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성기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농촌공간정비사업 특화지구형 공모사업 현장 실사로 인하여 자리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형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나주시장이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으로 총 1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 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복지위원회 7건, 에너지관광위원회 2건, 농업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시책을 완성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디고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및 예술인 지원, 필수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심을 거듭하여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9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51억 원이 늘어난 1조 257억 원, 특별회계는 109억 원이 증가한 9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해 총 8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교육·환경, 농업 지원, 관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행사 2억 원,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4억 5천만 원, 공공근로 확대 4억 원,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목사고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3천만 원, 금빛상점가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7천만 원을 반영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예술인 활력소득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 및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131억 원, 빛가람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에 86억 7천만 원을 반영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100원 버스 운영에 1억 7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원 6억 6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기능보강비 10억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7억 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도 추진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영구 논두렁 PE필름 설치 지원사업 1억 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1억 1천만 원, 고온성 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 1억 5천만 원, 나주 명품한우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사업 3억 5천만 원,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 4억 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1억 8천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 사업 5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0만 나주 관광시대 실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50억 원, 나주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0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로 정비공사 50억 원, 남평ㆍ안창 파크골프장 운영비 4억 6천만 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9억 9천만 원,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 6억 원, 영산강정원 황토맨발길 조성사업 5억 원, 영산강정원 인프라 조성 1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억 원이 증가한 9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나주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73억 원, 읍성권 공영주차장 조성 3억 원을 반영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도시 하수처리구역 맨홀뚜껑 정비공사 1억 원 등 시급한 사업도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증감 없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꿈나무 둥지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과 마을공동 100원 빨래방 사업 3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중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상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감행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반헌법적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국회 해산 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한 내란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국정 운영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주요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 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가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는 결정이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며 깊은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김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