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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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대근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에 사업이 미발주된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행안부에서 원래 일자리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쪽에서 자치경영혁신박람회로 성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자리 지원 쪽으로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참여로 해서 1,000만 원을…

김복남위원

자체적으로 울진군 자체에서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계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세운 자체가 그쪽에 참가하는 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뒤페이지에 보시면, 875페이지에 봐도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개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또 구인·구직 알선, 상담, 청년단체 관련 지역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다양한 추진 현황들이 ’22년도부터 청년일자리센터 개소식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에 우리 고용플러스센터, 고용지원센터하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

네네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김복남위원

어떤 교류를 하고 있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고용지원센터는 어떻든 그런, 주로 하는 게 임금이라든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울진에 고용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 해요. 고용지원센터가 정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이 있지만 울진에서는 실업급여 업무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양하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업 훈련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업무협의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지자체에서 도울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반적인 이런 지역과 관련해서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는 이 고용지원센터가 그것도 매일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죠? 주 1회 합니다, 주 1회. 할 수 있는 것은 실업급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와 업무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 알차게 연결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이 관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는 이 부분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 고용노동부 거기에서는 또 우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든지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잘되어 있는 제도들이 왜 울진에는 하지 않고 있는가? 주 1회 하면 주 2회로 요구를 해서 상담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것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거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진행 상황을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업무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취업박람회, 예전에 이 취업박람회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기업체들이 와서, 인사담당자가 와서 현장 면접도 하고 채용도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포항이나 인근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발주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 감사 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9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25페이지 시가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 우리 울진군민들이 차도를 건너갈 때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라는 것이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횡단보도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희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어도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차를 피해서 가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는 이 부분에 사실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 개선 그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울진군에서 이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거나 했는 실적들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야간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색 방법이 있나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올해도 활주로형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흐려져 있는 곳은 찾아서 도색을 하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도색은 늘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있지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작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차도하고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하는 이 부분이 저희들 도로교통법으로 개정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군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관련해서 지정된 도로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아직까지 없습니다. 작년에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그런 단계로 있는 걸로 알고, 많이는 전국적으로도 아직 한 열몇 군데 정도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복남위원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으로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도로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차들을 피해서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오른쪽과 같이 우선 도로 형태로 이렇게 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진군도 제가 보기에도 몇 군데가 보여요. 사람들 통행은 많은데 차가 우선시되고 사람이 그 차를 또 피해가지고 가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 됨과 동시에 한번 울진군의 읍·면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도로 개설이 필요한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행자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볼게요. 보조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하셨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같은 동일인이 여러 보조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에 있는 저희들 보조는 사회적기업들 저겁니다, 상황이고, 이거는 저희들 자체로 하는 건 아니고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연차사업들이 많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사업개발비도 그렇고…

박영길위원

연차사업에 대한 것…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예비 사회적기업에 또 나가고 본 사회적기업이 되면 또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선정돼서 그렇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업회사법인 왕피천힐링팜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담당 팀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정윤선입니다. 왕피천힐링팜은 지금 금강송에 소재한,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된 기업으로 체험숲길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입니다. 금강송 산길에 대한 체험,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숲 해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숲 해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같이 속해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소셜 네트워크 어떤…

박영길위원

소셜 뭐 아까 여기 보니까 사업명이 또…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아, 청년 소셜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그걸 하는 겁니까, 한 군데서?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기반이 어떤 기반으로 해가지고, 왕피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회사 이름이 지금 왕피천이니까…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전체적인 왕피리의 환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개발된 숲길 관련해서 예약을 받아서…

박영길위원

숲길을 해가지고?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숙소 같은 것 그런 것도 제공해 주고?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예, 숙소, 펜션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뭐,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런 것 다 하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먹는 것까지는 크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숲해설사들이 거의 다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박영길위원

해설사가 몇 명 정도 거기에 근무하죠?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6명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때는 산림청 쪽으로 해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쪽으로 해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대상 면적이 굉장히 넓네요, 그러면?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예, 운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금강송 군락지 그쪽까지도 다 하는가요, 그러면?

윤선

정윤선일자리지원팀장

제가 그 체험 코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이게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전혀 이게 지금 처음 듣는 그런 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701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3차 공고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3차 공고가 끝났고 4차 공고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영길위원

4차까지도 가서 안 되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할 만한 데 조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나 우리가,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어떤, 그러니까 뭐 의사를 조금이라도 비친 곳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4차, 5차 기약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민간에서 못하면 우리가 군 직영으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정 안 되면…

박영길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직영 같은 경우는 계속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1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이 가능한데 계속하기에는 저희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을 군에서 계속 하게 되면 정식 직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9개월 이상이면 안 되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는 힘들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해도 최장으로 해도 9개월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필요경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분도 전에도 한 번 저희들 찾아와서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런 의사를 다시 또 전달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조금은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러면 그쪽에서 하던 데, 위탁업소에서 계속…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왜냐하면 계약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해지가 안 돼 있고, 본인이 못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 달라.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22년보다는 우리 보조금 금액이 사실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정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사실은 기사들 인건비하고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물가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현실화시켜가지고 우리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좀 현실적으로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거기 관리하는 인부임도 따로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자가 급료가 나갑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박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4차 공고가 났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4차 공고는 오늘 자로 올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4차 공고까지는 해 보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차 공고를 며칠간 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12월 20일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4차 이후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시켜가지고, 안 되면 의회하고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890쪽에 우리 한번 볼게요. 입주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중간 부분에 같은 펜스를 생산하는 곳인데 금액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죠? 그리고 891쪽하고 같은 그걸, 좀 다른 생산품도 있는가요, 납품 그런 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특정 업체가 좀 많이 저게 되기는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산불 피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데크라든가 펜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많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하는 것은 전체 농공단지 업체들에서 많이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돼 있는 부분이라가지고 최대한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것은, 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양이, 사업의 분야가 좀 다른가 보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은 이래 돼 있는데 대금산업 같은 경우에는 펜스 쪽만 있습니다, 실제로.

박영길위원

펜스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밑에는 또 데크도 있고 다른…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질적인 생산 하는 과정은 한번 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장에 늘 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897쪽 한번 볼게요. 우리 시골버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기성하고 방율하고 이쪽이잖아요, 그죠? 삼산리?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1일 평균 이용객이 10명 정도 같으면 이게 365일로 따지면 차라리 행복택시가 더 안 나은가요?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쪽은 물론 10명 정도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장날이라든가 이런 또 많은 인원들도 있고…

박영길위원

그때는 또 많아지고 그럼 평소에는, 없는 날은 한 명도 없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사실 삼산1리하고 방율리는 동네가 작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시골버스가 저희들은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평균 이용객이 10명밖에 안 되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평균은 그래도 이제…

박영길위원

그래도 365일 하면 3,6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행복택시는 수요처가 지금 많은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행복택시는 7개 읍·면에 19개 마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네 군데 정도 저희들 추가를 또 하려고,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자체가 1㎞ 떨어진, 승강장에서 1㎞ 떨어진 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효과는 좋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효과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53쪽 하단부에 죽변해양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운영을 KD에서 1년 동안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가동을 안 하는데 그 시설물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물 관리.

장유덕위원

그럼 이거 매년 이렇게 관리 용역…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어놓고 관리 자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889쪽에,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8월 달에 우리 농원단지 제조 코드를 많이 이렇게 추가를 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해와 울진 그리고 죽변 3개 농공단지 분양률을 보면 죽변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에 농공단지 심의 이후에 2개 회사가 입주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아리바이오예요, 아리바이오. 설립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업체가 농업단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환동해연구원에 입주된 기업이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주 생산품을 죽변농공단지를 통해서 생산하겠다고 해서 위치까지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설립을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공장 설립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충분한 물량이 나가고 이래야 설립도 빨리 당겨질 텐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벌써 한 7, 8년 정도 설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행정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도네시아에 한 2억 정도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수출입협회가 구성돼서 울진수출입협회하고 동남아 쪽도 물건이 조금 나갔는데,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리고 921쪽에 우리 울진사랑카드, 922쪽에 보면은 카드 발행이 보니까 4년 차에 3만 7,406장을 카드 발행을 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중복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충전 카드액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휴면카드, 충전은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휴면카드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4년 정도 지나면 그런 것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특히 바우처 카드로 충전한 거라든가 또 학생들, 또 전출을 가서 못 쓰는 카드들이 생길 겁니다. 이것 관리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카드 자체가 군민들 대상으로 다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출을 갔다고 해서 해지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 일단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유덕위원

예, 사용 안 하는 것?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사용 안 하는 것, 실적이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2년, 3년 사용을 안 하는데 충전은 돼 있고 한 그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안내문을 좀 발송을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실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30억 이상의 매출 가맹점은 캐시백이 안 이루어지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매달 30억 이상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안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매달은 아니고 홈페이지에 저희들 자료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유덕위원

그 자료 올리는 시기가 언제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8월 달쯤에, 7월, 8월 달 그때 올려가지고 홍보를 했고, 가맹업체도 일부 홍보물을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냈고, 자진해서 붙여놓는 데도 있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또 안 붙여놓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30억 원 이상 초과 매출 가맹점에 대해서 뭔가 군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939쪽에 기업투자 유치 관련해서 중간에 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지금 현재 매입 현황이 85.6%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직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기 위해서 민간 투자 쪽에서 한번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공을 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전체 면적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매입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전체 면적을 개발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미매입되어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 면적을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을 갖다 줘야 되는데,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매입 못하니까 좀 주저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70% 이상이 되면, 3분의 2 이상이 되면 나중에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수용이 가능하다, 그거는 수용을 누가 합니까? 그걸 수용하면 어차피 공탁 걸어야 되고 행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엄청나게, 항소도 하게 되면 그것 7, 8년 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어떻든 지금 현재는 강제적이 안 되고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한 10% 이상, 95% 정도 하면 그래도 민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 이 땅을 전체 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중간 중간에 매입이 안 된 그 땅을 강제 매수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수년 또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5%, 이 땅은 어차피 군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해 달라.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소유자들한테 끊임없이 소통하셔가지고 군에 이런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게 원활하게 매입이 될 수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발열의자, 지금 설치가 다 된 겁니까? 예정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군민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따뜻한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아마 좋아하시고 만족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671쪽을 보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 현황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이것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1년 임대료입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30억 2,964만 5,000원 맞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이것 다 세입으로 조치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0쪽을 보겠습니다. 장옥 사용료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왜 이렇게 장옥 사용료가, 올해 것만 이렇게 연체가 된 겁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이것 부과에 대해서 연체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체납은, 2022년도 체납은 7건에 200만 원 정도고 올해는 부과됐는데 아직까지 못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실 그런 겁니다.

안순자위원

12월까지입니까, 그러면?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월 부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후포 쪽은 굉장히 세를 잘 내고 있는데 평해 쪽, 울진 쪽이 좀 많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료가 100만 원이 넘죠? 1년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1년 사용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연 부과하는 것도 있고 월 부과하는 것도 있고 상황들이 조금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이제 보니까 다 100만 원이 넘어요. 180, 160 막 이런데, 그러니까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기가 힘든가 봅니다. 부과를 좀 이렇게 작게 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공시지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많은 금액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상가들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소상공인들이 세금이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이 부분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895쪽 대중교통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농어촌버스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2025년도 1월 달부터 70세 이상 무료를 지금 도비 보조로 해서 전 시군에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청송군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청송군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에 주는 보조금 지원에서 2, 3억만 군비를 더 투입하면 65세 어르신들한테는 다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봉화군도 내년쯤에 시행한다고 해요.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봉화군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아무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다…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저희들도 만약에 무료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버스요금을 받고 있는 걸 기준하면 한 9억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체 무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억 조금 더 되면, 지금 들어가는 돈에 10억 조금 더 되면 무상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군민 전체 다 무상으로?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울진군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2025년이면 내년, 후년 아닙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죠?

대근

장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빨리 검토하셔갖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