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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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보건소(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0시 감사개시

황현철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소장 남화모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의 슬로건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울진군의료원 ’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이 있었는데 사업 건별로 표를 참조하고 세부내역도 자료를 참조하라 그래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과 표 참조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소장님께서 표 참조와 세부내역 자료 참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뭐예요? 최소한 공통사항은 몰라도 일반사항 부분은 꼼꼼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시간 제약이 있어서…

장유덕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시간 제약이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 제약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고시간은 한 30분 정도로 하라고 해서…

장유덕위원

소장님, 저희가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간담회시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일반사항 부분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 표 참조와 세부내역 자료 참조를 위해서 정회를 좀 요구…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계속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것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 물품 구매 제작 납품 현황에 보면 계약일자가 10월 7일, 10월 7일 2건이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해서 하나는 90개, 하나는 96개, 또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지금 2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 하나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 쪼개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동심장충격기가 회사별로 모델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제조사별로, 장비 종류별로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패드가 호환 안 됩니까? 패드가 호환 안 되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호환 패드와 그다음에 배터리를 같이 구매하는데 패드 따로 배터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조사별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혀 모양이 이렇게, 스펙 자체가 기종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예 모양 자체가 배터리 자체가 호환을 할 수 없을 그런 스펙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모델이 달라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패드 이거는 호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패드는 호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년에 소모품으로 나가는 게 한 96개 정도 되는 겁니까? 합하면 186개인데, 이게 1년 소모량이 이렇게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패드 사용 연한이 있습니다. 사용 주기가, 그래서 패드는 2년, 배터리는 3년 내지 4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저희 울진군 관내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AED가 몇 대나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40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40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240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소모품은 저희가 어떻게 지급하는 데도 있을 거고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도 있을 건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은 해 주고 관리는 본인들이 하고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등록돼 있는, 미등록돼 있는 것 빼고 등록돼 있는 AED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게 240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올해 접종, 이번에 인플루엔자 하면서 작년에 문제점을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한 번에 몰린 현상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일자별로 해서 접수를 하고 마을별로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그렇게 시행을 했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죽변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원에서 안 하고 보건지소에서 하다 보니 첫날에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안내를 했지만 오시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마을별로는 배정을 안 하고 이제 마을별로 배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배정을 공지를 했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미처 인지를 못하고 와서 기다리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마을별로 해서 따로 날짜 잡아서 공지해 주신 것 아닌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공지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좀 분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많이 분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분산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그걸 묻고 싶은 건데,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기다림 없이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내년에도 접종하실 때 잘 분배하셔가지고 추운 날씨에 밖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도록 아무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모니터링도 하시고요. 이번에 현장에 얼마나 나가 계셨어요? 접종 기간마다 매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계속 나가 있지는 못 했습니다. 남쪽 지역은 과장, 북쪽 지역은 제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또 이렇게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셔가지고 보셔야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 하실 때 조금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부에 보건지소 흥부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년 정도, 그러니까 2020년도 9월 달에 시설을 갖추었는데 국비와 도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전의 필요성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 때문에 이전 검토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2년간 모든 운영 유지비라든가 장비 유지, 시설 운영 유지비는 지원은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고 자체 군비로 편성했을 때는 보건소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자체 사업으로 하면 국비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전체 보건지소에 대해서 받지 못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국비·도비를 받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순수 군비로 편성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전 검토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에 저희가 농어촌특별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장비라든가 시설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2년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울진군으로 봐서는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수 군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페널티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페널티,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국·도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페널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발생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우리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구급차 임차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1건은 재배정을 하셨고, 재배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약을 하셨고 1건은 2,800만 원 보건소 예산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맞습니까, 88쪽?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도민체육대회 약 한 5일 정도 이렇게 있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구급차를 몇 대 정도 이렇게 임차 용역비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몇 대 정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97대 사용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97대, 도민체전 때는.

장유덕위원

구급차를 97대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전체… 하여튼 전체 말씀…

장유덕위원

도민체전 그 기간 내에 구급차 대기를 몇 대를 계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임대를 하셨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도민체전 기간 내에 97대 운영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구급차를 몇 대를 계약하셨어요, 우리가? 계약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 대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장유덕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88쪽에 보면 재배정 예산 2,000만 원과 보건소 자체예산 2,800만 원으로 구급차를 도민체전 때 임대계약을 하셨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임대계약을 하면 97대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고, 숫자고. 몇 대를 계약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셨는지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러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해서 한 두세 대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한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각 경기장마다 배치를 했다 그러면 몇 대를 배치하셨는지 이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경기장마다 1대씩 배치했고요.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이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한테 대신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대신 답변하시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대 했는지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총 97대를 했거든요. 이거는 1개소당 해서 연으로 치시면 됩니다. 저희가 했던 그 기간 중에 A라는 개소에 1대 있으면 그게 이틀, 3일, 4일, 4일을 했다 그러면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투입된 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자,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드셨죠? 그러면 구급차 한 대에 필수인력 기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한 팀이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팀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드셨으면 그 도체 기간 내에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보면 10일 동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배정 예산을 2,000만 원을 받고 자체예산 2,80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800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범위로 임대를 해서 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보건소 본예산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니까 저희 직전에 구미에서도 체전이 한 번 있었고 해서 구급 그때 우리가 계약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보니까 그 계약 금액이 단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도민체전지원단에 있는 예산하고 합쳐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장유덕위원

그래서 몇 대를 계약하셨냐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고 따로 저희가 제출해 드릴 거고요. 연으로 따지면 97대가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97대라는 것은 각 운동장마다 필요한 배치량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기간 내에, 체전 기간 내에,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량을 결정하는, 과업지시에 보면 5대면 5대를 대회기간 내에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한다. 그 인건비와 구급차 임대비용으로 해서 4,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과업지시서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연으로 해서 개소당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응급차가 그러면 운동장마다 그럼 배치가 돼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최근에 강조되면서 도민체전 할 때, 저희도 당초에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침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거기에다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이렇게 크게 된 상황도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재배정 2,000만 원은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재배정 받으신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입니다, 그 당시에.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구급차 한 대에 하루 임차 비용을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차량 비용하고 간호사하고 기사하고 1일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가 있으면 임대 용역 차량이 몇 대인가, 또 배치해서 운용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제가 묻고 싶었는데, 포괄적으로 대회기간 내에 구급차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모든 저거는, 임무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줬는 거네요, 100% 다? 부상자가 발생되면 바로 응급조치해서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실적 정산이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예비적 비용으로 그렇게 용역을 하셨네요,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차량이 몇 대인지 그걸 확인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111쪽에 위원장이 2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관련해서 기술 호환 때문에 2건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 했는데, 그러면 위에 배터리, 패드 96개를 납품을 받으셨는데 하트케어라는 업체는 제조사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제조사입니다.

장유덕위원

정도케미칼도 제조사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소모품은 이 업체를 통해서만 운영이 되겠네요, 호환성 때문에. 맞습니까, 앞으로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모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 모델에 따라서 그 회사 제품을 구매합니다.

장유덕위원

자, 1,0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52쪽에 보면 앞에 구매실적이 186개를 2022년도 12월달에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체는 136개와 AED 10대 그렇게 하셨는데 교체 주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1,052쪽?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예비품이 있네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장유덕위원

186개를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 교체하는 게 136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장유덕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앞쪽에 2022년도 12월 달에 구매한 186개가 호환성 때문에 그렇게 업체를 분리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그 사용 실적과 그리고 교체 실적을 보면 136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약 한 50개 정도를 어디에 지금 현재 예비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셨는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숫자에 차이가 납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것도 뒤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확인이 잘 안되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한테 보조 답변 받으셔도 됩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우리 울진군 출생 축하 기념품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실행계획은 240명이고 실적을 보면 178명이에요. 그리고 뒤에 정산보고서를 보면 약 한 200세트 정도를 구매하셨는데, 그리고 사업비가 1,315만 2,000원이 잔액 사업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반납 조치를 하신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39페이지입니까?

장유덕위원

253쪽에 1,315만 2,000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울진군 출생 축하 기념품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반납 조치를 하신 사업비입니까? 작년 사업비 정산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반납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당초에 실행계획은 240세트를 계획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178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산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자료를 보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 기념품은 재고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출생할 때 지원합니다. 재고는 있을 수…

장유덕위원

상품이 세트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충분히 예비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315만 2,000원 이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일괄 구매를 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 소진을 100% 하라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임산부 등록 및 교육 시에 출산용품을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출산하게 되면 기념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거는 당초에 이 사업계획의 목적이고 저는 집행잔액을 남지 않게 사업을 좀 펼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15만 2,000원이 남았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해당 물품을 임산부에게 설명을 할 때 임산부께서 뭐야, 희망하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줍니다.

장유덕위원

자, 올해도 정산을 하게 되면 잔액 사업비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똑같은 사업비로 매년 하는 사업이면 올해도 남겠죠, 분명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계획은 출산 인원에 비해서 조금 높게 잡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행계획에 기념품을 20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이 가액을 높일 필요가 있고, 혹시나 또 이 부분을 구성품으로 해서 예비품으로 할 수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몇 개 정도를 더 만드셔가지고 보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 예상 출생 인원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는 그런, 연말에 가면 출산 인원 대비해서 예산계획 수립이 조금 남는 그런 현상입니다.

장유덕위원

기념품 지원 금액 가액을 20만 원에서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일괄 200세트 넘게 그렇게 더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예비품을 더 확보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한수원과 협조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과 협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하시면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품목을 20만 원 상당의 품목을 지원하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한수원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일정량을 지역에 수용성 예산으로 사업자지원사업을 펼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수혜 대상을 보는 우리 군민들입니다. 거기에 중간 역할을 보건소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수원 기준과 원칙은 나름대로 회사의 기준이지만 수혜 대상자들이 그걸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셔가지고 요구하시면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요. 오늘도 내년에는 30만 원 상당으로 지금…

장유덕위원

예, 그렇게,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렇게 증액 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소진 100%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계획을 하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634쪽에 2023년도 우리 보건소 실적을 보겠습니다. 하당보건진료소 지금 현재 상담이 1만 1,652건이고 또 후포보건소는 투약 2만 2,943건이에요. 온정면 같은 경우에는 3만 6,152건, 이 숫자 자체를 보면 상당히 보건지소별로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데이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질적인 실적보고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온정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과 약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상담 및 투약 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당보건진료소도, 하당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하고,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포보건진료소도 인근에 주민과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오는 관광객들도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후포보건진료소에도 인근에 약국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투약이라는 건 상담 실적이 높은 곳은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병원과 약국이 없고, 그리고 그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다른 보건지소는 그 담당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실적이 적은 겁니까? 왜 보건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투약을 후포보건지소에 2만 2,900건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이거든요. 달로 따져도 상당히 많은 건데 여러 가지 이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업무 과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약국이라든가 병원이 없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진료소를 이용하는 실적이 많겠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한 곳도 뭔가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끔 근남면 같은 경우는 인근 울진읍이라든가 이런 데 병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특단의 계획을 강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소장님이 해야 될 그런 일 같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943쪽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금과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작년도에 1,000만 원 사업이 정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산내역이 첨부 자료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도에, ’23년도에는 총 1,400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도는 800명, 올해 ’23년 8월 기준 1,400명 지원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실적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 2022년도에 1,000만 원 이 정산을 어떻게 하셨느냐, 어디에 사용을 하셨는지 그걸 내가 여쭙는 거예요. 그 뒤에 혹시 첨부 자료에 정산내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 확인을 못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 건강걷기 챌린지 성공자가 800명입니다. 800명에 대해 1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질문하신 그…

장유덕위원

아니, 건강걷기에 2022년에 1,000만 원을 사용하셨잖아요? 그것 금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걷기에 1,000만 원을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산내역을 보고 싶은데 정산내역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그것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장유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스왈라비라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워크온이라는 앱을 관리하는데 그 앱 관리하는 비용이 일단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 금액과 그다음에 소장님이 말씀했는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사랑카드 뭡니까, 코나아이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스왈라비입니다, 업체명은.

장유덕위원

과장님, 951쪽에 울진군보건소 공문에 보면 그게 정산내역 같은데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일단 스왈라비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는 200명 기준으로 완료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앱에서 200명 선착순으로 완료한 사람에 대한 선정된 사람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돈 주는 형식으로 품의가 된 겁니다, 2,000만 원이.

장유덕위원

건강걷기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15만 보라는 것은 한 달에 15만 보입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15만 보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프로그램 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을 달성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만 원을 준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선정하는 200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선착순 10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100명이 그러면 1,000만 원 예산 소진될 때까지 이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달이 다른 거예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다달이 완료되는 순위가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중복도 가능합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중복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만약에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러면 예산 소요가 쭉 되네요, 그죠? 한 명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월 단위로 끊기 때문에 중복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중복 명단이 있으면 그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급방법은 우리 사랑카드의 코나아이에서 저걸 해 주는 거네요, 연계해서 해 주는 거네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충전시켜 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일부 비용이 들어갑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안 들어갑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까 이것을 운영하는 사업, 업체한테는 얼마가 위탁수수료가 들어가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개별로 위탁수수료 얼마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앱 관리와 대상자 관리에서 순위 선정해 주는 그 프로그램 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943쪽에 대해가지고 1,0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장유덕위원

943쪽에?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네네.

장유덕위원

그게 얼마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2022년도에 1,0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1,000만 원,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 1,000만 원 따로 그다음에 15만 보를 달성한 우리 군민들에 한해서 1만 원씩 지급해 주는 그 비용 따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따로따로입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100명이 그러면 12달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네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100명이면 1,200만 원 되겠죠.

장유덕위원

1년에,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위탁수수료가 1,000만 원이에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앱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해 주는 것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콘텐츠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관리해 주니까…

장유덕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3,700만 원 예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3,700만 원도 그러면 그 업체, 앱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한테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범위가 커진 거예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여기에 3,700만 원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상품권 주는 것과 앱 관리가 포함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앱 관리비가 계속 그렇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사업계획을 보면서 최소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확실하게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산 부분까지도 아주 간결하게 설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이 설명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담당 팀장, 실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팀장한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담당 팀장님이 오늘 관내 출장 되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지금 현재 정산했는 내역보다 2023년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2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까? 몇 월 달부터 시행이 되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이건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1월 1일부터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신청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대상자 리스트하고, 리스트인데 그냥 월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복 인원만 좀 뽑아주세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장유덕위원

2023년도 것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3,700만 원 예산을 앱을 운영하고 하는 그 사업자에 얼마의 비용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76쪽에 보니까 2023년도 용역에 2023년 걸어서 건강속으로 모바일 앱 용역이라고 그래서 스왈라비라는 업체에서 수주를 했네요, 1,080만 원, 1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까 3,700만 원 중에 나머지 예산은?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상품권이나 안 그러면 우리 울진사랑카드 충전해 주는 형태로 하는 거네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700이 제가 봐가지고는 계약금액하고 상품권하고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건강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내가 15만 보를 걸었으면 그다음에 또 20만 보, 30만 보를 걸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선착순이 어떻게 되는지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상대평가의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은 한 번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하는데 참여한 분들보다는 신규로 참여한 분들한테 이렇게 권장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사실 스왈라비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바꾸면 되지요. 이것 앱이지 않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물론 앱은 다른 앱으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챌린지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리는지 안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는지, 제가 이 질문을 최대한 쉽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저하고 이렇게 뭔가 눈높이가 안 맞아서 그러는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질문을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유덕 위원님 그것 633페이지에 보건지소 이용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후포보건진료소가 지금 진료명에 보면 6,921건입니다, 넉 달 사이에. 여기에 혹시 접종 플러스해서 이거 진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료…

황현철위원장

순수 진료만 받으러 온 분들만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진료명이 아니고 지금 기타 장에는 진료 건수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료는 해당 지소·진료소별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후포보건진료소는 주위에 예전부터도 환자…

황현철위원장

자, 소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6,921명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넉 달에? 그거 환산했을 때 저희 주 5일제 근무하죠? 운영하는 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평균 방문자가 일평균으로 나눴을 때 86명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나누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투약 여기에 보면은 나눴을 때 603건이 나오거든요. 횟수를 나누었을 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4만 8,000에다가 넉 달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20일로 나누었을 때 그래 하게 되면 하루 평균 603건이 나오는데 이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래 나올 수 있어요, 이 수치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 데이터를 작성할 때 제가 이에 대해서 다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봤는데요. 이 투약 횟수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진료인원 대비 투약 횟수가 많은 것은 위원장님, 진료 명수 대비 투약 횟수가 많은…

황현철위원장

아니, 따지면 사람 온 것은 뻔한데 지금 온 것은 내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라든지 내 가족들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다 수령해 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가라라든지,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6,921건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진료 온 사람이 일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86명이 여기에 내방을 한 거예요. 진료를 본 거예요. 진료를 봤으니까 투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603건이라는 게 하루 평균, 하루에 나간 투약 횟수가 603건이에요. 그럼 86명이 603건을 소화를 했다는 얘기밖에, 지금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한 사람당 몇 건씩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투약 횟수를 이거를 30일, 한 사람이 30일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건으로 계산하는 게 아닌…

황현철위원장

그런 수치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한 사람이 30일분을 투약 받아서 가면 그것을 30회로 카운트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오면 그러면 내가 한 사람당…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왔을 때 한 달 치를 약을 가져가게 되면 여기 투약 횟수에 30회를 적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투약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날 와서 하루, 1일 투약 횟수…

황현철위원장

혹시 이것 정확하게 답변 주실 수 있는 팀장님 자리에 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수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보면 투약일이 아니고 투약 회수라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30일 치를 받아 갔는데 하루에 1회씩 하면 30 하면 30이 되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회가 된다 그러면 90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표상 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황현철위원장

아, 1회 왔을 때, 방문했을 때 이걸 받은 그걸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왔을 때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30일 같으면 90회 분량을 가져갔다 이거를 카운트한 수치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투약 회로.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질의 자체가 간결하고 답변 자체가 간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답변하다가 좀 부담스럽다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실·과장이나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도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5페이지 한번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결과 최고 첫 번째 출산장려용품, 출생 축하 기념품 이걸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 협의해갖고 지원 금액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지원단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게 지금 지급하고 있고 추가 지급하는…

김정희위원

아니, 이 사업을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은 증액 요구를 했어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니까 한수원에다가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와요? 여기에 표기한 것을 보고 말씀하세요, 표기를 한 것. 조치사항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사회보장제도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인지는 2023년 8월 달에 일단 안건 제출했다는 걸로 표기가 되었고, 추후에 지급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건의사항은 2022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희위원

출산용품에 대해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더 많은 물품을 임산부들한테 지원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수원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이야기가 되었고 추후에 주민들한테 지급을 하려면 조례 개정이 있다는 표시에서 나중에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만 표시를 하시면 되지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서 보건복지부가 왜 나와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가능한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이해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례 처리내용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조서를 낼 때 처리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페이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했어요. 군민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가 나와요. 이게 왜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답변 처리를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까? 조례가 보건복지부에서 만듭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절차, 조례 제정 전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김정희위원

조례 제정 절차에 왜 보건복지부가 나와요, 보건복지부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여기에서 표현은 좀 이렇게…

김정희위원

기록을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하다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오타가 났다면 오타가 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보건복지부는 법령을 만드는 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것 보건사업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으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도록 복지부 법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을 다 넣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문과 지적한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지금, 읽어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김정희위원

조례 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보장제도협의지원단과 어떤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이것 관련해서 절차 내용하고 법령하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넣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절차 내용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협의지원단과 협의를 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그 근거하고 그 자료를 받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실·과장님 보내서 그 자료를 갖고 오도록 하고 우리는 계속 다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어떻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정회 요청을 한 거지요?

김정희위원

정회 요청을…

황현철위원장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이것 주무관이 지금 그 자료 만들어가지고 오면 되니까…

김정희위원

그럼 갖고 오시라 하시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종료 전까지 가져 오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5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1,000만 원 미만, 최고 밑에 울진보건소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여기에 변경 금액이 993만 8,000원 정도가 발생됐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왜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존 설계 시에는 철골, 각파이프가 이게 하단에 추가가, 아니 설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아니, 각파이프, 철골 하단부에 각파이프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희위원

그거 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왜 그것 누락을 시킨 거예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게 각 하단부에는…

김정희위원

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왜 안 됐는지를 묻지 않습니까? 누락이 됐으면 누락이 됐다, 설계를 하고 난 후에 보니 그게 필요하면 필요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문제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설계 시 누락돼가지고 공사…

김정희위원

그게 왜 설계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아니 현장을 안 보고 설계한 거예요? 설계는 어디서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돌나라한농(주)에서 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농(주)는 공사업체이고요.

김정희위원

이것 설계를 하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업 자체를 그냥 현장에 맞춰서 하라고 위임을 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설계 하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방건축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세방건축사에서 그러면 현장 보고 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세방건축사에서 했던 설계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3,600만 원, 당초예산은 3,600만 원이죠?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총사업은 5,800, 당초에 5,800이었고요.

김정희위원

5,800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당초예산이 5,800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63페이지, 그러면 설계비, 관급자재가 2,200만 원이고 도급비가 3,6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관급자재비에 그럼 설계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

김정희위원

설계비는 얼마였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당시가 한 1,800 정도였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 조서는 또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그 조서는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김정희위원

한 가지 서류를 가져오게 되면 설계와 준공까지의 서류를 일관성 있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그 예산은 또, 비가림시설에 대한 예산이 또 설계비는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이 예산에서 설계비…

김정희위원

아니, 5,8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도급액이고 2,200만 원이 관급자재 대금인데 또 거기서 설계비가 1,800만 원쯤 되면 그 예산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설계 조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993만 8,850원인가 이 부분 자체는 지금 자재가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실정보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각파이프 추가, 지붕재 설치 후 마감 후레싱, 코킹작업 이게 지금 1,000만 원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3,000만 원짜리 공사에 1,000만 원이 늘어날 것 같으면 30% 정도가 자재가, 관급자재가 빠졌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보시고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75페이지 출생아 보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산정 용역이라고 해놨어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선정 용역입니다.

김정희위원

선정 용역, 그런데 이게 부기명이 이게 신생아들한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출생하게 되면, 18세까지 보험금 지급, 보장성과…

김정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오늘 지금 3시간째, 지난 예산서를 찾으니 출산장려금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출산장려금으로 기록을 해놓고 여기 조서에는, 행감자료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보험료 선정 용역 이래갖고 들어왔어요. 금액도 안 맞아요. 이 뒤로 가보면, 증빙 자료에 보면 금액도 안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또 자료도 없어요. ’23년도 자료만 올려놓고, 여기에도 지금 이래 놨어요. 2023년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험사 선정. 이것 ’22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아니 ’23년도 것만. 이 예산은 언제 편성을 했죠, ’23년도 것?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매년 편성합니다.

김정희위원

매년 편성하겠죠. 당연히 매년 편성하지. 언제 했는지는 아세요, 예산 편성을? 이 예산 편성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신속집행으로 8개월 편성하고 추경으로 다시 편성합니다.

김정희위원

1회 추경에 했어요,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 언제인 줄 압니까? 8월 달입니다, 8월 달.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8월 달에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8월까지는 집행 안 합니까? 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출생된 애들이 있잖아요, 신생아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본예산 때 8월 달까지 편성하고요, 후반기에는 다시 또 8월 달에 추경 때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이게 또 포함이 돼 있었다 이 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부기명을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부기명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조서 올릴 때마다 부기명이 다 달라요. 예산을 찾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DB손해보험에 몇 년간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7년부터…

김정희위원

’17년부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 전부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 제가 알기로는 ’17년부터인데, 위원장님 세부내용은…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이것 지적된 사항이에요. 왜 똑같은 업체에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지금 논의하자 하는 게 아니라 타 보험사가 있으면 홍보를 하셔갖고 보장내역을 좀 많이 받도록 한번 우리도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DB보험은 다시 말씀드리면 ’11년부터 했고요, 그 전에 2007년부터 ’10년까지는 KDB생명보험에서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했지만 무응찰이 되었고 또 DB보험에서 입찰, 단독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KDB 보험사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김정희위원

과업지시서는 매년 똑같습니까? 과업지시서가, 우리가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 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때는 매년마다 똑같아요? 그것도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시서의 세부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자료를 내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매년마다 과업지시서가 똑같을 수는 없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DB손해보험에서도 지금 인상을 요구하고, 작년에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인상을 요구하겠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현재 이 조건에서 저희들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DB손해보험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DB 보험사가 입찰을 해서…

김정희위원

예산절감 참 좋은 생각이죠. 그것보다도 이거는 더 많은 보장을 신생아들한테 풀어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혜택을, 지금 건강보험료는 도내에서는 저희들 울진군이 제일 순위로 따진다면 1위입니다,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것은.

김정희위원

보장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장성 보험과 환급형 포함해가지고 경북도 내에서는 순위로는 1위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전국적으로 1위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도내입니다, 도내.

김정희위원

돈이 최고 많다? 보험료가 최고 많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도내에서 순위로…

김정희위원

아니, 보험료가 최고 많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장해 주는…

김정희위원

보장내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험료 지원하는 금액이 1위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내역이 최고 폭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혜택이 최고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뭐가 최고 높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건강보험료만 봤을 때는 도내에서는 1위입니다.

김정희위원

보험료만, 이거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혜택이 많은 걸 받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건을 적은 예산으로 물건을 사는 게 최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보험은 말 그대로 향후 발생될 일을 보기 때문에 혜택을 어느만큼 좋은 걸 많이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돈 많이 준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단 여기에 환급형은 나중에 50% 지원하는데…

김정희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191페이지 민선 8기 2022년, ’23년 MOU 체결 현황을 한번 볼게요. 울진군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이 협약서를 썼어요. 이게 왜 이걸 써야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김정희위원

우리가 의료원이 지금 위탁기관입니까? 맞아요?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해 주면, 요구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울진군으로 요구해서 예산을 줘서 그 사업을 하는데 협약서를 써야 될 이유가 뭐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의료원은 출연기관이고 저희들이 예비부부하고 임산부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 산과하고 부인과가 있으니까 진료하려고 MOU를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협약이나 MOU를 하는 의미는 아시잖아요. 기관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맺은 조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울진군의 산하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보건소라는 기관이 또 있고,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기관에 어떻게 협약서가 여기에 적용이 되나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산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19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협약서, 이것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줘서 용역 조사를 하는데도 협약서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동대 같은 경우는 동부권은 다 동국대학교에서 관리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건강조사를 하는데 그만한 돈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해 달라고, 권역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MOU의 협약이죠.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위탁 할 때마다 협약서를 다 씁니까? 용역조사도 할 때마다 협약서를 다 써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조건에 어떻게 조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정희위원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내는 거지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비용을 산출해 드리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내면 그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그분들이 용역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 비용을 지급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그분들이 용역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사업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그래요, 다. 우리가 비용을 산출 안 하는 사항 같으면 협약을 해서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기로 하고 이런 걸 논의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울진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다 줘서, 쉽게 말해서 착한 적자라 해서 적자까지도 다 해결 봐갖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협약서를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기구입니다. 울진군보건소에서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군보건소에서는 울진군의료원을 관리·감독해야 돼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협약서를 써갖고… 참 이해가 안 되는 행위가 자꾸 이루어지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99페이지와 400페이지 한번 볼게요. 400페이지 보면 ’23년도 자체점검에 보면 약국에 과징금 대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위반 건수가 10건 정도 나왔어요. 2022년도에는 그런데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럼 2022년도에는 단속을, 지도단속을 안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위주로 점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왕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지도단속 자체를 코로나시기에 방문 같은 것을 자제하자 이런 의미로 아예 단속 자체를 안 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방문은 했고요. 코로나 처방, 약 처방이라든가 코로나 환자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규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자체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22년도에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점검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체 점검을 했는데 ’22년도에는 지도단속에 위반한 건수가 없었냐, 있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23년도에는 10건이 나왔고 ’22년도에는 한 건도 없으니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코로나 위주로 그렇게 주로 점검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출장복명서가 다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2년도에 갔던 출장복명서 다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다 이것 했겠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1년에 몇 회쯤 했는지 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간 한 3 내지 4회 정도…

김정희위원

3, 4회 정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23년도의 출장복명서는 여기 붙임 자료로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이 지나간 부분 한 5년 정도 출장복명서를 한번 받아보고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자료 마칠 때까지 챙길 수 있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울진 폐의약품 회수 처리 현황 ’22년도에는 여기 또 폐의약품 회수 처리 현황이 있네요, 350㎏?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9월 이후로 한 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9월 달에 했네요. 그러면 9월 이전에 했는 거겠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날짜가 지금 기간이 ’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정희위원

아니, 2022년 9월 22일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년도 것은 내놓고. ’23년도부터는 별도로 또 네 번을 했고요.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전반기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2022년 9월 22일까지 발생된 게 35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9월 이후입니다, 9월까지가 아니고.

김정희위원

자, 9월 22일부터 그럼 언제까지 이것 폐의약품 회수를 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9월 22일은 그때 수거된 양을 표시한 거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9월 22일까지는 9월 20일까지 수거된 양이 350㎏인데 폐기 장소는 산림 소각장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자꾸 그 이후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혹시 또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약국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2022년도에는 위반 건수나 시정명령 이런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폐의약품을 수거를 했다는 것은 그냥 가서 우리가 수거함에 있는 것 갖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약국에…

김정희위원

가면 수거함 있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폐의약품 수거함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수거한 양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양이 억수로 늘어났다 그죠, 그렇다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많이 늘어났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한 100…

김정희위원

한 60%, 70% 늘어났어요, 그런 논리를 편다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추가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황현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여기 자료는 의회에서 요청한 수감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고요. 지금 9월 22일 날…

김정희위원

그럼 그 전의 자료도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다 합치면 저희가 ’22년도에 한 841㎏ 정도를 폐기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럼 ’22년도에도 800㎏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9월 달까지 526㎏을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연간 한 800㎏ 정도는 발생이 된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폐의약품 이거는 일반 우리 보건기관하고 또 공공기관하고 일반 약국하고 같이 다 포함된 거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기관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나서 서로 전배해서 쓰고 우리 기관에 없으면 타 지역까지도 해서 대부분, 아니면 그 제약회사에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것 교환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발생을 안 시키고 있고 약국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건기관의 약은 그럼 일정기간 되면 교환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에 것? 그럼 일반 약국도 그것 가능하겠네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일반 약국에서도 거래하는 업체에 아마 그렇게 가능할 걸로 아는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우리 민간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른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쯤, 앞에 자료를 제출하면 단속된 부분, 단속한 부분, 5년간 단속 갔던 부분 출장복명서를 보고 다시 한번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 제일 하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61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방역소독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94쪽 용역관리대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한경쟁 하셨네요, 그렇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몇 업체를 가지고 제한하셨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역 제한입니다.

박영길위원

지역 제한, 몇 개 업체가 제안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몇 개 업체라는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 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경상북도로 제한을 하셨다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죽변 업체가 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제한해가지고 이 낙찰률이 88.506%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회 무응찰로 돼서 현재…

박영길위원

1회 무응찰이면, 지금 울진에 방역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만 풀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경상북도에 풀어가지고 1회 무응찰 했으면 1개 업체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것, 낙찰률도 88.506이면 87.745%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1차 공고 시에 3개 업체가 응찰을 했지만 낙찰률 88% 미만으로 유찰되었습니다. 2차 공고 시에 4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88.505%로 진영개발이 낙찰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됐으면 그 유효 입찰자 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기를 안 해 놨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유효 입찰자 수가 표기가 돼야 되잖아요. 입찰자 수는 그냥 그럼 3개 팀이 들어왔으면 3개 팀을 표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독 입찰이잖아요, 결국은. 입찰자 수가 없으면, 그냥 제로로 해놨으면, 맞잖아요? 상대가 없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박영길위원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입찰내용 상부에 보시면 유효 입찰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해가지고 3개 업체가 했으면, 1차 2차 했으면 유효 입찰자 수가 나와야 되고, 입찰자 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입찰자가 안 나오는데 이것 제한경쟁 하셨다고 하니까 이 금액은, 이것 그냥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일반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공고 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했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입찰 공고 해가지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공고 시에 4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88.505%로 진영개발이 낙찰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 했는데 지금 죽변 업체가 됐잖아요, 그죠? 됐는데 이게 지금 낙찰률은 88.506%인데 유효 입찰자 수가 입찰이 몇 개 업체가 왔는지 그것도 없고 그래서 3,500만 원을 수의계약 한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리대장이 표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경상북도 제한경쟁을 하셨는데, 맞잖아요? 경상북도에 제한경쟁 하셨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경쟁했는데 왜 입찰 업체 수를 제로로 해놨냐는 얘기죠. 맞잖아요? 95페이지에 보면 지금, 낙찰률을 88.506%, 2차 때 4개 업체가 해가지고 88.506%라고 돼 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 그 시방서가 있습니까? 입찰 시방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시방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나중에 그것 시간 날 때 시방서 한번 좀… 1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매 물품, 물품 구매 제작 납품 현황인데요. 보면 지금 납품 일자가, 지금 이걸 계약해가지고 2023년 12월 31일로 지금 이게 그때 납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물건이 있는데 지금 예산 소진하기 위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이게 납품 일자라고 적어놓은 겁니까? ’23년, 112페이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약품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뒤에 보면 납품일자 ’23년 12월 31일 날 납품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네네.

박영길위원

그래 이게 지금 예산 소진하기 위해가지고 미리 이것 받아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말일까지 돼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의약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 소요량에 대해서 입찰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납품일을 12월 말일까지 해야지 그때까지 납품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납품 일자가 이렇게 늦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계약하면 계약해서부터 연말까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전에 물품은 미리 오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 총금액 안에서 저희가 납품을 받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의약품도 그렇고 밑에 진드기 예방, 아니 임상병리실 시약도 그렇고, 지금 금연보조제도 그렇고, 만약에 진드기 예방 토시나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줍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진드기 관련해서는 수풀이나 이런 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진드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다니면서 예방활동 홍보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노인일자리 같은 데 그런 어르신들 쓰는 데도 저희가 조금 일부 홍보도 하면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 목적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인데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환자 역학조사가 5건 있었네요. 어떤 걸로 역학조사를 5건이나 하셨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응급실을 통해서 보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그 건이 5건인데, 그러면 단체가 그렇게 된 건 없었고,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역학조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지금 이것 수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식품 매개로 그렇습니까, 감염병으로 그렇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당시에 식중독, 복통으로 의심되는 그런 집단 환자가 발생해서 역학조사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5건 다 식중독이다 그 말씀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의심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렇다 그러면 역학조사해가지고 다시 대상, 우리 만약에 음식을 먹었으면 그 식당을 가본다든가 그런 그걸 역학 처리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식당에 가서 확인하고, 또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위생과는 대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계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생과는 위생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은 도마, 칼, 그다음에 행주에 대해서 위생 검사를 하고요. 저희들은 사람에 대한, 인체 검체를, 인체 배설물을 검체를 확보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만약에 다시 또 이런 게, 식중독이 오면 같은 위생과하고 같이 업무를 연계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같이 지금…

박영길위원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537쪽 방문건강사업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만성질환자가 있고 독거노인이 있고 재가 암 환자 관리 있고 자원 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암 환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 계시다가 병원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와야 되는데 약을 받아 올 수 없는, 병원에는 안 계시는데, 집에 재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럴 때 본인이 아파서 갈 수가 없는데 처방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처방전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말씀…

박영길위원

그 약을 어떻게 타 올 수 있는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단 관리는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가 관리는, 건강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영길위원

방문 간호사가 그 집에 안 가 있을 때, 없고 이러면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힘이 없잖아,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무엇인가를, 어떤 그걸 해 줘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병원에 갈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약을 타러 가야 되는데 약을 타러 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걸 어떡하느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사가 방문하는 것은 일반 방문하고 집중 방문이 있는데, 집중 방문 같은 경우에는 연 8회 정도 방문을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환자가 직접 안 가고 아니면 차를 태워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 방문건강사업으로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렵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다만, 만약에 갔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방문 간호사가 인적사항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지 환자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복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 역할은 맞는데 실제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환자는 대면이고, 요즘 영상으로 하는 비대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많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병원에 갈 수 없는데. 자, 환자가 병원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방전을 못 받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그냥 약을 안 먹고 그냥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같이 사회보장제도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같이 방문간호 하는데 마침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은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방법으로 케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우리 오는 민원들이요, 이런 민원이, 퇴원했는데 집에 가서, 지금 아무도 보호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약을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약을 받으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지금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러 의사한테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지금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가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상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게 민원을 봐가지고는 괜찮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맹점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은 “네가 아프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냥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053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셨는데 AED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AED 관리책임자는 어떤 사람이 관리책임자로 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시설 관리자입니다.

박영길위원

AED 시설 관리자란 뭘 말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AED 설치돼 있는 그 시설의 관리자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시설, 그럼 만약에 군청에 있으면 울진군수고 보건소에 있으면 보건소장이고 그런 걸 말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AED 시설 운영자 중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AED가 총 몇 대인데 지금 이것, 그러면 80명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누가, 우리가 보건소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이게 AED가 고장 났는지 배터리가 나갔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구 지정해가지고 이 부분은 배터리가 없다, 소모됐다, 이게 작동이, 불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불이 안 온다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해 주느냐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자체점검을 월 1회 하고요. 저희들은 정기점검을 해서 이렇게, 자체점검, 시설 관리자가 자체점검 월 1회 하면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80명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왔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교육 참석…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80명밖에 안 왔다, 그 얘기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교육 참가자만 80명입니다.

박영길위원

교육 참가를 80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1,101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병 매개 해충 방역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동방역은 읍·면에 요구하는, 민원 요구 시에 기동방역을 하고 있고요, 하절기 방역은 하절기 기간에 집중 방역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하절기 방역은 약품을 뭐로 쓰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현재 살충제와 희석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산제.

박영길위원

확산제만 쓰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확산제와 유충구제제와 살충제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박영길위원

요즘 그러면 시내에서도 확산제를, 살충제를 그냥 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동절기에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름에. 우리 그러면 연막 소독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막 소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분무 소독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확산제는 어디에 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막 소독 시에 사용합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시내 복판에 그냥 그러면 살충제를 그냥 계속 그냥, 확산제는 이것 굉장히 배율이 좀 높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효율이 좀…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우리 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살충제를 그냥 이렇게 확산시켜가지고 연기 형태로 해가지고 멀리 보내는 그게 살충제 확산제거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걸 이렇게 연막 하고 다닌다는 게 요즘 살충제를 계속 그냥 이렇게 친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확산제를 사용하는 연막 방역은…

박영길위원

기름을 써가지고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광역 구간이…

박영길위원

그러면 연막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방역 구간이 넓은 지역에 모기 성충에 대해서…

박영길위원

잘못 아셨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잘못 아셨고, 우리가 기름으로 해가지고 물 위에, 수막 위에 기름띠를 형성시켜가지고 모기 유충이, 장구벌레가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연막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분무 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분무 소독이 아니고 연막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다가 그냥 기름을 때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러면, 이게 지금 날이 바람이 부는데도 보면 그냥 우리 관리를 교육을 안 시켰는지 길거리에 그냥 휙 그냥 갑니다. 그러면 바로 가자마자 다 허공으로, 그 기름이 그냥 허공으로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확산제 쓴다고 하시면 지역 주민들 시내 복판에, 주택가에 확산제 살충제 지금 계속 친다고 하면 바로 호흡기로 살충제가 바로 들어가는데 군민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확산제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다시 추가로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필요하십니까, 답변?

박영길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 그래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절기나 할 때 오후에나 이렇게 바람이 좀 안 불고 이럴 때, 아침저녁으로 그때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때 꼭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도 자기는 앞으로 그냥 가고, 바람에 허공으로 다 떠가지고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우리 예산 이것 하절기 방역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3억 5,000…

박영길위원

3억 5,900만 원이잖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 기름을 허공에다 3억 5,90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든지 어떻든지 간에 필요 없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일출·일몰 전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바람이 안 불고 할 때, 그때 좀 맞춰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연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한 20분간 휴식을 갖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 사업이 시행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어떤 절차로 설계변경을 해 줍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설계변경의 사유가 생기면 어떤 절차로 설계변경을 해 주게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공사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공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나오면 당초 설계사와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말로 지시를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다시 설계변경 공문을 시행합니다.

김복남위원

그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공문을 내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희들 6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63페이지, 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준공 기한이 8월 17일이에요. 그런데 변경 일자도 8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실정보고서도 들어온 날이 보면 8월 15일이에요. 저는 이게 해석이 잘 안됩니다. 실정보고가 8월 15일 날 들어오고 준공기한인 8월 17일 날 변경 공문을 냈다, 변경 공문을, 변경 일자를 변경을 해서 그날에 같은 날에 준공을 했다 이게 해석이 됩니까? 39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공사용역 관리대장에 보면 착공일이 ’22년 11월 29일, 준공 기한이 ’22년 12월 27일, 변경 일자가 12월 30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관련 내용들을 점검을 해 보시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업무 절차가, 저희들 공무원이 말로 업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서류상으로 공문에서 변경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분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수원 군민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및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협의 안건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이 안건은 저희 울진군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해당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원전에너지실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한수원 군민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해당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김복남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서류를 주고받지 않고 일단 상생발전협의회 회의할 때 원자력 직원하고 원전에너지실 직원하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하고 이야기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한울원자력사업 지원 사업 실무자 회의에서 그러면 안건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8월 8일 날 안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련 답변이 있는지 한번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 보시고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원자력과 처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서로 구두로 이야기해서 그날 메모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두로 되었기 때문에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원전에너지팀장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온 실무자 세 분하고 5명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복남위원

그래도 일단은 공식적인 실무자 회의 아닙니까,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김복남위원

실무자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안건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춰서 자료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안건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제도협의지원단이라는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해서 저도 관련 내용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울진군에 건강검진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군민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 군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인 어떤 기구인가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사회보장 협의 부분은 법적으로 꼭 거쳐야 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근 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가 전화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는 어떤 규제가 나중에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사회보장제도는 법적 규제 사항은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울진군에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저희들 울진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 동반하는 이 정책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실시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하는 분하고 비대면으로 컨설팅을 2023년 11월 16일 날 했었는데, 거기의 주요내용 부분을 제가 차출했는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검진하는 이런 사업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심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고령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회보장제도의 심의 대상이 아니고, 또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행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검토 대상이 아닌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희 울진군 건강검진 지원 관련 조례하고 우리 출산장려금 관련도 우리 보장제도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종합건강검진 대상도 지금 현재 컨설팅 받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 컨설팅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제도의 심의 대상으로 현재는 보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더 법적인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다뤄봐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239쪽에 출생아 건강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군비가 100% 지원이 되는데, 우리 첫째, 둘째 아, 그리고 셋째 아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월 3만 원, 월 10만 원 해서 보장형 그다음에 환급형으로 나누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당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이 왜 구분이 됐는지는 명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전찬호입니다. 임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강보험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질문하신 게… 아, 이것은 보장형하고 환급형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그때는 18세 만기 환급은 금액을 6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게 되면 환급하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입학금 정도가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기 환급형을 1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예.

임동인위원

이 구분을 왜 하냐는 거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첫째, 둘째는 그냥 어릴 때 만 5세, 18세까지 3만 원이니까, 이것은 질병 위주로 계속 보험 형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10만 원 5년 납입 이것은 질병 플러스 18세까지 가는 것은 나중에 10만 원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입학금이나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임동인위원

2개 다 만기 보장은 18세까지고, 여기는 보장형이고 환급형이잖아요? 두 가지 구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이 구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금액을 좀 적게 하고 다양하게 혜택을 더 많이 보고. 그런 이유 아니면 이유가 조례 만들 때 이거를 보장형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환급형으로 하느냐의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보장형으로 구분된 것하고 환급형으로 구분된 부분은 일단은 아무래도 3만 원에 대한 것은 보장형 상품만 넣은 거고 그다음에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보장형 상품 플러스 나중에 만기됐을 때 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는 한수원 및, 그 지원 중단이라는 조례에도 제8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환수 조치되는 경우나 지원 중단은 어찌 됐든 부모가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그렇고, 환수 조치는 환급형인데 어떻게 하시나요? 보장형은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납입 보험료를 중단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후에 환급형은…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환급형은…

임동인위원

5년 이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환수를 하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환급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입을 시킵니다, 환급형은.

임동인위원

환급 조치를 합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환급 조치가, 잠깐만요. 그것 중단되고 그래 되면 환급을 받아가지고 세입 조치를 합니다.

임동인위원

건강보험금은 의도는 어떻죠? 왜 하는 거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질병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치료를 하는 그런 제도의 어떤 보장성 보험이지요.

임동인위원

출산 장려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예.

임동인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동료 김복남 위원님도 예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DB 그죠? DB생명?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고, 이 첫째, 둘째 아도, 셋째 아도 그렇고 이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도 다자녀는 예전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명이잖아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임동인위원

2명 기준으로 해서 전 부서에서 관련 정책들이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선제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적은 금액을 들여서 보장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환급이 안 되는 거고 보장형은 적은 금액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DB보험하고 만약에 상품을 더 좋은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냐고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해가지고 계약하는 부분은 지금 신규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보험 가입자 변경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사람과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 상품의 변화는, 변경은 어려울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셋째 아 이상도 5년 동안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면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환수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18세 이상, 아까 답변 중에 대학교 등록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등록금 자체를 지원한다는 걸 이렇게 또, 그 이유에서 18세 만기를 하면서 받는다는 것은, 이것 최초에 받으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2025년부터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임동인위원

최초가 ’25년도가 도래를 하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도래하면 18년이 지나니까…

임동인위원

이 이유는 너무 빈약한 것 같고요.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첫째, 둘째 아, 셋째 아를 구분을 하더라도 첫째 아 쪽에서 둘째 자녀부터는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아까도 그 대학교 관련해서 등록금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신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이 금액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현철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장수팔팔 건강 만들기 행사에 과목별 전용을 했습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장수팔팔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강사료가? 여기에 보니까 운동 프로그램 강사료로 변경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장수팔팔 건강 만들기 행사가 축소됨으로써 그 행사, 예전 같으면 크게 했는데요. 그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그것을…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제대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때 당시에 마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마을 선정에 따라서 강사가 인원이 변동이 생기는데 그때 계획 대비 마을 선정에 있어서 변동이 있어서…

안순자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전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4,300이 있더라고요, 장수팔팔 예산이. 그리고 예산 전용해서 1,000만 원을 또 강사비로 쓰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수팔팔 마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안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로 해서 장수팔팔 행사가 좀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은…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수팔팔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마을에 다니면서 행사하는 게 있고, 이건 36개 마을로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가을 되면 송이가 날 때 되면 축제 행사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비가 불하고 코로나 이래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비를 버릴 수는 없고 계속 강사를 더 투입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해서 더 운영했는 그런 부분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올해, 2023년 예산을 보니까 강사 인건비가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위원님 아시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전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장수팔팔도 조금 삭감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예산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8,000이고 지난해는 4,800이거든요. 이것 전용해선 쓴 것까지 5,800이거든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까?

안순자위원

2023년 예산이 전체 예산이 1억이 됩니다. 홍보물이 1,200이고 재료구입이 600이고 간식비가 800이고 자원봉사 지원이 100만 원이고 그래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전체 1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올해는 한 8,000만 원 정도 줄었지요.

안순자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에요. 2023년 예산이고, 지난해는 1,000만 원 전용해서 쓴 것까지 5,800입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난해가 그랬으니까 그다음 해는 조금 더 늘었다가, 올해 2024년도는 줄어들지요.

안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한수원으로부터 취미교실 강사료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다른 부서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연 1억인가 한수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수팔팔 예산이 많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게 많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2개면 2개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3개, 4개 이렇게는 제대로, 치매교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마을별로. 그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봐지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아끼고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사용해야지 너무 올해 예산이 너무 많아졌고 지난해는 작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2024년도 계획은 15명 이상 되는 경로당, 그리고 원자력이나 다른 과에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분은 제외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데 장수팔팔 프로그램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출생아 지원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본 위원도 이걸 보고 있는데, 239쪽에. 그렇다면 우리 75쪽에 출생아 보험료 지원하는 것, 그죠? 여기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게 매년 1억이 넘습니다, 그죠? 2022년에 1억 1,500이 있고 2023년에 1억 1,000이 있어요. 여기에서 또 239쪽에 또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매년 출생, 태어나는 애들, 신생아 태어나는 애들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75쪽에?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75쪽에 이 보험은 5년 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년도, 또 전전년도 계속해가지고 보험 가입해 있는 사람 보험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을 내면 1년 출산율은 150명 정도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870명 정도 그렇게, 기존 보험 가입자 다 포함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239쪽에 보면 여기에도 전체 877명이 있습니다. 그죠? 2022년에는 877명, 여기에 또 연인원 8,976명에 3억 8,700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험료가 이중으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되도록 편성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보면은…

안순자위원

이것 같이, 신생아 보험하고 같이 해서 보이게, 저희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이쪽에 또 신생아, 아니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보험 선정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또 239쪽에 보면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같이 있는데 앞에 있는, 76쪽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에 금액을 이만큼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까지 해가지고 건강보험금을 준다는 이야기의 계약내용이고요. 뒤에 것은 전체적으로 실인원, 연인원 다 포함해서 이만한 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총괄적인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 239쪽에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거지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래 만들어 내니까 이것 아무리 저희 아까 위원들하고도 계속 봐도 명쾌한 답이 안 나와서 제가 다시 또 질의하는 겁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포함된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저소득층 암 검진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조금 예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래요. 2022년에도 1차, 2차로 있고 2023년에도 1차, 2차로,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지금 현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기초 대상자한테 암 걸렸을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건보공단에 예탁을 해가지고 만약에 검진 받아가지고 암이 나오면 어려운 분들, 국기초 같이 어려운 분들은 3년에 300만 원 의료비 지원하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서 건보 대상자는 3년에 2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예탁을 하고 암 걸리면 저희들한테 영수증이 오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것 보조금 예탁을 한다는 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국가하고 지방하고 혼합된 돈이 자동으로 공단에 예탁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탁을 시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는 200만 원이고?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것도 2024년도에는 건보 대상자는 삭제가 됩니다. 삭제되고 어려운 사람만 지원하는 그런 구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저소득층만 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지원하고 건보 대상자는 제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암 검진이 수검이 완료되면 3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영수증 가지고 오면 영수증에 따라가지고 검진비를 우리가 확인하고 지원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병원비를 영수증 가지고 오면?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암을 진단받고 난 분들이 이 금액은 다 수령하고 있나요?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암 진단 나와서 진료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지금 마을회관이나 나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들이 있으니까 보건소 소장들이 그런 부분을 잘 좀 마을에다 안내를 잘해 주시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전찬호건강증진과장

예, 지소·진료소 회의 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후포면 보건지소를 신축한 게 언제죠,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준공 날짜 말씀입니까?

안순자위원

후포면 보건지소 신축?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1년 12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준공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2022년 7월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때는 준공식을 그렇게 했고요.

안순자위원

준공했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준공식.

안순자위원

준공식, 예 맞습니다. 준공식.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개소식, 준공식이 아니고 개소식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개소식 맞습니다.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보건진료소보다 보건지소가 훨씬 환자들이 없지요?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4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 신축 건물에 시설도 좋고 한데 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왜 여기는 이렇게 부진한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단 후포면 보건지소는 읍내에 있고, 읍내에 의원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인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후포보건진료소는 지역에 의원이나 약국이 없어서 진료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소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후포보건진료소는 후포6리 가는 곳에 있고요, 후포면 보건지소는 로컬푸드 건물 앞쪽에 있는 시설입니다. 거리가 한 400m 정도 될 겁니다. 후포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거리가 너무 가깝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전에 다니던 쪽에 보건소장도 잘 알고 거기에 처방을 늘 받고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건지소에서도 뭔가 좀 다른 그런 진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일단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가라든가 의보수가가 진료소가 싸고요. 그래서 1,000원, 2,000원 아끼는 그런 성향, 그런 주민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안순자위원

보건지소는 진료비가 얼마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는 진료비가 얼마며 또 보건진료소는 얼마입니까? 보건지소는 진료비가 얼마고 보건진료소와 다른,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히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안순자위원

지금 그럼 몇 명이나 여기서 근무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어디?

안순자위원

보건지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후포보건지소는 내과 의사와 한방 의사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두 사람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간호사는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간호사는 지원해서, 기간제 1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해서, 평해보건지소에서 파견 지원해서…

안순자위원

격일제로 가는 물리치료사 말씀이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물리치료사가 주 2회 가고 그다음에 행정지원을, 말하자면 진료 보조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주 2회 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소장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에 우리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신축해서 잘 해놓은 보건지소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보건진료소를 많이 가잖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야 된다 하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정원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는 구비는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간접 전류 저주파 치료기도 한 대 구입했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구입비가 500만 1,000원인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래 이것을 다 구입해 놓고도 제대로 의료진이 없으니깐 보건지소가 그렇게 점점, 가면 아주 거기에 영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바깥에서 볼 때는 깜깜하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해 나가겠습니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제대로 의료진을 다 갖춰 놓고 충원을 다 하십시오. 갖춰 놓고 그다음에라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 그래도 가면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더라, 뭔가 색다른 보건진료소와 색다른 그런 게 있으면 거기도 또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왜 근무인력도 제대로 충원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중간에 근무하던 분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돼 왔는데요. 그래서…

안순자위원

중간에 근무하던 분이,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 휴직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당시에 간호사였는데 정선경 주무관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아니, 장기 휴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파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순자위원

채용해서 충원시키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정기인사 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채용하셔가지고 충분히 충원시켜 놓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점점 진료소가 찾아가는 군민이 없게 됩니다. 한 번 가서 안 되고 두 번 가서도 의료진이 없다면 누가 자꾸 찾아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료소와 지소 간의 약값 차이는 대략 한 1만 5,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안순자위원

1만 5,000원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한 달 약값…

안순자위원

한 달 약값이 1만 5,000원 정도 차이 난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한 달 처방받으면.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후포 지소를 지을 때 그 부분이 위치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위치를 병원이 없는 중간, 후포1리나 2리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4리와 6리가 한데 붙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과 보건지소가 거리가 한 400, 500m 정도도 안 됩니다, 거리상.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마 보건진료소로 다녔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시지 보건지소로 안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와서 얘기해야 소용없고 아무튼 의료 근무인력이나 제대로 다 충원하시고 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정상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아까 출장복명서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출장복명서를 받아보니 사실상 올해 약국 지도·점검 계도한 것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지나간 점검했던 게. 지나간 건 대표적으로 의약품 및 의약외품 표시 광고 집중 감시라고 목적을 그래 두고 있고, 차이는 조금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나간 자료를 보니 ’19년도에는 2건을 했어요. 두 번 점검을 했고, ’20년도에는 단속을 여러 번, 단속이랄까 뭐랄까, 지도·점검이겠지요? 지도·점검은 많이 나갔데요. 14차례 정도, 열네 차례 정도 나갔고, ’21년도에도 나간 게 한 3건 정도, ’22년도에도 한 두세 건 정도, 3건 정도 이 정도 나갔는데, 사실상 ’23년도 약국 지도·점검 및 계도, 법령 조항의 수정 이런 것까지는 약국 지도·점검에 대해서 계도까지는, 이런 상세하게까지 나간 적이, 한 번도 자료에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 단속된 내용을 보면 출장자 의견과 사실상 조치 내용이 상이한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올해 것도.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인 단속보다는 앞으로 진짜 말 그대로 지도·점검을 해 주고, 먼저 사전에 그래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

김정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2회 점검했고요. 자체점검 2회 했고 또 자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23년도 사업조서에 보면 있어요. 올해 출장복명서 보고, 지나간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복명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올해처럼 이렇게까지 상세히, 지난 과거를 봤을 때 5년을 봤을 때 파악을 한 적이 없다, 지도·점검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출장자의 의견과, 올해 것 몇 월 달이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의견과 답변 내용 자체가 상이한 데도 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 조치 내용이 상이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아까 다른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매량이 226종이고요. 근데 입찰 최저 단가라고 하는데 이거 항목별 226가지가 되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하시는 거죠? 항목이 한두 가지 정해진 것 같으면 그 납품하는 단가 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무수히 많은 이런 단가 가지고, 종류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소·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종류를 정해서…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류는 226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1에서 226까지 번호가 있으면 그 개개별마다 다 이렇게 금액이 다를 것인데 이 226가지를 평균 데이터로서 이렇게 단가를 정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찰 최저 단가라고 예정가격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격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 업체를 선택을 했는지 이걸 답변을 주시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입찰 최저 단가를 어떻게 정했느냐 그 말씀?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체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 업체를 어떻게 하다가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은 입찰로 해서 단가가 최저인 그런 회사에 대해서, 총액에 대한 입찰금액을 해서 최저 단가에 대해서…

황현철위원장

내가 뭘 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물량을 얼마큼 쓸지도 모르는데 총량을 정해가지고 최저 금액을 정한다,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항목들이 지금 226가지나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물품이 싼지 어떤 게 비싼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품명별로 종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총액에서 입찰을…

황현철위원장

평균치 산출 값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총액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26가지를 다 해가지고, 그 금액을 다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있으면 226가지를 다 산출해가지고 평균값을 산출을 해서 거기에서 더 싼 걸로 온 업체에다가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평균값이 아니고요, 총액입니다. 품명과 종류와 수량을 합해서 총액으로…

황현철위원장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입찰했어요? 이것 포항 업체죠? 대표자가 김정희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님,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마칠 때까지 답변 가능한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4인 가구가 지금 현재 거주, 아파트 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 혹시 거수할 수 있습니까? 4인 가구예요? 혹시 가스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10만 원 정도 나와요? 아침저녁으로 씻으시고 4인 가구가, 그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저희가 충분히, 어린이가 있으니까 충분히 땔 만큼 때고 그렇게 하는 게 한 10만 원 정도 나오죠?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평해읍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가스값 72만 9,000원, 북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가스요금 53만 5,920원, 이것은 ’21년도 거고요, ’23년도 것 평해보건지소 숙소 가스값 67만 3,200원, 이거는 우리 보건 관사, 보건 관사에 201호 44만 7,410원, 204호 39만 7,700원, 보건 관사 503호 50만 4,250원, 이것 상식선에 이것 지금 납득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써야 이렇게 나옵니까? 혹시 사진, 제가 영수증 하나 지금 문자 온 것 하나 보내왔는데 이것 한번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 집 것이거든요.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16만 원 정도 나와요. 1월, 2월 달 겁니다, 올해 2023년 기준으로. 4인 가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70만 원씩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혼자 사는데 어떻게 때야지 이런 60만 원, 7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도대체 보건소에서는 이것 납입하면서, 납부하면서 그런 것 확인 안 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보건지소에는 2명이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둘이 사용해도,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4인 가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0만 원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혼자 내지는 2명이 사는데 이 60만 원, 70만 원 이게 가당키나 한 금액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관리·감독이 도대체, 아니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쓰시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관리·감독을 앞으로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평해읍 보건지소 169만 4,740원, 북면 6,440원, 금강송면 보건지소 113만 9,610원, 근남보건지소 19만 5,840원, 매화면 보건지소 129만 3,500원, 기성면 보건지소 124만 4,070원, 온정면 103만 1,550원, 죽변면 28만 3,470원, 후포면 보건지소 59만 60원, 제 아는 지인이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방이 20개가 있고 그리고 편의점 휴게실을 한 35평 정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난방 자체를 다 전기로 해가지고 지금 사용한답니다. 거기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65만 원 나온답니다. 20개 방을 다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 난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전기를 사용해야, 이것 뭐 빼갑니까, 전기를? 이런 부분들 혹시 이렇게 점검해 보신 적 없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것…

황현철위원장

그것 답변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 20개 난방하는 것하고 그리고 거기에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냉장고, 온열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65만 원 나온답니다. 이게 처음에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증설을 해야 될 문제 같으면 증설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소 간에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안 쓰는 데는 안 써요, 또. 쓰는 데는 또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나오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당장이라도.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사유서를 받고 또 교육도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공중보건의들은 군 대체복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군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아끼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으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혹시 아껴 쓰라는 이런 말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원들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해도 다른 시설물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알고 계시고 지출하는 건지 모르고 계시고 지출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어떤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이게 보면 이래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24시간 풀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놓고 출근하고 들어가가지고 씻고 나오고, 틀어놓고 나오고, 그냥 24시간 계속 풀로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아무튼 보건소 쪽에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0분 쉴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휴식을 요청합니다,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191페이지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통 저희들 한 상가가 장례를 치르면 국그릇, 밥그릇, 접시 이런 것 해서 일회용 쓰레기가 보통 얼마 정도 나오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미처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75리터 쓰레기봉투 10개 이상은 적어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울진 관내에서 쓰레기 배출되는 곳을 보면 일회용 쓰레기면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이 장례식장이 가장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 일회용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환경보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희들이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장례식장이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하는 자재를 씀에 있어서, 음식을 내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료원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소장님한테 의견을 물은 거고요. 저희들 의료원 장례식장이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울진군민들에게 편리함을 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울진군의 수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희들 울진군 실정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신규 매립장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규 매립장을 찾지 못하면 조만간 울진군에도 쓰레기 대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울진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에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했던 대로 일회용품을 이용함으로써 지금까지는 편리함을 추구해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소홀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환경 친화적인 어떤 장례 문화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몇몇 곳에 저희들 장례식장이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회 용기가 사용을 하고 배출을 하면 수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있어서 매스컴에 지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찾아서 보다 보니 ’22년도에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수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지자체들이 지금 확대해 가는 이런 추세라고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회용기, 지금 현재는 장례식장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울진군의 실정을 보아서도 이것을 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이 그동안 이런 부분에 생각해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정부혁신 우수사례 회사를 탐방을 해서라도,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환경 문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사실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도 선도적으로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아,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의료원 관계자들 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조 답변하셔도 됩니다. 33쪽에 의료원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들,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무정전 UPS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일단은, 그리고 발전기까지 구입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 발전기와 UPS가 없었습니까? 33쪽?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전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힘드시면 뒤에 의료원 관계자한테 보조 답변 요청하셔도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료원 재정경영팀장 손해식입니다. 저희들 UPS와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개원 때 들어온 장비라서…

장유덕위원

예?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개원 때 들어왔습니다. 2002년도에 건물 지을 때 들어온 장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쓰면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UPS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자꾸 부족하니까 MR하고 장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장비에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 증설해야 되고 새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까 2002년도에…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200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장유덕위원

발전기 용량은 몇 ㎾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네 번째 울진의료원 무정전 전기 설비 확충 사업으로 전기공사에 1억 1,726만 6,000원 이것을 계약을 하셔서 설치한 비용이 맞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부분 이 발전기라든가 UPS 같은 경우는 설치 조건부로 구매를 안 하십니까? 설계를 하셨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설계를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대성전기라는 업체는 견적 입찰로 해서 수의를 하셨네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견적으로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건데 수의계약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견적 입찰을 한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발전기에 대한 제품 용량과 UPS가 그러면 몇 종이 들어왔죠? 2억 4,500 정도면 상당히 많은 양 같은데.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그리고 39쪽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하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파악하기로는 비내력 조적에 대한 벽체 크랙으로 사유가 있었는데 하자 조치를 보니까 유도 배수로를 설치해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완료가 됐어요. 맞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비내력 조적에 벽체에 크랙이 가면 여러 가지 약품을 써서 크랙을 이렇게 틈을 메우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하자보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물을 못 잡아서 대안…

장유덕위원

그러면 벽을 깨내야 되지요, 물을 못 잡으면. 아니, 벽체에 크랙이 갔는데 하자조치를 유도배수로를 설치해서 그걸 하자 보증에 대해서 조치가 됐다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벽체에 크랙이 가면 그 크랙이 간 데에다가 경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신축 약품을 써서 저걸 잡습니다. 틈을 잡잖아요, 대부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년 동안 그 이상 형태를 다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겠지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과정을 거쳤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거치고 두 번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까지 작업을 했는데…

장유덕위원

작업을 했는데 이걸 하자를 못 잡은 것은 그러면 다른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다른 하자 부분으로 해서 전면 재시공을 요구를 했습니까? 이 홍익건설이라는 업체의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죠? 준공을 언제 시켰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202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장유덕위원

2022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202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증기간은 몇 년 정도 됩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벽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5년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시 한번 하자 조치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의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인하시고 현재 크랙 간 부분하고, 이 크랙이 이 정도 하자가 생기면 크랙이 일반 크랙이 아닐 거예요, 그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장유덕위원

균열이 엄청나게 갔다고 안 봐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유도배수로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조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99쪽에 의료분쟁 관련해서 하단부에 영상의학과에서 영상 판독에 대한 오류에 따라서 이게 울진의료원에서 가입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서 심의하고 합의를 봤다라고, 개별 합의를 본 거네요, 맞습니까? 1,443만 원?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의료원 원무팀장 배용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앉아 계시고 보건소장님한테, 보건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위원

199쪽 하단부에 영상 판독 오류에 따른 울진의료원에서 가입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서 합의를 1,443만 원에 합의를 보셨어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피해자라고 해야 되는지, 그 환자는 또 다른 그런 이의 제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지금 합의한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답변이 힘드시면 의료원에서 오신 분 추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합의한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보험공제조합에서 지급하기로 해서 합의한 상태입니다. 합의하였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분은 지금 현재 이 환자분은 후속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었죠? 다른 이런 오류 때문에 어디 심각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장유덕위원

환자의 상태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환자 상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원무팀장 배용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환자는 지금 큰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다 끝내고 지금 현재 본가에 와 계신 상태고요.

장유덕위원

퇴원을 했어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해서 심의하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 환자분도 합의에 동의를 했잖아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걸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 종결되는 겁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중간에 배상공제회라는 보험회사가 끼어 있고 그 피해자분하고 저희 의료원 측이 쌍방 합의서에 서명을 다 하고 서류상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민·형사 제기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건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울진의료원에 지금 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가,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신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안 그러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장유덕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으로부터 공문은 화요일 날 왔습니다. 그런데…

장유덕위원

화요일 날이 10월 달 화요일인지 11월 달 화요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화요일이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난주 화요일 날 왔습니다. 그 전에 제출을 했는데 보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직서가 반려 또는…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반려가 안 됐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직서 수리됐습니다. 수리됐고 의료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정식 공문으로 왔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원장님께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1월 1일부로 퇴직합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17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료원 운영과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가지고 주요 검사 건수가 있습니다. MRI나 연도별로 보면 ’21년, ’22년, ’23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는데요. MRI 건수가 지금 이렇게 자꾸 줄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로 기준한 겁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8월 기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558건 같으면 올해도 비슷한 건수가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영길위원

비슷합니까?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MRI하고 CT하고 우리 중요한 검사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우리 또 건강검진하고도 또 이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것은 입원 환자 진료 건수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주로 해당되는 과가 정형외과, 신경외과라든가 그런 과가 주로 많이 촬영을 하는데요.

박영길위원

지금 그런 과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신경과는 없는, 신경과와 신경외과는 지금 없고요. 정형외과도 지금 퇴직 의사를 밝힌 상태고, 그래서 내과 의사도 1명 지금 퇴직 의사, 아, 정형외과 의사는 10월 30일부로 퇴직하였고 내과 의사도 1명 퇴직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의사가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사는 지금 21명입니다.

박영길위원

원래는 24명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은 23명이 있었는데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의사 두 분이 퇴직 상태라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195쪽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에도 보면 의료인력 부족으로 위·대장내시경 수요가 안 되면, 그러면 이것도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숫자가 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향후 내시경 가능한 내과 의사를 충원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이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하든지 누가 하든지 의사님을 빨리 모셔 오셔가지고 우리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29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의료원에 민원사항 접수 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두 번째 청소 불량, 화장실 락스 냄새가 심하여 위생 상태 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청소나 살균에는, 락스를 사용하면 청결이나 살균에 도움이 되는데 이 락스를 희석하는 농도에 따라서 락스 냄새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락스를 사용할 때 많이 희석해서 그렇게 사용토록 하고, 또 청소상태 불량에 대해서는 청소용구 등 비치해서 청소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 락스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 냄새가, 냄새도 냄새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 계면활성제나 다른 우리 저런 것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 또 다른 두통이나 그런 걸 또 일으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락스를 적게 사용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제품으로 교체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131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현황, 여기에 보면 근무 인원이 ’22년도와 ’23년도가 상이합니다. 그런데 보수총액이 100%가 넘어요, 인상되는 부분이. 이게 왜 이렇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2년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표현했고요, ’23년도는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 표기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아, 기간이 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감사기간이 그렇게 ’22년 9월부터 12월까지이고, ’23년도는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연중은 얼마쯤 보수 총액이 나오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중 총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담당자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원장님

다 뿌듯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료원 기획관리팀장 주성문입니다. 연간으로 한 8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희위원

연간 8억 5,000입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매년마다 인상되는 부분이 없어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최저임금 인상만큼은 인상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정도만 인상이 되는 거예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최저임금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인상이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만 인상되는 겁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최저임금만큼 인상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최저임금만큼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문제점 개선 방안에 보면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노후 개선 및 환경개선을 해야 될 위치가 어디쯤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화장실과 빈소에 제단, 그다음에 싱크대 그렇게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사용이 불가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사용 불가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유족들이 보기에 좀, 조문객들이 보기에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예산…

김정희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산에는 포함 안 돼 있고 지금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상황이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유족 편의용품 확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건 뭘 예시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여기 편의용품을 판매하는데 편의용품이 어떤 일회용 칫솔·치약 그런, 칫솔·치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회용 우비 그런 편의용품…

김정희위원

지금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의무사항으로 그래 가지 않습니까? 장례식장만 허락되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일회용품이 아닌 일반용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기록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 못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권장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되는데 여기에 기록이 이래 올라오면,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99페이지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의료원에서 지급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의료원에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가입이 되어 있는데, 비용은 지급해도, 비용은 우리가 지급해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험료는 지금… 보험료는 나가고요.

김정희위원

보험료는 그래 누가 지급하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리 의료원에서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의료원에서 나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의료원에서는 그러면 울진군으로 요청해서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개인이 내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의료원 예산에서, 의료원 수익 예산에서…

김정희위원

아, 의료수익 예산에서 나간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각 다른 의료원도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 있는 공공의료원도 똑같으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타 의료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원무팀장 배용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근래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배상공제조합에서 하는 보험이 상품이 상호 공제가 있고요. 저희가 가입돼 있는 배상공제회가 있는데 다른,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한 서너 개만 배상공제에 가입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호공제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 차이가 어떤 거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일단은 보험 가입 금액이고요. 배상공제액이 가입 의사 수에 따라 보험료가 공제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김정희위원

그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고요.

김정희위원

우리는 얼마쯤 되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저희도 한… 매년 약간 달라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400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한 5,000만 원가량 되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김정희위원

여기 말고 상호공제는 얼마쯤 되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상호공제는 가입돼 있는 조합원들끼리 상호 부조 성격인데요, 그거는 한 1,000만 원 아래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죠?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실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 직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진 수급하는 데서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원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민간병원에서는 의료공제조합에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가입을 안 해요. 의료사고 시 본인들이 거의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거는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료원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건 군비예요, 군비. 맞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비가 집행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출된다는 건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울진군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소장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20억의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확충 등 32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사업비 집행이 318억 1,40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 잔액이 1억 8,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4년 사업비를 집행 완료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1억 8,600은 어떻게 집행잔액을 쓰셨는지요? 2억 9,000, 이자 포함해서 2억 9,700이네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주요사업 내용에 방화벽 백업시스템 도입에 17종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닙니까? 향후계획에 주요사업 내용에 방화벽 및 백업시스템 도입 외 17종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재정경영팀장 손해식입니다. 저희들 전산실에 방화벽하고 들어오는데 장비 도입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 노후시설 부분이 지금 개보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개보수 부분에 총 17종 해서 사용을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중으로 사업을 하신다고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올해 중으로 지금 사업 완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시간이 가능합니까? 시행됩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저희들 지금 대부분 집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의료원에 가니까 어른들이 마스크를 미처 준비를 못 하고 들어가시는데 그 앞에 계시던 분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하면서, 갑자기 마스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오고 어른들이 그런데, 그걸 안내해서 마스크를 비치해 두셨다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유 있게 준비해서…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 둬서 어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막 가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하는데 마스크는 당장 없고, 저희들처럼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 그 안에 마스크가 준비돼 있지만 이분들은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마스크가 준비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당황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입구에다가 마스크를 비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건 가능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적극 필요하면 의료용 마스크라도…

안순자위원

안내하시는 분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료용 마스크라도 비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입구에 안내하시는 분이 아파서 막 들어가는 사람한테 마스크 쓰라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당황해 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비치해서 잘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배려해 주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소장님,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22년도 2023년도까지 해서 한 3건이 민원 요지가 있었고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서화돼 있는 것은 그렇고 문서화돼 있지 않은 사항들도 들어옵니까? 의료사고라든가 의료분쟁 관련해서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분야는 있습니다. 아직 민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보통은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진단검사,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처방을 이렇게 하는데 외래를 해서 진료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기록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최근에 한 달 전에, 안쪽으로 북면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혹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사항이 접수가 되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고, 사실 조사를 경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보통 형사 고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원 감사를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료원에서 감사…

임동인위원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보통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상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러다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됐든 병원은 생명, 신체를,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어떤 피해 상황을 보상을 해야 되고, 이게 어찌 됐든 감정의 문제까지 가서 소송에 가는데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조금 전에도 우리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합의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심각한 오류가 뭐냐 그러면 외래 기록도 삭제가 돼 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응급실 기록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죠, 피해자. 의료사고까지는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아니 안 받았으니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진료기록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의료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까지 가기 전까지의 절차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랑 얘기를 하셔갖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으로, 재산적으로 피해간 부분들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까 한 건 빼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먼저 여기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걸 접수를 하고 우리 병·의원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방의약팀에서 가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했는 의사와, 의사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 유선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녹취해서, 허락 하에 녹취해서 사실 확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진료기록이 누락된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그럼 형사고발돼 있는 경우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사건은 그럼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경찰에서 판단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경찰…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 의사에 대한 면허에 대해서…

임동인위원

아니요, 의사면허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고, 그 피해를 입은 분은 어떤 신체적으로,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의무기록과 별도로 따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의료원하고 환자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소송으로 가든지 그렇게 절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의료진의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료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의료분쟁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고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임동인위원

신청을?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런 과정들을 처음에 최초 민원 제기를 했던 그 환자분이죠? 그분한테 연락을 다 하나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본인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을 해도 되냐 해서 저희가 다 의료원에도 연락…

임동인위원

그 연락을 누가 하셨어요? 피드백 해 주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자리에는 없고 주무관이, 담당 주무관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 진료기록 삭제된 부분들도 형사고발된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된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죠? 어찌 됐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의료법에 관련된 거라서 보건소에서 고발 조치를 한 내용이고 이 환자와 관련된, 중재 신청 관련해서는 의료원하고 환자 간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뭐 조치를 하는 건 없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 그 판단에 의해서 고발 조치된 상태고, 의사에 대해서 된 상태고 의료분쟁위원회에…

임동인위원

아니, 의료법에 위반이 돼서 하는 건 그 의사분한테 가시는 거고,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그죠, 예.

임동인위원

피해자한테 가시는 것은 뭐가 가는 게 있냐는 소리죠?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의료원에 이런 사항이 민원이 접수됐으니 조치를 취하라고 연락을 취하고…

임동인위원

지금 울진군의료원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 상황도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분도 기다리는데 그런 부분을 피드백 해 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시고, 또 아니면 울진의료원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책임을, 좀 책임성 있게 사후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35페이지에 보시면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게 왜 스톱이, 왜 공사 중지가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하절기 때 무더위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서 잠시 중지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언제 재개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언제 재개하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재개 일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괜찮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MOD 스마트 케어 시스템 콘텐츠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환자들 병실에 있는 병상 TV 설치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무슨 콘텐츠입니까,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것 담당 팀장님, 손해식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울진군의료원 재정경영팀장 손해식입니다. 저희들 병실에는 지금 공용 TV가 없고 전부 다 개인 병상에 TV가 있습니다. 환자 침대에 누우시게 되면 그 앞에 개인용으로 돼 있는 TV들이 있는데 그 TV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TV 사용료가 연간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와! 그 조그마한 TV 앞에 이것 요만한 TV?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몇 대가 있는 거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 저희들 총 82대인가…

황현철위원장

베드에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해 놓으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쓰시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렇게 마이크도 떨어뜨리고 조작 리모컨도 떨어뜨리니까 그 무상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돼서 그 돈이 포함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태블릿 PC를 깔아주는 게 더 안 맞아요, 그러면? 태블릿 PC를 깔아주고 거기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그래하는 게 더 안 맞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생각보다 이게 파손이나 이런 게 자주 잦습니다. 생각보다 잦고 그래서 지금 병상 간에 TV가 요즘 MOD TV라고 다른 병원에도, 포항이나 이쪽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한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영상의학과 외부 판독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8,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외부 판독 용역을 맡겨야 될 상황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조금 신뢰를 못해서 우리가 밖에…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지금은 영상의학과장님이 두 분이 계셔서 그나마 판독이 낫지만 한 분이 계실 때는 초음파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판독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야간이나 주말이나 판독을 계속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독을 맡길 때 판독 계약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걸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내고 거기서 판독해서…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서울 쪽으로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 판독을 해서 결과를 저희 쪽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런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서울 쪽에 보면 영상의학과 전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이 이런 판독을, 지방에 있는 병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래 할 것 같으면 의사 둘 필요 없잖아요. 한 분만 지금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이렇게 의뢰하면 더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단점은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단점 같은 경우에는 빠른 판독이 힘듭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보내고 또 그쪽에도 자기들 사정이 있으니까 30분 내에, 아니면 1시간 내에 이렇게 판독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판독도 힘든 부분도 있고, 영상의학과 과장님이 한 분 계시게 되면 초음파나 이쪽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건강검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업체가 이게 많나요, 이런 게? 제한경쟁을 하셨네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제한경쟁이라는 게 업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사가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본인들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우리 걸 해가지고 보내주겠다는 지금 결론은 지금 그러네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전문으로 이렇게 아예 하는 게 아니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전문으로, 맞습니다. 자기들 장사도 하고 저희들 판독도 하고 그렇게…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업무 볼 것 보고 자투리 남는 시간에 이걸 판독해서 우리한테 전송해 주겠다 그 시스템이란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이것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 향후에는 이것을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결원이 되면서 이걸 사용했던 부분들이고,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혹시 영상의학과 부분이 또 줄게 되면 또 써야 될 부분은 생길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68페이지에 보시면 CT하고 MRI하고, 혹시 요즘 최근에도 이것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23년도에 보수를 받았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며칠 전에도 CT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밤에 12시에 수리하고 다음 날까지 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내역으로서 하신 거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들 직원 밴드 알리미에 올려서 CT가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7,200만 원, 9,000만 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1억 이상 되는 비용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주는데 이 비용 자체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나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유지보수를 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신속입니다. 빠른 겁니다. 저희들 밤에라도 전화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12시에 오든 새벽에 오든 당일 날 무조건 와서 수리를 하고 무조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라는 비용이 비용 자체가 지금 어떤 게 고장 나더라도 거기서 100% 다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자기들이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재는 지금 특별한 고장은 없고 최근에 난 게 한 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최근에 고장 났던 게 그게 다입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최근에 이거는 CT나 MRI는 가끔씩 자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24시간 상시로 계속 켜놓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혹시 이런 것 있으면 나중에 혹시나 좀 이렇게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77페이지에 보시면 장례식장에 배추김치를 사용하시네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지금 배추김치를 사용…

황현철위원장

배용우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계약은 저희 팀…

황현철위원장

계약 하세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울진유통에 보면 김치를 판매합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저희들도 팔공산김치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김치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유통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게 여기에서도 조금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연간 구매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김치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푸디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푸디스트는 자기들 납품 전문 회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187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실 구급차가 만약에 지금 대한이송센터가 부재 중에 되면 119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 연계를 구축을 하신 거예요, 이게? 대한에서 차량 자체가 지금 항상 상시 대기를 저희가 2대 하게끔 돼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차량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해가지고 그 2대가 나가고 없을 때 그 이후에 혹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119와, 대한이송센터와 119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119에서도 협조해 줘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나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뭐 그런 문제가 없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3건이죠? 3건, 4건이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동시에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의료원에 왔다가 이송을 해야 될 상황이 이렇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환자가 넘쳐나요. 그런데 지금 이 2대가 나가고 없고 그 외에 또 2대가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냐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결과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아무튼 준비를 해 주시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75페이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만이 자꾸 점점 줄어들어요. 올해 저희 쪽에서 분만한 건수가 38건이네요, 8월 달 기준으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산후조리원도 점점 비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데, 용역을 한번 맡겨 주십시오. 용역을 한번 맡겨주셔야 될 게, 분만은 예측 가능한,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예측 가능한 환자들이거든요. 울진 관내에 뇌질환 환자라든지 아니면 심장 쪽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초를 다투는 환자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 환자가 지금 보니까 헬기로 이송되는 경우가 최근 3년간 했을 때 187건입니다. 그리고 타 병원으로 이송된 게 262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울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방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제를 하고 기회비용으로서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의료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고 우리 적자 부분하고,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100억이 안 넘을 줄 알았는데 100억이 넘었어요. 이런 부분들하고 용역을 맡기셔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조금 밑바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한번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분만 현황과, 분만과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이용, 그다음에 뇌질환 등 응급환자 후송 그런 3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분만을 저희 쪽에서 하면은 지금 50% 지원해 주지요?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됐을 때 그렇게 돼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최대…

황현철위원장

전액 부담인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50%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50%고요. 그다음에…

황현철위원장

이 비용들이 우리 적자보전,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비용들이 한 6억 정도 되지요? 한 6, 7억 정도 안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울진군에서 분만을 하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타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출산하시는 분들 그럼 그 비용 가지고 밖에 나가시는 분들까지 100% 전액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그것 한번 의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것도 하나의 군민의 복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야 저도 알지요, 당연히 공공재인데. 그러니까 이것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초를 다투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의장님의 장인 같은 경우 실려 가면서 오른쪽으로 다, 상반신, 하반신 다 마비가 왔어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예측 가능한 환자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환자들, 그리고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걸 하자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맡기셔가지고 한번 의뢰를 해 보시라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67쪽에 2023년도 하단부에 의료원 식당 운영 환자 급식, 그리고 뒤쪽에 요양병원 환자 급식, 산후조리원 산모 급식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의료원에 담당이 저한테 보조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2년의 계약기간 동안 계상한 금액을 보면 10억이 넘어요, 의료원 식당 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 10억의 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또 여기에 환자식이면 처방에 따른 환자식이 나올 거고, 이 비용을 보전 금액을 갖다 놓고 우리 직원이나 또 보호자나 이런 분들 식사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것 죄송합니다. 제가…

장유덕위원

죄송할 건 아니고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지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위원장님,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자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재정경영팀장 손해식입니다. 저희들 지금 계약은 1식으로 돼 있습니다. 환자식은 6,480원, 한 식에.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산모식은 1만 원, 산모 간식은 6,300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식 단위로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의료원 식당 위탁 운영 1억 1,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을 어떻게 해 주는, 이 비용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기성을 어떻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환자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자분한테 공단 청구분으로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쪽으로 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이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제 말은? 아니 우리가 이 금액을 주고, 푸디스트에 이 금액을 줄 것 아니에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환자들이나 보호자나 직원들 식사하시면 그 비용을 우리가 받잖아요, 수익으로 받잖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이 10억이 넘는 돈은 최소한 보전 금액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이 금액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얘기지, 이 금액을.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평균 환자 수 계산으로 했던 부분이고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는 끼만큼 돈을 주게 그렇게 계약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경쟁입찰을 했잖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예.

장유덕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장유덕위원

자, 이 식당을 우리 울진의료원의 환자식, 그리고 산모식 이걸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어차피 여기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이 보전이 돼야 자기들도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을 안 해요? 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자기들이 6,480원 환자식을 만약에 받게 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우리 병원의 입원환자 수하고 기초적인 자료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달 평균 입원환자 수, 한 달 평균 직원이 이용하는 식수 이렇게 자료를 다 드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전이나 이런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추상적인 부분이네요? 맞습니까? 실적에 의해서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 우리 직원들의 식사비용이 만약에 매 점심 때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차피 이분들이 밥을 하고 해서 공급을 해 주고 그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그럼 이 1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느냐고, 내 말은?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들 1년간 예정 수량을 산출했습니다. 저희들 평균으로 예정 수량을 산출해서…

장유덕위원

이 금액 정도의 수입이 생기니까…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금액이에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금액이 만약에 도달을 안 했을 때, 환자나 직원들이 여기에 밥을 안 대 먹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단가 금액 단위로 계약을 했는 부분이라서 그 금액보다 미달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먹은 만큼만 계산을 하는 거야, 먹은 만큼만.

장유덕위원

이 금액은 최소한의 보전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이 금액 이하로 운영이 됐을 때는 자기들은, 이 푸디스트는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자 보전을 의료원에 해 주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것 없어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장유덕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네. 맞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을 왜 썼어요, 여기에?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입찰을 볼 때 예정가격을 정하잖습니까? 그 예정가격을 정했을 때 입찰 들어왔을 때 단가를 금액을 쓴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예정가격이라 그러면 환자식, 그 처방한 환자식이 얼마, 그다음에 보호자 또는 직원들 식사해서 한 끼에 얼마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한번 봐 보세요. 2년 동안 울진군에서 계약금액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보전해 주는 그런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한번 봐보세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의료원 식당 위탁운영 해서 10억 1,100만 원, 그리고 뒤쪽에는 10억, 그리고 또 산모 급식은 1억 3,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경쟁입찰로 했다고 그래요.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이것 계약서 있죠?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푸디스크하고 울진의료원이 세 가지 했는 것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팀장님은 2년 동안 약 한 22억 정도의 식사비용은 푸디스트에서 분명히 운영을 할 때 식비로 이렇게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저희들 처음에 예정을 잡을 때 이 정도는 발생이 될 거라고 잡았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 계약서하고 한번 협상 계약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이 자료 낼 때 계약금액 이거는 크게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쓰지 마십시오.

해식

손해식재정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위원장님 이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1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항공방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 검토를 하겠다고 우리 결산검사 시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 하는데 필요합니까? 방제가 2회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하반기에, 기후변화가 되면서 하반기 쪽에 병해충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서 지역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가능하면 3회 방제를 해서, 지금 농업 인력이 고령화돼 있다 보니까 방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회 해갖고는 부족하다 그 말씀이세요? 방제가 안 된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35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전문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기술 교육에 참여하려면 내나 농협경영체에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업경영체 대상을 우선으로 돼 있는데 혹시 수요가 모자라면 신청자 우선순위로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자 우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자 중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화교육 좀 해서 이렇게 상품 개발을 하고 싶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 1차 교육을 받은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순자위원

1차 교육이라 하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심화교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1차에 교육을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추가 교육을 요구하는 분들을 말씀하는…

안순자위원

1차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관련해가지고 교육은 전반적으로 다 잼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다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차 교육은? 그럼 1차 교육하고 교육 기간이 따로 이렇게 공지합니까, 교육 기간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교육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심화교육은 1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센터, 397쪽 이것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2024년 2월까지 가능합니까, 완공이? 준공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3월 달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면, 가능하면 그전에 준공을 해서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착공은 거의 지금 기반조성, 설계 착공은 다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됐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너무 기간이 짧아서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어렵게 만든 사업을 제대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스마트팜 조성공사, 7억 2,800만 원짜리 있는데, 그죠? 계약 일자가 ’23년 6월 8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경 계약을 10월 13일 날 했는데 우리 설계변경도 8,868만 5,100원이 됐는데 변경 도급액이 보면 6월 21일 날 도급액을 지급했어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이거를 8억, 총금액이 8억 1,600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금액을 맞췄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시설 부분들에서 누락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8,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총도급액은 8억 1,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선급금도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총금액에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급했는 내용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선급금은 그전에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으로 해서 6월 28일 날 4억 5,800만 원을 지출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한경쟁하신 이유는 뭐죠? 제한경쟁 이게 특수 기술이 있고 그렇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반경쟁을 했습니다, 이거는.

박영길위원

여기 제한경쟁 해놨는데 여기에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지역 제한을 했는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 방법은 이렇게 제한경쟁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지역 제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11쪽 한번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매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도 2억 1,000만 원, 삼풍산업 김현경 씨가 하셨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뒤에 보면 또 평해 그쪽도 김현경 씨가 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2억 1,000만 원이고, 똑같나 이게 금액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조금 다르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같은 날 저걸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그 한 군데에서 두 군데가 다 됐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인 이상 수의견적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가 두 개 다 입찰에 응찰이 된 겁니다. 낙찰이 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몇 개 업체 정도, 2개 업체가 그러면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응찰한 업체 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낙찰자가, 응찰자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이게 수의계약 했는 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죠? 4억 2,000만 원이나 되는데 한 군데가 됐고, 그러면 우리 평해에 건축에 있어가지고 그 땅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 소유로 돼 있고요, 10년 무상 임차 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박영길위원

개인 소유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버섯재배사 당초에 공고가 나갈 적에 군유지에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무상 임차를 해서 10년 무상임대 계약을 해 주면 거기에다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개인한테, 그러면 개인한테도 무상 임대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를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했는 시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임대료 산정할 적에 땅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지가를 반영 안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매화 같은 경우에는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화는 군유지다 보니까 지가 평가를 해서 다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반영했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지금 벌써 재배를 하고 계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떻던가요, 보시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평해도 그렇고 매화도 그런데 지금 1기작, 그러니까 1회에 이어가지고 세 번을 수확하는데 첫 수확을 했을 적에 한 1.6톤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2% 내지 23%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품질 또한 상당히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맛도 괜찮고 향도 괜찮고 다 괜찮던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지금 원형 배지입니까,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면 배지로 해서 봉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배지 재배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판매는, 판매 실적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 다 한 1.6톤에서 1.7톤 정도 1차 생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못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공판장에 지금 현재 유통회사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공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해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서 아마 이거는 학교급식하고 아니면 유통센터하고 별도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센터, 울진에 있는 센터에서 인증받았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74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보면 76쪽에 우리 화물트럭 4대를 사셨어요. 전기화물트럭도 1대 있고, 근데 이거 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76쪽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76쪽 상단에 보면 전기화물트럭도 있고 화물트럭도 있고 그래요. 총 5대를 샀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전기화물트럭이 4대가 또 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대 운송용,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영농대행용으로 해서 트럭이 필요해서 샀습니다.

박영길위원

총 그러면 차를, 화물트럭을 9대 사셨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화물트럭 5대요. 5대.

박영길위원

밑에 4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아닙니다. 위에 전기화물트럭 1대하고 그 밑에 있는 화물트럭 4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5대 하고, 밑에 또 4대가 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변속기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전기화물트럭 해서 올라와 있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총 그러면 9대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차를 굉장히 많이 사셨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배지 8만 개 사셨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액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사셨네요? 이게 지금 시중의 어떤 가격을,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이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두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유찰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보통 시중 배지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게 한 개당 2,500원에서 3,000원 그 사이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과정 속에서 투찰한 금액들이 있어가지고 개당 2,340원에 구매를 했으면 싸게 구매를 한 경우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유찰시킨 이유가 같이, 이게 몇 군데 정도가 들어왔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가 들어오고 한 군데가 들어오고 이랬는데 사실 응찰 자격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345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운영실적 한번 볼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환경관리실 그 건 해가지고, 우리 퇴비 부숙이 ’23년도보다 이게 지금, 아니 ’22년도나 이쪽으로 보는데 계획은 580을 해놨는데 지금 이게 올해 실적은 24밖에 안 돼요. 중금속도 그렇고, 왜 실적은 이렇게 적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가에 가가지고 직접 강제적으로 떠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획을 그래 580까지 잡아놨는데 24밖에 안 되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 축산 두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감안을 해서…

박영길위원

아, 총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총량을 잡아놓은 겁니까,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총량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총량으로 잡아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적이 너무 작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 앞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 14점이고 올해 24점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346쪽 보면 엄나무 2,640㎡ 하셨는데, 이거 그죠? 엄나무가 지금 울진에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식재된 양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식재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박영길위원

상당히 많지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몇 개나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포화 상태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봐서는 엄나무가 포화 상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봄철 되면 엄나무 순 수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자라서 수거를 못 할 정도로 있는데 엄나무가 점차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지 않겠나 싶고, 특히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해서 엄나무 공급을 했는 이유는 농업 인력이 고령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손쉬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지금, 다 지금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두 분이나 전화 왔어요. 엄나무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시장성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가는 곳마다 엄나무가 너무 많이 식재돼 있으니까 포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판로가 충분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는 포화 상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럼 411쪽에 우리 스마트팜 육성사업이 되는데, 우리 지금 평해하고 매화만 지금 했는데, 총 다 하면, 20동이 다 되면 양이,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버섯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159톤 정도, 평해하고 저거하고.

박영길위원

다 하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하면.

박영길위원

20동 다 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중 한 159톤 정도…

박영길위원

판매가 다 되겠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가격상의 문제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대형 유통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가격상의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또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이 안 있겠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문제지 유통에는 저희들 학교급식이라든지 나름대로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유통사업단하고 저희들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수입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유통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337쪽 상단부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9억 6,000만 원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의 주체가 행복만들기 주식회사가 위탁 대행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행복만들기 주식회사 법인은 농업법인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해에 결성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농업법인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홉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홉명.

장유덕위원

그분들이 120㏊의 월송들 일원의 주주들 동의를 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협조를 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협조가 아니고 동의입니다, 동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동의한 면적은 120㏊ 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조사료가 70㏊ 정도 뿌려져 있고요. 밀이 한 50㏊ 정도 뿌려져 있습니다. 파종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년 차는 전통시설하고 체험장 등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장려하는 사업이 가장 큰 목적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직접 사업은 가능하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크게, 보급 사업이나 이렇게 선도 사업 정도는 몰라도 이런 큰 대규모 농업 사업은 사례가 처음이죠, 하우스 빼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기술원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이 단체에서 선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2년 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도비가 얼마죠? 몇 %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40%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매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인들에 대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좀 확실하게 선도적인, 울진에 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참 잘 만들었다. 체리면 체리, 딸기면 딸기, 쌈류 채소면 채소 이런 게 좀 뭔가 이제는 성과라기보다 확실한 그런 존재감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농업대전환 들녘에, 이 조사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우 사육 농가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죠, 조사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연동 사업이란 말이에요, 연동 사업.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벼 감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들녘 사업을 통해서 생산하고자 하는 작물 자체가 농업에 여러 가지 이런 기반하는 게 아니고, 조사료 같은 경우는 아까 80㏊라고 그랬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70㏊…

장유덕위원

70㏊?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70㏊ 정도면 엄청나게 큰 면적이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사료가 우리 한우농가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는 사료로 공급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연 이런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는 이게 콩을 재배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맨 마찬가지, 사료를 베고 난 뒤에는 콩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그 콩을 가지고 전통시설, 장도 담그고 체험장도 하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콩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것은 전량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들녘특구 관련해서 도입한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현재 시골에 가보면 고령화가 돼가지고 영농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미에서…

장유덕위원

뒤에 또 제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특화 관련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뭔가 눈에 띄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64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종사자분들 32명으로 돼 있는데, 일반 공무원분들도 네 분이 계시고. 중간에 영농단 있죠, 영농단?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보니까 정규직이 3명이고 비정규직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를 할 때 이렇게 농기계를 운영하는 인력들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분리를 하고 싶은데 그 분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능하면 분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은 조금 혼재돼서 사용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비수기 때는 같이 합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분들은 기계 조작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농협지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단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은 말 그대로 수작업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작업 중심으로,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농가의 일손을 돕는 거고, 이 영농단을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민간 차원에서 영농단을 운영했으면 싶은 생각이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특히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분들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것은 그 구성원들을 확대하는 부분은 그거는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고 그러면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지금 봐가지고는 민간 쪽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확대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서도 영농단, 기계영농단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서 뭔가 우리 직영 또는 기간제로 인력 수급하기 힘들면 위탁으로 가능할 수 있게라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부분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영농단, 기계영농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2년도, ’23년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일부는 조달로 납품을 받은 것 같고 일부는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모든 물품을 구입할 적에 조달 등록돼 있는 물건들은 조달로 우선으로 하고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의견적 계약을 원칙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용 베일러 이런 것은 조달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농업용 베일러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돼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디젤엔진 예초기 이런 게 다 안 돼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지금 2인 견적서 수의계약은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조달 등록이 안 됐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게차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게차도 안 돼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지게차가 조달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기종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김정희위원

그죠. 그거는 사양이 달라서 안 된 거지 그게 지게차가 등록이 안 됐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원하는 기종 관련해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종목에 대해서 사양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 포함이 안 됐을 때는 그럴 수가 있겠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양을 선심성으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심성으로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임대하기 전에 농가들 수요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갖고 가는 기종들이 저걸 해서, 감안을 해서 저희들…

김정희위원

아니, 갖고 간 기종들이, 농민들이 이 기종을 딱 원해서 선택을 해갖고 그걸 해서 기종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호 기종이 달리는 부분…

김정희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농기계를 임대를 해 가는 분들은 있는 농기계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가는 거지 어느 기종을 선호해서 우리가 그 기종을 매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하러 왔을 적에 이 기종을 달라고 해서 그 기종이 없으면 다른 기종을…

김정희위원

그럼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한 실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자, 임대하기 전에 기종을 우리가 선택해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특별한 기종이 많이 나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그 기종이 있어야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수요조사가 되는 거지요. 그거는 소장님의 판단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저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뭐 전체가, 우리가 조달 구매를 하려면 사양을 맞추면 다 할 수 있는 게, 수의계약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량도 맨 똑같고. 하여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78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22년도, ’23년도에 보면 총사업비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용카드 금액이 많이 저조해요.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학교 지출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안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건 전부 다 학교에서 지출 품의를 내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마는, 한농연 연합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용 농산물을 구입할 적에 농가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카드를 긁을 수가 없어가지고 카드를 사용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계좌이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계좌이체를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부가세를, 세금계산서를 그분들은 발행을 어떻게 하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주로 면세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면세든 어쨌든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금계산서 발급은 저희들이 농가에서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유하는 이유는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김정희위원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예산이 ’22년도도 그렇지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인데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홍보를 하러 나갔는데, 홍보를 했든지 지원사업 대회를 개최했든지 교류행사를 했든지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몇 가지 품목들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기재를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안 할 수 있는 게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거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사업비 변경에 대한 승인내역이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뭐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도대회를 하면서 연기가 되었잖습니까?

예. 1회 차 연기가 됐는데…

김정희위원

연기된 이유가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그전에 사업 시기가 임박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기제작해 놨던 안내 팸플릿이라든가 홍보용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추가 사업비 소요된, 변경된 요인 거기에 대한 걸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추가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행사용 거리 현수막이 6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고요.

김정희위원

현수막 제작을 언제 했는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수막은 홍보용 현수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틀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거리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게첨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내 입간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환영 리셉션장이라고 해가지고 텐트를 다 빌려놨는데 그걸 사용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천막 운송에도…

김정희위원

계약의 문제는 계약서에 보면 우천 시에 대해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게 아닌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기이 아마 계약금을 지불해 놓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을 해드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계약금을 지불했는 것은 그분들 사정이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현재 말씀은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금을 지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보상을 해준 그런 형태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가지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완료가 돼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현수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수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수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새 기후가, 기후변화라는 게 일주일 치, 한 달 치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틀 전에 와서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현수막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천막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저희들 최소화했고요. 천막 같은 경우에도 임차를 해 놓으면서 사용을 못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희위원

임차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차를 해놔 버리니까.

김정희위원

그런 임차를 다른 데도, 그분들은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데 일을 주면 괜찮은데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데다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뭐, 제가…

김정희위원

그게 어떤 현상이냐? 하청에 하청, 재하도급을 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생된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게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133페이지 이쪽을 한번 볼게요. 순수 군비와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출금액이 전부 다 보조금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부담은 지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32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132페이지, 133페이지 같이 볼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출을, 농가에서 지출을 하고요. 대부분 다 보조금 통장에 입금을 시켜놓고 같이 지출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기 조서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보조사업 부분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 부분을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사업비 내역에 보면?

김정희위원

지출금액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출금액에는 총액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출금액을 뺐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김정희위원

자, 우리가 지출을 안 해도 조건부의 지출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건 우리 조건부예요. 그 돈이 포함돼서 써졌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보조가 나가는 거지, 그러면 총액을 기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액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정산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자부담의 지출 현황을 누락시킬 필요가 없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래서 오해의 소지를 나올 수가 있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김정희위원

보조사업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여지를 남기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틀림없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포함해서 정산서 제출됐을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액을 갖다 기록하는 게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 참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의위원회, 338페이지, 지금 여기에 ’22년도 울진녹색농업대학운영위원회 여기는 수당 지급을 한 게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조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되어 있어서 지급한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라기보다도 저희들 대통령령으로 아예 못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돼 있죠? 수당을 지급하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통령령으로 개정돼 있는 게 농산업,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발표가 돼 있고 거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수당을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근데 그 수당 금액은 얼마가 안 나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까지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금액을 7만 원으로 정한 것은 울진군 보조금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준해서 지급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거쳤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난번에는 농기계 촉진법에 의해서 농기계 임대 기종을 선정할 적에 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것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김정희위원

그 전에 했는데 위촉일은 2023년 4월 1일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그 전에 그걸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위촉할 필요가 없잖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종 선정에는 필요가 없지만 운영계획 수립할 적에는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근거 있는 자료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대통령령하고 수당 지급하라고 기록 된 부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가 쉽게 말해서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해도 되지만 기종 선택하는 데는 해야 된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운영하는 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종 선택하는 데는 안 해도 되지만 운영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바꿔야 되지. 농기계임대사업운영계획심의위원회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차후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바꾸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수당 지급에서 지금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수당 지급은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6페이지, 농업인 교육사업 녹색대학 운영 추진사업 평가 등 이래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보면, 주요성과에 녹색대학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전문농업인 육성 이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중복돼서 교육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분이 여러 가지 전문과정 교육을 받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중복해서 들어오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이 사업은 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마다 하는데 과정이 매년마다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달라지니까 올해는 내가 사과를 했다가 내년에는 천궁을 할 수도 있고 이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중복되시는 분이 좀 많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업의 목적에, 유지를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새로운 농업인들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고민을 하시고, 농촌 일자리 창출 자격증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이분들이 소득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렇게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보면 그 밑에 문제점도 보면 농산물 가공교육 실제 상품 개발 및 생산 판매 연계성이 부족하다. 판매되는 건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되는 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판매되는 것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위원

어디에서 팔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이디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도 지금 작년 8월 달에 개소를 해가지고, 아, 4월 달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2,000, 3,000만 원, 지금 올해 2,000, 3,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상품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는 다양한 적색식품도 있고 가공식품 종류 쪽으로 해서, 가공상품 쪽으로 해가지고 알리랑 꿀이랑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공 쪽에 했던 것, 그런 부분은…

김정희위원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관내에서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관내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홍보가,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어떤 물품이 농산물가공교육관을 통해서 생산·판매가 되는지도 사실상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보 쪽에 치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나간 뭡니까, 심의위원회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건 참 여기에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과정이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문제까지 난제가 있는지를, 그거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한번, 여기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자리다 보니까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거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결국은 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을 비롯해서 그 후차적인 문제가 생겼으니 만약에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추후에라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게 더, 솔직한 얘기로 매해마다 문제가, 이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지원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늘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 그래서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소장님, 우리 360쪽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울진군 관내에 4개소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128종에 1,228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내년 4월 달 온정지소에 또 하게 되면 기종이라든가 대수가 늘어날 거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또 다른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는…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온정지소가 마지막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을 보시면 이게 어찌됐든 그 50% 감면 중이고,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 한 1억씩 이렇게 빠지는 금액을 올해 8월, 올해만 8월 31일, 다른 시군의 어떤 지방정부에 비하면 실적률이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상위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이.

임동인위원

상위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 상위권에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지역보다 산간 지역이라서 더 그런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보다도 저희들은 아마 기종에서도 나타났지만, 128종이라는 기종에서도 나타났지만 소규모 다품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종들이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되죠? 다른 대한민국 평균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지금 한 68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진군이 좀 안 높겠나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나이 연령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임동인위원

그러면 30세 미만은 프로테지가 10% 미만일 것 아니에요, 그죠? 30세 이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울진군 농업은 어떻게 될 전망을 하십니까? 기계가 남아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제가 판단해가지고는 사실 앞으로 농기계는 점차적으로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마는 마모가 된다든가 이런 기종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아마 그 기종이 월등하게 남아돈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임동인위원

보통 농기계는 기종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7년 내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울진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7년 넘은 농기계도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임동인위원

활용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계속 쓴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7년이 지나도. 그죠? 그 농기계마다, 기종마다 내구연한이 다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종마다 내구연한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임동인위원

아니, 그 농기계는 부품, 소모품 수리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용연수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기종마다 연도 수가 딱 정해져서…

임동인위원

나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량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차량이 나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이 보통 보면…

임동인위원

아니, 부품은 그러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부품은…

임동인위원

부품을 갈게 되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데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하고 똑같이 그 내용연수가 기계 본체가 나올 적에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차량도 지금 보통 보면 저희들 10년 이래 내용연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를 하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외부도 그렇고…

임동인위원

아, 차가 정해져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임동인위원

10년 정해져 있다고요, 차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연수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럼 10년 지난 차들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 그것 내용연수 지난 것도 기계 많이 사용합니다, 차량도 많이 사용하고.

임동인위원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건 처음 듣는데…

황현철위원장

있어요.

임동인위원

아니, 일반 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것은 그러면 관에서 임대사업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 기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예 차 나올 적에…

임동인위원

관용차량 7년 이렇게 하는 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차량이 출고되면서 그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 종류들은 다 대부분.

임동인위원

아니, 일반 차량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럼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은…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10년, 20년 뒤면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농사지으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는 거고, 전문 인력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합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농협이 여기서, 그죠? 지원단 농업인력 중개사업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와 연계를 하셔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으로 연계를 해서 인력지원단하고 기계화영농지원단하고 한번 정해지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소마다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구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여기 기간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6개월씩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사무보조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무보조도. 보통 9개월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9개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이 기간제 근무하시는 내용들은 전부 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뒤면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울진군도 소멸 시나리오로 접어들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솔직히 제가 지금 대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도 한 10억 들어갔고 올해도 한 5억 안 되게 농기계 구입을 하는 데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인력 금액 정도면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군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임동인위원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돈을 이쪽으로 예산을 쏟는 것으로 방향을 트는 건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저희들 영농대행…

임동인위원

영농지원단도 소규모 사업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연로하신 분들? 소작하시는 분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좀 하루가 시급한 것 같은데 10년 뒤면은, 하여튼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의 현황 및 여성농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진군의 여성농업인 조직 현황을 보면 한국생활개선회 울진군연합회 250명, 그리고 한국여성농업인 울진군연합회 53명 하면 300명 이상의 단체면 큰 단체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큰 단체인데, 혹시 소장님 저희들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운영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 안에 보면 이게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부분, 그리고 농업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여성농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근골격계 관련해가지고 치료라든지 교육, 또한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김복남위원

생활개선사업이면 농사를 지으면서 여성들이 조금 이게 작업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현실에 맞게끔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논의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1년도에 저희 10월 15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성농업인의 날 법정기념일을 만들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알고 계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성단체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예산도 좀 세우시고,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없음이 되어 있어서 타 지역도 이런 관련 내용은 있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타 지역은 운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팜 재배단지 및 마을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4억 5,000에 20동이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한 동의 가격이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한 1억 300 정도 투자…

김복남위원

얼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300.

김복남위원

예, 한 1억이 넘는 금액으로 한 단지가 조성이 되면 금액이 결코 싼 것은 아니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여기 추진 현황에 보니까 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임대 희망자도 모집을 하고 교육도 하고, 착공, 준공,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혹시 이 임대형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자체가 아직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해 보면서 내년이 됐든 그 후년이 됐든 조례를 정비한다면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 안에도 이렇게 넣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임대에 대한 감면 기준이라든지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 어떤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조례 개정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내부 규정만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어떤 실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조례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임대형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이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견학도 가고 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많은 분이 다들 참석하셨나요? 100% 참석하셨나요? 여기에 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100% 가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은 지금 현재 교육을 위해서 녹색농업대학교도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가 가지는 않았고요, 거기 단지를 대표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10여 명 정도로 해서 계속 다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들 명단에는 보면 한 10여 명씩, 많게는 10여 명씩 그렇게 되어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분들이 다 함께 해야 이게 사업이 이끌어지는 거지 한두 사람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의미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표고버섯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육성 차원에서라도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먼저 해가지고 양성과정을, 육성과정을 거치셔야죠. 그게 순서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시범사업을 이렇게나 크게요? 각 지역별로 다 분할해가지고? 그 인원 자체를 한 10여 명씩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수십 명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하게 7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74명이라는 사람들이 끝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남으셔서 이거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1억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그렇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4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잘 이렇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아무튼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76페이지, 77페이지,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이 조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스키드로더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7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2월 26일 하나, 4월 1일 자 하나, 이건 어디에 보내려고 이걸 구매를 한 거죠? 어떤 사용으로 하시려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임대용으로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수요가 많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임대사업 쪽이 너무 비대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 기종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관리기 같은 경우에 많이 갖고 있는 게 기종별로 한 20대 내외 정도일 겁니다. 저희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한 기종별로 10대 정도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농작업하는 시점이 거의 집약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그 기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10여 대 정도로 돌아간다고 보면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128종에 1,228대입니다. 아까 10대 정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다 사용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황현철위원장

30%, 40% 사용 안 하죠? 40%?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노후농기계라 그래서 안 사용하고 있는 게 한 20% 정도는 안 사용…

황현철위원장

고장 나서 사용 못 하는 것, 그리고 사용이 현재 현 실정에 안 맞아서 사용 안 하는 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농가별로 안 맞아서 사용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 40%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고장 나서, 수리가 안 돼서 사용 못 하는 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 나서 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사실 사용 안 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한 20%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낮게 평가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처분하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보고 가보면 타이어에 보면 한 번도 사용 안 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도 그 누군가한테는 필요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77페이지에 보시면 화물트럭 해서 1억 4,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몇 톤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6월 20일 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9.4톤 화물트럭입니다.

황현철위원장

9.4톤이 이게 1억 4,000이나 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더 큰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다리까지 다 장착하면 그 정도는…

황현철위원장

특장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특장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여기 지금 좌측 편에 한 것은 5톤 차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좌측 편에 어떤 것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화물트럭 4대 한 것 이것 5톤 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3.5톤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5톤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9.4톤 같으면 어떤 걸 운반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운송 관련해서…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옥수수 베일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기종이 돼야, 그 정도의 규모가 돼야 운송이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말고 저희가 지금 이 톤수에 버금가는 차량들이 있죠, 현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9.4톤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현재 본소에 지금 이 차 말고도 다른 차가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2대면 우리 옥수수 베일러가 몇 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 베일러도 있고, 그다음에 콩콤바인도 있고 이래서…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굳이 이게 사용 빈도수를 봤을 때 굳이 이게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대만 해도 작은 것을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 똑같아요.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농업기계팀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건 뭐 과입니다, 무슨 과. 여기에 33명이에요. 여기 기획경영팀에 두 사람, 농촌자원팀에 두 사람, 식량작물팀에 여섯 사람, 경제작물팀에 한 사람, 미래농업팀에 두 사람, 이거는 무슨 과를 두는 가요, 이게 농업기계팀이? 여기에 그런데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제가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4명이 빠졌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도 나가는 시국이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공무직이라든가 시간선택임기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직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가 들어왔을 때는 못 버티고 나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따지면, 희망도 없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이 없어가지고 나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일주일 중에 일주일을 일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이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영농대행 자꾸 케파 넓히시려고 하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농민들이 좋아라 하니까, 또 필요로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만 자꾸 확보하실 게 아니고 주변 인프라부터 이렇게 구축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백암온천에 짓는 것 장비는 언제 우리 발주 넣으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 지금 10월 달에 추경 확보되고 난 뒤에 발주를 넣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바로 넣었어요? 한 달 만에 차가 나왔네요. 장비 지금 노상에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차가 한 달 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풋살장에, 노지에 지금 대기 중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예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굳이 내년 4월 달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이것 비 맞아가면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피할 데도 없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빨리 사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 차량을 구매하다 보니까 최소한 길게는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발주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화물트럭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번기가 딱 되면 요 앞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하루에, 1년에 임대되는 게 1만 1,000회가 임대됩니다. 이걸 일수로 따지면 하루 평균 잡아서 365일 기준으로 해서 30대가 임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대가 문제가 아니고 영농 비수기 때, 아니 성수기 때는 거의 70, 80대가 나가게 됩니다. 이걸 다 배송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황현철위원장

운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운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원 확보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보면 벌어지고 나서 수습을 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준비를 해 놓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그냥 뜻하지 않은 건지 뭐, 이렇게 예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사업들도 그래요. 농정과에서 지금 이것 우리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버섯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만 받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지연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는 11월 29일 제7일차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는 제7일차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