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형철,김강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3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9건으로 총 2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복지위원회 8건, 에너지관광위원회 5건, 농업건설위원회 8건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방치 노후 농업기계 처리 지원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생산성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종다양한 농업기계들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농기계는 사용빈도 저하 및 성능 저하에 따라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 및 안전, 농촌 경관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논·밭, 임야, 도로변, 공터 등에 노후 농업기계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녹슬고 수풀이 뒤덮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 농기계는 단순히 경관 저해 요소를 넘어, 폐유 및 녹물 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하천 등 수질의 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적 위해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부지 및 도로 인근에 무단으로 적치된 농기계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농촌 이미지 저하로 이어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21년부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2012년 이전에 제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및 콤바인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에 대해서는 약 700만 원, 콤바인에 대해서는 약 450만 원의 폐차 지원금이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사업계획에 따르면 3개년 동안 총 2만 5,600대를 대상으로 폐차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예산의 대폭 축소로 인해 해당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나주시의 경우도 신청 예산 대비 약 10% 수준만 확보되어 실질적인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수거·해체·폐기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정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국고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후 농업기계 방치 예방을 위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활동의 정례화 및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재 수준의 지방 예산만으로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된 노후 농업기계의 문제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의 범주를 넘어, 환경보전, 공공안전 확보, 지역경관 개선 및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공공정책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협치 과제입니다. 정부는 특히 고령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과 농기계 처리 여건의 한계를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농기계 사용 종료 이후를 대비한 폐기 계획 및 농기계 자원 순환 체계 확립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및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방치 농업기계의 수거·해체·폐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방치 노후 농업기계 처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조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이재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 김관용, 김해원, 홍영섭 의원과 함께 경기도청,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마치미 마을을 방문하는 선진지 견학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은 RE100사업을 실시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타깃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함으로써 마을 활력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탄소상쇄숲 조성, 탄소중립 실천마을 만들기 등 6개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민관협력 조화 및 지역사회로부터 시작하는 ‘Bottom-up방식’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청 RE100사업의 우수마을 사례로써 포천시 마치미 마을은 23년부터 참여하여 마을 내 33세대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세대당 약 2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전KDN, 한전KPS 등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된 혁신도시와 풍부한 농업자원을 보유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나주시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으나, 나주시가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맞춤형 RE100 전략 도입입니다. 경기도청의 RE100 사업처럼 청사 및 공유부지를 활용한 부지활용형, 부지발굴형, 주민참여형, 기업참여형 모델을 통해 공공부문이 RE100 달성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여건에 맞는 태양광 발전 기반을 확장함으로써 기관별·입지별 특성에 맞는 추진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나주시가 주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에너지 인프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민관협력 기반의 ‘Bottom-up 방식’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나주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처럼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Bottom-up’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발적 발전을 유도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강화입니다. 포천시 마치미 마을처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나 에너지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공동체 기반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마을 단위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대로 실현된다면 나주시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선도 도시로서,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닌 지역사회의 총체적 혁신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생산-소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모델을 제시해 (마이크 꺼짐)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