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남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500억 정도가 감소되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심사될 2024년도 예산안은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3.7% 감소한 6,190억 원입니다. 줄어든 재원으로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낭비성, 선심성 그리고 관례적인 예산 등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고 모든 사업에 대하여 꼼꼼하게 재검토하여 군 재정이 군민들의 생활 여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황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12월 20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며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대교 정책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
정책홍보관님, 112페이지 보시면 차량용 장비 수리비에 이게 드론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6회가 돼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촬영 장비 수리비, 저희들 촬영용 장비는 드론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들, 그다음에 촬영 소품들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교체할 때도 있고 또 노후된 것, 깨졌을 때 교환하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황현철위원
1년에 이것을 6회나 교환할 일이 있나요? 수리할 일이 있나요? 밑에 보시면…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기존에 그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이런 자세한 수리에 관한 답변은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뭐라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장비 수리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홍보팀장이 답변을 좀…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홍보팀장 도영욱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보통 수리가 대부분 카메라 렌즈 부분 수리가 많이 되고, 카메라 바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데, 한 번 수리할 때마다 비용이 꽤 나갑니다. 100만 원 가까이 한 번 수리할 때마다, 고가의 렌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고 긴급하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황현철위원
렌즈를 교환하시는 거예요,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수리비가 보통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렌즈가 그렇게 고장이 나요? 안 떨어트리면 뭐 이렇게 파손이 안 되면 그렇게 고장 날 일이 잘 없지 않아요?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이게 파손 부분에 대한 고장도 있고,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핀 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율 부분도 수리에 포함됩니다.
황현철위원
드론도 혹시 여기 수리비에 포함이 되나요?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포함은 되는데 최근에 드론을 수리한 적은 없고 그리고 또 가끔, 드론은 거의 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고 촬영용 장비에 수리비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보통 보험을 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드론은 어디 것 사용해요? DJI 것 씁니까, 혹시?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리프레시 해서 이렇게 보험을 드는 2년짜리 그걸 하게 되면 3회까지는 무상으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은 따로 보험비대로 들어가고 수리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 수리비가 포함이 됐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촬영용 수리비는 거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론은 아니고 거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뒤에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정책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을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다 감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홍보비, 각종 옥외·인터넷, 언론매체 광고, 특집기획물 제작 TV 홍보가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위원님,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11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14억이 감된 것들, 과목이 바뀌어서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예산에 보시면 14억이 감됐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여기 예산 과목이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바뀌는 바람에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14억이.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보니까 다 감이 됐는데 여기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특집기획물 제작 및 TV 홍보가 7,500에 2식이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한 번씩 하면 저희 특집기획물을 시리즈로 하면 한 편이 나오는 게 아니고 6편, 7편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하고는 그러면 예산이 특별히 증액이 된 게 없네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감됐지 증액된 건 거의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111쪽 제일 상단부에 시책발굴사업 용역비 2,000만 원에 10건으로 해서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본계획 타당성,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기보다 정책관에서 업무적인 성격을 봤을 때는 군정에 전체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 포괄적인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일주일 가까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용역사 계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실에서 과업 지시를 만들면 그 과업 지시에 의해서 재무과로 넘어가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통상적인 절차가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라서…
장유덕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대해서, 자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해서 넘기면 재무과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까, 계약 결정을 안 그러면 정책관실에서 계약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검토를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의 의견이 많이 존중이 되고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 쪽에서 많은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학술용역이나 저희들 종합적인, 포괄적 용역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계약의 관계를 행감 때 재무과장이 답변하고 그리고 해당 실·과에서 용역을 많이 수행한 업체에서, 그 과에서 답변하기를 울진군 관내에는 한 10개 정도의 용역사가 있다. 그 용역사는 보통 건설 쪽에 실시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 잡는 그런 용역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부분 보면 특정한 업체 위주로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제가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타 부서는 뭐… 말씀 계속 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예산 2억도 학술용역 그리고 기본계획 타당성을 하면 재무과에서 또 다른 업체의 쏠림 현상으로 계약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런데 실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적이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설계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좀…
장유덕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각종 용역비가 공사비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비용으로 포괄적인 용역비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 반드시 이번에 검토를 충분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정책관실에 2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억 중에서 학술용역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저희 업무가 분장된 게 주요 정책에 관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적인, 만약에 3, 4개 과가 포함된 용역들은 사실 1개 과가 이렇게 4개로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3, 4개 과가 포함된 용역들을 하고 있고. 이건 그때 용역이 어떻게 뭘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위원님, 솔직히 없고요. 그때그때 발생할 때 하는 거고 실·과에서 혹시 또 용역비가 필요하면 그때 저희 용역비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 행감 자료가, 정책관실의 감사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에 반석이라는 업체하고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반석하고는 왕피천 꽃길조성 딱 1건 했습니다, 15건 중에.
장유덕위원
이게 수의계약 건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때 용역을 수행할만한 그런 용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중간 부분에 정책자문위원회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다 끝났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은 저번 달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됐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스물한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전번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정책자문위원회 울진군 우리 출향인사 부분은 조금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거의 출향인사보다는 저희들 담당 전문교수님들, 의학박사님들, 그다음에 저희들 군정 주요 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을 위주로 했고요. 부득이하게 또 우리 고향 출신 분들도 몇몇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분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전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분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나누어서 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나중에 위원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개 분과로 나누었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3개 분과로 저희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아무쪼록 용역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내역도 한번 충분히 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실·과별로, 그렇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실·과별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이래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서면 심사가 굉장히 많았고 예산은 사실 다 대면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서면 심사가 과거 코로나 이전, 이후로 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명목상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당연히 저희들은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수당이 나가더라도 각 모든 실·과들이 정말 올바른 위원회가 열리도록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걸 잘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112쪽 보면은요, 우리 군정홍보 광고 관련해서 언론매체 광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이것 관외하고 관내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다 포함됐거든요.
임동인위원
구분이 어떻게, 금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언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이어온 관례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관례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율은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얼마라고, 지역 언론, 지역 언론 중에서도 또 저희들 보면 인터넷 언론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 언론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지역 언론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비율은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지키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 그다음에 언론에, 언론사가 생긴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하지 뭐 편향되게 안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이 광고라는 게 어찌 됐든 군 정책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광고를 하는데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을 거고, 그죠? 관내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밖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 한번 비율을 관내, 관외하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광고 비율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돼 있는지, 관례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저희들이 다…
임동인위원
그것 한번 현장의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정책홍보관님,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지만 다시 한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홍보관님, 111페이지에 용역비 관련해가지고 다른 내용이라서, 이렇게 중복된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수소국가산업추진단 거기에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 전문이 아닌 비전문가, 그러니까 용역사도 잘하는 데가, 분명히 특출하게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사활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중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용역사 선택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홍보관 안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반석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들이 할 데가 없다, 여기 말고는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게 서치 한번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편향되지 않게 이렇게 한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느 특정 업체에 편향되지 않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113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보험이 있습니다. 전에 이것 한 부서에서 다 묶어서 전체로 한번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통괄할 수가 없나요, 차량 관리하는 쪽에서?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이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각종 보험은 해당 실·과에서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현철위원
그게 보험료는 올라가고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울진군 안에 사업자는 하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이렇게 왕피천사업소 이런 곳은 별개로, 사업자가 다른 곳은 별개로 하더라도 하나면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보험료가 싸고 할증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하여튼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위원님도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황현철위원
각자 이것 하시면 보험료 자체가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중에 할증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제 팔 흔드는 게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부서에서 전체 계약을 해야 이게 싸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정책관님 112쪽 중간 부분에 SNS홍보단 활동비 관련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게 스무 분에 20만 원씩, 그죠, 연에?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20명에.
임동인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활동 우수자 한 분하고 군정홍보활동 우수자 한 분 해가지고 3만 원씩 해서 매월마다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4,800만 원이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울진사회정책연구소에서 성명서 이렇게 나온 것 아시죠? 정치적인 중립 이렇게 해서?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임동인위원
거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셨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어떤, 비공식적으로 전화통화는 해 봤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군정홍보 관련해서 SNS홍보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해서 성명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접촉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를 또 특정 의원을 지정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군정 관련해서 홍보정책단들이 SNS가 움직이는데, 근데 그때도 발언을 하실 때 정책관님은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질의를 하실 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거를 저한테 그런 성명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제가 분명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은 뭐 하여튼 이것 때문에 게시판도 시끄럽고 해서 안 되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김복남위원장
정책홍보관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유튜브는 안 되지만 이 질의응답 하는 내용들이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십시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에 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의 여지가 없었고요. 사실 비공식적인 쪽으로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그거는 단순하게 어떤 재정 총괄적인…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신 의원도, 동료의원도 그 의도가 아니었고 받아들이신 정책관실도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SNS홍보단 활동비는 그러면 군정을 움직이는 홍보단 정책관 역할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그것은…
임동인위원
이런 사업비를 세워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저희들은 이것 개인 계정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군정 홍보에 대한 계정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홍보활동 실적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활동들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서 주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선발하는 과정도 좀 있었고…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답변들을…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저는 당연히 그러지요. 그건 알지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울진사회정책연구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를 세워서 어찌 됐든 군정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든 활동비를 조금씩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계세요? 울진사회정책연구소의 구성원들 중에서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잠깐만요. 우리 SNS홍보, 그분이 저희들 의견을 나눴던 분이 연구소 회원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분들 사회정책연구소의 회원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 명단을 제가 확보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어떤 회원 명단을 어떻게 저희들하고 발표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예측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라가지고…
임동인위원
아니, 보통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군정이라든가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건전한 사회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명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당사자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군에도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그런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런데 그거를 저희 보고 어떻게 조정을 하라 하면…
임동인위원
아니죠. 이거는 군정의 일이기는 하지만 의회 의정활동도 되거든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저희들은 뭐,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임동인위원
아니,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임동인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란의 논리가 생기면…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군정 홍보하는 것하고 거기 단체에서 잘못 해석하든 어떤 그 단체에서 해석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하고 그렇게 연관을 지으시면…
임동인위원
아니, 이런 사업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그러면 성명서 발표하는 모든 단체나 모든… 이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너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정상적입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비정상적일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니, 저희들은 군정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저희들 군정 홍보를 하는 게 저희들 업무고 또 군민을 위해서 군정 홍보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SNS홍보단을 선발해서 비단 저희 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 성명서가 발표됐는데 정말 의외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설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도 안 되고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노력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김복남위원장
정책홍보관님, 정책홍보관님.
임동인위원
그러면 군정 관련해가지고 군의 행정 관련해서 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그러면 군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군정에서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냈는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할 여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아니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럼 저희들 보고 문제를 다 해결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임동인위원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노력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어떻게 노력하셨는데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아니, 비공식적으로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저희들이 억울한 부분이 저희들도 많은데, 저도 제 사진이 언론사에 다 뜨고 이랬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댓글로 공격도 받고 이랬는데 여기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과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관련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공공 채널로서의 기능을 말씀드렸고 제가, 주인공이 저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타 지역에서 공공 채널이 잘못 운영되다 보니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장과 담당했던 유튜브 공공채널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에서 올라오는 이 글들이 공공 채널에서 관리를 하라는 이런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개인 계정을 그렇게, 회의할 때도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 채널에 올라오는 글들이, 기자단들이 글을 올려서 개인 계정에 연결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계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하니 내용을 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인지를 잘 살펴라 이런 의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뭐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위원장님한테.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공공 채널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런 홍보에 관한 내용이 정치적인 편향성에…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그렇게 그런 홍보는 자제하라…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제가 조례에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올라와서 삭제할 수 있다라는 그 글귀가 있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김복남위원장
그래 같은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도 노력을 했다고 비공식적으로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뭐, 그렇다고 여기에서 뭘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 계정을 사찰할 수도 없고요. 맞지 않습니까? 공공 채널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운영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을 했고 그 당시에 정책홍보관님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는 백번 이해를 했잖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그렇지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때 한번 회의록을 보시든가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백번 그 말씀에 동의를 한 거지…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을,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도하신, 질의를 하신 의원도 아니었고 받아들이신 정책관님도 아니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전혀 사실과 다른 거잖아요, 성명서에 나왔던 내용이?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아까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혹시 울진사회정책연구소를 움직이시는 분들, 소장님이라고 하시죠. 그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셨어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했지요.
임동인위원
그럼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인이 양쪽 다 아니라고…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그분들이 몇 분이 젊은 분들이 게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성명서를. 그래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성명서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강경하게 성명서를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더 이상은 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도 그렇지만 이 군정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당연하지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뭐…
임동인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계속 그대로 갖고 가십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선발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럼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예, 1년에 한 번씩 선발합니다. 그래서 33명을 소수 정예화해서 20명으로 해서 예산도 조금 하고 저희들 편향된, 이런 말씀을 또, 워낙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울진신문 게시판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님.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 저희 팸투어 관련해가지고는 해년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내용을 살펴봐도 편성목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대교
정대교정책홍보관
잠깐만 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 담당 팀장이…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보통 축제 팸투어는 저희가 군정홍보 광고 쪽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홍보 광고면 어디에 있죠?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지금 112페이지.
김복남위원장
112페이지, 네.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112페이지에 공공기관 등 위탁사업비에서 각종 공고료 하단 부분에.
김복남위원장
하단에?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군정홍보 광고 해서 옥외 및 인터넷…
김복남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사용했나요?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아니요. 작년에는, 이게 지금 세출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넘어왔고요. 작년에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어서 그때 용역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팸투어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이나 기사에 광고를 낼 때 자료만 줘서 이렇게 울진을 홍보해 달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SNS 인플루언서들을 초대를 해서 기자 취재를 하고 식사도 하고 전반적인 어떤 과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보니까 용역 관련으로 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용역을 주고 사무관리비에 사용하고 올해는 예산이 여기에 좀 다르게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계정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지금 사무관리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을 한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는 소규모 용역으로 보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분리됐기 때문에 지금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사무관리비 쪽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부기명은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효율성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좀…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사무관리비에, 아, 올해는 이렇게 하고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23년도, 예.
김복남위원장
그죠?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소규모 용역비로 보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세부 편성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할 때 그런 목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편성목이 없다 보면, 예산서를 보면 이걸로 시행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과정이 없으면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올해는 그러면 위탁사업비로 해서 제대로 편성이 된 거네요?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아니요. 올해는 지금 별도의 부기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도 사무관리비로 한 거예요?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시행을 한다면 저희가…
김복남위원장
사무관리비로 하는 겁니까?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그거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시행한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편성 책자에도 보면 있지만 편성목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것 기록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그런데 저희 홍보업무 특성상 정말 세세한 항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세세한,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울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세부 편성목에는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영욱
도영욱홍보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 순서는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저희 기획예산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우리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분담금 이거는 의무분담금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기 행정 분담금,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같은 경우 저희 5개 시군이 매년 협약해가지고 똑같이 내는 기금이고 밑에 것은 경북 동북지방행정협의회에도 4개 시군이 1,000만 원, 매년 똑같이 4개 시군이 내가지고 뭐, 다른 활동 같은 것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주로 누가 사용하는 금액이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용은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5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경북 동북지방행정협의회는…
박영길위원
우리 영주, 울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영주, 울진, 예. 그래갖고 공동으로 그래가지고…
박영길위원
보통 어떤 데 돈을 써요? 회의하는 데 그러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회의도 하고, 보통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안건도 냅니다. 5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현안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같이 공동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공동건의문도 하고 그리고 5개 시군에 대해서 각종 운영비 그리고 축제 같은 것 있으면 그런 데 같이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22쪽 일반운영비에 프린터 있잖아요, 그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프린터 이것 다 임차해서 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는 경우도 있고 임차도 있고, 그게 저희들 요즘 같은 경우는 복합, 복사기.
박영길위원
복합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차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것 개인별로 하는 그런 것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복합기가 고장이 좀 많습니까, 본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고장은 지금, 요즘은 저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고장은 그렇게 많이 없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이게 1대에 한 700, 800 갑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컬러 같은 경우는 더 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복합기가 우리 연초 되고 이러면 항상 말이 많죠, 이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게 보면 업체별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희들이 보니까 이래, 재무과에서 보니까 각 실·과별로 업체별로 안분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말이 많고, 밖에서 보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차라리 정해가지고 업체별로 이렇게 차라리 할당을 주든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가 다 임차하고 있어가지고 재무과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안배하려고 그런 것 많이 하거든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박영길위원
우리도 들어오는 얘기가, 이게 계약을 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계약기간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게 고가를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대를 했다가 중간에 해약해 버리면 중간에 그냥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 복합기를 1대, 그래가지고 중고를 1대 샀어요. 샀는데 돈이 이 사람들 1년밖에 안 쓴 것을 내가 70만 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런 사업 영역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정말 적절하게,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서로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똑같은 울진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25쪽에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도에서, 지금 100% 도에서 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그래 하면서…
박영길위원
100% 예산으로 해가지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래가지고 내년도 8월 달부터는 각 시군으로, 그래 돼서 각 시군에서 다…
박영길위원
보조도 없이 그냥 9,900만 원 군비로, 순수 군비로 다 하랍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군비로 다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어려울 때 왜 이렇게 합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리고 이 전산개발은 보안도 더 강화시키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26쪽에 우리 인력운영비 정보통신에 교환실이 있는데 우리 교환실이 아직까지, 옛날 수동입니까, 아직까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교환실이 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교환실 같은 경우는 대표전화가 교환실로 다 갑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서 옛날 같이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그래 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전화번호 아는 사람은 바로 누르는데 만약에 전화번호를 모르면 대표전화가 보면, 일반인들이 전화를 하면 교환실로 가가지고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어떤 그것,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우리 대표전화 이러면 대표전화가 있고 또 우리 부서별 전화가 있고 이래가지고 다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게 뭐, 우리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이렇게, 0번 누르고 이렇게 그래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런 식으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시스템을 아직까지 구축 안 합니까, 그거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박영길위원
지금 그게 다 그렇게 지금 안내로 해가지고 그래 가기 때문에…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우리 정보통신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통신팀장 진각노입니다. 저희들이 ARS를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시범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호 누르고 누르고 이래가지고, 1번 어디 누르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하도 그게 많아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저희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도 많고…
박영길위원
민원실 따로, 각 실·과별로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몇 번은 몇 번, 몇 번 누르고 이러니까 뭐 30, 40분 계속 눌러도 또 다른 사람이 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도입을 안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도입 한번 해보고 그거를 안 했네요, 그죠?
각노
진각노정보통신팀장
예, 한번 그걸 시범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박영길위원
그래 나는 이것 아직까지, 이 디지털 시대에 이게 아날로그라서, 그래서 내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예, 실장님, 121쪽 하단부에 국·도비 확보 전략계획 수립 용역 1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각 실·과에 보면 용역비가, 갑자기 어떤 용역이 생길 때 용역비가 없을 경우에 이것으로, 그래가지고 같이…
장유덕위원
풀예산 성격으로 세워놓은 용역비가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국가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성격…
장유덕위원
이 결과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가, 국·도비가 들어오면 지방비 대응하고 이 예산으로 다, 출발점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게 맞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감을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감을 하면 지금 각 실·과에 보면 갑자기 공모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좀…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공모사업이라 하면 대부분 보면 우리 군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국가 농림식품부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주거환경 개선은 괜찮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부터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체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 차원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울진군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금강송에코리움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양치유센터 이런 모든 부분이 보면 당초 목적대로 다 빗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다 출발점을 보면 용역이에요, 용역.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장유덕위원
이것을 예산실에서 못 잘라 주면 의회에서 자를 수밖에 없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할 때 한번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차라리 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아예 잘라버리면 다른 쪽으로 우리 행정력이 집중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장유덕위원
공무원들이 수차례 일하다가 나중에 또 사고 사업되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중단되고, 또 나중에 준공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 또는 직영을 운영 못해서 지방비 계속해서 들어가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장유덕위원
제가 봐서 이런 예산은 예산실에서 정확하게 목적이 딱 뚜렷하고 또 그 사업이 완성 이후에 여러 가지, 경상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진짜 군민들을 위하고 주거환경이라든가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군에 문화, 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용역으로 만약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더 구체적으로 목적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검증하는 단계가 울진군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하는 거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용역해서 안 되면 그냥 사장시키세요. 용역을 계속 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우리 아이디어를 생산을 못 하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용역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 어설프게 갖다가 계속해서 끼워 맞추기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덩어리가 커지고 또 부실이 야기되는 그런 용역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용역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또는 검토된 의견이 있으면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보시면 분류별 해서 비용이 이번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 쭉 있는데, 농림해양수산 쪽에 비용이 한 13.56% 정도 삭감이 됐어요. 물론 교부금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들 조금 국비가 덜 내려온 건 알고 있지만 군비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에 수산업 쪽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더 편성을 할 수 있었던 방안은 없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최대한 이게 농림 분야는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최대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작년, 전년도에 한 250억 규모였는데…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불 관련해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많잖습니까? 그게 지금 삭감되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103에 해양수산에 어촌에 들어가 보면 작년 예산이 250억이었는데 올해는 200억 정도, 50억 정도가, 43억 정도가 삭감이 됐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아니, 줄어들었죠, 삭감이 아니라?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올해 한시적으로 더 챙겨주셨으면 어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싶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아이디어 뱅크 쪽에, 이거는 우리 직원들 상대로 이런, 117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하는 것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이디어 뱅크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직원들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동아리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견학을 가가지고 갖고와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입니다, 이것은.
황현철위원
안 그래도 이 내용을 한번 봤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보통 본인의 실·과에 대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거기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조금 이렇게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는데 이렇게 활용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크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여쭙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7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각 과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직급별로 해갖고 여러 과가 보면 자기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한 팀을 예를 들면 지금 ‘숨 쉬는 소리 팀’이라고 해가지고 5기 팀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울진군의 맑은 공기를 위한 새로운 브랜드 그런 걸 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런 걸 견학도 가고 해가지고 최종은 이제 갔다 오면 연말에 그걸 한번 발표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 하면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저희들이 접목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소송 관련해가지고 착수금 이게 550만 원에 10건, 승소사례금 해가지고 550만 원에 5건, 이것은 지금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집계를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 놓으신 거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평균…
황현철위원
평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50% 승률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래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보통 우리가 한 50% 정도의 승률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50%,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가…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3명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3명이고, 보통 우리가 법률 자문 구하고 이러면 고문변호사한테 하나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금 3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고문변호사…
황현철위원
세 분 다 이렇게 같이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보면 세 군데, 보통 3명이 돼 있는데 두 분은 세무사, 세무사까지 같이 돼 있고 또 한 분은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이제 그런 전문 분야에 의뢰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최근에 법률자문을 구해서 저희한테 답변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도 한 번씩 와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신력을 더 가져가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도 과정들이 이렇게 오답을 갖고 오시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다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가지는 시간을 한번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 118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차는 기종이 뭐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모닝입니다.
임동인위원
모닝이면…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모닝이 지금 이 차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다 낡아서, 내구연한도 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고,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 공용차량이 한 100대 정도 이렇게 됩니까? 190대? 190대 정도 되면 우리 전기차는 몇 대 정도가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차도 중요한데 어쨌든 군정 정책도 그렇고 이것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전기차나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좀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꼭 경차를 이렇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차량 대체인데, 우리가 내년에 구입할 때 안 그래도 그쪽으로 구입하려고…
임동인위원
전기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 하이브리드. 이 가격 같으면 그런 것…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어찌 됐든 전기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업계도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30년도, ’35년도 내연기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전기차로 이렇게, 어쨌든 군민들한테는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홍보도 하고 전기차 구매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있으니 관에서, 전기차가 관내에 행정차량 중에서는 몇 대가 있습니까, 공용차량 중에?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아직 퍼센트는 턱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많이…
임동인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19쪽에 우리 소송 대행 변호사 수임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은 한 과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관련해서도 이 고문변호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호사님들이 주도적으로 만약에 건수가 있게 되면, 건이 있으니까, 마린CC 같은 경우에도 건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 어디 어디에 해라…
임동인위원
아니, 아니요. 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그 과에서 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차에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변호사님들은 다들 본인들이 이긴다고 하실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소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2차를 항소를 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패소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지역발전회는, 읍·면에 거의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발전협의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읍·면하고는 상관이 없고 읍·면 발전협의회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보면 총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발전협의회는.
안순자위원
울진군 발전협의회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그래가지고 4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섬김행정이 있고 그다음에 감동복지 있고 문화관광, 실용경제 4개 분과로 구별되어가지고, 주로 하는 역할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하여튼 저희 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과제 발굴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정기총회 이래가지고 강사 특강도 듣고 분과별로 회의를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3회 정도 했고요.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구성원들은 보면 전직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각 파트별로 전문가도 있고, 다 보면 군민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 있고 해서, 지금 보면 읍·면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치하고 있는 읍·면이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발전, 읍·면에 전에는 번영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발전위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동이 좀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 하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아,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은 우리 군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백암…
안순자위원
백암 한 군데 뿐입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센터라고 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울진 관내에 정보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온정밖에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됐는데 다 없어지고 온정 하나만…
김복남위원장
그죠? 그래서 정보화교육이 지금 온정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는데 울진은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교육을 하고 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그것…
김복남위원장
하고 있고, 지역마다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저희 울진군에서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피해 사례들도 사실 있거든요.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해요. 하는데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울진군 관내에도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부서에 보니까 저희들 경로당에 인터넷 설치를 다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할 때도 설치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추후에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의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운영함에 있어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 파악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신청사건립기금이 ’24년도 계획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당초 계획이 얼마 정도씩 매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었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5년에 걸쳐가지고 500억 정도, 매년 100억 정도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죠? 며칠 전에 저희 인근 지역 경주에서 4.0의 지진이 1시간 내에 5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지진 위험지역으로 경주를 지정을 했는데 우리 울진군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가깝고 저희들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50년,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5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건물도 노후가 많이 되고 이걸 이용하는 건물은 공무원도 있지만 우리 울진군 주민들도 민원 사항이 있어서 찾아오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 어느 정책보다 순위가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청사 건립이 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야만 또 계획도 하고 여기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내년에 정밀안전점검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우선순위가 조금 앞으로 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실 그쪽에 재무과 쪽에서 그것 관련해갖고 안 그래도…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장님. 민원실 건물보다 지금 본관 건물이 더 오래 전에 지어진…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본관 건물도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빨리, 오래되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빨리 해야 돼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21년 전에 C등급을 받아가지고 정말 기계 비파괴검사라든지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했던 검사에는 검사가 낮게 나왔는데 눈으로, 육안으로 검사하는 검사에는 또 좋게 나왔다, 이런 것은 사실 신뢰성 있는 검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는 타 부서와 연결이 되지만 또 기획예산실에서 저희들 신청서 관련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정밀안전점검 검사의 최고 단계인 그런 검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립기금 적립하는 부분도 우선순위로 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추경 때 더 반영하려고 그런, 자금을 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추경에요?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예, 더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욱
김광욱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지정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제안설명할 때 구산리가 지정이 됐다고 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24년도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여기를 신청한 것은 기성 쪽에 비행 소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단열창호나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시설 설치를 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설 설치 사업도 하지만은 지역 축제와 연계를 한다든지 시설 설치를 할 때 이 에너지와 연결을 해가지고 타 지역은 보면 전력 생산을 위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을 설치하면서 만약에 이 지역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추가적인 이런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 지역을 신청한 이유는 지금 비행훈련원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중에 저희가 이런 것을 단열창호를 하면서 소음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것 신청할 때는.
김복남위원장
울진군에서는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해서 시범마을이 처음 이렇게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시설투자만 하지 마시고 관광과 어우러진 그런 부분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공모를 한번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에 중간부에 보면 전기재해예방에 이것을 좀, 화재 취약시설이 어떤 취약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잠시만요.
박영길위원
135쪽에 중간 부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올해 이게 화재 쪽에 취약 쪽으로 해가지고 노인요양원에 저희가 불꽃 감지장치라고 해가지고 누전이나 이런 것을 미리 조금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울진요양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영신해밀홈하고 이런 쪽으로, 노인정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합니다. 이게 도비보조가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해예방을 위해가지고 노인 공동시설 쪽으로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공동시설을 일단 먼저 하시네요, 그렇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132쪽 하단부에 해양치유 맨발걷기 체험코스개발 1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 1억 5,000 예산 안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포함돼가지고 저희가…
장유덕위원
1억 5,000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만약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업지시를 재무과에 올리죠? 재무과? 계약부서가 재무과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재무과에 올릴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줍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재무과에 특정한 업체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거의 독점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계약부서는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업부서의 의견이 들어갑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재무과 쪽에서, 도급자 선정은 그쪽에서 결정합니다, 방식은.
장유덕위원
수년 동안 그렇게 의회에서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개선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비, 시설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그런 게 개선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134쪽 상단부에 시설비에 또 태양광 확대기반에너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1억 9,000 안에도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시설비가 포함돼가지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유덕위원
시설비 안에 용역비를 분리를 할 수 없어요? 부기명을 세분화시킬 수 없습니까? 사업비가 1억 9,000이면 예상컨대 한 700에서 1,000만 원 이내에 용역이 수행될 것 같은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시설비 내에서 그게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분리도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저희가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게 사업비 자체가 시설비를 거의 풀예산 형태로 1억 9,000, 1억, 2억씩 이렇게 잡아주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용역은 딱 보면 리스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재무과에서 건건별로 다 계약이 돼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한 업체가 계속해서 그 용역을 수주하고 같은 시기에 한 30건, 40건씩 수주가 돼서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해양치유 맨발걷기 체험코스개발 1억 5,000 중에 1억 2,000은 시설비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여기 실시설계 용역비다 이렇게 해서 부기명을 세분화 시켜서 올려주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타 부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타 부서는 용역비가 40억씩 막 이렇게 들어가.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 원전에너지실도 지금 시설비가 많이 잡혀져 있어요. 거기 안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다 세분화하십시오. 이번 예산 기간 내에 세분화하셔서 추정치라도 예산을 분리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917쪽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에 지금 보니까 세입에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신한울 1·2호기 가동 원전으로 세수 수입이 늘어나는데 한 33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그죠? 913쪽을 보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도세로 해서 울진군으로 교부가 된다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해양치유센터 조성 25억 4,800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아까 우리 원전과에서 하고자 하는 7십몇억 국·도비와 우리 울진군의 자체 순수 군비 편성되어 있는 7십몇억이 있는데 거기에다 얹혀서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분리를 왜 하십니까, 보기 힘들게? 아니, 이것 우리 예산팀에 혹시 설명이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의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산팀장 주정일입니다. 917페이지에 있는 기타회계 전출금은 저희가 이번에 세입 재원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국·도비에 내려오는 그 부담금을 군비로는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그 부담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 25억이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그 군비 부담으로 된 겁니다.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합쳐진 거죠.
장유덕위원
잠시만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장유덕위원
아, 전출시키는 거네요, 그죠?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회계 쪽에 지역자원시설세에 914쪽 울진읍 둘레길 조성사업 5억 여기도 실시설계 용역비 다 포함돼 있을 것이고, 분리 다 하세요. 계속사업은 몰라도, 그다음에 매화 일원 체육시설 기반조성 지역개발사업 3억 이것도 용역비, 실시설계 다 분리하시고. 한울권 방재지휘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2억 5,000 이것도 분리를 좀 하십시오, 시설비. 그리고 뒤쪽에 평해읍 해안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 12억,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12억씩이나 들어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 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 자원시설세 쪽에 섞여 있어가지고…
장유덕위원
예, 사업부서 별도로 있겠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해안 데크로드는 문화관광과라든가 관련 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과에 한번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맞습니까? 둘레길하고 체육시설 이것 2건이 아까 설명하신 그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울진읍 둘레길하고 매화, 기성 그것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연간 300억 원 이상 이렇게 계속 세입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 아주 백화점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죠? 일반회계로 전출까지 137억 정도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변지역에도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편성함이 옳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당 0.25원에 자체 사업 편성할 수 있는 게 3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북면을 예를 들면. 죽변은 16억이고 각 읍·면은 2억 얼마지만. 맞추십시오, 형평성.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차라리 울진군에 좀 큰, 아주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실, 안 그래요?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가 없으면 우리 국·도비 내려온 것 우리 지방비로 어떻게 충당을 다 합니까, 대응투자? 아무쪼록 시설비 실시설계 관련해서 용역 그거는 정확하게 다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관련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132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있는데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0만 원? 뒤에 상단부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130…
김정희위원
132페이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무슨 사업이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해양치유센터가 1차분이 올해 발주가 됐습니다. 2차분에 해당하는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공사에 한 60억, 그다음에 감리비가 한 11억 6,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은 각종 저희가 조달, 측량비나 각종 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무슨 수수료가 이런 식으로 분리돼요? 그럼 그전에는 이것 예측을 못 했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신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여기에는 각종 분담금 비용도 있고요,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가지고…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분담금이나 이런 기록이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로 해놨는데 이래 되면 포괄적으로 뭘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형태가 되는데,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기명하고 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정 수수료라든지 분담금 같으면 부기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시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부대비 성격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김정희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용 목적이 뭔지도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감리비나, 아까 뭐라 했죠? 분담금 부분은 별도의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내역을 총체적으로 잡을 때 그런 예산을 포함 안 해요? 별도로 줍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일단은 뭐…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용 목적도 투명하지 않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부기명을 제대로 하시면 되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면 그 목적이 뭔지는 제대로 기록이 돼 있어야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조달수수료 부분이 한 2,000만 원이고요. 측량비 쪽으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조달수수료라고 기록을 하면 되지요. 시설부대비로 그게, 그게 어떻게 시설부대비로 들어갑니까? 세목이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시설부비로 하는 게 맞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예산계장님.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김정희위원
측량비나 분담금이 시설부대비로 세목이 정해집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조달수수료는 시설비 쪽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공사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으로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설부대비의 목적이 뭐죠?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감독관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여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양치유센터 사업비, 전체 사업비 안에 포함되는 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시설비, 감리비 그 과목 세목별로 해서 분류가 되는 그런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조성사업비가 포함이 다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저희가 이 총사업비…
김정희위원
신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에 포함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60억 8,4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지금 올해 해양치유센터는 72억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분리를 해놨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30페이지 그 바로 밑에 해양치유센터 홍보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5,000만 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여태까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새로, 신규로 준비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본격 해양치유센터 개장을 위해가지고 지도자 양성하고 간접 홍보 성격으로 그런…
김정희위원
그럼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이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915페이지, 시설비 최고 상단부에 매화 일원 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부터 과정을 실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매화, 기성 이 부분은 울진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특별지원금이 ’18년도에 22억 8,700만 원이 기금으로 저희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특별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매화하고 기성이 있다 보니까 이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가지고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갔는데, 배분부터 오래 가다가 이제 10월 달에, 10월 19일 날에 배분 합의가 됐고, 기성 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기성은 한 9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없고요. 매화면에서는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체육시설, 매화면 일원 체육시설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그쪽에서 사업 요청을 조금, 사업비 반영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특별지원금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은 올렸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체육진흥사업소하고 우리 실하고의 약간의 사업 주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충돌은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매화면에, 이것 법정지원금입니까, 이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특별지원금입니다.
김정희위원
특별지원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기금입니다, 기금. 전력산업기금.
김정희위원
총 그러면 매화면에 13억, 배당금이 얼마죠, 분담금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매화면은 1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대한, 쉽게 말해서 부지 매입비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이 사업비가 뭐죠? 부지 매입비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시설비로 지금 돼 있는데…
김정희위원
시설비로 돼 있는데 부지가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아직 그쪽에서 검토하는 부지는 마을에서는 계획하는 땅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체육시설 기반조성 지역개발사업 이래놨는데, 분명히. 이게 사용처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부지 매입을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냐? 목적이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부 저희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아마 절차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도 포함할 수도 있고.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를 살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럼 나머지 예산은요? 배분된, 매화면에 있는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매화면에 배당되는 배분한 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잔액 사업비가 있죠. 잔액이 있죠.
김정희위원
잔액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분배한 이 예산은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러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3억만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 3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체화를 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체육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비용이…
김정희위원
원전에너지실에서 체육시설까지 관여를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저희 쪽에서는 조금 특별지원금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 쪽에서…
김정희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그 밑에 이것도 다 특별지원금인데 다 거기에서, 원전에너지실에서 다 해야 되지요, 그 밑에 사업도. 그렇잖아요? 그 밑에 사업도 다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밑에 사업도 다 원전에너지실에서 해야 돼요, 이 사업 자체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뭐죠, 안정화기금 쪽에 조금, 그쪽으로 적립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예산을 이해로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40억에 대해서 SK디앤디에서 특별지원금 지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아직 사업이 구체화가 없어가지고 안정화기금 쪽에서 사실 관리가 적립이…
김정희위원
아니, 분리를 하면 다 같이 분리를 해서 체육시설이, 이것 3억이면 가능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거는 지금 10개 리와 관련되는 예산이고요, 40억은.
김정희위원
이것 땅 팔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땅 팔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그거는 그쪽…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김정희위원
아니, 이 예산의 목적을 정확히 말씀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는데 체육시설을 하는 거면 왜 원전에너지실에서 왜 이 업무를 맡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 기금의 특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할 것 같으면 야간경관조명도 원전에너지실에서 해야 되고 작은목욕탕도 거기에서 해야 되지 왜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SK 현종산 풍력발전단지는 저희 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기금이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구체화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원전에너지실에서 마지막까지 다 가져갈 겁니까? 체육시설 기반조성하는 사업, 이 매화면에 하는 사업을 원전에너지실에서 향후에도 예산이 발생되는 것부터 다 가지고 일을 할 거예요?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원전에너지실에서 가져갈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목적을 두고 거기까지만 일을 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는 예산 쪽에 편성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뭐…
김정희위원
예산 편성하고 나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추진 부서가 아마 이게 성격이 체육부서 성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체육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매화 일원 체육시설 기반조성하는 이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려면 당초에 분배된 금액이 얼마죠? 13억쯤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13억쯤 되면 그 돈을, 예산을 다 포함을 하셔야 돼요. 맞잖습니까? 지금 체육시설 기반시설을 만들고 앞으로 부가적으로 할 때는 그 예산이, 그 예산으로 사실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이게 구체화가 되면 아마 추가…
김정희위원
아무 계획도 없는, 그것 구체화도 안 된 얘기를 가지고 여기 예산을 달라고, 3억을 쪼개서 이것 어디에 쓰는지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목적을 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 목적을 둔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죠? 이것 조정을 하십시오. 체육시설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래 억지 예산을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시행요령 지침상에 기금은 별도 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880쪽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890쪽, 893쪽까지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특별한 것 같은 경우는 딱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눈에 띄는 건 있는데 이게 기간제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 금액이 나와 있는 대로 3,000만 원씩 공사 숙원사업들, 각 읍·면도, 금강송면도 그렇고 근남도 그렇고 매화면도 그렇고 기성면도 그렇고 온정면도 그렇고 죽변면하고 북면, 울진읍은 더할 나위 없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그 내용이, 쉽게 말하면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이런 사업내용들이 전부 다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임동인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이 만약에 들어와요. 우리 동네에 돌다리 놓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이 발전소 특별회계로 하는지 일반주민들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관에서 일반회계로 하는지, 이것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특별지원사업 중에 저희가 이 부분…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면이든 죽변이든 울진읍이든, 특히나 북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특별한 다른 동네에 없는 사업들을 북면에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회계로 갈 수도 있고 특별회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각 읍·면도 북면, 죽변뿐만 아니라, 그래도 북면, 죽변, 울진읍은 큰 게 있으니까 그나마 원자력 특별회계로 ‘원자력이 있으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금액이 작은 읍·면들은 이게 그냥 군에서 하는 건지,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부 다 군에서 하는 거다. 이게 원자력 특별회계로 하는 건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을 하고 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각 읍·면들도 원자력에 대한 어떤 필요성, ‘원자력이 있으니까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 아니, 이 다리를 이 돈으로 하나 이 돈으로 하나 군에서는 군민들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특별하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공사 인부임도 그렇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돈으로 이렇게 하면 죽변면 해수라인 관리운영비 그것도 그렇고, 전부 내용이 다 그래요.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경로당 노후시설 이런 것 하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죽변 쪽에서는 장기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통해가지고 특별하게 조금 그 지역에 맞는, 특별하게 조금 특별지원금이 사용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임동인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주변정리,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기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게 되면, 마을에서는 올립니다, 그죠? 각 읍·면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사업부서가 또 배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이 교통정리를 누가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 내려가면 공고하고 다 모여가지고 사업 선별하고 그다음에 해당 실·과 수행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 협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것은 저희 쪽에서 예산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역심의회가 확정하고 중앙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임동인위원
이것도 원전에너지실에서 교통정리를, 각 업무분장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발전협의회가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관에다가 서류를 넣고 이런 것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사업부서가 어딘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는 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행정부에서,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몇 가지 사업들이, 잘 아실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김천숙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사업 분장이 아직 안 된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갖고, 그걸 계속 거기다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 좀 교통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일반 이런 사업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은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이것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건. 더 이렇게 ‘발전소가 있으면서 우리가 혜택을 이렇게 받는구나.’ 이런 어떤 군민들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그냥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와 버리면 발전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 가시는 내용 같은데, 이것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을 보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대비 고도화사업, 아니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이라고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 도비를 받아갖고, 내년도에 도비를 받는다는 겁니까? 도비 확보된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확보돼서 아까 전에 내려…
안순자위원
이건 그러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23년도부터 ’28년까지 해가지고 후정 일원에 총 300억 정도로 해가지고 국비 한 210억, 지방비 90억 해가지고 저희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가지고 해양생태 관련 환경 관측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210억이고 우리 군비가 90억이 들어가야 된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방비가 90억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도 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비를 6억 8,000 받으셨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우리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해양 쪽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보면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사업도 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대비 고도화사업도 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사업비들이 굉장히 우리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응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응모한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고.
안순자위원
울진군은 지방비가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확보가 된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국비를 받아온다 해서 자꾸 이렇게 사업들을 벌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국비사업을 한 게 하여튼 체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해양, 키오스트부터 해가지고 산업연구원입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그쪽에 집중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치매과학연구단지부터 해가지고 집중화가 됩니다. 그중에 일환으로 저희가 글라이더하고…
안순자위원
수증글라이더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해양 그레이드 데이터 서비스 해가지고 이게 요즘 굉장히 신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 바다 목장화 사업 같은 것 아시죠? 전에 우리…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건 해양수산과…
안순자위원
그런 사업들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거일에 낚시터공원 같은 것 보세요. 그게 지금 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그런 쪽하고 약간 차별이 되고요.
안순자위원
차별이, 아무튼 너무 이쪽으로, 해양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큰 사업들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913쪽 원자력 특별회계 쪽에 보면 913쪽에 원자력안전연수원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도 913쪽에도 있고 914쪽에도 보면 원자력안전연수원 건립 타당성 용역이 또 1억이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군에서 연수원을 유치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확실성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지난번에 도하고 저희가 이런 조금, 한수원쪽에서 약간 이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전연수원을 울진으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가 내년에 도비 3,000만 원하고 군비 7,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연수원 건립 추진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한수원하고 산업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원전 소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다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저희 쪽만…
안순자위원
울진만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원자력안전연수원은 우리 쪽으로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아무튼 용역 제대로 하셔가지고 한수원 쪽하고 잘 연계해서 연수원이 울진에 꼭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특히 또 백암온천 쪽에 어쨌든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으로 이렇게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뭐…
안순자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예산실 쪽도 잘 들어주세요. 우리 특별회계 중에 발전소주변 기본지원사업비 있고 저게 있죠, 우리 특별회계? 뭐야,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과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은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공공의 목적, 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여러 가지 공적인 사업 많잖아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그다음에 공공의료원 그런 지원과 출연금 이런 것은 그래도 군민들이 공감을 해요, 갈등도 안 생기고. 그런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 관광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을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균형 축을 다 무너뜨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보면 이건 완전, 이것 완전히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디 뭐 주머닛돈이에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그거는 저희 조례에 보면 지역 균형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법정 지원금과 법정 세수 수입도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서 편성함이 옳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어요? 군민들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본 위원도 수년 동안 예산 심사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나열된 사업은 처음 봐요. 공공사업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지역 갈등 분명히 야기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노력을 하세요. 예? 아니 집행부에서 위에 결정권자가 잘 모르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직언을 할 수 있는 부서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 만약에 예산 공개되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발전소를 아예 울진군 군청 중간에 갖다 놓든지. 시설비 십몇억짜리를 거기다가 특별회계 쪽에 지역자원시설에다가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광사업도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원전에너지실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 및 토론하는 과정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또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부족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해서 올린 거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의견을 꼭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특별회계 관련도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업을 올리게 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연도별로 했던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전체가 인건비다 보니까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전체 인건비다 보니까. 145페이지 한번 볼게요. 금액과 상관없이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 행정팀에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차석이 있고 팀장이 있고, 2명의 여론 담당 공무원은 특정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느 팀에서 그 업무를 맞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어느 팀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행정팀요.
김정희위원
행정팀에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특정업무경비 수당을 받는 팀은 저희들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팀, 경리팀, 예산팀, 감사팀, 꽤 많은 팀에 특정업무경비 수당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수당 파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군민들한테 여론동향을 파악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꼭 어떤 그런 동향을 파악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해져 내려오던 업무인데 다른 업무보다는 특정한 업무를 보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으니까 경비를 조금, 수당을 조금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론동향이라는 게 군민들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럼 업무 자체가 여론을 받아서, 여론을 그분들이 직접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예. 읍·면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저희들 도에도 올리고, 도 동향도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동향에 대한 업무가 예전부터 있었던 업무입니다.
김정희위원
수당이 적지는 않나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수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체 금액은 잊어버렸는데, 특정 경비 수당은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업무 수당을 받는 것들이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전체 금액 속에서 나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받으면 어느 팀은 적게 받아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전체가 있는 건 아니고, 부서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특정 몇 개 부서만 다 있는 것이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1페이지 출연금, 울진군장학재단 출연금 올해 4억을 더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여기 4억을 더 편성한 이유는 올해 대학생 장학금이 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서 거기에 대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4억으로, 4억만 더 추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남지는 않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남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맞춰서 해야 되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4억을 덜 받아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내년에도 4억이 들어갔으면 이것 들어가면 집행잔액이 또 남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 내년에 한번 파악해 보고 저번에 저희들 출연금도 정산하게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결국 남은 돈이나 이런 게 확인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 장학금 인상된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은 4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 불가피하게 시범으로, 준비기간이라고 봐도 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 조금 다운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덜 받아 갈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덜 받아갈 수도 있다,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총무과장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141쪽에 대회의실 디스플레이 장치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네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좀 고가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볼 작정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업무보고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지금 대회의실이 지금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쏘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게 최신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니까 화질이 나빠서 PT를 한다고 하면 형광등을 다 꺼야 된다거나, 또 사회자한테 불을 올려야 된다거나 또 스크린을 내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 그대로 설명드리면 큰 TV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3억 2000이나 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게 초미세 입자로 해서…
박영길위원
몇 인치 정도가 들어가지요, 여기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인치가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걸 여러 개 붙여가지고 하는 그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12장인가 제가 정확히, 하여튼 그런 장을 붙이는데 초미세 입자로 붙이면 틈새가 없는,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니까 비싸더라고요.
박영길위원
그리고 143쪽 맨 위에 보면 항온항습기 같은, 과마다 다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같이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런 겁니까, 이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아마 이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아마 각각의 시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게 문서고에 기록물 보관하는 곳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군청 뒤에 있는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안 그래도 지금 과마다 지금 다 이게 항온항습기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2014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다 그쯤 되는가 봐요. 내고연한이 되어가지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항온항습기 수리는 혹시나 해서, 항상 유지보수비로 그냥 세워두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145페이지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혹시 여론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대응을 이렇게 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박영길위원
물론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론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그래서 동향이라고 각 읍·면이나 각 실·과가 보통 동향을 보내면 총무과가 기본적으로 1번으로 쓰고 해당 부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안전이면 안전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조치가 됐는지까지를 저희들이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밖에서 어떤 여론에 이슈가 있고 하는 것, 그런 것도 결국은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사실은 그것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안 들어옵니다. 사건·사고가 주로 들어옵니다.
박영길위원
자질구레한 것?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들어와서 사전에 알면 더 좋기는 한데 그런 동향은 잘 안 들어오고요. 사고 났다거나, 교통사고 났다거나 어디 농기계가 추락했다거나, 사망했다거나 주로 그런 것들의 동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영길위원
154쪽에 우리 굿모닝 목요특강, 이거는 그냥 우리 운영비에 대해서만 올렸습니까, 이것?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전체 다 올린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몽땅 다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왜 한 개도…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추경 이후에 예산 세운 게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가지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159쪽 상단 쪽에 보면 의료업무수당에 수의직이 있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수의직도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정규직에 대한 월급은 다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총무과에서 월급을 다 줍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런 의미에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하고 군청 전체는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요.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만 세 군데가 별도로 줍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공수의도 지금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이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공수의는 군인이니까 월급이라기보다는 수당이 있거나 이럴 건데요.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수당으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도 공수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안 뽑아졌어요. 뽑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수의사가.
박영길위원
아, 그래 되면 예산만 세워놨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들어오게 해야 되지요.
박영길위원
아, 지금 들어온다 그래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니, 뽑아야…
박영길위원
왜 못 뽑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나는 이게 수당이 있어가지고, 공수의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146쪽을 보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사망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위쪽 상단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못 본 것 같아갖고, 이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은 저희들 연금지급금에서 나가는 건데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하면 사망조의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조의금입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25명 정도를…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러니까 사망하는 분들을 다 주지는 않고요.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으면 장자가 받는 게 거의 원칙이고요. 누군가 하나를 받으면 신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있는 사람이 받고, 공무원이 없으면 장남이 아니더라도 받는데 어쨌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주니까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으면 어쨌든 누군가 한 사람은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가족 중에 한 사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이장님들 사기진작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이게 격년제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2년에 한 번씩?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증액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매년 하시지 왜 격년제로 하시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보통 이장 임기가 2년에 한 번 정도…
안순자위원
2년 중에 한 번?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 정도…
안순자위원
그리고 한마음 단합대회는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500이 증액된 게 부족하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올해 해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몇 년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했더니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힐링휴양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250명으로 돼 있는데 전 직원이 받는 건 아니네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더 가면 추경에 더 주십시오. 저번에도, 이것도 올려주라고, 돈도 올려주라고 했는데 그만큼이 다 안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 직원을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올리고, 그러면 혜택은 이게 다 전 직원이 사용하는 돈이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전 직원, 의회까지 전체 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145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급이 보자, 이것 한 달이 이렇게 18일 동안이네요,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한 142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네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전부 다 모집이 다 됩니까, 100명?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100명 다 합니다. 더 많이 옵니다. 떨어집니다.
임동인위원
여기도 선발기준은 뭐 특별한, 차상위계층이든 장애인이든 그분들을 먼저 뽑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무가 어떤 일을 하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보조 해서 뒀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잘 안 하고요. 읍·면에서 저희들 소요를 받고, 기본적으로. 저번 같으면 도체가 있다거나 체육대회가 있다거나 하면 그런 쪽으로 인원을 거의 그렇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데는 거의 돌려서 썼습니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근무나 이런 데 시키고요.
임동인위원
이거를 조금, 예산이 142만 원 정도 한 달에 18일 정도 일하면, 제가 대학생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등록금을 어찌 됐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충당을 하셔야 되는데, 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의견이 좀 있고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알바도 아니고, 안 그러면 기간을 좀 더 늘리든지. 등록금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돈을 벌려고 하시는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이게 알바 기간이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업무의 어떤 필요성, 이게 조금 놀면서 받는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돈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 단가보다 좀 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찾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노동의 가치라는 걸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학생들한테는 기간을 차별을, 혹은 기간을 더 늘려서 제대로 등록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경우, 그다음에 장애인 퍼센트하고 이거를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들 중에서는 무조건 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우선을 뒀습니다. 프로테이지라기보다는 아예 우선을 주고 먼저 뽑았는데…
임동인위원
그럼 한 분도 탈락이 되는 경우는 없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100명이 되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특별히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기간이라든가 어찌 됐든 전체 예산을, 인원도 그렇지만 기간도 살짝은 변경을 해서 그 대학생들이 나중에 알바 한번 하러 오시면 한번 교육을 할 때가 있지요, 그죠? 전체적으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것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어찌 됐든 이게 삶의 질이 좋아진다든가 어떤 노동의 가치 이런 것을 서로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알바 할 때, 지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모일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어떤 노동의 가치라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조금, 기간을 차별을 이렇게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제대로 된 어떤 돈을 벌게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일을 하면서 조금 고난도의, 그리고 또 이렇게 과장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렇게 한 달 기간 안에 그렇게 쓸 수 없는 부분들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혹시나 연계를 해서 우리가 영농지원단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 감을 더 해서, 가감을 이렇게 해서 이 알바를 그 형태로 돌리는 경우도 가능합니까, 혹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취지를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 게요. 사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일을 시키려고 데려오는 건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지요. 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공무원이 이런 것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라는 느낌으로 시작됐던 것이어서 사실은 줄이고 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받고 나가라 하다가 지금 조금 올려준 거거든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줬고, 군수님도 “얘들이 와서 보람도 안 느끼고 고마움도 안 느끼는 이런 걸 왜 해?” 이래가지고…
임동인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대부분…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이 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군수님도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안 그러면 장학금을 좀 올리시든지, 그걸 그냥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실컷 놀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일을 찾아가든가 해야지 돈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돈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놓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차라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렇게 가든지, 조금은 어찌 됐든 간에 이보다도 금액을 더 넓혀서 기간을 조정하신다든가 다른 업무적으로 이렇게 영농자금 이쪽으로 해서 가감을, 이것 가를 더 하는 거죠.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업무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직원들 속에는 정규직 직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잖아요. 기간제도 못하는 일들이 태반사입니다. 거의 다 저희들은 어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대학생들 중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이게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다 하는 친구들도 이게 돈을 받기가 좀 부끄럽다고, 공공근로도 그렇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을 받기가 좀 민망하다. 대학생들도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받기가 민망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준다는 의미보다도 어찌 됐든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가 좀 있어야 되고. 이걸 알바를 통해서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래 준다 하면 충분히 그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숫자는 확 줄어들 거고요. 그 금액을 받는 학생은 150만 원, 200만 원이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원은 확 줍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일을 주고 쓸 만한 데가 있냐고 물으면 아마 거의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서 여름에 피서객 안내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못 하는 이런 것들을 얘들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무실 일에는 줄 일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전에는 뭘 했느냐 하면, 그때는 전자 시대가 아닐 때는 문서가 생산되면 이런 문서 색인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함께 쌓여 있으면 1번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런 것,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지금은 전자화돼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팀장 보고 없애라 했는데…
임동인위원
저도 정리가, 말하는 저도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 노동의 가치라든가 돈의 어떤, 임금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끔, 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저는 진짜 한 팀을 꾸려갖고 어디 놀러라도 보냈으면 하는,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저걸 시켰었습니다. 학생들 속에서 울진군에 발전이 될 만한 걸 제안을 해라. 그래서 PT를 하라 해서 우리가 한 20건… 10명이 발표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 3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거기서 1차 심사를 해서 10명을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수에 드는 애는 원래 한 번 하면 못하는데 내년에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 시켜주는 걸로, 어쨌든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조금은 군수님도 지시하시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학생들 다는 만족 못 시키지만 또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더러 있어요.
임동인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이랑 제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얘들의 아이디어를 더 모으는 방향으로 하여튼 군수님은 “아, 그거 괜찮다.” 하셔서 그래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실제로 아이디어가 꽤 괜찮은 게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동료위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된 것은 다 체크가 되고 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예산을 집중 토론을 하는 이 과정에 나온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고 보충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봐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목을 전년도 예산액을 보더라도 어떤 게 신규사업인지 과장님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라서 이렇게 올라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민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46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민간이전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이 오를 수도 있고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설명이 조금 없었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은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비가 올해 추가로 들어갔나요, 300이 차이가 딱 나는 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등 몇 건’ 했는 것은 작년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동료위원들이 어떤 부분들이 신규사업이고 이런 예산 편성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들 자료 제출을 해서 보니 그 회원들이 체험하는 부분이 아니고 회원들이 행사를 해서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나눔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다라고 했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회원들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도 항의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도 저희들이 잘못된 정보가 군민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는 또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은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특히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포상인 군민포상을 받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단체인데 그런 내용이 나가서 회원들이 조금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각별히 단체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답변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찾아가지는 않았고 전화 드렸는데요.
김복남위원장
전화를…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147쪽에 이장님들 통신비는 추경 때 반영하실 겁니까? 혹시 다른 데 반영돼 있는 게 있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읍·면에, 올해부터는 읍·면에 반영…
장유덕위원
재배정했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니요, 읍·면에 반영한다고 올해부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읍·면으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읍·면에서 줄 거니까.
장유덕위원
그리고 15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연간 12억 8,300만 원 매년 우리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몇천만 원 정도 남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자체 교육기관에 보조, 이게 법정분담금 비율이 있습니까? 금액 비율이 있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하여튼 몇 퍼센트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는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문제없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재원은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팀장님.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장유덕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지원 이런 것은 우리 10개 읍·면에 교육에 관한 투자고, 그죠? 공공 목적이 있죠, 그죠? 이런 것 특별회계 쪽으로 편성하세요. 여기에 법정분담금이 일반회계에 페널티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특별회계 쪽으로 편성이 가능하면 특별회계 쪽으로 이런 것은 타당한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54쪽에 굿모닝 목요특강 시행 1억 500만 원 추계하셨는데, 작년에 한 해 동안 저희가 목요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금 결과보고서 이제 받는 중인데요, 내년에 개선방안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달라고 제가 그렇게까지는 지금 결과보고서를 내라고 해놨습니다.
장유덕위원
1억 500만 원이면 한 몇 회차 정도 가능한 예산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 16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6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156쪽 중간 부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된 게 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주지는 않고요. 해마다 1조 원씩 해서 전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야 되는 지자체가 경쟁하듯이 공모하다시피 해서 받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은 또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경상북도에 파이가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22개 시군에서 나눠가는, 몫으로 나눠가는 그런 좀 내가 봐서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태여 이렇게 용역을 안 해도 그쪽 목적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실제로 해 보니까요. 결과는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장유덕위원
아니, 용역 없이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 구태여 용역 5,000만 원 들여서 할 그것도 아니고, 이 용역이 그렇다고 크게 인구소멸에 진짜 개선을 하고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고 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에 뭔가 특이하고 특색 있는 용역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데 지금 어떤 구조로 이걸 추진하고 하느냐 하면…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해 봤자 예산 5,000만 원 낭비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내년에 하여튼 등수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 A, B, C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돈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 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용역 안 해도 파이를 가지고 울진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예산 파이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50% 정도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제일 하위 등급을 주니깐요.
장유덕위원
구태여 또 군비 들어가고 또 다른 돈도 쏟아 붓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 우리 용역은 자제 좀 하세요, 용역.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어떤 경우냐 하면 행안부에 가서 발표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차원에서 꼭 이 예산은 세워주십시오.
장유덕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아르바이트 예산 관련 있지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거든요. 되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정말 사회 진출을 했을 때 이 경험을 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울진군을 위해서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공모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이 경험을 하고도, 사회 진출을 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색다른 아이템들도 직원들하고 공유하면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관계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