 부분에도 경관사업을 해 놓고도 그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서 그걸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등기산 능선으로는 불을 켜요. 켜는데 이쪽에는 주민들이 민가가 좀 있어서 반대를 해서 안 하는 부분 그건 몰라요? 스카이워크 있는 뒤편?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이라도 나눠봤습니까, 이것 공모사업하기 전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 크다 그러면 크고 적다고 그러면 적은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비가 아주 대규모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 추진 절차는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설계하고 등기산 주변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경관 개선은 아니고요. 어떠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만 해가지고 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등기산 야간경관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부지가 지금 몇 % 정도 확보돼 있죠, 등기산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거의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정상 부위에도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김정희위원

맞죠? 사유지가 30% 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30%까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그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계속 매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등기산 경관, 등기산공원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등기산공원을 집중돼 있는 그 장소만 볼 거냐, 이 옆쪽까지 다 볼 거냐를 판단하셔가지고, 등기산 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8% 이 정도 매입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개선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군데군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집중적으로 등기산에 등대가 있는 그 주위만 볼 것 같으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이 옆쪽까지도 같이 본다면 한 34, 35%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 달라.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 6년 전부터 군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사실상 가격대가 안 맞아서 요청, 감정가가 너무 과다하게 나왔다고 판단해서 매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지도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지가 다수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김정희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전이나 답인 줄 알고 감정을 했는데 대지인 거예요, 대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감정가가 높이 나오니까 군에서 선뜻 매입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 한 군데, 한 군데를 먼저 매입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토지 소유자께서 하여튼 매수를 희망하면 저희들은 1년에 하여튼 예산 한 5억 정도 해가지고 그런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감정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376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한 온천도시 지정, 여기에 보면 선정 사유가, 미선정 사유가 확인불가로 해 놨어요. 이게 선정이 안 된 이유를 안 알려줍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행안부에서 일단 알려주지는 안합니다. 알려주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조금 충주나 아산이나 창원 이런 데 비해가지고는 사실 조금 인구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조금…

김정희위원

아니, 선정 불가가 되면 그에 대해서 왜 선정이 안 되었는지 알아야 다음에 대안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걸 보충할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여튼 준비를 다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안보온천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수안보?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산하고 창녕하고 충주입니다.

김정희위원

수안보는 아니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충주에 수안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안보 있는 충주를 얘기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안보는 그룹에서도 온천수가 고갈돼서 폐장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가 온천도시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다른 주변에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기존에도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충주를 얘기하면 수안보온천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난제가 우리도 있지만 수안보온천은 벌써 리조트 그룹에서 그전에 폐장을 했던 이유가 온천수가 고갈돼서 온천으로 효과가 없다 해서 지금 폐장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하는 온천도시 지정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결과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 것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일단 규모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향후에도…

김정희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김정희위원

선정된 데가 무엇 때문에 선정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선정된 그 지역이 뭐 때문에 선정이 됐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수안보온천이 온천수가 고갈됐는데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것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1,459페이지 각종 위원회 때문에 질의 한번 할게요. 여기에 보면 수당 지급이 같은 서면 심의를 했는데 지급된 데도 있고 지급 안 된 데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수당을…

김정희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공무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군관리계획,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지급이 됐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는 미지급이고 옥외광고 미지급이고 그래요. 이게 별도의 이유가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옥외광고는, 잠깐만요. 이거는 조례에 제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김정희위원

아, 조례에 없어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심의위원회도 그러면 조례에 제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수당을 지급 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죠? 그게 왜 차별을 두죠? 아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모든 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누구는 수당을 주고 누구는 수당을 안 주고 이렇다는 건 좀 차등대우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가, 물론 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시에 위원회가 개최되겠지만 연중 한 번도 개최 안 된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필요한 위원회인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일단 여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도 그런 평가, 대면평가 이런 지적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군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1,460쪽 같은 경우는 울진군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깥에 가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이러면 이분들한테 심의하는 수당을 지급하고요. 다르게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회 이런 분은 한 7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다 지금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7명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다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고 이런 분들까지 또 수당을 지급해 주기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관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래가지고 아마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안 된 걸로, 저기 심의수당을…

김정희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는 관내에 있어도 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그렇지요? 우리가 이 수당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김정희위원

자, 다른 부서 것은 놔두고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뭐 때문에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후포 등기산 벽화마을 조성사업, 과장님 혹시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현장은 한 세 번 가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벽화마을, 이 조서에 보면 등기산 벽화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백년손님 테마로 구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이랬는데, 거기에 지금 벽화에 그림하고 그게 백년손님하고 연계된 게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백년손님 그 주변 일대만 일단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일단 그 당시에 벽화에 나와 계시던 어르신도 몇 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벽화가 처음에 했을 때는 깨끗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러니까 탈색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년손님 거기에 대한 것은 빼고 일반 다른 테마로 그렇게 벽화 그것을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도 그 후포1리 벽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백년손님을 연상해서 옵니다. 백년손님 테마를 연상해서 오는데, 지금 중간쯤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물론 고인 되신 분도 있고,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얼굴이 달라서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 있는 그림에다가 덧칠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지금 아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얘기하기 이전에 현장을 가보니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로봇 페인팅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수작업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로봇페인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로봇페인팅을,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로봇페인팅을 해서 잔여에 안 되는 부분을 수작업을 한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최근에는 현장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일부 벽화 정비사업에서 나온 벽화 시안이 이래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로봇페이팅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래 할 것 같았으면 아예 우리 지역에 있는 벽화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로봇페인팅이라 해서 사실상 생소하고 울진군에 그런 사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개념으로 가져갔는데 사실상 비율은, 비중도는 억수로 작다. 그리고 보시면, 로봇페인팅 한 것 한번 보셨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땠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장단점은 있다고 그래 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 사업을 우리가 그 당시에 수작업으로 하는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좀 했지요, 의회에서? 그런데 사실상 로봇페인팅에 대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동의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면은. 지금 그분들 몇 분 정도가 계시는지 아세요? 거의가 수작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쯤, 물론 그림도 계속 수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보완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당초계획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고 있고. 둘째 만약에 이래 할 줄 알았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로 이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목적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떠한 이유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민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고민스럽게 보고 있으니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 향후에도 로봇페인팅 벽화사업은 현재 있는 그런 구조의 벽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향후에 정비사업 할 때는 하여튼 지역 여건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보완해서 참고해가지고 또 진취적인 일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1,514페이지, 지금 군관리계획, 2030년 군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 추진실적 강구하는 게, 올해 추가적으로 의견 받은 게 몇 건이나 되지요? 군관리계획?

황현철위원장

부의장님, 군관리계획은 조금 있다가 하시죠.

김정희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벽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중복된 질문이긴 한데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기계를, 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그 했던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더 정교하고 아름답고 이런 표현을 하기가, 손으로 터치 못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근데 저희들이 일단 로봇페인팅을 하게 된 것은요, 저희들 예산이 일단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1억이요. 이것을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울진에도 그런 지역 인재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었는데, 일단 이 예산이 목이 시설비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억에 대한 것을 방법이 작품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로봇페인팅은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당 얼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얼마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 업체가 정해지면 우리가 주제를 어떤 방향으로 스토리텔링을 끌고 가라고 구간별로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네 구간을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억에 대한 것은 일단 백년손님의 그 골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그렇게 백년손님 쪽으로 다시 이거를 복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로봇 그걸 도입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일단 수작업을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황현철위원장

비용 부분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비용 부분은요? 지금 가보니까, 현장에 가니까 장비만 봐도 대략 가로 길이만 해도 한 6, 7m 정도 나오고 높이만 해도 한 3m, 4m 정도 되더라고요. 그 큰 장비가 왔을 때 그에 대한 비용 부분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8 대 2 정도의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0%의 산정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20%는 아마 장비가 못 들어가는 비율을 아마 20%로 아마 담당 팀장이 그 얘기를…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장비를, 지금 어차피 산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했던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컴퓨터 작업을 하는 데 그게 얼마인데요? 1억 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일단 장비는 저희들이 한 100% 로봇페인팅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단부라든지 그 장비가 진입을 못하는 부분은 일부 인력으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떤 과업지시를 내리기 전에 그 시설 환경하고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유무 판단하고 우리가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장 안 가보셨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현장은 제가 작업 현장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한 세 번 정도 가봤고요.

황현철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출을 했을 때, 정산을 했을 때 컴퓨터에서 해서 사용되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다 이러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뭐…

황현철위원장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관급으로 해가지고 로봇페인팅 하는 데 예산 1억을 다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100% 로봇페인팅을 할 수 없는 구간은 일부 수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작업 대비해가지고 로봇페인팅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라는 게 분명히 두드러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장점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고, 지금 담당자 말고 우리 장동진 팀장하고 전광수 팀장 있죠? 두 분 이것 사진 보시고 어떤 게 로봇이 그렸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사진 띄워주세요. 천천히 해 주세요. 확대 안 됩니까? 뒤로 넘겨주세요. 어떤 게 로봇이 하고 어떤 게 지금 손으로 했는지 혹시 이렇게 나오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화면이 멀어서 그런지 저는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장 가서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돌고래하고 아이 사진 그것 세 커트가 컴퓨터가 그렸고요, 나머지는 손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가서도 몰라서 담당자한테 그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컴퓨터가 그린 게 뭡니까?” 아니, 무슨 메리트가 없는데 이거를 돈까지, 그 장비까지 동원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뭐 하여튼…

황현철위원장

도입 취지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부합합니까, 이 작품 자체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 일일이 다 100%는 의견을 들을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하여튼 의견을 들은 상황이고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음에 정비할 때는 한번…

황현철위원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했다 그러면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로만 봤을 때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는 예산 낭비라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이번 벽화사업을 하면서 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정비할 때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페이퍼 컴퍼니 있죠? 여기에 입찰 봤던 사람들 중에도 제가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걸러줍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황현철위원장

건설 업체들 여기에 주소지만 두고 아무 행위 없이 사무실만 두고 입찰 보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걸러 줘요? 지역민들, 지역 업체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기준이 되면, 저희들 과는 일단 전문건설업만 등록을 합니다. 하고 종합건설은 일단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신규 등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신규,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면허를 내면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사무실도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그 절차와 기준이 맞으면…

황현철위원장

정말 확인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전문건설업은 확인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정말 확인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확인합니까, 나가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해가지고 출장복명하고 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신규로…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에 하도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체명을 거론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만 봐도 몇 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걸러줘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만두고 간 업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이것 전수조사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것 그런데 저희 군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금체불 이런 것은 혹시 접수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문제된 부분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임금 체불은 저희들 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데 이거 하도에 재하도 이런 부분들이 울진군 안에서도 사무실만 마련해 놓고 정작 인력들 안 갖추고 있는,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걸러주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이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문건설업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여튼 점검할 그런 기회가 되면 하여튼 세심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울진군의 관광지 있잖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월송정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월송정에 대해가지고 비중을 얼마 차지한다 그거는 저희들…

황현철위원장

관동팔경 안에 그래도 울진군을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가? 명소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 관리하는 건 우리 과장님 쪽, 우리 도시새마을과죠? 월송정자 말고 나머지 거기에 주변 인프라 쪽은 우리 과장님 쪽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월송, 관동팔경 있는 월송정은 저희들이…

황현철위원장

공원단지나 그 안에 데크 쪽하고 이런 것은 다 과장님 쪽 아닌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유원지로 지구 지정은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하고 일부 시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도대체 다 물으면 왜 다 본인들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것 관광 겁니까, 어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도시새마을과라고 하는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가 돼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인건비를 편성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 전반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전적으로 뭘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관동팔경 월송정은 사실 우리 과에서 그렇게 유지보수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황현철위원장

이게 더 문제입니다. 관리하는 과가 없네요, 그러면? 관광과는 본인 것 아니라고 그러고 도시새마을과에서도 본인 것 아니라고 이러면 도대체 이것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가요? 그럼 관리·감독 자체를 설정 안 한 것 자체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향후에 하여튼 조금 관련되는 부서하고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일단 사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어느 부서가 됐든 이것 조치하셔야 됩니다. 월송정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관광객들을 오라고 하는 관광명소 맞습니까? 계단 이것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앞에 사진 하나 더 돌려주십시오, 반대편으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울진군의 그래도 명소라고 지금 돼 있는 구간들이 어떻게 관리가 이렇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누가 와도 이거 관리가 안 됐다고 하지 관리를 잘했다고 얘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376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에 우리 온천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하면서 했는데, 도대체 그런데 이것 온천협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은 합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이게 행정에서만 이게 공모를 신청하고 주민들하고 공유한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주민들하고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모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요.

황현철위원장

지금 백암온천의 실정을 과장님, 잘 아세요? 도시새마을과에서 그 내용 속속들이 잘 아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최근에 한화콘도라든지 그런 사정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더 압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 PT 심사를 했을 때, PT는 혹시 누가 하셨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PT는 제가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내용으로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백암온천 그 안에 느티나무 조성돼 있는 데 일부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야외 뭐라고 그럽니까, 족욕장이라든지 반신욕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온천 쪽에 온천협회도 있고 거기 주민들도 있고 이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러는데 이분들하고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세워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순서는 맞습니다. 순서는 맞는데 그때 일단 공모하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모, 용역 준 것 자체가 한 달을 안 줬어요. 그리고 나서 7월 5일 자에 사업 신청을 냈는데 이것은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미리 이런 사업들이 있었던 것을 알았을 건데 이 용역 자체를 왜 이렇게 늦게 발주를 했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모하는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일가량, 25일가량이죠. 한 달도 채 안 되는 용역을 들고 가가지고 깊이도 없는 용역을 갖고 가니까 PT에서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도대체 맞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용역 자체가 지금 25일짜리 용역을 들고 와가지고 깊이 없는 용역으로 가서 PT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생각 안 하시냐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과 입장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 다 공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올해 선정이 안 됐어도 추후에 내년이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용역비 얼마 주신 거예요, 이것?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용역을 보통 하면 최소 30일 기준을 잡고 보통 용역을 넣어야 용역다운 용역을 받을 수 있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한 달짜리도 잘 없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 용역했던 자료 좀 갖고 오시고요. PT 했을 때 그 자료하고 이것 자료로 제출 좀, 오늘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료 다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오늘 가능하면 오늘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오늘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이거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군관리계획 그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2시3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김상률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률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지방시설사무관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군관리계획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해동 용역업체 있죠? 용역업체? 도시새마을과 표남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용역사하고 울진군하고는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한 20년 동안 같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친분관계가 쌓이게 되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요.

황현철위원장

곤란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해동기술이라는 용역사가 있더라고요. 저희 울진군하고 관계가 한 20년간, 지금 보면 발주가 올해가 273건을 발주를 했는데 10% 넘는 용역을 받아갔어요. 그럼 이것 어떻게 따지면 일을 잘해서 받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따지면 울진에서 관계가 또 깊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계약이라는 것은 물론 계약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업체가 10%든 20%든지 그렇게 계약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공무원이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그래 저는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것 용역 자체가 입찰도 물론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수의계약의 경우도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여기 해동기술에서 가져간 용역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택을 받은 용역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서 저희 10% 넘는 용역을 가져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관계자들하고도 경조사 이런 부분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용역사에서 챙긴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가 도시계획, 군관리계획이죠. 지구 단위 설정하는데 거기에 우리 용역사, 해동기술사라는 데서 그 용역을 진행을 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해동기술개발공사에서 100% 용역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도화기술공사라고 거기하고 공동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중요한 것은 용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맡겼을 때는 그 용역에서 보통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나가고, 맞죠? 그 필지에 대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용역업체에서 해야 될 일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용역에서도 현장을 확인하지만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담당자도 같이 나가셔가지고 같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일을?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이 별개로 가가지고 한번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또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 군민들이 또 의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꾸 장기간 이런 부분들이 오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싹 풀린 부분이 없다고 하니 행감할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보가 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니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 의혹에 대해가지고 일단 제가 아는 부분, 제가 들은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 시간 따로 드릴 테니까 그것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가 안 되나요? 한가운데 지점에, 그 지점입니다. 포인트로 봤을 때 한가운데 지점인데, 거기 주소지에 11시 방면에 보면 도시새마을과 바로 직전에 전임 과장하신 우리 김상률 과장께서 2005년도에 이것 소유권을 가져오셨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쪽 도로에 큰 도로, 이렇게 직선도로로 나오는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2005년도에 사고 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2012년 2월 20일 날 고시가 됐어요. 고시가 되고, 그러고 나서 건축이 착공이 됐죠, 2017년 6월 달에. 그리고 그 도로가 나면서 같이 샀던 분의 도로도 이렇게 거기에 도로로 편입되면서 이게 조금 바로 도시계획도로 착공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분쟁이 생겨가지고 바로 이렇게 진행을 못했다는 부분, 딜레이가 됐다는 부분들을 일단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땅을 다시 또 매입을 해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름은, 실명은 제가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것 매입하고 난 다음에 그 앞쪽으로 도로가 생깁니다, 2015년 8월 달에. 그 도로가 좌측 편으로, 9시 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30년, 40년 평생을 있어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무슨 일사천리, 좌표 달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다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김상률 과장님 집이 저 좌측편의 집이고 그 좌측 편으로 해서 도로가 2015년도에 개설이 되고 지금 있는 큰 도로는 2012년도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이게 특혜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집을 산 것도, 내가 실·과에서 알았는 정보로, 내지는 그런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취득하는 데 정보를 이용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요구하는 자연녹지에서 일정 주거 지역으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김상률 과장을 제외한 아홉 분이 더 계세요. 아홉 분이 더 계시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업체가 나갔으면 누구 외 9명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 외 9명이 다 동의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동의한 사람들이 몇 분이 없어요. 다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나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외 몇 명에 그게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용역사에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사 불러놓고 “전임 과장이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나갔다.” 근데 이게 얘기가 없다가 어떻게 된 게, 있을 때 이게 거론이 됐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과장님 교육가고 나가지고 올해 5월 달에 슬그머니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외 9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9명이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용역사에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너희 이것 김상률 과장이 여기 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입장 난처할 것, 나중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전에도 땅을 매입한 것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항간에 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종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몰랐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20년 동안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담당자하고 같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번지에 대한, 지번에 대한 우리 전임 과장, 전전전임 과장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바로 이 세팅,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려주고 했던 주무부서 전임 과장이에요.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희가 아니라고 해야 되고 뺐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너희가 걸러주고 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안 걸러졌던 부분들이 참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외 몇 명 다 수렴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시인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김상률 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률

김상률지방시설사무관

예, 먼저 저희 집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땅을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도 집을 짓고자 했는거지 어떤 땅에 투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집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그게 아마 2012년인가 있을 때 농어촌도로로 해서 몇 번의 선형 변경을, 주민들이 선형을 결정을 지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이 주민들에 의해서 그 선형이 잡힌 거고, 부득이 제가 땅이 있는데 그 옆으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이런 말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로가 2015년에 날 때 그 선형을 바로 잡았던 거고, 지금 도시계획 입안할 때도 사실 제가 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도 그 옆에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뭐, 이 땅의 용도를 바꿔 달라. 그런데 이런 것 같이, 지금 오늘같이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있을 때는 그것 안 된다. 아예 검토도 이것 사실 힘들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 그래 했던 분이 여기 서류를 넣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9월 달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번 통화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류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다르게 해서는 이게 순서가 그렇게 가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게 다고 진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심천섭 팀장님, 이것 전에 이거 후임자로, 그전에 김한주 팀장이었고 그 뒤에 지금 우리 심천섭 팀장님께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신 것 맞으시죠?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7월 1일부터 진행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하고 대화 중에 본인은 한 것 없다, 전임자들이 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김상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지방시설사무관

전임자가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전임 팀장하고 현 과장님이 있을 때 5월 3일 날에 주민 의견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걸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게 그 뜻이지 그게 김상률 과장님이 그걸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외 몇 명으로 해서 이게 다수의 의견인 것 마냥 이걸 해가지고 가라로 작성해서 올라왔던 부분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걸러줘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우리가 왜 맡깁니까? 그런 것 하라고 용역 맡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불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우리가 용역 맡기는 것 아닙니까? 표남호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용역업체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용역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할 것 같았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용역 맡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용역업체가 할 일이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그래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도대체 그러면 나가셔가지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나갔을 때 우리 김상률 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는 현장은 자세하게는, 전에 이 지역은 제가 울진에 오래 살고 있다 보니까 그 현황은 제가 압니다. 알고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군계획위원회 재정비하는 게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이것 하는 목적이 울진에는 사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산지가 대부분이고 사실 이게 택지를, 우리가 양질의 택지를 공급해 주는 게 저희들 과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일반 여기에, 물론 전임 김상률 과장의 집이 포함되는 것은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쪽에 추가 의견이 5월 달에 들어온 것을 이걸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이 면적이 김상률 전 과장 집이 내가 알기로는 대지가 한 3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하려는 것은 한 5,000평이 됩니다. 5,000평 되고, 이 자연녹지라고 돼 있는 이 위치가 사실 가면 거의 임야로서는 그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인접하게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모 주민은 이제 이 일대를 주거 지역을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중복되지도 않고 행정에 큰 하자도 없고, 또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은 김상률 과장이 그 당시에는 또 장기교육으로 지금 파견된 상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행정이 지금까지 왔고요. 이게 용도 변경은 저희들 군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분이 의견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안 바뀌는 것 압니다. 바뀔 수도 없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 자체를 울진군에서 걸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임자로 계셨죠? 전임자가 있을 때 의혹 사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의 전임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부서에 있든 아니면 그전에 다른 부서에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전자에 본인이 이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을 갔다고 하는데, 그전에 자, 봐요. 연지리 이쪽 말고도 다른 데 요구한 사항들 있죠? 거기는 두 번, 세 번씩 해가지고도 지구 설정이 안 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자마자 지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걸러줬어야 되지요. 과장님께서 걸러주셔야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뭐…

황현철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땅값이 상승합니까, 안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상승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우리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몇십 년 전부터 풀어달라고 해도 안 풀리던 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풀리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임 과장이 또 거기에 포함돼 있고 충분히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변에 주거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한 5,000평 정도가 됩니다. 되고 이것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황현철위원장

아니, 미수에 그치면 그거는 범죄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의도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비유를 하자 그러면요. 왜 그것을 집행부에서 안 걸러 줍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력은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오해받을 짓을 하지, 우리 행정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회사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회사에서 인정하고 왔습니다, 본인들도 잘못됐다고. 왜 우리 집행부의 표남호 과장님은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못 걸러줘서, 잘못 시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거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황현철위원장

전임자가 이거를, 그렇잖아요. 팩트는 이겁니다.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연속성이 없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문서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신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9명이 다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걸러졌다는 부분들이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심천섭 팀장님, 이것 주도하셨죠?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뭐를요?

황현철위원장

이것 지금 군관리계획 당시에 이 업무를 관장하셨죠?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지금 제가 7월 1일부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이것 왔을 때, 외 9명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 맞는지 이 내용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1일 날에 주민 의견이 있었고, 5월 31일 날에 경상북도 사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 12일 날에 주민 공람공고를 다 마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땅이 언제 있었고 우리가 주민들 의견 수렴한 지가 언젠데 왜 하필이면 또 슬그머니 해가지고 2023년도 5월 달에 이게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까?

천섭

심천섭도시계획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혹시 답변 더 하실 것 있으시면 김상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지방시설사무관

뭐, 제가 이래 대답드린다고 해가지고 믿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 아마 지목을 보시면 전체 다가 지금 대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저는 그게 용도가 바뀌었다 해서 집을 더 짓고 빼고 하는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긴다 하면, 저도 그래서 아까도 의견 제출자한테 전화를 했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왜 저희가 전체 다가 이게 모르게 그래 했냐? 그런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와서, 이분은 의회에 나와서까지도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다 오해 없이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국자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그린 겁니까? 이것 바로 옆에 보면 또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있나요? 아니, 필지 말고도 주변에서 더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수렴이 되고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게 국자 모양이 됐는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면적은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되고 여기에 현내항 쪽으로는 기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분이 의견을 5월 달에 제출했을 때 지금 이런 사유를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용은 보니까 ‘132번지 등 주변 지역에 건축물 등이 새로 지어지고 있으며 인근 토지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주택이 기존에 있는 것 그쪽만 이렇게 의견을 이분이 낸 것도 아니고 일단 이분이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이런 토지에 대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것 칼같이 자릅니까, 이 모양대로? 아니면 그 필지 지번으로 해서 분할을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면적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부 면적이 조정될 수도 있고 그런 소지는 좀 있다고 그래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말은 결론은 지금 우리한테 정해져 있는 한정된 면적 가지고 다른 데에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니, 그거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걸 안 하면 다른 데 이 면적 만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이 잖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다 요구한 것이 5,000평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반영될 수도 있고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울진군에 할당하는 양 자체가 정해져 있지요? 상업지구 풀어주는 양이 있고 1종 주거지역 풀어주는 양 자체가 정해져 있지요? 그 이상의 것을 풀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뭐… 그거는 일정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비율 정해져 있습니다.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위원장님, 저 도시계획팀에 여기가 좀 답변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황현철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주무관 여희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여희동입니다. 인구를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걸 산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물량이 할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그리고 상승분이라든지 기대치를 반영을 해서 얼마 이상, 우리 전체 면적의 10%면 10%, 1%면 1% 얼마 ㎡ 이상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 세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한정 막 다 그러면 울진군에 있는 것 다 올려놓지요. (○주무관 여희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규정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한테 공지할 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에서 날아왔을 때 그 기준을? (○주무관 여희동 그 기준이 학문적으로는 있는데 지자체에 할당돼 있지는 않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돼 있는데 할당은 안 돼 있다. 그런데 뭐 그것 학문적으로 그러면 안 따릅니까, 우리가? (○주무관 여희동 그 기준을 준용을 하는데요, 무조건 그거를 100%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것 아닙니까? (○주무관 여희동 그렇죠, 그 기준은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요.)

지키려고 있는 것이지 그것 어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다들 움직이실 것 아닙니까, 그 틀 안에서? (○주무관 여희동 그것은 계획 산출을 위한 학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벗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크게 막? (○주무관 여희동 아닙니다.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백암 같은 경우는 관광지 때문에 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그리고 울진 같은 경우는 한울원전 때문에 공업지역이 상당수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미 초과되어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지방시설사무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률

김상률지방시설사무관

저희가 전직 이 업무를 보면서도 울진군의 가장 큰 게 이제 도심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아마 그게 저희가 잡혀져 있는 기준보다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에 가가지고 그 상업에 맥시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주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그거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기준치보다 더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도 지금 우리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원자력이라든지 죽변 지금 항만 쪽, 그런 지역도 저희가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양이 정해져 있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고, 양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하고 해가지고 주민 의견 듣고 의회 의견 듣고 해가지고 도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 1,000평이라도 더 풀어 달라. 상업지역을 더 만들어 달라. 공업지역 해제해 주고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어떤 맥시멈이 있고 기준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출장 다니면서 도하고 그렇게 협의할 일이 아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기준은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상률

김상률지방시설사무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전체 면적 중에 주거지역은 몇 % 이상을 정한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지요, 예.

상률

김상률지방시설사무관

공업지역은 몇 % 이상 정한다, 이게 도심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농림지역이고, 또 우리 관리지역이니까. 그런데 울진군은 우리 면적 대비, 인구 대비하는 그 면적보다도 아마 더 월등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개발 호재라든지 미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률

김상률지방시설사무관

옛날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죠? 과장님, 이게 이런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전임자가 아니면 이야깃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퇴직자라 하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전관예우를 얘기를 해가지고 퇴직자, 얼마 전에도 특혜를 줬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소가 되고 진정서가 들어가고 조사를 하고 진정서를 넣은 사람이 취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거든요. 예민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군민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다들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사업부서잖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놓일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는 것은 저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알고 계실 거라는 걸,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못 걸러줬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누구 외 9명 했을 때 용역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용역사, 그리고 같이 나갔던 우리 직원들, 이 부분들을 걸러줘야 될 부분인데 못 걸러줬던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황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산림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산림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보완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489페이지 이것 동서트레일 55구간 이것 처음에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 철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최초 당시에 매입할 때는 건물이 노후화가 많다 이래서 이야기 듣고 철거할 계획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매입할 때 그때 당시에 단서조항 조건 자체를, 조항 자체를 넣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철거를 한다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그게 리모델링해서 보니까 시설이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고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없다는 것도 점검이 있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그러고 저희에게 보고를 한 번 하셨어요? 처음에 살 때 조건하고 이후에 어떤 변경치, 수정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의회에다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변경이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때 업무보고 때 어렴풋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황현철위원장

어렴풋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고…

황현철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은 다시 또 한 번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516페이지에 보시면 대부 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1,000원짜리도 있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구산리 산 30번지 기념품 판매점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도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것 성류굴 안에 기념품 판매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0원짜리 대부료가 있냐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000원입니다. 면적이 워낙, 16㎡라서…

황현철위원장

이거 지금 옆에 사용자가 이것 맞습니까, 이분이? 제가 아는 그분이 그분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주성열 씨.

황현철위원장

그 주성열 체육회장 맞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게 주성열이 동명이인이 될 수도 있고…

황현철위원장

계약이 이게 뭐 십몇 년씩 이래 하네요? 지금 여기 영업행위는 하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누가 하고 있는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것 사용자 주성열 씨가 하고 있는, 저는 이것 이쪽에 사용자 전체 파악을 못 했는데…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그분이면 그분이 아닌 제3자가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요. 이게 실사용자하고 계약자하고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다르면 안 되지요.

황현철위원장

그거 확인해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6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에코리움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원인력 해가지고 30%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알바쓰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원인력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614쪽에…

황현철위원장

예, 거기 가운데쯤에 매출이익 밑에 보면 지원인력 곱하기 해서 30%짜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1억 1,400만 원 정도 되나요, 연간 따졌을 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일시사역 인건비 쪽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알바 내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거는 직원들 지원, 인건비 3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쪽에 우리 금강송에코리움에 코오롱엘에스아이 직원들한테 30%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체 금액에서 저희가 지금 적자분은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그 전체 비용 말고도 또 따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 비용이 이게 이제…

황현철위원장

그것 확인되시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것 코오롱엘에스아이 본사에 마케팅 인력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본사에서 마케팅 하는 인력들한테 우리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마케팅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까 얘기한 각종 SNS라든가 이런 데, SNS, 야놀자, 홈쇼핑 이런 데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본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홍보비용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홍보비용이 여기에 보시면 다달이 해서 3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500만 원 있을 때도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비 세부내용은 지금 우리 담당 팀장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시설팀장 조우호입니다. 이 홍보비 마케팅 비용은 전체 본사에서 전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야놀자 이런 데 하는 지원 인력에 대한 그런 지원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야놀자에 하면 저희가 의뢰를 하고 의뢰수수료를 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인력을 따로 이렇게 그거를…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그러니까 판촉 그런 대행을 해 주는 인력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대행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맡기고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마케팅 홍보비용으로 해가지고 따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에코리움 판매를, 숙박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인력이 본사에서, 마케팅 본사 인력이 저희들 그 일을 맡아가지고 인력을 보완하고 있는 그 인력비 지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팀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행사가 있어요. 대행사가 있는데 대행사에다가 우리가 우리 에코리움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등재를 시켜가지고 판매를 유도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대행비를 주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왜 사람 인력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것 들어갈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한 건당 해가지고 거기에서 야놀자나 다른 어떤 사이트로 인해가지고 경유해서 왔을 때 그 비용에 대해가지고 정산을 해 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원장님, 이 세부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사업비 내역이 뭔지.

황현철위원장

그거하고 여기에 보시면 또 자가운전 보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차량이 따로, 리스료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은 렌털해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페이지가 619페이지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거는 우리가 오시는 손님들 태워갖고, 그쪽에 숙박객들 오면…

황현철위원장

숙박객들 오면 다 태우러 갑니까? 자가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뭐 자가용도 있지만 버스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또.

황현철위원장

자가운전 보조라고 하는 게 직원들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따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가지고 잡힌 항목입니까, 아니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한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그 자가운전 지원비는 봉화나 이런 데서 오는, 봉화에서 오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그런 숙박 손님이 있으면 직접 태우러 가는 그런…

황현철위원장

그 요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약하실 때 요청을 하면…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차량 운행을 해 달라 그러면 운행을 다 해 줍니까?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디까지 이게 운행을 하시죠?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디까지 운행을 하시죠?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최대가 봉화까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봉화?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봉화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몇 ㎞ 정도 되죠?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1시간 정도…

황현철위원장

1시간?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남쪽권, 아니면 북쪽에 죽변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아마 차량인력 요청을 예약하실 때 하면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량 운행이 그러면 여기 울진군 권역 안에 다 움직일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왔다갔다까지? 퇴소할 때까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예, 퇴소할 때까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임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동산 임차를 할 게 있나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83만 원 돈, 그런데 이게 7, 8, 9에 가면 이게 곱하기 2가 되네요? 어떤 부동산입니까?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그것도 자세한 것은 한 번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633페이지에 여기 복리후생비에 회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31일 자, 근데 이거 쪼개기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직원이 6명 아닙니까? 그날 당일 날 해서 이렇게 수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나요? 12개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12개가 동시에 법인카드로 해서 10월 달에, 13개네요. 13개가 지금 끊겨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그 부분도 한꺼번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요, 그 위에 보시면 식재료가 있는데 식재료가 이것 561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오나요?

우호

조우호산림시설관리팀장

아마 식당에서 구매할 때 그런 카드내역하고 다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대충 계산을 해서 보니까 크게 남는 게 없어요. 인건비 다 털고 이러면 끝인데 굳이 이것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우상향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건비만 해도 이게 수억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있는, 울진군에 있는, 울진군민이 아니고 본사 직원들한테 다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이걸 운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갔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리하셔가지고 내일까지요 자료로 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던 것 다시 연속해가지고요, 먼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페이지가 62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마케팅비로 해가지고 상품 판매 수수료가 있어요. 보통 보면 거기서 뭘 판매하는데 상품 판매 수수료가 나오죠? 그리고 세일즈 활동비용도 있고 나오고 하는데 어떤 세일즈를 해 주고 상품은 어떤 상품을 팔아주는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상세 내용은 우리 팀장이 잘 알고 있어갖고 팀장이,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님, 아까 제가 했던 질의하고 중복인 것 같아요. 아까 그걸 합치면 이 비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가 정리하셔가지고 박영길 위원하고 같이, 위원들하고 같이 정리 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리움에 지관서가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관서가는 원전에너지실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직까지는 공사 착공에 안 들어갔고요.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설계에 대해서 산림과하고 운전에너지실하고 그쪽에 SK와 같이 한번 미팅을 한번 하자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금 2층에다 지금 활용할 생각이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전시관 2층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2층으로, 내부에서는 지금 못 들어온다고 하고 하니까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듭니까? 건물을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원전에너지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15페이지 한번 일단 볼게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산림부산물, 우리 산불 등으로 인해가지고 산림 부산물이 하천으로 유입된 게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큰비가 안오는 이상, 요즘 거의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산에 가보면 산에도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한 2년 동안 산에 있는 각종 부산물이 대부분 이게 하천을 형성을 해서 바다로 많이 유입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하천이나 바다나 지금 이게 유입된 양이 거의 과장님이 봤을 때는 미미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뭐, 그전에는 큰비가 왔을 때 바다로 많이 유입됬지만 지금은 그런 큰비가 와도 많은 부산물이 바다로 유입되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올해 여름에 우리 태풍 왔을 때 그때 우리 과장님 말루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미미하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게 하여튼 산불이 2020년 3월 이후에 2022년에도 큰비가 왔고 또 2023년도에도 큰비가 많이 와서 그게 계속 누적돼가지고 아마 바닷가에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그러면 미리 와 있던 그게 부산물이 다시 해안가로 밀려나왔다 그 얘기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동안 산불 난 지 한 1년 10개월 됐는데 그게 계속 누적돼가지고 아마 바다에서 해안가로 밀어냈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바닷물 색깔 보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바닷물하고 황톳물하고의 관계를 이래 보면, 이게 숯이 녹아 있는 물인지 안 그러면 일시에 내려온 물인지 그게 퇴적돼가지고 있다가 밀려온 물인지, 그게 과장님은 미리 한번 와 있던 게 같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요 근래에 큰비가 안 와서,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부산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전에 미리 아마 이게 부산물이 바다로 계속 유입된 양이 쌓여 있으면서 파도가 치면서 다시 또 해안가로 밀어내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너무 그렇게 우리 말루해변이, 말루 해변뿐만 아니라 공석항 안에까지 물이 탁도를 한번 보셨으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지금, 그리고 어민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히 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사방 사업을 계류보전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산에 있는 그 부산물이 하천에 유입 안 되도록 계속 조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행곡 산불은 그러면 거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행곡 산불은 지금 긴급벌채 시작 중인데, 거기는 일단은 가능한 벌채를 긴급벌채를 떠나서 나중에 조림하려면 또 벌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 벌채 이후 추가 조림해서 계속 거기도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총 지금 우리 불난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총면적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그쪽 행곡 산불은 한 160㏊로 해서 사실은 그게 안쪽으로 가면 지형이 조금 이렇게 돌산으로 해서 나무 식재의 어떤 구간은 많이 없습니다. 그 안쪽에는 워낙 산이 험해서 나무를 식재할 입지 여건이 좀 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울진읍 시내에서 바라보면 우리 조금 높다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식재가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시내에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 보광사 일대…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말고 그 뒤쪽에 행곡하고 경계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는 지금 안 된다고 봐야 되지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너무 바위산 이런 데는 나무 식재가 불가능하지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자연 복원으로 할 겁니까, 그것?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연 복원을 하면 울진 시내에서 봤을 때 경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잖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경관이 안 좋은 부분은 우리가 벌채를 하든지 한 번은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시내 쪽에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쪽으로 바라보고 그쪽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경관상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벌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곳에는 우리 LPG에서 인터체인지 나가는 그쪽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시작한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벌채 시작했는데…

박영길위원

이제 시작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82쪽에 농업유산 때문에, 우리 이번에 현장 실사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현장 실사단은 SAG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중국하고 일본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일제히 우리가 금강송의 어떤 농업유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그쪽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각종 질의하면서 이게 세계농업유산의 가치가 되는지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고 또 같이 서로 질의와 대답하면서 소통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어떤 부분이 최고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우리가 금강송이라는 소나무 아래서 상층부는 소나무를 이용해서 송이 채취라든가 임산물 채취를 하고 중간에 내려오면서 산양삼이라든가 양봉이라든가 산의 중간쯤에는 그런 어떤 재배, 그러니까 벌도 사실은 우리가 키우는 벌이 뭐고, 토종벌을 키우고, 그리고 산양삼도 심고 송이산도 관리하고,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벼농사라든가 각종 밭작물이라든가 이렇게 단계별 농업유산이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농업, 우리 논농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논농사도, 예.

박영길위원

그쪽에 논농사가 있던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소광리 일대에 논농사 있잖습니까? 소광2리에 가면 거기에 옛 도수로를 활용해서 논농사를 짓는 것.

박영길위원

그렇게 할 정도면 완전히 옛날식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장점으로 내미는 게 그러면 논농사라든가 금강송이라든가 또 그리고 양봉 이런 쪽으로밖에 지금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그쪽에 송이버섯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 천연기념물 산양이라든가 각종 노루 이런 것, 또 동물 분야, 그리고 농업 부분에는 우리가 식수 공급과 봇도랑을 이용한 옛날 농법, 벼농사 농법, 그리고 동네마다 산림계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계가 관리하는 옛 풍습으로 해서 그 산을 잘 이용하고 관리하는 산림계 제도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금강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아마 세계농업유산으로 잘 지정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884쪽에 조림사업 지금 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올 초에 심었던 활착률이 몇 % 정도 되던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전체적으로 활착률은 평균적으로 한 80% 이상은 되는데…

박영길위원

80% 되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거는 또 토양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천양지차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활엽수가 활착이 잘 되던가요, 침엽수가 잘 되던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소나무가 활착률이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높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훨씬 높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훨씬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소나무는 여기 기후에 맞기 때문에 활착은 잘되고, 그런데 활엽수 같은 경우는 다른 우리 유실수 같은 그런 것 심은 것은 별로 없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유실수도 많이 심었습니다. 밤나무, 돌배나무, 잣나무 같은 것 많이 심었는데 활착률이…

박영길위원

그것도 그러면 유실수로 봤습니까, 잣나무하고 그것도?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잣나무도 유실수입니다. 그것 활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활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인들이 가가지고, 산에 가보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은 지역 주민들은 60%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활착률이 50% 이하 되면 재조림해서 다 하고 만약에 50%에서 한 70% 정도 그 사이에 있으면 보완, 그러니까 조림을 죽은 나무만 새로 보완 좀 하고, 그러니까 50% 이하는 재조림을 다 해주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군비로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국비가 우리가…

박영길위원

아니, 재조림? 재조림 부분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재조림은 국비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국비로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예산 내려올 때 거기에 활착률에 맞춰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어느 정도?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조림이 연간 한 1,600㏊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채가 그만큼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림은 그게 하여튼 예산이 계속 이게 축적이, 이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걸 좀…

박영길위원

아, 그 잔액분을 가지고 그냥 고사목에 대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고사목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특교세를 많이 이용해서, 군비는 일단은 투입 안 하고 특교세를 이용해서, 군비 부담을 특교세로 하고 해서 순수 거의 국비로 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하면서 우리 임도 사방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사진 한 장만. 자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도수로를 하는데 저렇게 직각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도수로 면하고 같이 지금 하는데 저렇게 경사를…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어딥니까?

박영길위원

정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임도가 어떤, 나중에 저 위에 부분이, 이게 지금 암벽이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위치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그게 임도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도수로 사업인지 제가…

박영길위원

임도에 이번에 불났을 때 복구하는 겁니다, 지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임도구역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사방사업이죠, 이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위에 쪽에는 지금 사방, 지금 이렇게 돌 같은 것, 석축 같은 것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 도수로 사업은 또…

박영길위원

도수로 사업이 아닙니다. 산에서 이번에 불나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사방사업 하면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원님, 혹시 정확한 위치가 있으면 제가…

박영길위원

그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임도, 사방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가지고 작업을 하면 차후에 계속 무너질 텐데, 그런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 한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현장 확인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917쪽에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꽃길, 도로변 가로수들이 치사율이 높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심어갖고 말입니까? 가로수들은, 가로수는 보통 심어놓으면 활착률이 높습니다. 제가 뭐, 한 1년 됐지만 가로수는 심어놓으면 이게 물주는, 설계상에 다 물을 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활착률이 높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을음병하고 그 깍지병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지금 백일홍 쪽에는 사실 그을음병, 깍지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매년 전체적으로는 방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데 사실은 방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걸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면 다시 재삼목하기보다는 낫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박영길위원

그게 더 싸게 치이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나무 심어놓은 것 관리 잘해서 그걸 안 죽이고 하는 게 더…

박영길위원

그걸 살리는 게 훨씬 낫지 그걸 다시 예산 없어가지고 약 안 쳐가지고 가로수 죽어가지고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안 나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워낙 내년도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같이 이렇게 많이 까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영길위원

아니, 축소된 것보다도 일단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가로수를 심어놓고 예산 없어가지고 농약을 못 쳐가지고 가로수 다 죽었다고 그러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다음 추경이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나무 한 그루가 지금 보통 보면 백일홍이 우리가 한 10년생 정도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0년생은 한 20, 30만 원 정도 합니다.

박영길위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가지고 약 치면 몇 그루 정도 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수백 그루 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풍부하게 받아가지고 그런 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을 좀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장유덕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공통사항, 일반사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산림과에서 613쪽 금강송에코리움 운영 상황 및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이 건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감사 제출이 잘못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예측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직영으로 집행하는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코오롱엘에스아이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적자 보전을 저희가 군비로 하고 있고, 그 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5,000이 반영이 되어 있고 추경 때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추경 때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유덕위원

지금 1억 5,000이 그러면 2023년도 1년 코오롱엘에스아이에 대한 적자 보전 관련한 비용으로 다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추가 비용이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정산 안 했습니다. 올해 정산 적자 예산은 예상되는 것은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전년 대비해서 입장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예상 적자 폭은 계속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023년도 본예산 1억 5,000에서 한 1억 정도는 지금 현재 다시 또 저렇게 되겠네요, 환수되겠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올해 적자 예상액은 한 4,800 정도…

장유덕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다 포함해서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금강송에코리움 운영실적 정산 관련해서 이 회계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월별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시고, 또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을 것이고 지출에 따른 적자가 있든 또는 이윤이 남을 것 아니에요? 월별로 정산하시고 그다음에 연으로 수입과 지출을 해서 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마며 그다음에 그 남는 금액, 또는 적자분이 얼마인지 이렇게 가줘야 되고, 세부 자료는 첨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알맹이는 어디 갔는지 없고 이걸 다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십니까? 한번 613쪽부터 이 뒤에 정산서류를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코오롱엘에스아이 통장번호까지도 우리가 봐야 됩니까, 법인카드를?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 하여튼 그 내역을 새로 작성해서…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거는 감사 서류가 아니에요, 감사 서류가. 보고자 하는 의도가, 딱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딱 나타났으면 거기에 맞춰서 감사 자료를 맞춰주셔야지. 이런 성의 없는 감사 자료 제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 세부 내역은 월별로 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세부 내역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영업적자에 대한 보전 금액도 코롱엘에스아이에서 인건비, 필수인력 경비에 대해서 옆에 포함해 주시고 법인카드는 토털로 하세요. 법인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엘에스아이에서 이래 썼다, 저래 썼다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코오롱 법인카드 쓴 걸 여기다 왜 붙여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홍보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기대 효과에 따른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런 부분에 사전 협의한 내용이 평가 이행을 해서 이게 좀 이렇게 기대치에 미흡하다, 또는 개선사항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자료를 내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걸 봤을 때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회계상에 관리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감사기간 내에 2년 치, 2022년도, 2023년도 것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제출 다시 하십시오. 이 상태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 지출과 수입과 월별 상세내역…

장유덕위원

월별, 연,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수수료에 대한 정산내역에 따른 우리 적자 보전을 어떻게 하며,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뭡니까, 금강송 치유센터 코오롱엘에스아이에서 위탁해서 외부에 올려놓은 야놀자, 이런 것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적자 보전을 우리가 뭔가 상쇄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협의를 다 하셨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것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 쓸데없는 이 코오롱 법인카드 쓴 것 주지 말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자료 정리해서 한번…

장유덕위원

코오롱에서는 통닭도 많이 시켜 먹었네. 이런 것 우리가 왜 봐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마케팅 비용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비용에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매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첨부 좀 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것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준비하셔가지고 감사기간 내에, 이번 정례회기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875쪽에 우리 대형 산불 이후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울진군 산림조합이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울진군 산림조합에서는 또 다른 위탁을 하고 있죠, 그죠? 사업 협업을 통해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한 건 긴급벌채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긴급벌채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4차 예정인 게 880㏊, 이게 누적으로 지금 현재 벌채 면적을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877쪽에 대상지 변경 승인요청을 4차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누적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3차는 산림청과 협의돼서 728.18㏊는 지금 현재 긴급벌채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서류가 작성되기 전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은 840㏊ 승인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4차에 추가되는 물량도 울진군 산림조합에 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산림조합에서 경상북도나 다른 타 지역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이것 추가되는 벌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입찰도 할 겁니다. 도 입찰도 있고 군 관내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로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행 실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산만 받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은 우리가 모든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계약부터 준공검사까지는 다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중간 중간 우리가 점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고는 합니다. 매주 실적 보고를 하고…

장유덕위원

자, 쉽게 얘기해서 880㏊ 긴급발채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357억 4,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그냥 이 사업에 대해 잘됐는지 못됐는지 이런 부분은 중간 점검이 없고 나중에 실적만 정산해서 받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산 보고를 또 받아야 됩니다. 산림조합으로부터 정산 보고를 받을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환급의 주체, 밑에 보면 피움그린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는 보니까 발전소에 원목이라든가 우드칩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긴급벌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일반 산림사업자한테 벌채를 했습니다. 해서 긴급벌채지의 사업체가 일단 나무를 베어가지고 중토장, 그러니까 파쇄장까지는 운반하고 거기서부터는 파쇄라든가 원목 유통에 대해서는 이 피움그린하고 또 일반 산주하고 사적 계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게… 물론 긴급벌채 사업은 일반 산림사업자들이 했지만 이걸 파쇄하고 원목을 유통하고 하는 것은 피움그린 회사가 산림조합하고 개별 산주하고 사적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슨 산 1번지에 나무 양이 얼마 나오면 그에 따른 그 양에 따라서 원목 값과 우드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산해서 산주한테 환원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집하장에 모이게 되면 원목으로, 또 가지목 같은 경우는 우드칩으로 파쇄해서 일단은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량 계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중량 계근은 사실은 처음에 나무가 들어오면 원목하고 가지하고 따로따로 오면 그것 다 계근하고 있습니다. 계근대에 지나도록 해서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산주들은 입회를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주들은 거의 입회 못하고 산림조합에서 입회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원목은 규격과 상관없이 톤당 6만 5,000원이에요? 규격? 내경, 구경?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그 원목에도 규격이 있는데, 우리가 원목을 유통할 수 있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 규격에 맞게…

장유덕위원

일정 규격 이상이면 다 톤당으로 6만 5,000원이에요, 안 그러면 더 큰 규격은 별도의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장유덕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은 산불 피해 우리 소유주들이, 산주들이 좀 더 이렇게 원목이나 우드칩에 대해서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드칩 같은 경우는 남부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매년 다를 겁니다, 매달 또는 다르기 때문에 톤당 비용이 4만 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변동 계약이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전이 될 수 있게 행정에서 협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 긴급벌채지에 파쇄칩이라든가 원목이 단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입산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수입산 원목이. 우리 국내 원목은 실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목으로 우리가 팔려고 해도 그 업체가 피움그린에서는 팔 수 있는 판매처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 그런 어떤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이걸 파쇄칩으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뭐, 긴급벌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개인 소유주들이 긴급벌채를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어느 도로를 가다 보면 어느 지역은 아예 긴급벌채가 안 돼 있고 또 행정에서 한 벌채 지역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도로 옆에 또 민가 뒤쪽 같은 경우는 ‘왜 저기는 안 했을까?’ 싶은 그런 곳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주들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벌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벌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시 한번 에코리움 관련해서는 운영실적 정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단에 관내 풀베기 인부임 보통 인부임 산정이 현실과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고, 조치 처리 내용에 보니까 관내 풀베기 인부임의 특별인부임으로 산정해서 현실에 맞춰 지급하도록 임금 기준을 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 올해 풀베기 인부임의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일반인부임은 보통 우리가 한 7만 8,000원인데 풀베기 인부임은 13만 4,000원입니다. 일반인부임보다 한 70% 이상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작년에도 아마 거의, 특별인부임으로 그렇게 산정해서 추진했을 겁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처리내용이 특별인부임으로 산정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하도록 반영함이라고 한 게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작년 것과?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관내 풀베기 인부임은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복남위원

작년에 금액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작년에는 예산도 전체 예산 총량에 기준해서 특별 인부임으로 다 편성할 수도 없었던 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고시한 저희들 인부임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보통 인부임하고 특별인부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보통 인부임이 15만 7,000원 특별인부임이 19만 7,000원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풀베기는 우리가 특별인부임…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인부임으로 산정해서 지급 기준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서 정부에 고시된 이 단가 기준을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주는 이 금액이랑 조금 달라서, 어떤 특별인부임 노임을 기준으로 했는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는 예산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한번 또 같이 참고해서… 하여튼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김복남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이 풀베기 인부임의 금액을 책정을 할 때 보면 유류대금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책정되는 부분인지, 현실적으로 10개 읍·면에 지급되고 있는 이 인부임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 인부임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실 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특별인부임에 대해서 예산 단가가 적다. 국가가 또 기준해 놓은 그게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그것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난 4월 10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산불 피해목 벌채에 따른 산사태 위험, 바다마을 어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여기 처리 내용에 사실, 계속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 응급복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리고 향후 항구적인 복구도 계속 지금 설계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설계하고, 산사태 예방 긴급복구사업이 완료가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때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완료됐고 지금 항구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산림 피해지에 산사태라든가 사방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저희들이 산불이 나고 이 부산물들이 산에서, 산에 있을 때는 산림과 소관이지만 또 강으로 내려오면 이 부서가 또 다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죠? 어느 부서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천에는 하천팀…

김복남위원

환경과죠, 그죠? 하천에서 내려가서 바다로 가면 어느 부서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

김복남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또 산림과에서 모를 수가 있고 또 환경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부서들이 다 모르고, 본인의 업무다 보니 타 부서는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잠깐 띄워주십시오. 저희 산불 피해 이후에 산에 있는 부산물들이,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인근 말루, 공석, 현내항 이렇게 쌓여가지고 부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다 산에 불탄 찌꺼기들이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것 혹시 이것 내려왔을 때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복남위원

가보셨죠? 심각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심각합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산에서 불이 나서 내려온 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원래 저희 의회에서 예산 반영해가지고 용역을 추진, 발주를 하고 있다고 수산과에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용역을 하면서 아마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우리 산불이 나고 나무들이 벌채가 다 안 된 곳을 일부 가다 보면 주택 인근이 있고 우리 도로 인근에도 조금 위험하게 서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전수조사가 조금 되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조사는 다 됐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그때 벌채지 승인할 때 일단은 제일 위험한 민가 위주로 자꾸 이렇게 승인해 주니까…

김복남위원

도로변에도 많던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도로변까지 우리가 다 포함시켜달라니까 산림청에서 승인 면적이 많이 좀 잘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폭우라든지 기상이변이 있었을 때는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우리가 산주들이 부재 산주도 많고 또 산주들이 동의를 잘 안해 주는 곳도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개인 산 때문에 그러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긴급벌채지 안에 들어가도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벌채지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파쇄칩이라든가 원목을 해가지고 보상가를 일반 벌목업자들에 비해서 많이 주는데도 긴급벌채도 동의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개인 사유지라 해도 도로변에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긴급 패트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나무를 베어가지고 안전조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런 사업으로 다 조치할 계획인데 그 산주들이 그 나무도 베지 말라고 이렇게 동의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도로변에 위험한 제거목은 최대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5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 2023년 MOU 체결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맨 하단에 보니까 울진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사업 업무협약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료가 지금 조금, 뒤에 583페이지 내용을 보면 많이 달라요. 이게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183페이지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약간 순서가 바뀐…

김복남위원

그죠? 순서가 많이 섞여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업무협약서를 보면서 저도 앞으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이 내용을 보고 조금 복잡했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583페이지에 굿피플과의 어떤 역할에 보면 위기가정 위기아동 사례 접수 관련해서 취약계층 가정에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관련해서 추진된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굿피플하고 우리가 조림만 했지 그 이후에 위기가정 위기아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업무협약의 내용도 보니까 저희들 또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업무협약도 이번에 의회에서 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협약은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좀 이게 시간이 된다 그러면 항상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안순자위원

891쪽과 892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891쪽에 소나무 화목보일러 땔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350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2022년도의 실적…

안순자위원

올해는 신청자가 185명이에요? 참여 신청자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현재 자료상에 185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땔감 지원했던 만큼 올해도 다 그분들은 화목보일러에 땔감이 필요할 건데 왜 이렇게 신청자가 이렇게 적죠? 신청자가 반밖에 안 되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참여 신청자는 그때 우리가 이 자료 작성할 때 8월 말이라,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221가구로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아무튼 다들 고령화, 노령화가 돼서 다 이렇게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지금 땔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땔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땔감이 모자라서 지금 숲가꾸기사업단이 계속 산에 가서 나무를 더 베어가지고…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88도로에 지금 나무를 많이 베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리가 안 돼갖고 베어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막 무방비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지금 그 도로 선형개량공사…

안순자위원

선형개량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도로공사 업체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 도로 공사에서 하지만 그 나무를 얻을 수는 있잖아요? 그분들도 도로 공사 쪽에서도 그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나무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또 업체가 건설업체가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설계에 포함됐기 때문에 나무를 그러니까 베어서 파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뿌리째 뽑아갖고 정원수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아마 설계에 반영됐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기간에, 공사 중에 지금 보면 나무들을 많이 베어가지고 막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있는데 그 나무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에 있는 나무를 계속 지금 현재…

안순자위원

계속 나오고, 12월까지 계속 숲가꾸기를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사업이 12월 5일까지인데 연장해서 12월 15일까지 계속 땔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0일을 더 연장하셨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전년도에 지원했던 그런 분들은 갑자기 보일러를 바꾸지 않은 이상은 땔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최대한 하여튼 땔감을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매화1리 쪽에 사시는데 땔감이 전혀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청은 했는데. 그러니까 동절기가 되니까 빨리빨리…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계속 꾸준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동절기고 추워졌으니까 지원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541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는 소나무이동단속원이 20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입니다. 왜 4명이나 줄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초소마다 1명을 줄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왜 줄였습니까? 더 증원해 달라고 하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국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1명을 줄였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나무 이동단속원뿐 아니고 전체 산불조심이라든가 또 숲가꾸기라든가 일자리가 다 많잖습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아무튼 이게 늘, 물론 거기서 신청했다가 배제된 분들의 목소리가 더 높겠죠. 제대로 공정하게 채용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채용 요건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선발을 해야 되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가능한 최대한 채용 요건에 맞춰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윗선에서 뭐, 얘기가 물론 있겠지. 다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거기는 누구 빽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 빽이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면접이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준에 의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벌로 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그 채용 기준에 맞춰가지고 공정하게 채용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공정하게 하시고, 아무튼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9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사십리 곰솔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총사업비가 62억 3,800만 원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다 내려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는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올해 예산이 아까 우리가 21억 정도 하고 내년도에 일단은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점이 우리 해안선 주변에 거의 소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고, 그리고 빈 공간 유휴부지는 또 어민들이 그물 건조장으로 많이 활용해서 그걸 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지 물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안순자위원

해안선이 이렇게 긴데 그 사업 장소가 그게 마땅치 않다 이 말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니까 올여름에는 후포해수욕장에 해안 숲 조성사업을 했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예산이 올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갖고,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내년에 최대한…

안순자위원

3분의 1밖에 못 쓰셨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안순자위원

아무튼 국비 예산이니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보면 백일홍 꽃길 이쪽으로 보면 가로변 풀베기라든가 백일홍 가지치기 그것은 꼭 봄에, 동절기에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까? 손이 얼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울 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시즌에, 원래 가을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했습니까, 그럼 올해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가을에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가을에 했습니까? 1년에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건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요.

안순자위원

1년에 그러면 두 번 해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아, 봄에도 할 때 있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평해에서 백암 가는 길은 보통 몇 년에 한 번 할까 합니다. 빠르면 2, 3년에 한 번씩 해야지 1년에 몇 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매년은 또 예산이 부족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동절기에 해서 손이 얼어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추울 때 늘 하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이미 가지치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끝났는데 하여튼 보면 그때, 매년 보면 항상 그렇게 동절기에 하니까 그걸 시기적으로 춥지 않을 때 해 줬으면 좋겠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낙엽이 떨어져야 또, 가을 낙엽이 떨어져야, 그래서 11월 초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가로변 풀베기 사업도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우리는 IC 주변에, 4차선 IC 주변에는 산림과에서 하고 각종 주요도로라든가 마을안길 이런 곳은 읍·면에 예산 재배정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는 보면 참 이렇게 풀베기를 깨끗하게 잘하는데 어떤 면은 보면 너무 막 풀베기를 해서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또 배수로 쪽에 풀베기를 해서 다 밀어 넣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안순자위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가로변에 그 배수로가 다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건 읍·면에서 감독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런 걸 저렇게 지적해 줘야지…

안순자위원

그리고 일하는 사업자들도 제대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접도구역도, 도로를 접하는 접도구역도 풀베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변 풀베기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접하고 있는, 내나 다 풀베기 하는 게 접도구역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게 우리가 풀베기 할 때 설계가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그게 한 1m, 1.5m 반경으로 그게 벗어나면 또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대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제대로 풀베기 하고 난 다음에도 깔끔하게 되지 않고 풀베기가 아무튼 엉성하게 그렇게 되는데 좀 제대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늘 읍·면이라든가 우리 군의 어떤 담당자 나가서 보완합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제대로 이렇게 뭐든지 교육을 받고, 가지치기 같은 것도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냥 사업자만 있다고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엉망이 된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보시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요구했던 자료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7시 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부문화센터 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아직 안 됐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유는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직영 운영을 하실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단체들 간에 서로가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나가보고 만나봤는데 워낙 알력이 심해서, 이게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협의해서 같이 운영하는 운영권을 주체를 정해주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북면발전협의회랑 주민자치위원회랑 그 조직 간에 2개 단체가 협의를 보지 않으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관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 서로 이렇게 해소를 해 가면서 하는 게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협의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지역 기관단체라든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나서는 것도 좋지만…

임동인위원

아니, 조례도 흥부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간제로 쓰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사무실도 아시다시피 북면 청사가 새로 생기고 구 청사를 이렇게 폐지한다, 철거를 해서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아시다시피 거기 위쪽에 있는 보건지소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어떤 불편한 사항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2개 단체가, 저도 노력을 많이 했고 과장님께서도, 또 전임 실무자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강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협의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관의 행정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그걸…

임동인위원

그 이후로 간담회를 또 하신 적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는 따로 한 적은 없고 그냥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그게 이제 2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죠?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고요. 저도 여기 장유덕 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라는 게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해서, 행정에서, 그리고 위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1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역대, 또 앞서서 유치를 하셨던 분들의 노고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 운영 주체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버스킹 공연 장소 다양화, 혹시 새롭게 발굴이 된 데는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아는데 어디 설치를, 무대를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무대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저희들 기존에 있는 무대를 관광지라든지 시장 같은 데는 기존에 있던 무대를 사용하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북면 죽변은 어디 버스킹할 장소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북면에는 덕구온천에서 했고.

임동인위원

덕구온천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후정은 후정해수욕장, 죽변은 후정해수욕장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무대가 따로 특별히 설치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덕구온천은 그런데 후정해수욕장은 무대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다 임시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적절한 위치에 그 공연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죽변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고 스카이레일 쪽도 그렇고, 다른 것은 불편해하지 않는데 전기 인입 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 작은 무대라도 설치를 해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한번 위치를 적절한 장소를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을 보면 매화마을에 울진 웹툰영화제 작년에 지원을 했었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올해는 지원이 안 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지원이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콘텐츠를 보니까 울진을 소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콘텐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는 게 좀 그랬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발전성이나 어떤 그런 홍보성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또 마을마다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웹툰영화제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마을 주민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울진군에 각 읍·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매화마을은 좀 소외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현세 만화 벽화거리가 생기면서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이런 차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게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화마을은 특별히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는 이현세 만화 벽화거리를 뺀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매화마을을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하신 편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많이 늘어났고 이걸로 해서 또 영화도 79억 대 1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또 이렇게 상품을 개발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군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니까 그게 콘텐츠 부분에, 저희들 울진군을 소재로 하는 그런 홍보성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있고 전체적인 그런 어떤 콘텐츠를 중심으로 추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지켜보고, 그리고 향후에 이래 보고 발전성이라든지 울진군 홍보가 담겨지면 그때 한번 그런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캐릭터 상품화도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어떤 매화마을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시작을 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행사가 그냥, 이 사업자지원사업비가 끊어지게 되면 만약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전혀 꾸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죽변면 해안스카이레일 후정 편의시설 이거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사업가 채택이 된 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것 변함이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임동인위원

또 항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재차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예술촌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739쪽입니다. 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했는데 대책 마련이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 내용을 다 담을 계획이거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 시설에 보면 카페테리아라든지 카페라든지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선 지역 주민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임동인위원

카페가 본 건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본 건물에 카페가 있으면 그 운영권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는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임동인위원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레지던트는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레지던트시설은 그 관계에서 저희들 향후에 위탁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모집 방안 그런 것은…

임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레지던트는 예술 하시는,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이든 보름이든 그런 기간 동안 와서 하면, 그러면 거기는 운영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최종적으로 용역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됐거든요.

임동인위원

그럼 이 운영 주체는 전부 다 누가 맡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관계, 운영 주체를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

임동인위원

과거에 주민들하고 한 약속도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 뭔가를 변경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레지던트도 그렇고 아까 카페테리아 운영권도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남의 건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헤아려 주십사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772쪽에 예술작품 구입 현황 및 관리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미술협회 지부에다 그렇게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따로 보관을 하시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수장고에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시, 후포전시관에서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임동인위원

그럼 전시를 한다거나 보관을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예술작품들은 어떻게 쓰여지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모여지게 되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따로 전시회를 하지는 않잖습니까, 보관 물품들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걸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작품들이 많이 모아지면 저희들도 따로 전시회를 가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런 게 예술품들이 다르게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계속 보관하는 걸로,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은,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한번 제안을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큰 대형 산불이 3월 4일 날, 그죠, 한 2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영주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었는데, 얼마 전에 영주에서 시장님 앞으로 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관내에 이렇게 관광지를 해서 한 30%씩 DC를 해서 또 와 주었으면, 그때 피해 복구 이것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우편으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관에서는 산불이 나고 나서 여러 사회단체들이 각지에서 전국적으로, 인근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감사편지라든가 혹시나 영주시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들한테 그런 게 한번 행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서한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저희들 행사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 시간이 조금 늦기는 했을 수도 있는데, 또 더 늦어지면 힘들 것 같고 이게 보니까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이렇게 전문용어를 써서 산불 났을 때 그 사회단체들, 아마 리스트를 관내에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울진의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게끔 그런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감사의 편지를 포함해서 그런 단체들한테나,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이런 리스트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고마움도 표시를 하고 울진의 관광자원도, 보통 관광이라는 게 혼자 가서, 혹은 여럿이 와서 좋고 그러면 다음번에 재차 또 다른 분들하고도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제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울진 산불 때 와서 산불 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한테, 그리고 또 울진의 관광자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갖고 하루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71쪽에 우리 관광과에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좀, 지금 2022년도 보조금 집행과 그다음에 2023년도 보조금 집행이 보니까 한 6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정산서류가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22억하고 올해는 28억 정도의 보조금 정산서인데, 제가 지금 현재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면 단체별로 다 달라요, 그죠?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금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정산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다 해서 보조금을 결정해서 집행을 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정산서류는 다 다르게 들어왔어요, 보면. 그래서 지방보조금을 정산하고 관리하는 우리 행정적인 그런 지도와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보조금을 지금 현재 받는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시하거나 결정할 때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울진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조금을 결정해 주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해당 과로 예산이 넘어오고 해당 과에서는 사회단체에 결정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전에 보조금이 결정이 돼버리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또 일회성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도 일부 우리가 지원해 준 단체가 있잖아요. 문화원도 그렇고 축제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하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보조금이 연간 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28억 정도면 내년도에 또 증액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교육하고 그다음에 국가 보탬e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교육해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정산할 때도 일목요연하게 집행내역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가능하시겠죠,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네네.

장유덕위원

과장님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는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안 들어가지요?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결정되면 바로 한 두 달 정도 여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결정되면 거의 다 보면 집행은 바로 되니까 그 단체에 소속 뭡니까, 그 단체 사무국 또는 대표자는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2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쪽에 보면 불영계곡 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정비공사 하셨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BOD 해가지고, 이거 오수를 얼마로 해가지고 버립니까, 보통?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장인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BOD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오수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오수를 버릴 때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기준에, 설계에 맞게끔 해서 버리잖아요, 그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오수가 바로 불영계곡으로,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지?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그러면 다른 중간에 또 어떠한 그걸 거쳐가지고 가는지?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내부에서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처리는 무조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떠한 제2의, 3의 이렇게 거쳐가지고, 우리 거기가 우리 울진의 상수원 상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수질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스카이레일 방파 설비 설치 공사를 하셨는데요. 이거 소파제하고 지금 보니까 파도가 치고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상황이 어떻던가요? 안전할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소파제를 설치했잖아,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등대 밑에 쪽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보호하려고, 우리 차량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그걸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 한번 안 봤습니까? 금액이 10억을 넘게 갖다가 돈을 넣었는데?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것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해당 사업은 이게 파도가 쳐서 직접적으로 차량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파도에 의해서 튀어 오르는 물이 레일을 덮치는,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차량이 제한이 되는 이런 사항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해당 사업 이후에는 그쪽 부분에 영향이 미쳐서 차량이 정지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

박영길위원

효과는 좋았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238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스카이레일 홍보부채 제작 있죠? 4만 개 하셨잖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다가 이걸 꽉 재어놓았었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다 없어졌어. 지금 아직도 이게, 그거 몇 년 사용하려고 했던 거지요, 4만 개를?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 다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썼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직도 일부는 거기에 적체돼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잔량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도 이렇게, 이게 금액이 1,980만 원, 여기 보니까 관리대장에?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72쪽 한번 볼게요.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에 보조금 정산자료인데요, 특급강사는 어떤 사람을 특급강사라고 하시는가요? 572쪽 강사료 중에서 특급강사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일반 저희들은 전문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급도 전문 강사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전문 강사 맞는데, 또 자격이 거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급하고 특급하고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박영길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가 부를 때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건 보통 보면 거의 다 1급이 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반드시 1급이 오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 특급강사를 부른다든지 뭐 1급 수준의 강사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특급이 그러면 퀄리티가 많이 높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특급이니까 퀄리티가 많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633쪽 한번 볼게요. 군유재산 처분하셨는데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낙찰자가 이땡땡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이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군유재산 이것…

박영길위원

50-5?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여기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해당 부지는 케이블카 진입도로 끝부분에서 보면 목공예체험장이 있고 목공예체험장에서 비포장, 그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과거에 농경지로 쓰였던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지방정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스마트팜도 그쪽으로 하고 있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박영길위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지에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매각할 이유가 있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그 해당 부지는 지금 주변으로 개인 소유자가 둘러싸고 있고, 바깥쪽으로 예전에 주차장으로, 현재도 주차장으로 일부를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도유재산이 한 필지만 붙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환불용지입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아닙니다. 저희 군유재산이었다가…

박영길위원

아니, 처음에는 군유재산…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굳이 그렇게 빨리 매각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이게 그 이전에 케이블카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해당 소유자분과 협의과정에서 아마 이 토지와 교환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해서 진입로가 개설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는 이 행정재산 자체가 수산유원지로 포함이 돼 있는 토지라서 이게 근본적으로 교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분하게 개인 사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행정재산이었던 것은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케이블카 진입도로 자체를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747쪽에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 지금 두 코스로 돼 있는데요,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읍남리에서 연지리까지 지금 여기는 우리 군부대 용지하고 그런 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말루에 지금 군부대하고 다 이렇게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부지가. 안 그러면 해안 절벽으로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산 정상부로 갑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노선 중에 말루에서 대나리까지 구간 중에 말루에서 공석항까지 가는 것은 현재 조성이 돼 있는 산림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능선을 따라서 예전에 해안철책이 있던 부분을 좀 이용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구간은 울진항에서부터 대나리까지는 현재 철책이 설치돼 있던, 예전에 군인들이 다니던 그 통로를 그대로 이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부대하고도 협의를 또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군부대하고는 과거에 철책 철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철책은 해결됐지만 거기도 지금 군부대 부지 아닙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토지는 거의 공유수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공유수면입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공유수면하고 또 자연환경단체하고는 문제가 결부되지는 않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다른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면서 있던 길을 그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좋은 포인트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좋은 사업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박영길위원

791쪽에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지금 시설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시설물까지 다 운영·관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 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은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또 행자부에서 소규모 기관을 남발 설치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 설립 규정이 많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효과성이라든지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게 낫겠다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시설물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이 매년마다 인건비만 해도 저희가 거의 한…

박영길위원

엄청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서에는 없는데, 우리 시설물 중에서 죽변해안스카이레일에 올해 사고 난 것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런 사고가 난다고 보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안전점검도 했고 다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영길위원

관광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런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울진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추락한다고 보고 있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747쪽에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 지금 보니까 오토캠핑장이 26면이고 관리사무소 및 매점, 화장실, 샤워장 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2025년까지 54억이라는 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네네네.

안순자위원

이거 연차별로 예산이 계속 오는 건 아닙니까, 소멸기금이?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올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연차별로 앞으로 20년 동안인가 계속 소멸기금을 지원한다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 소멸기금은 그렇게 연차적으로 20년 지급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기성 구산해수욕장, 기성 구산항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부분이거든요.

안순자위원

바로 그 해수욕장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해수욕장하고 가까워야지 또 이렇게 동떨어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805쪽, 과장님 뭐 과장님으로 오셔갖고 업무보고는 처음이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05쪽에 온정면 금천리에 빌보드간판 현황,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금 보이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또 다른, 이게 이제, 이거는 내려오는 쪽이고, 그죠? 백암온천에서 내려오는 쪽이고, 다시 한번 아까 그 사진, 이거는 평해 쪽에서 온정 가는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백암온천 쪽으로 가는 걸로, 그때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떻게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 지금 마을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안순자위원

올라가는 쪽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백암온천을 상징하는 그린 그림을 이렇게 해 줘야지, 양쪽 다 후포를, 대게에 대한 것만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온정면민들이 “이건 아니다.” 뭔가 이게 소외감 같은 걸 느끼는지, 백암온천을 상징해야 되는데 백암온천을 상징 안 하고 후포면 대게만 다 홍보 하냐? 내년에는 그것 교체가 가능하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질문할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 여기에 보면 내년 12월까지 준공, 사업기간을 두고 있는데, 사전 절차 이행 중이라고 지금 비고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때 8월 달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사전 절차, 우리 행정절차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원가심사 그런 관계거든요. 그거는 7월 말까지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12월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한 2년째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22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공모사업에 참여한 사업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김정희위원

이 공모가 언제 선정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공모에 선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 공모에서 탈락되고 복합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언제, 했던 시기가 언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선정은 2021년도에는 떨어지고 올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선정되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안 되고 SOC 사업에, 복합 SOC 사업에 선정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선정된 시기가 언제예요? 자료를 봐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상 2층에…

김정희위원

건평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건평이 한 660㎡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660?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한 200평 되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20억 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초에… 예,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층 건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수반해서 한 2층 건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은 관광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에 작은 목욕탕을 짓는데도, 80평 짓는데, 단층으로 짓는데도 25억이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2층 건물을, 200평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그래 차이가 납니까? 2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김정희위원

추가 경비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체는 32억입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만 이렇고.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전체 32억이 확보 다 된 상태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거는.

김정희위원

32억이 어떻게 다 확보가 다 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온정문화생활센터는 내년도에 다시 도비, 도 전환 사업비로 그렇게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도 전환 사업비는 100% 다 확보가 돼 있다,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올해도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걸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보조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내시에 내려왔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총 32억,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발생이 안 된다고 확신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확신합니다.

김정희위원

추가되는 문제는, 이거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추가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시겠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한번 볼게요. 83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있는 북울진도서관 신축공사, BF 맞춤시공 반영 이래놨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처음에 할 때부터 BF 맞춤시공 이것 반영하면 안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설계내역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업을 하는 것마다 다 그렇거든요, BF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애시당초에 BF 인증은 지금 몇 년째부터 계속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설계할 때마다 왜 그걸 누락시켜서 추가 예산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냥 설계에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것 잘…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그래 누락시킨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71페이지 한번 볼게요.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총사업비가 22억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200만 원, 1,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

김정희위원

271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왜 이리 저조합니까? 우리 신용카드를 쓰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에 어떤…

김정희위원

투명성을 보기 위한 방법이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23년도도 28억 중에 정산 내역이 1억 1,500 정도, 1억 1,6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틀림없이 인건비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산서를 카드로 사용해도 가능한 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세금 영수증까지 다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조금 주는 단체에다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신용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니 해당 부서에서 하여튼 단체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639페이지, 물론 이 뒤에 가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보면은 죽변해양스카이레일 계약 주체, 계약 방식, 군의 역할은 지도·감독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도·감독은 어떤 걸 지도·감독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운영 부분, 또 수입의 분배율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추가적으로 또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그만큼 하는 대신에 관리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도 우리가 100%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732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후포리 성황당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현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위치가 어디가 되죠?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해당 위치는 후포 노반계 그 성황당입니다. 지금은 신축하고 있는 그 아파트 근처인데, 택시승강장 지나서 후포 노반계 성황당 있는 건물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근거가 있고 이래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래 하세요?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요청에 의해서 들어왔고, 그다음 해당 문화시설이고 그 판단에 의해서 일부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부서를 이동해 가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아닙니다. 그 타당성 여부는 자체 판단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똑같은 사업이 아니지만 행정에 피해를 줘서 그 피해 보는 사업자들은 그러면 요구를 하면 다 해 줘요? 어떻게 그래 행정에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법률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합당하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은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지 이건 기준도 없는데다가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현원

이현원문화재팀장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로 그 부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부서가 다르지만 일전에 다른 부서에서 경로당 신축 보수공사비가 들어왔어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올 초에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그 부서에다 요구를 하니 행정에서, 법률기준, 기준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자꾸 만들어냅니까? 이게 지금 성황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판단을 잘 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법률에 기준을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733페이지, 물론 이것도 후포6리에 있는데 광도사 설선당 신축공사, 여기에는 보니까 도비가 포함돼 있는데 도청과 협의에 따른 용역이 일시중지 됐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죠? 이것도 도에서 근거가 없다 이래서 중지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신도들하고의 어떤 건축에 관련해서 협의 차원에서 그 협의가 길어져서 그렇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 승인을 해 준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도비지원사업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도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했다 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저희들 문화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영… 불영이 아니고 그게 뭐죠?

김정희위원

탱화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불교 탱화, 예, 불교 탱화…

김정희위원

탱화가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문화재…

김정희위원

수진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똑같은 얘기를.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도에 요청을 할게요. 어떤 근거로 도에서 승인을 했고 우리는 또 어떤 근거로 승인을 하는지, 같이 동의를 하는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743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성류굴 상가주 자생력 강화 워크숍, 이 부분은 상가주들을 위해서 교육을 새로 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

김정희위원

그것 몇 회 하시는 모양이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6회입니다. 오늘이 4회째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개선이 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교육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교육은 많이 하면 좋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야지 의식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의식보다도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게 최우선적이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맞는데 우선에 거기에 있는 상가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동시에 같이 저희들도 주변에 그런 것을 정비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개개인 상가는 안쪽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들어가 봤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안에 들어가니까 안에는 시설이 깨끗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바깥에 외곽이 문제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 외곽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북쪽 상가에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그 앞에 바로 있는 데 화장실, 공중화장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시설이 어때요? 괜찮습디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깔끔하도록…

김정희위원

그런데 청소는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은 많이 노후됐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시설이 노후됐는데 시설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 한 군데라도 먼저 시작을 해 주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지금 가면은 조그만 화장실에 비대까지 설치 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상황이 100%는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청소부터, 시설 보강부터, 그 시설이 준공된 지가 언제인지 압니까? 거기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때가 몇 년도에 준공되었는지 알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그것 오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환경 자체가 자꾸 침체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남쪽과 북쪽 상가에 관리부서가 다르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부터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 남쪽에는 유원지로 해서 도시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남쪽 상가는. 북쪽은 관광지로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맞잖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거 하나부터 개선이 안 되는 입장인데 의식구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있어요?

김정희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과장님, 울진군은 군수님 공약사항에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간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791페이지 재단법인 울진군문화관광재단 설립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하려는 목적이 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 그리고 관광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만큼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당초의 시설은 저희들 지금 위탁 주고 있는 그런 시설이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민간위탁 준 시설만 포함되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관광시설이라든지, 예.

김정희위원

그럼 타 시군의 문화관광재단의 범위를 파악을 해 보고는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타 시군에는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하시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다른 단체는, 타 시군에는 그런 분들은 뭘 관리하세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문화예술 분야, 축제 관련 그 부분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문화관광재단은 설립 문제가 전 집행부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잘못 추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군립의료원 같은 그런 형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큰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축제를 관리·감독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집행부가 있을 때 시작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설립을 하고 추진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파악을 잘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05페이지 한번 볼게요. 관광안내 빌보드 간판, 이 문제점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고 이래 있는데, 물론 특구 해제 때문에 불법광고물로 간주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있지만, 3번에 보면 매화 금매리 수소단지 유치 이래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이래 막 남발해도 됩니까, 이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행정을 자꾸 신뢰를 못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누가 이의를 단다면 얼마나 우스운 꼬라지가 나겠습니까?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언론보도에 수소실증단지 유치라는 문구 때문에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개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수소단지 유치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수소 관련해서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홍보를 해 놓은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문구를 왜 그래 기록을…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이게 오타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잘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행감에 자료를 갖고 오면 뭔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셔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진에서 개최된 웹툰영화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웹툰영화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웹툰영화제의 발상지가 울진이다라고 해도 되죠? 제가 웹툰영화제라고 네이버에 검색어를 쳐봐도 울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 웹툰영화제가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회 때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군비가 지원이 되었고 2회에는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웹툰영화제가 공모를 해서 이게 전국에서 많이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선이 되면 당선작들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영화의 촬영 장소가 울진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울진 관광지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웹툰영화제가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약간 희망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웹툰영화를 공모를 했을 때 내용에 울진이 없다 그걸 바라보시면 안 되고 이 공모를 했을 때 당선되신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또는 그 학교에 가서, 신문기사가 다 나와요. ‘울진에서 열린 웹툰영화제에 당선이 되었다.’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 줘요.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영화 촬영 장소를 울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웹툰영화제 여기 감독하신 장철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계에서 유명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웹툰영화제가 웹툰 공모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또 뮤지컬로 재탄생이 되고 이런 과정 안에서 울진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매력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공모에 울진 내용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영화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후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 웹툰영화제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잘 관광 인프라로 조성이 되면 울진군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울진군 관내에 맨발걷기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맨발걷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은 연호공원 쪽하고 그리고 저희들 평해 월송정에 있는 거기하고, 맨발걷기를 한다고 하면 장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하실 때 신발장 있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신발장?

황현철위원장

신발장.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를 설치를 하시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신발장을 알아보시고 먼저 설치를 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발 씻을 데 있잖아요, 족욕장?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큰 예산 안 들이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되지 뭐 다 끝나고 나가지고 그때는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해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리 설치를 해 놓으시고, 그분들이 신발을 숨겨놓고 그렇게 움직이시고 이러는데 그것 필요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 집행부에서 좀 움직이셔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에 관해서 행사를 많이 하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몇 차례 한번 봤었거든요.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음향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도 개보수 들어가야 되고 음향이라든지 그런 스피커 같은 그런 것도 다 교체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또 다른 문제점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또 다른 문제점이…

황현철위원장

제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미리 모니터링 하신 것 없으신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지금 행사는 하는데 관객이 없습니다. 좋은 행사를 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도 저희가 일이거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가면은 텅텅 비었어요. 물론 노력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행사장에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홍보 방안도 그렇고 어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그 시간대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갈 때마다 아쉬워요. 그러니까 좋은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독려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발휘를 못하는 게 일단 와서 봐야 되는데, 관객이지 않습니까? 관객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을 작년에도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1년 동안에 나아진 부분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또 내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 ’23년도, ’24년도에 이제, 내년 ’24년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비용을 들인 게 아깝지 않도록 아무튼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진 이것, 비상구 사진 하나만 열어주세요. 다음 사진, 장정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구가 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불나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장정화문화시설운영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운영팀장 장정화입니다. 당초에 예술회관이 지어진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당초에는 이런 계산을 못하고 그 무대에 각종 공연장으로서 운영하는 그 물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창고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창고를 설치하려고 용역을 올리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창고가 지금 현재 필요하지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것 맞죠?

정화

장정화문화시설운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나중에 혹시나 화재가 났을 때 비상구로 대피를 못 해가지고 그에 대한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잖습니까, 맞죠?

정화

장정화문화시설운영팀장

예, 그렇게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나오고 했으니 아무튼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콘솔인데 이게 기존에 쓰던 콘솔입니다. 야마하 M7CL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거고, 다음 사진 하나, 이게 헤리티지인데 이것에 대해가지고 문제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게…

황현철위원장

뭐 때문에 바꿨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노후가 돼서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로 따지면 차로 따지면 티코가 맞는데 지금은 제네시스를 갖다 놨죠?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콘솔이 되게 성능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성능은 좋은데 그 성능을 100%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술회관에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없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공연을 계속할 것 같으면 그 전문가가 와서 이 콘솔을 다루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이것 안 쓰려고 150석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음향감독을 둬야 되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500석…

황현철위원장

아, 500석?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 지금 안 하려고 492석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493석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제일 좋은 것을 지금 다 갖다 놓고 했으면 그것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도 섭외를 하십시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울진에 공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장비를 그만큼 갖춰놨으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튼 관광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설치사업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 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조성사업, 출구 설치, 냉난방기 설치, 냉난방기 설치는 마무리 됐는가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마무리됐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냉난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에어컨 설치를 해놨는데, 그럼…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냉난방…

김정희위원

냉난방기 됐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예비품 구입이라고 해 놨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예비품 구입.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교체 주기가 1년에서 10년까지인데, 이것 그럼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구입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우리가 구비를 하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네네네.

김정희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 물품에 대해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위탁사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니까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용자가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줄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협약했을 때 내용하고 또 상이 되는 게 있죠?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상 이런 부분도 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어주는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판단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고장 났을 때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수령해서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인 내구연한 기간이 있는데 지금 부속이라는 게 1년 만에 고장 날 수도 있고 10년 만에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10년 있다가 교체주기가 되는 부속을 지금 벌써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뭐 특별하게 이걸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그 관계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이 예비품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운영 중인 차량을 어떻게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품들이 109개 정도의 부품이 있습니다, 턴테이블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다 제각기 교환 주기도 다르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년이나 되는 것을 지금 미리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교환 주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교환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최소의 금액으로 구입하고자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억 5,000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운영자 측에서 구입한 그런 자재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들이 1억 5,000에서 사야 될 것들도 이미 운영자 측에서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비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은 아직 소진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전혀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집행은 못 하고 있어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협약서에 300만 원 수리비, 부속비 300만 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로 사면 금액이 불어나니 당연히 우리가 해 주는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속이 1개에 얼마나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짜리 부속이 있을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 부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걸 10개 사게 되면 10만 원짜리 10개 사면 100만 원 그것은 본인들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 편성은 이래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어쩌면 그 사업자에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풀어주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괜히 행정에서 더 일을 잘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이런 부분도 향후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담아내야 됩니다. 담아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그 제품 자체가 본인들이 특허로 만든 제품 아닙니까, 맞죠? 중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일부는 특허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수입에 일부 특허가 붙어 있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전체 특허라 해서 그분들이 금액에다 다 충당해갖고 매입을 한 입장 아닙니까, 지금까지? 맞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최초 계약 때 일부 부품이 특허 부분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은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부품들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차량 새로 구비하는 문제도 조금 생각을 또 의회에서 달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되기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특허가, 특허품이기에 금액이 그래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부 부분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 투명하게 일을 하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할 구석은 없고, 그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라.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중

장인중관광개발팀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추후에 또 스카이레일 차량 증차하는 부분, 증차하는 부분도 유심히 바라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지금 그 바로 밑에 하부 구조물 유지보수, 이건 착공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착공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밑에 것은? 상부 구조물?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상부 구조물 이거는 내년도에…

김정희위원

내년이 돼야 착공이 되겠다, 그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시설계비를 용역비를 잡고 추경 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스카이레일 대기 공간 조성사업 이거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후정리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 우리 죽변 여기에 지금 현재…

김정희위원

아, 지금 있는 고궁 있는 데 그 2층으로 한다는 거기에?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후정리에 있는 그 시설물 그것은 언제쯤 시작을 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후정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한 3월 달에 저희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이리 공사가 지연돼요?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착공계는 냈지만 사실상 착공은 하지 않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 착공계를 냈습니다.

김정희위원

착공계는 냈는데 지금…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착공 중에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네네네.

김정희위원

하여튼 스카이레일은 울진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 하여튼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부 구조물 지금 들어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하부 구조물이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재 작업 중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아직은 공사는 안 들어갔고 지금 계약을 저번 주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착공계는 들어와 있는 상태고.

황현철위원장

이거 오픈을 저희가 2021년 7월 1일 자에 한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21년 7월 1일 자인데 지금 한 2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14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가 한다. 이게 상식 밖의 행위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바닷물에 그렇게 부식이 빨리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안전 조치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신품도 지금 들어가서 지금 2년을 못 버티는데 밖에서 외부 작업을 한다고 그 부분들이 변화가 될까요, 과장님?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안전점검을…

황현철위원장

지금 작업하시는 것 제가 추후에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지금 녹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더 빨리 내지는 막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효과가 없으면 나중에 책임 묻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고, 이 뿌리 부분 자체가 상부 부분, 지금 여기에 보면 9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럼 300억이 넘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똑같아요. 상부 부분 뿌리가 썩어가지고 나자빠지면 위에 아무리 건드린들 뭐 합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자체를 건든다는 것은 어느 확고한 신념이나 어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처음 시공 들어가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제가 좀 볼 필요도 있고, 아무튼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이 효력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조금 믿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변화의 추이를 좀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도시새마을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