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제출 자격을 시민 및 공무원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안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을 근거로 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안 자격 범위 확대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제안 자격 범위 확대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대요. 시정에 관심 있는 자하고 시민·공무원에서 이 차이가 어떻게 확대됐다는 느낌이 좀 안 오는데 어떤 측면에서 확대됐다는 거에요?

네, 그 시민 및 공무원은 이제 나주 시민하고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시정에 관심 있는 자는 전국 국민들이 모두 나주 시정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전국적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요.

네.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 축하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는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음력 생일을 많이 쇠다 보니까 양력으로 기재일 때가, 기재하신 분들이 많아요. 카톡에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날 이걸 진짜 생일날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일에 속한 달에 생일 축하 휴가를 줘야 되는데 생일이 아닐 때 휴가가 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괄호 열고 1회 1번에 대해서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온다고 하면 진짜 공무원이 내 생일에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생일 하루 쉬는데 가족들하고 일찍 만나서 축하 파티도 할 수 있는 날인데,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도 정리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이걸 좀 검토를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와 별도로요,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생일 축하 지원금이 따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아마 직접 본인 생일에만 쉴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복무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네.

시민 단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일단 뭐 그날 하루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버스 요금이나 이런 것도 다 감면해 주고. 또 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그리고 공공시설 입장료나 이용료를 또 면제 할인해 주면서 이제 시민의 날 축복하자는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두 번째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했잖아요.

네.

이거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때문에,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제 직접 시행 시에는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존에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조례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참정권이 있는 시민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민의 날 조례에 우리가 일정 부분 넣어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아마 음식이나 이런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요. 어느 정도 선관위 측과 조율 중에 아마 저희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막말로 커피 한잔도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나는 저기 조금 전에 선거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어느 정도 선관위하고는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인당 금액 범위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 개소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음식이나 제공하는 것들이 제한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뭐 시민들한테 이렇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은데. 시민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문제잖아요. 특별하게 초청받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쓰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던 나주 시민의 상, 시민의 상 같은 경우는 진짜 뜻깊은 상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꽃다발 하나도 줄 수 없었습니다. 선거법 저촉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시민의 상 수여자한테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선거법 하다 보면은 그날 행사를 했을 때 대부분 3,000원 이내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은 3,000원 다 벗어나 보이는데, 이걸 근거 조항으로 만들어놓고 한다라하면은 이거 또 우리가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선거 저기 그런 부분은 안 걸리는가 또 그런 부분들. 저기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도 조금 조사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해 시민의 날 때 세워보면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승원입니다. 저희과에 속한 두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및 금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주차요금 유료화를 대비하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일반 이용 제공 및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부가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나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별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4조 제1항에 청사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 이용 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 면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3항에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존 조례의 공용 주차의 요금을 적용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1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부설 주차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 주차요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시장은 주차요금, 운영 방법, 관리 등이 필요한 사항을 각 부설주차장별로 결정·고시토록 하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25년도 나주시 공용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나주역은 KTX, SRT 정차 등 전남 중서부 권의 교통요충지로서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부지 매입 후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무질서한 교통 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버스, 철도, 승용차를 연계하는 복합 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계획 부지이며 향후 경전선 전차 사업과 나주 광주 간 광역 철도 등 광역 교통수단과 연계를 통해 교통요건 변화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거점 시설 광역 교통 체계 수립을 위한 중요 부지로 반드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주 2030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핵심 전력 과제로 2천년 복합 환승센터 구축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나주시 여객 자동차 터미널 교통 체계 구축 수립 용역에서도 해당 부지는 광역 교통 체계의 중요 거점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송월동 1474번지이고, 면적은 4,337.2제곱미터입니다. 해당 부지에 연접한 저희 시유지가 2,240킬로미터가 같이 있습니다. 공동 활용으로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는 유료 공용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차면 수는 160면에서 최대 180면가량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47억 1,400만 원입니다. 실제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7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선 광역 철도 등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로 조성코자 하는데, 국토부 제5차 환승센터 구축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결과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해당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주역과 대상 토지는 150m 정도 떨어진 있는 부지고, 인근에 저희 시유지가 같이 붙어 있어서 공동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일반 이용에 제공 및 유료화를 대비하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주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나주역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그 5차, 저희가 지금 현재 3차까지 돼 있고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있잖아요.

네.

기본계획에. 저희가 5차에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목표는 5차가 계획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것들이 용역을 줄 때 이게 선정을 하더라고요, 용역을 하면서. 그 전에. 선정을 거치더라고요. 우리가 5차에 선정이 되는 게 어떻게 약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국토부 대광에서도 그 이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환승 센터라든지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제 보통 용역이 어차피 들어가니까요.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저희 나주역이 복합 환승센터 사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3차에서 익산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에. 그런데 현재까지 익산이 아예 그게 돼 있지 않다고, 최근에 와서 그게 문제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국가사업 계획이 반영이 돼야 거기에 일단 국비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차 계획에 반영된 47개소. 47개소가 전체 지금 다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지금 추진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일단은 국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국비 지원 자체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 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아마 사업 추진은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반영 좀 고려해서 추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계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그러면 우리 환승센터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공모 선정을 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나요?

일단은 물론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거든요. 일단 보통 매년 연차 그 계획에 보면 좀 3차 계획은 개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3차 계획은 47개소인데, 2차 계획은 그전에는 보니까 개수가 훨씬 더 적더라고요. 아마 이게 국가에서도 국가 계획이 점차적으로 확대는 해 가고 있는데,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또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루 1일 평균 이용객이 350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평균 이용객이 한 2,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용객 측면에서는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그런 요건 부분을 저희가 다 맞춰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겠다는 게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근께 환승센터를 목표를 두고 부지 매입을 했는데, 그게 환승센터가 안 돼버리면 단순히 주차장만 기능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 일단 목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목표인데, 혹시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자체 시비로라도 일단은 복합 환승센터는 광역 철도 개통 일정에 맞춰서 준비는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환승 센터의 기능을 갖추게 돼도 주차장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복합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용지라든지 그런 편의시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면.

어떻게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겠구먼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또 얻어듣잖아요, 주차장만 만들고 계획이 그렇게 안 되면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과장님도 계속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다른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및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중목욕장 무료 이용 대상자를 기초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를 포함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직위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무료 이용 대상자 신설에 따른 관련 상위 법령을 포함하였고,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중목욕장 사용료를 알 수 있는 별표1을 개정하여 무료 이용 대상자의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를 추가하였으며,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규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25년 2월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 완료하였고, 관련 부서 및 사전 영향 평가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공중목욕장 무료 이용 대상자에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중목욕장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가 처음 이제 구성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간담회 중에서 나온 의견인데, 집행부 발의가 됐죠?

조영미 위원장님이 맨 처음에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국가 유공자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장애인까지 포함했고요.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면서 시간을 많이 필요하고, 집행부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자료 제출이 요구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지만, 조영미 위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발의해 주셔서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나주시 장애인들께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제 발의라기보다도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원들이 전부 거기에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그 의견들을 들었고, 그 의견을 통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제야 그런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