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윤병태 시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면담이 있어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님과 김윤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현안업무상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조영미,홍영섭,박성은,박소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강정입니다. 이번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례안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사항을「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고자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제2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감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입니다.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을 고취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발달에 기여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애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정렬사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방 시간을 신설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현재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도입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지가 일부 제한됨에 따라,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나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을 변경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하늘이법’제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의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교 안전과 교원의 정신 건강을 얼마나 등한시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 젊은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수많은 행정업무와 학부모 민원, 심지어는 신변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 발의된 ‘하늘이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지키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나주시의회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교육 현장의 붕괴,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들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압박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원의 60% 이상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 조치는커녕 실효성 없는 정책만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늘이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하늘이법’제정을 위한 3가지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 및 실질적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원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와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의위원회는 규정만 존재할 뿐,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이법’은 이를 법제화하여 교원 보호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교사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의무 배치 필요성입니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교사에 대한 위협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셋째, 교원의 질환 보고 의무화 및 신속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교원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교육청이 즉각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장의 보고 의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교원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상당수의 교사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교장의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사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하늘이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사들이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희생당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교사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하늘이법’은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것이며, 우리는 또다시 같은 비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사회의 근간이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주시의회는 ‘하늘이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 의사를 밝히며, 국회와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학생․교직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학생․교직원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나주시의회에 상정된 하늘이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라기보다는 법 제정을 앞두고 여러 염려되는 의견이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기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이 건의안에 대한 개인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토론시간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므로 의견개진을 하게 됐으므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하늘이의 명복을 빕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대전초등학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복직시 정상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명무실했던 기존 질환교원심의회 대신 가칭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의를 법제화해 직권휴직 조치 등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7개 법안 역시 주로 임용단계부터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이후 교직 수행시에도 정기적 심리검사를 통해 부적절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불신과 낙인을 오히려 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 및 여러 감정 노동 등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하기 전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낙인찍히고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오히려 치료를 기피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교육현장에 또다른 어려움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염려됩니다. 매년 신규임용되는 1만명의 교원들의 심리검사를 추진하여 부적절 교원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는데 제대로 된 검사와 조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무조건 학교현장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거론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 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교사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대응방법의 한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신의 정신질환을 방치하거나 감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교사를 문제교사로 낙인찍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교직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존재하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각종 문제를 학교에 떠넘기는 행태에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교직수행 능력을 판단할 우려가 큽니다. 복직시 정상근무 가능성 확인을 정신질환과 관련 비전문가인 교장에게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 시스템인 교사가 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누구보다 안전한 학교를 원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학생 현장교사 학부모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모두가 인정하며 모두가 안전한 학교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시간이지만 건의안에 대해 개인의견 드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예. 뭐 질의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라 저 또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법안의 정당성에 대해서 황광민 의원님께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담겨 주셨고요. 그 또한 유효한 의견으로 봅니다. 교원의 질환 보고 의무화에 대해 인권침해 및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교사의 정신건강 보호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가 방치될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사도 결국 공공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교육의 질과 학생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감시가 아니라 교사 보호를 위한 조치여야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교사들이 정신적 고충을 겪더라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법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지원이 교권보호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법적 장치 없이 단순히 교사 개인이 상담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적 기관이 개입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교사들이 자유롭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법이 교사 보호보다 감시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사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입니다. 법적 보호 없이 방치된 교사들은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 학생들의 교권침해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혼자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법은 교사들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므로 이를 통제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우려입니다. 교사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면 추가적인 개정과 보완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되면 됩니다. 하지만 법 자체를 폐기하거나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의 문제는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교권침해 문제와 정신적 고통속에서 희생당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이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교사들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 관련하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된 5개 법안 외에도 7개가 더 발의될 예정이며 26일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황광민 의원의 소중한 우려 의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하늘이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계엄령! 농민에게 벼 재배면적 감축!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전면 폐기하라! 지난 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모든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총 70만ha의 11.5%인 8만ha를 감축시켜 연간 쌀 생산량의 약 10%인 41만8천톤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 직불금을 받는 농가들에게 의무적으로 타작물 전환, 휴경, 농지 전용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로서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반면,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는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지자체 사업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의무감축이 아닌 참여 유도형 감축으로 전환하고 페널티 부과 대상도 개별 농가 대신 지자체로 변경하는 등 자율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수정안을 다시 발표하였으나, 이는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며 정부 스스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계획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행태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정작 농업의 주인인 농민들과는 일말의 타협도 없이 결정된 이 정책은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쌀 공급과잉 문제는 소비 감소나 수입쌀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라는 정책은 이미 오랜 기간 벼 농사를 해온 농민들의 경작 자율권, 작물 선택권 등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이다. 정부의 벼 재배 10% 감축 추진은 국내 소비량의 10%를 차지하는 의무 수입쌀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대체 작물 재배가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에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질수록 쌀 생산량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며, 이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민들에게 필연적 작물이나 다름없는 쌀을 당장 줄이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벼 재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성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과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이재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사후 처리를 위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30.7%로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78개소에 불과한 동물장묘업체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소중히 보내고자 개인 땅이나 야산에 매장하는데 이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최근 동물장묘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운영 기준이나 입지 조건 등 구체적인 규정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동물장묘업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어 과도한 비용, 계약 불이행, 무등록업체 등의 문제와 함께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지역사회 갈등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가 급변하고 있는 반려동물 문화에 발맞춰 착공 예정인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함께 반드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나주시가 선제적으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다면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환경 처리 시스템을 통해 지역의 환경보호와 함께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갖춤으로써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이러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나주시가 반려동물의 입양부터 사후처리까지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배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설 동물장묘시설 건립이 우리 지역의 동물복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나주시의 성숙한 반려문화 발전을 위해 이 제안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저는 2024년 나주교육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4개 학교에서 시행중인 나주의 IB 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점검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및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주시가 IB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교육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먼저, ‘에너지공대 영재교육원’ 신설입니다. 현재 나주시는 전남과학고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간 연계 교육과정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는 나주에 있는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나주에서 전남과학고 진학이 어려운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에너지공대 영재교육원’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 교육원은 KENTECH 대학원생과 협력해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과 꿈이 있는 학습의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원생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이 쉽지 않았으나, 현재 KENTECH 대학원생이 증가한 만큼 단계적으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며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켄텍은 2022년부터 나주시로부터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개교 초기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 에너지 특화 인재 양성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개교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방과 후 공유 수업 운영입니다. 현재 나주시는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나주시 교육경비 지원사업, 미래교육지원센터의 토요수업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접근성, 강사비, 수업의 질, 모집의 어려움,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비슷한 문제를 담고 있어 예산 및 자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방과 후 공유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학교 시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방과후 아카데미와 기존 방과 후 교육 예산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공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나주시에서도 충분히 검토 및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사업의 담당 부서가 다 다르고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나주시 교육지원청이하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저 또한 나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자전거교육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 중 상당수가 교통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1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실습 교육이 부족하고, 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 내 자전거 안전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도로 주행 및 안전 장비 사용법 등을 포함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성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나 자전거 이용 빈도가 높은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인증서’를 발급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시민이 도로에서 보다 책임감 있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며, 나주는 더욱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나주시가 선도적으로 자전거교육을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2월의 마지막 겨울빛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의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일이라는 회기 동안 우리는 총 28건의 안건 처리와 부서별 주요 업무를 심도 있게 다루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그 이정표 중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체계의 31년만의 개편입니다. 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행정사무감사의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며, 우리 의회는 개원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의 변경이 아닌,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뜨거운 결단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1월,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된 감사 일정을 이제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 내린 담대한 결단이자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점검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제 그 변화의 첫걸음을 봄의 시작에서 내딛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딛는 이 한 걸음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봄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되듯, 우리의 새로운 도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