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남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정기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복수 관광문화녹지국장님이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강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및 생일 축하 휴가 등 경조사 휴가 부여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 제안규정을 근거로 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조성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의 날 시행에 있어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신설 및 경조사 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및 유료화를 대비하여, 부설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2025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역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공중목욕장 무료 이용대상자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주역 앞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입니다.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8조제2항”과 “별표 1”을 삭제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체육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나주시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지원하여 나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경관을 개선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외 연장 횟수를 규정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재)나주시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 공유재산인 나주 근대역사기념관 내 사무실 1개소, 전시실 1개소 등 총 2개소를 (재)나주시문화재단 출범 후 업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통해 나주시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나주시장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민
황광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광민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최정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9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51억 원이 늘어난 1조 257억 원, 특별회계는 109억 원이 증가한 936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요구액 중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 요구액 중 8,3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사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수립 시기와 사업 시행 시기가 질서있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동의안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주시는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흡연자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담뱃갑에 표기하고, 일부 발암성 물질의 명칭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에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 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 배상’등을 주장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2020.11.20.), 현재 항소심을 제기하여 1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와 사례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폐암 중 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후두암 85.3%로 상당히 높았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률 상대위험도는 소세포폐암 기준 41.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58,036명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7조 3,758천억 원에 달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 일부 유해 성분만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는‘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회사의 중독성 강화 설계 및 정보 은폐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빈번하다. 미국에서는 1998년 ‘마스터 정산 합의(MSA)’를 통해 담배회사들이 25년간 총 2,060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에서도 흡연 피해자에게 거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등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시행 2025.11.1.) 담배의 상세한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회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 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김관용, 조영미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고인의 유가족과 이재민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저와 박성은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별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26년 1월 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은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하는 등 사실상 내년 1월까지 모든 자영업자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소외 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은 일반 키오스크보다 2~3배 비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법 개정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업체는 78.4%에 달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키오스크 설치 이전에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점과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자동문 도입 등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장애인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원, 무이자 대출, 세금 감면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연장하여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정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단체,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 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한형철, 박성은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나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회 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청소년 재단을 방문하여 청소년 정책 및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시흥시는 전국 최대규모인 530여 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하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동아리 체험, 공연, e스포츠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청소년수련관 내 미디어센터를 조성하며,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였고,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연장 내 수납식 관람석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행사 개최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청소년 전용공간 ‘틴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각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나주시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동아리 축제’의 정례화입니다. 선진지 세 곳 모두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여 학교 내에서 학업 외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문화축제’를 운영 중이지만, 기획력 및 예산 부족, 홍보 미비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 31일 ‘나주시 청소년의 날’을 활용하여 ‘나주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 교류를 촉진하여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의 확대입니다. 현재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은 개관 17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기능 보강을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지난 256회 시정질문을 통해 저는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확보된 예산 15억 원은 단순한 시설 개보수에 집중될 뿐, 청소년 친화적 공간 조성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 공간 조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맞춤형 시설 구축, 편안한 휴식 공간 확대 등 실질적인 청소년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경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고 싶은 공간이자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을 갖춰 청소년수련관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청소년들의 창의적 성장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청소년은 지역 사회의 미래이며, 이들을 위한 투자는 곧 나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결됩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주시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보다 활기찬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10일 회기 동안 우리는 총 18건의 안건처리와 현장의 소리를 듣는 현장 방문,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경예산의 숫자는 우리 지역의 땀과 희망의 흔적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조례 하나하나에는 우리 공동체의 숨결이 스며들었습니다.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지금 우리의 이웃들이 겪는 고통, 타오르는 산불의 붉은 상처를 보며 가슴이 아립니다. 불꽃에 잿빛으로 물든 그 땅에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립니다.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주도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체제 강화, 방화선 정비에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의 그림자도 우리를 엄습합니다. 치밀한 방역 대책으로 하나의 생명, 하나의 재산도 신경 쓰는 나주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