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주시는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흡연자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담뱃갑에 표기하고, 일부 발암성 물질의 명칭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에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 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 배상’등을 주장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2020.11.20.), 현재 항소심을 제기하여 1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와 사례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폐암 중 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후두암 85.3%로 상당히 높았다.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률 상대위험도는 소세포폐암 기준 41.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58,036명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7조 3,758천억 원에 달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 일부 유해 성분만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는‘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회사의 중독성 강화 설계 및 정보 은폐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빈번하다.

미국에서는 1998년 ‘마스터 정산 합의(MSA)’를 통해 담배회사들이 25년간 총 2,060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캐나다에서도 흡연 피해자에게 거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등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시행 2025.11.1.) 담배의 상세한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회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 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