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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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태직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43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구조대 활동지원 이 예산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물놀이 하잖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물놀이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안전교육 시키고 하면 교육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게 또 후포하고 봉평에 119구조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전교육 훈련도 하고…

김정희위원

교육하면 간식 같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교육비도 이쪽으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누가 시키는데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분들이 여기에 구조대에 나온 분들이…

김정희위원

구조대 요원들이 강사료로 받아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이분들이 강사를 할 수 있는 저게 되는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자격이 안전구조활동 라이선스만 있으면,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에 하는 분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분들…

김정희위원

강사료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연간 강의를 몇 번쯤 하는지 아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물놀이할 때 이틀간에 걸쳐 합니다. 여름철이 오기 전에…

김정희위원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물놀이 하러 오는 사람, 14개소에 그 인원들을, 올해 33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는데 이분들 교육비로 주고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놀이 안전요원들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연간 그러면 1개소에 5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강사료가 500만 원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김정희위원

물놀이는 여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다 그건 아니고 다른 활동 지원도, 구조활동 나가고 하면 그 경비조로…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제 얘기는 이 정산서가 제출될 때 어떤 명분으로 정산이 되어 나오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 돈을 적게 쓰니 많이 쓰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이것 500만 원 얘기가 지금 벌써 이게 오랜 시간 500만 원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물가상승 부분이 하나도, 전부 다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어떻게 이 예산은 뭐에 쓰기 때문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결되느냐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의 활동수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김정희위원

강사수당?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강의를 몇 번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여름철에 한 번 합니다.

김정희위원

한 번 하는데 강의료를 500만 원 줍니까? 그게 말이 안 맞잖아. 이 예산의 사용처가 어딘지가 불분명하다. 강의를 하는 건 좋은데 강의를 10회 하는데 한 번에 50만 원씩 준다든지 이런 게 나와 줘야 되지 그냥 강의를 한다. 그러면 물놀이 행사는 여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사전 교육을 한다든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사전 교육을 합니다.

김정희위원

사전 교육을 하는데 사전 교육 몇 회를 한다든지 이게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내용은 상세하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보세요. 한번 자료 제출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예산이 정산서를 봤을 때 사용처가 어딘지, 그리고 만약에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5년째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 동결이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445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이게 원래 내년에는 1,000만 원 더, 가입료가 1,000만 원 더 올라가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왜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추가로 품목들을, 올해 27개 항목인데 추가로 또 더 요구하는 품목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대한 상승 부분은 포함을 안 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내년도에 할 때는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보완을 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1,000만 원 더 올려가지고 가능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 번에 많이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 1,000만 원만 올리도록…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액된 부분만큼만 내년에는 인상이라든지 그 보상 내역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안심귀가거리 조성 이게 울진군 전역에 안심귀가거리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김정희위원

이거는 경찰서에서 요청 오는 대로 우리가 대응해 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집행은 우리가 하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위치를 정해주고 하면 저희가 집행하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447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이동형 CCTV 5대 구매, 이건 뭐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번에 올레길하고 이쪽에 CCTV 설치가 안 됐는데 안전사고가 발생, 성폭력하고 이런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그런,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한전 뒷산이나 이런 데 CCTV 없는 데다가 설치했다가, 이런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동형으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경찰서 요구사항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448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타 기관 재해·재난 복구사업 지원, 재료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지원을 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재해 났을 적에 방재단하고…

김정희위원

방재단하고 연계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갑하고 이런 것, 코팅장갑들 이런 걸 지원해 주고 하는 소모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대하고 활동에 따른 비용들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450페이지 볼게요. 최고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를 같이 보면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비가 한 3,000만 원쯤 되고, 그런데 살수차나 폭염 저감시설 하는데 2,000만쯤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뭐가 바뀌어진 게 아닌가요, 예산이? 홍보물 제작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건 맞지 않지 않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홍보물 제작이 뭐냐 하면 쿨토시라든가 홍보물이 있는데, 팸플릿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는 그 햇빛 차단하는 모자라든가 쿨토시라든가 목토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이게, 그래도 살수차나 이런 것에 더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살수차 부분은 나중에…

김정희위원

살수차 부분도 있어요. 봤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재난기금으로 추가로…

김정희위원

추가로 가능하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폭염 대비 홍보물 물품 제작해갖고 배부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면으로 해가지고 나누고, 취약계층하고 이래 나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취약계층 대상자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후포 지역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억이 감이 된 것 같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설계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국가에서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까지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설계비인데 예산이 줄어서 줄었고, 그럼 내년에 또 늘어날 수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총사업비에 연차적으로 배정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개최 예산을 500만 원 지원을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언제부터 지급이 됐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내년이 처음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밑에 보면 연합회 지원…

김정희위원

연합회 지원은 있었던 거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500만 원 이거는 처음입니다.

김정희위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개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이것은 올해 신규다 이 말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내년에 신규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너무 약소한 것 아닌가요? 예산을 너무 적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이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단체에서 비용들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최소경비 지원 차원에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청서 들어왔을 때 사용처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행사에 필요한 비용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요구를 그러면 그분들이 500만 원 정도 했다 이 말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의소대나 위에 자율방범대나 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 원씩, 연간 1,000만 원씩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정산서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행사에 필요한 당일에 나가는 경비 등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수당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수당하고 유류대 이런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에 지원하는 부분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그걸 자료로 좀…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김정희위원

한 5년 치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년 치,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번 볼게요. 아까 한 24건쯤 된다 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27건입니다.

김정희위원

27건입니까? 밑에 저것까지 다 해서, 미불용지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긴급보수비 2억까지. 이거는 밑에 것은 빼고 지역별로 가는 걸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온정면에 6건이고 근남면에 4건이나 돼요. 좀 많아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이런 소규모 주민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면별로 신청 들어온 건수에 대해가지고…

김정희위원

그것 빼고 나면 24건입니다. 총 24건 중에 온정면이 6건이고 근남면이 4건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분배를 골고루 하면 안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올해 추경에 설계를 지금 해놨거든요. 올해 5억 받아서 설계해 놓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다 올라온 겁니다. 그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읍·면 분배는 뭐…

김정희위원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매년마다 각 이장들 통해서 면사무소에서 받을 때는 골고루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는데, 이게 몰아서 24건 중에 10개 읍·면에 두 군데에서 10건을 빼내 가면, 맞잖아요?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어쨌든 편중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희위원

편중됐는데 편중 안 되도록 하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사업의 시급성하고 이걸 따지다 보니까, 또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승낙이 돼야 되는 부분이 토지 보상하고 연계가 다 돼야 되거든요. 신청만 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매화면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3억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매화 강변에 건강산책로 설치하고 이렇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매화 강변 어디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매화천에.

김정희위원

매화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구간이 정해졌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대상지는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걸 꼭 건강산책로를 거기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이게 이 부서가 이게 맞습니까? 이 자체가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이 참 애매한 부분은 다, 뭐 일은 한다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사업부서가 달리 돼져야 되는 게 아닌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 타 부서에 관계되지 않는 사업들은 거의 다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구간도 안 정해진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이 무슨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기에 따라가지고 요구하는 사항들, 주민들이…

김정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데서 나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김성원 팀장입니다.

김정희위원

같이 한번 자리를, 별도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볼게요.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5억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 받아 놓은 게 170건 정도 되고요. 매년 한 10억씩 들어갑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또 확보할 예정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할 때 좀 뭐라 하나 소유주들하고 마찰이 안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보상가격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보상가격이 최고 중요한 거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걸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한다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 방법을 조금 내보는 게 어떨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은 우리가 먼저 해 놓고, 그래갖고 나중에 보상을 해 주는데 이쪽에서는 시세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보상할 때, 물론 사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보상할 때는 사전에 조금이라도 서로가 뭐라 하나, 소통이라든지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감정가 때문에 무리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무슨 대책이 앞으로 향후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감정할 때 소유자분을 모시고 감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합니다. 하고…

김정희위원

우리가 미불용지 예를 들어서 170건이 올해 들어왔으면 매년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몇 건쯤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의 한 100건 정도가 해소되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60%는 해결할 수 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40%는 계속 또 보류가 되고 있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다 넘어가고 이렇게 연차로 해서…

김정희위원

다시 계속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러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한다, 그렇죠? 예산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보수, 이거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소규모 시설들이 파손된 부분들, 소규모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범위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보수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자주 파손이 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집행했던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앞에도 있었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매년마다 이런 사업비가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긴급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사용내역…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관련…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는 긴급보수는 올해 처음 예산을…

김정희위원

처음 잡은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전에는 사업비로 다, 자체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할 리가 있나? 아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했던 거겠지, 그것 자체사업비가 없는데 없는 예산을 어디에다 붙여 씁니까? 그 긴급보수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전에까지는 그 비용이…

김정희위원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틀림없이 이런 명분으로 포괄사업비를 지난해까지는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 이 사업은 처음이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지나간 자료는 없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포괄사업, 풀사업비 성격으로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희위원

포괄사업비는, 지금 얘기한 것은 포괄사업비를 갖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은 이거하고 지금 안 맞는 얘기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소규모 500만 원 이하로 썼겠지만 500만 원 이상 되는 게 더 많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는, 이 사업은 처음이니까 내년에 이 사업은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볼게요.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과장님, 왜 웃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편성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끝으로 916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평해읍 해양힐링 데크로드 조성 여기는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어디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평해 직산교에서 월송정교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월송 어디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월송정교, 제방도로.

김정희위원

그쪽을 데크를 깐다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하천변 따라서 내려오면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바닷가 쪽이 아니고 평해로 넘어가는 직산 고갯길에서 야구장 쪽으로 하천이 있는 데 그쪽으로 데크를 깔겠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특별히 이걸 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야구장도 들어서고 공원, 하천변의 유수지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게이트볼장도 들어서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차 끌고 다니는 것보다도 제방에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또 산책로 겸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평해에서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직산 구간 같으면 직산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사실상 게이트볼 오실 분들의 연령대가 맞느냐도 고민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바닥 끼고 뭡니까, 해파랑길로 해갖고 온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에 민가도 없고, 또 주변 지역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차로 이동 안 하면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야구장이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그쪽에 치유센터하고 사구습지하고 그쪽이 다 유원지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거기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연계를 다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효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이 좀, 그 장소가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월송 우리 해양치유센터하고 거리도 많이 멉니다. 많이 멀어요. 그것 한번 거리를 측정을 한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내용은 저도…

김정희위원

그리고 평해읍하고도 멀고. 몰라, 직산 주민들한테 게이트볼장이나 나중에 이전했을 때, 게이트볼장이 아니죠. 파크골프장?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파크골프장, 예.

김정희위원

이걸 이전을 했을 때, 그런데 사실상 물론 직산 주민들을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령대를 봤을 때 그 시설물을 앞으로 파크골프장이나 야구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분들 연령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지고.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도 차량으로 다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옛날에 근남에 고향의 강 사업 아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구간이 몇 m쯤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기는 한 880m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880m?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동네에 가면 민가가 딱 세 집 있습니다. 민가가 딱 세 집 있어요. 지금 데크를 깔려고 하는 그 구간 같은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하는데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데크로드를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446쪽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왜 지금 하는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지금 태풍피해복구가 끝나고 3년 지나면 분석·평가, 복구가 잘 됐는지…

박영길위원

법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법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미탁으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거의 다 했고요. 도에서 하는 하천복구공사가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읍·면별로 해서 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미탁 피해복구사업들은 3년에 걸쳐서 다 끝났습니다.

박영길위원

정말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길위원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미탁 때 못 한 게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것들은 개인 시설들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아니, 작은 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자력 복구 사항들은 저희들이 피해복구금 받아서 하는 사업들 그 대상이 다 그런 것이다 보니까 자력 복구, 군 자체적으로 자력 복구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44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이 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19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예천에 또 피해가 났을 때도 지원 나가고 계속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교육도, 경운대학교에서 교육시켜주고 해서, 자율방재단 활동 교육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이 활동도 30명 갔다 오고 교육 받으면 자격증 라이선스도 받습니다. 그런 활동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은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활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비상연락망에 의해가지고 이게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씩 점검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단체, 읍·면 단장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소집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일사천리로 착착 해 나갑니까, 지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여름철에 우수기 때 배수로 청소까지 다 시키고 하기 때문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450쪽 보겠습니다. 살수장비 임차가 있는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군에는 살수차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군에는 살수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5대를 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돈이 200만 원 가지고 하면 며칠 정도 기준으로 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폭염 때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하는데 남쪽, 북쪽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5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하루 오전하고 오후에 차를 한 네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고 또 폭염이 오면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또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도 2,000만 원인가, 추가로 3,000만 원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횟수를 봐가지고 금액이 나는 200만 원 가지고 이걸로 뭘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 살수차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민간에 어떻게 배차를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남쪽, 북쪽으로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살수차를 수배해서, 장비 임차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장비들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지역 장비를 쓰는데 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돌아가면서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올해도 보니까 말이 많데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누가 계속 하니, 뭐 하니 자꾸 그래서 이 살수차를, 민간 살수차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것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또 다 같이 놀 때인데, 비수기인데 그래도 같이 하루씩 나눠가지고 할 수 있도록…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돌아가면서 인력을 많이 뽑아서 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올해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누가 때문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 살수 임차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 번씩, 장비가 여러 대 있는데 여러 사람을 한 명씩 나눠서 요일별로 계약하기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계약하면 한 분씩, 또 다른 데 지원가신 분들도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돼서, 어떤 때는 쉬었다가 어떤 때는 일하러 나갔다가 이런 분들이 불분명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물론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본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자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57쪽에 한번 볼게요. 주민숙원사업인데, 우리 숙원사업이 요구에 비해가지고 지금 이게 건수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 30%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30%?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70% 요구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추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박영길위원

추경에 해서 계속 할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사업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너무 중복이, 아니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조금 심한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세워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445쪽 울진군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 같이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울진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 15세 이상, 그죠? 100%…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누구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도비, 군비 퍼센트가 한 10% 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비율인가요? 445쪽?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도비지원 비율은 이렇게 도에서 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겁니다.

임동인위원

이 혜택을 받는 군민들이 맞는가요? 제가 보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26가지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던데, 일반 군민들은 이거 어찌 됐든 이게 개인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집계 자료들이 나오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피해 건수가 27건에 2억 얼마인가 지급이 됐거든요. 매년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피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피해 보상도 보니까 사망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찌 됐든 사고가 났을 때 중증 정도 돼야지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적게 금액을 받는 경우가, 이게 최대 맥스가 한 2,500만 원 정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나머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상해가 중증도라든가 다른 비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준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요.

임동인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혜택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안 그러면 사망을 하거나 그때 아니면 거의 받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받는 금액도, 보상 금액도 한 2,000만 원 정도씩 너무 적은 것 같고. 이게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갖고 있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다른 지자체도 다 갖고 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지자체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보험 해주는 평가 과목들이 저희들이 27가지인데 5,000만 원까지 되는 데는 16가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상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여러 상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찾아가지고…

임동인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혹시나 크게 사고가 났을 때 울진군이든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챙기는 경우는 있나요? 못 타먹는 경우는 있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안전과에서 NDMS가 소방서 119 구조라든가 사건·사고라든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동향 파악되면 그 사고 내역들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안내를 다 해줍니다. 거의 다가 이런 보험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관련해서 안전보험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민체전 때도 체육대회 때 안전사고가 나고 이러면 혜택을 받으려고, 저도 몇 건을, 한 2건 정도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항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죽지 않으면, 그리고 체육대회도 도민체전, 국민체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조금 획기적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제조합하고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상해, 입원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다치는 경우도 15세 미만 같은 경우도 더 많을 텐데 15세 미만은 또 제한을 하는 경우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조합에서 보험을 책정할 때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보험사를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덜 돌아가지 않나? 그리고 이 해당사항을, 26가지 건을 보면 거의 크게 다치거나 크게 중증장애인이 되거나 안 그러면 사망했을 때 빼고는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풍수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소상공인…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주택이나 소상공인,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이거는 선착순이죠,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임동인위원

이거는 전 군민들 전부 다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풍수해에 가입을 하시면…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선착순으로, 이게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풍수해는 농협에다 가입할 수도 있고, 6개 보험사인가 가입하면 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협뿐만 아니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거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이것 전부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군민들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군민들이 다 아니고 선착순…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내가, 군민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착순으로 한 1,000명 정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선착순인데 1,000명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6,247건이 가입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통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그럼 1만 건인가 보네요, 1만 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1만 건으로 하겠다 했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가입을 자동으로 하도록 하고 이런 것까지는…

임동인위원

이게 올해부터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올해 취약계층은 자부담이 없었고요. 1만 건에 해 주겠다고 하고 했었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아까 1만 건 정도에서 한 6천몇 건, 그래도 갭이 모자라네요. 미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많이 신청 안 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시범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로 더 올렸는지는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2쪽에 보면 방사능 계측장비 통신요금이라고 4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면에 있는 장비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에 방사능 측정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읍면에 방사능 계측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것 담당 팀장이 답변을…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읍·면에 현재 8개, 10개 읍·면에 저희들 방사능 측정기를 ERMS를 설치를 한 게 두 군데는 금강송하고…

임동인위원

아, ERMS?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예, ERMS 통신료가 나가야 되고, 저희들 계측장비 중에 통신을 쓸 수 있는 계측장비가 있습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그 장비에 통신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소규모 숙원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각 읍·면별로 보통 선정이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에다가 대상 사업을 신청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제출하라고.

임동인위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이장님들로 해서 대상지를 다 소규모사업들을 다 받아서 거기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고요.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다 방문합니다. 다 가지고 보고 시급성도 보고, 또 안길 포장해 달라고 하면 이 땅 소유자가 동의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안 되면, 우선순위가 올라온다 해서 다 1위로 해드리고 선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각 읍·면별로 홍수 때도 그렇고 미탁 때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다 진행이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미탁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 사업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물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먼저 하신 분들도 좀 피해복구를 빨리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될 수 있으면 금액이 적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렇게 보통 마을마다 3,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사업비가 큽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456쪽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관련해서, 456쪽입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자율방범대가 10개 읍·면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은 정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야간 출동 유류비도 있고 야식비도 있고 관련해서 보험료, 또 유지관리비도 있는데 이게 지금 모닝,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차량 모닝이 지원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유류비, 활동을 잘 안 하는 읍·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확인 안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원이 이것 ㎞수 같은 것 다 확인하고 유류비가 지원이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투입된 부분들을 서류에 다, 영수증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군민의 생명·안전을 다루는 조직들입니다. 안 하니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줘서 잘 하게끔, 활동하게끔 이렇게 계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445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심귀가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데, 안심귀가거리 조성은 도로에 보면 이 프로젝트로 해서 그림 나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도 옆에 보면 빔 같은 것 쏴가지고 그림이 나오도록 해서, 도로 바닥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림이 나오도록?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글씨·그림 나오고 화면이 나오도록 바닥에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많이는 설치가 안 돼 있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49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인데 이 예산 갖고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최소 금액입니다. 이거는 재해 활동하면서 이주민 재해에 대한 부분이 최소 1,000만 원 해놨는데 추가로 더 오면 이거는 예비비에서 당겨가지고, 재해가 발생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최소 금액을 편성해 뒀다가 추가로 재해에 따라가지고 지원금이 1,000만 원씩 발생되면 추가로 예비비 등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때도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재해가 발생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지원금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현금으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예.

안순자위원

그 피해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될 수 있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만 456쪽과 449쪽을 보겠습니다. 449쪽은 자율방범대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456쪽과 449쪽, 449쪽은 금방 본 거고 456쪽, 449쪽. 여기 보면 방재단 운영,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방재단과 또 의용소방대에 보면 다들 중복이 돼서, 물론 지역의 청년들이라든가 인재가 구성된 게 다 또 이게 2중, 3중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동비를 2중으로 받습니다. 방재단에서도 받고 의용소방대에서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살펴봐 주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중으로 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중 지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경을…

안순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알겠지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2중으로 방재단에서 받는 분들이 있고 의용소방대에서도 받는 분들이, 이중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

안순자위원

자료를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425쪽을 보겠습니다. 월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가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월송지구라 하면 어디 쪽이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평해배수펌프장 그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활동이 정확하게 잘 돼 있는지, 또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지 이런 걸 분석·평가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배수펌프장이라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평해 월송배수펌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대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7쪽, 916쪽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평해읍 해안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우리 전년도인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9억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9억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0억.

안순자위원

10억, 예. 그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것 마무리 사업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안순자위원

부족분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설계가 다 되었고요.

안순자위원

그것 평해 파크골프장 있는 그 부근에서 직산 간 오는 거리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에 9억을 세워가지고 했는 게 산지 아니고 습지에서부터 이쪽으로 왔지요. 지금 습지에서부터 이쪽에 월송정교로 오는 직산교 중간까지밖에 안 돼 있고요. 설계 다 발주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서부터 직산교까지 나머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습지까지 오는 것?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습지 쪽으로는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 그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또 지금 선적사 앞쪽으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연장되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공사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선적사 앞에는 아마 도시새마을과에서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도시새마을과에서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 업무가 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다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447페이지 이거 지금 경찰 쪽하고 여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거 예산을 잡아서 주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어디 밑에 CCTV관제센터 이동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아래 위에 그거 다 물을 거예요. 지금 이게 방범 CCTV 자체가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요구를 하는 걸 저희가 예산을 잡아주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경찰의 요구도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파악해서 노후 방범 CCTV도 교체하고 이렇게…

황현철위원

노후의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화소수가 떨어지는 부분들하고 또…

황현철위원

화소수가 떨어져서 기능상에 문제가 있나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동이 안 되는 부분들도,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데 화면만 보여주고 하는 것만 해서는, 당기고 줌으로 해서는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체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차량번호 인식 이거는 세 자리를 인식 못해서 그런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경찰서의 요청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사항이라 해가지고 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하시냐고요? 우리한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해 달라면 무조건 예산을 잡아주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안 되는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번호인식들이, 차량 추적이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해 준다는 얘기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황현철위원

이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이거는 뭐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신규로 이번에 지금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지능형이 사람들이 물체가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제사가 앉아서 한쪽만 보고 있지 않고 사람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따라가서 뭔지를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데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신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를 할지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정해지지는 않고…

황현철위원

지금 대상지가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 설치되어 있는 935개소 중에 할 겁니다.

황현철위원

어디에 설치할지도 정해지지 않고 일단은 물건 사가지고 나중에 장소를 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93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면서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황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울진군에 935개 중에 나중에 점점 확대를 시켜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해야 군민들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 사람이 다 인식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인식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전에도 한번 여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차량인식 자체가 교체는 1,300이고 신규는 800이고, 신규가 더 비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하면 지주를 세우든 뭘 하든 그 비용 자체가 재료값이 더 들어갈 것인데 지금 이것 보시면 교체는 1,300이고 기존에 있던, 노후는 어차피 프레임 자체라든지 이런 구조물 자체를 그대로 쓸 것인데 여기에는 1,300이고 지금 신규로 하는 거는, 물건 자체가 신규로 들어올 건데 이거는 지금 800만 원이고 이게 지금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밑에 800만 원짜리는 차량용이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차량용 CCTV, 방범용 CCTV 이래 돼 있잖아요, 두 가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예, 안전관리팀장 전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나 신규나 이게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방법용하고 차량인식용하고의 재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나는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923대에 대한 점차적으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쪽으로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능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4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연도별,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거 지능형 선별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최소한 어디에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은 세워놓고 저희가 도입을 하든, 40대를 사든 400대를 사든 그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곳에 지금 설치할지도 정해지지도 않고 물건을 구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우선 시가지에…

황현철위원

어느 시가지요? 어디 후포 시가지입니까, 울진 시가지입니까, 북면 시가지입니까?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울진 쪽에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여기에 보시면 800만 원짜리에 보면 차량 번호인식 CCTV라고 그 항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납득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 500만 원 차이 나는데? 그것 노후하고 신규하고 이 차이가 500만 원의 갭이 생길 수 있는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위원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449페이지에 저희 이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 처음에 설치만 요구를 하셨지 이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추가 설명하셨어요? 뭘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추가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 매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진가속기는 벌써 설치한 지가 5년 넘었습니다, 이게. 추가로 설치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밑에 것 그러면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가 이게 65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게 전부 다 전자식으로 되어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걸 거기에도 보면 번호인식 CCTV가 달려 있습니다. 번호를 인식하도록 돼 있고요.

황현철위원

그냥 이게 전적으로 100% 전자식으로 가는 건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게이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고 비가 오게 되면…

황현철위원

달에 그러면 한 110만 원꼴로 해서 거기에서 업체에다가 비용을 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고장 나면 거기에서 이렇게 유지보수까지 해서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5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보면 자연재해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가 있어요. 이게 응급복구해야 될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비가 오게 되면, 우수기 때 되면 옆에 떨어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이러면 다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다 응급복구 장비로 합니다. 응급복구 장비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복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거 그래서 기금으로 보통 다 쓰고 피해가 나게 되면 거기에다 그 비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거의 기금으로 다 쓰고 예비비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밑에 보시면 지진·해일경보단말 시스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상황인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진·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시대가 자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위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폭염 저감시설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도로변 옆에 그늘막 설치해 놓은 이런 것도 있고요. 횡단보도상에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버스승강장처럼 냉방기 설치돼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대상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그늘막을 거의 대부분 했고요. 또 버스승강장처럼 냉방기 들어가는 것들은 교부세, 기금 받아서 설치하고 이렇게, 올해도 한 군데 설치하고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 군데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에 500만 원씩 해서…

황현철위원

두 군데네요,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올해도 두 군데, 내년에도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폭염 이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보면 자바라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다른 데 지자체는 보니까 이거 자동으로 접혔다가, 바람이 불면 접혔다가 열렸다가, 또 일사량 자체가 또 햇빛이 온도가 몇 도 이상 되면 하고 하는데 우리는 손으로 열고 풀고 이렇게 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싼 것들이고요. 초기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고 요즘은 신규로, 버튼만 누르면 다 치고 다 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일일이 나와가지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들도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찾아서, 500만 원만 하면 될 겁니다.

황현철위원

아까 우리 CCTV 하고 이러는데 지능형 선별관리시스템 도입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최신으로 가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격도…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추가로 질의하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45쪽 하단부에 시설물 7,0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이게 뭐죠? 설명을… 안전진단 관련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목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시설물 안전점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교량이라든가 또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뒤쪽에 보니까 몽천교 안전진단 관련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목이 너무 포괄적 의미이고 안전진단 사업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설비로 목이 맞냐고 내가 여쭙고 싶어요. 용역비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진단용역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장유덕위원

법정 용역이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시설물에 대해…

장유덕위원

아니, 법적으로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해야 될 법정용역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대상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비용들입니다. 이거는 안전점검을 계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군 시설물 안전 관련해서 진단을 해서 만약에 개선하고 또 사업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하는 그런 용역이란 말입니까?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 대상을…

장유덕위원

이게 법정용역이에요, 안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용역이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무슨 법정용역이에요? 도비가 붙은 부분이 어떤 저거죠? 도비가 붙어 있는데…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도 지원받아 가지고 비율별로 시설물을, 울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446쪽 중간 부분에 미탁 평가용역 하는데 7억 계상하셨는데 이것 미탁이 끝난 지가 꽤 됐잖아요,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

장유덕위원

그런데 뭐, 완료보고서를 국비사업이라든가 뭐 도비 받은 것 이것 평가해서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에 따른 평가용역입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유덕위원

절차 규정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태풍이 끝나고 3년 지나면 평가해가지고 복구가 완벽하게 됐는지 평가해서 보고서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 비용은 왜 국비가 없나? 7억은 다 순수 군비로만 평가를 해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서 돈 없어서 평가용역 못 한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법적으로 안 하면 또 제재가 내려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미탁이라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때 그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그게 7억이면 상당히 비용이 큰데 이거 절차가 재난기본법에 돼 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재난대책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7억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 피해 난 현황이 전체 몇 건, 용역비하고 전체 피해액에 따라 복구금액에 비례해서 용역비가 나옵니다. 대상 건수도 나오고요. 전체가 10건 이내 같으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때 건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3,600건이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거 평가용역을 하면 자료를 취합하는 그 정도인데 뭐 7억씩이나 들어가요? 우리 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하는 건데 7억씩이나 들어가요? 평가용역 자체가 7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5,000만 원도 안 들겠구먼, 있는 책 다 자료 가지고, 백데이터 해가지고 구축해서 만들면. 이게 몇 년 동안, 재난지역 그 이후에 이 평가용역 관련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기본법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기본법에 3년 지나면 평가용역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만약에 국비가 덜 들어와서 재난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시설 보완 사업이 부족했다고 하면 다시 또 추가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안 내려옵니다, 예.

장유덕위원

7억 용역이면 엄청 큰 거죠,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비용은 하는 역할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데이터를 그냥 취합하는 건데, 그것도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450쪽에 폭염 대비 홍보물품 제작 3,000만 원 돼 있는데, 2023년도에 폭염대비 홍보물품 제작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했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 홍보물품의 주 내용이 뭐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 쿨토시하고 목에 여름철에 시원하게 하는, 두르는, 얼음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서 읍·면에 배포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제품을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지급을 받으면 지급 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리를 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면을 통해가지고 취약계층으로 다 배부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다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52쪽에 중간 부분에 원전 방사능재난 대응 2억 4,100만 원, 작년보다 1억 4,000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군에는 원전 방사능재난 이런 물품이라든가 교육,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어떻게,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전이 10개고 밀집지역이고 또 건설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 보호 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원전에 의해서 지방세, 그리고 세수 수입이 많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많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발전소가 가동되면 지금 한 10GW 정도 3·4호기까지 하면 발전량인데,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주변 지역이라든가 울진군민들 교육과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순회해서 재난 시에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그런 것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용역도 한번 실시를 해 보시고 그런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있을 수 있는 방사능 그런 예찰활동 관련해서 장비도 구입을 하셔야 되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매년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자력이 없으면 뒤에 특별회계라든가 모든 부분에 우리 울진군의 예산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겠어요? 과장님 마인드가 설득력이 없고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에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을 안 만드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의지가 부족한 거지. 수억 원씩 들여서 시설물 유지하는데 평가용역하고 그런 비용은 많이 편성을 하셨네요. 지자체에서 원전 주변 지역에 의무 재난에 따른 그런 보호조치와 교육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57쪽에 주민숙원사업 보니까 46억 3,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 5억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각각 건에 대해서 이것 실시설계 안 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설계 올해 추경에 5억 받아서 다 해놨습니다.

장유덕위원

5억이면 설계 건이 몇 건이죠?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체 20건 이상 됩니다. 정확하게 건수는…

장유덕위원

그 20건은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비용이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내년 추경에도 해야 될 부분들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온양1리는 몇 건이야… 예를 들어서 온양1리 온곤동 마을안길 정비 사업이면 우리가 사업비만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예산 심사를 하지만 여기 안에 실시설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재난과에서 자체 설계하는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안에 실시설계 용역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사업비 안에?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철저하게 분리를 하십시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감사할 때 5억 사업비 가지고 실시설계하면 스물몇 건이면, 실시설계 업체 쏠림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근본적으로 시설비를 저희가 심의·의결해 버리면 그 안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알아서 계약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 몇 건이 실시설계 비용으로 편성이 되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재난과는 선호하는 실시설계 업체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선호하는 업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조사하면 다 나오지요? 다 고생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거북한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458쪽 상단부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4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거 용역을…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위탁관리 용역을 내년에 실시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우리 의회하고, 이런 4억 5,000 용역비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올해 추경이나 이럴 때 이게 저걸 했습니까? 이것 용역을 줬어요? 아니죠? 신규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신규입니다.

장유덕위원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할 때도 이것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기존에 만약에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기존 운영방식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당장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장에 상주해야 되는 기술 인력도 없고요. 군청 공무원들이 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상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용역을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되잖아요? 구태여 용역까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 뭐 인력 채용하는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뭐,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건…

장유덕위원

아니, 그거야 우리 군에서 관련 총무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하시면 되지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월급 받고 하실 분이 있을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무기계약직은 다 공고하잖아요, 그 조건에 맞추어서?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기직들이 일당이 보통 하루에 20만 원씩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월급으로 들어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시설비 관련해서 이게 설계가 이루어지면 보통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자재라든가 또는 주민들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감사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네.

장유덕위원

대부분 5%, 총공사 금액의 5%에서 10% 내외로 되는 것 같은데, 설계업체들이 충분히, 재무과에서 계약은 하겠지만 설계할 때 더 꼼꼼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그리고 설계 품질 관련해서 좀 뭔가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발주처고 우리가 돈 주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변경 사유가 많이 생기고 또는 오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것 한번 계획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자체 용역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건설국의 주관 과는 안전재난과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를 언급을 하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건설의 전반은 건설과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저는 안전만 역점을 두고 한다고 보시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세천정비하고 이것 다 안전이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아닙니까? 왜 건설과로 그렇게 하세요? 안전재난과에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개선 방향이고 우수사례로 갈 수 있는 방향이면 계획하셔서 실행하시면 되지요. 이거 설계할 때 정비공사라든가 이래 할 때 그 안에도 이렇게 자재 같은 것도 다 들어갑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다 들어갑니다. 제품들마다 다 들어가고 공법에 따라가지고 어떤 제품을 쓸지 다 파악하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중간에 자재가 변경된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한 번 적용하면 공법이 바뀌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451쪽 밑에 우리 미불용지 보상금 5억 관련해서, 이게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5억 정도면, 지금 내년도에 있을 수 있는 미불용지 보상 청구되면 이 정도 금액이면 다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3분의 1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얼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3분의 1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밑에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보수비 2억 이것 군에서 직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발주되는 공사입니까, 안 그러면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면으로 거의 재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0개 읍·면 골고루 다 재배정하고 계세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면의 신청에 따라 그때그때…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읍에 10건이면 2억 다 내려가겠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근데 나눠서 할 겁니다. 올 상반기 전에 많이 들어오면 거의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또 요구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긴급보수비 풀예산 같은 경우는 구태여 그렇게 우리 재난과에서 갖고 있으면 더 이렇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읍·면에서 올리는 게 더 낫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읍·면에서 긴급보수비를 세우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458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법적으로 몇 ㎾ 이상 되면 안전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법적…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1,000㎾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대상에 포함이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8개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8개? 기존에 누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기존에는 대행 용역을 줘서 2,100만 원을 주고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서 전기업체 가온하고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만, 상주하지는 않고요. 법적으로는 1,000㎾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죠? 상주인원을 운용한다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법적으로 1,000㎾…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가 그거를 관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에 상주를 안 해도 그 업체에서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아니, 지금 법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책임자가 지정이 돼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황현철위원

결국에는 전기관리업체가 이거를 대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기 부분만, 비 오고 할 때만 가서 전기만…

황현철위원

별개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우격다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질 공무원들도 없고 관리만,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비가 오게 되면 24시간 상주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목적으로 위탁 용역을…

황현철위원

비가 365일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물론 365일 오지 않지만 우수기 때는 수시로 비가 시간당 20㎜ 이상만 오면 배수펌프장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팀에서 공무원 토목직 2명이 내려가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전기업체에 전기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 최소 인력 이상이 있는 업체를 관리 업체로…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전기안전 관리하는 그쪽에서 입찰을 보겠네요?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집중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임을 명확하게 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과 저희 또 토론된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의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안전재난과는 사실 격무부서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 정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토론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총괄자로서, 또 군민을 위한 안전 시스템도 그렇지만 격무부서인 만큼 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불도 해당이 됩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풍수해, 그거는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사회재난이 포함이 안 되죠?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예, 자연재난은 풍수해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산불도 겪었지만 조금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참 중요한 보험이기는 한데 이 산불과 관련된 사회재난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이 보험제도 안에는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자연재난대책법에 따라가지고 풍수해보험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자연재난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사회재난이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한, 또 취약 지역의 우리 군민들을 위한, 우리가 산불이 나면서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보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관계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위원

과장님.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다 했는데도 사업은 여전히 많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전년 대비 한 60억 정도 감 편성됐습니다.

김정희위원

4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소전기승용차 한 대 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민간자본이전 할 것 같으면 개인한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개인한테 지급해 줍니다.

김정희위원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지 싶은데,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울진군에 구축계획이 2025년도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2025년도에 배정이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하고 설치하는 업체,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에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경로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이 잘되면 잘될수록 적자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고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수소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개인들이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들이 불편하더라도 삼척이나 인근 지자체에 가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럼 또 이럴 수도 있겠다, 그죠? 본인이 주소지는 이쪽이지만 근무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럴 확률도 있다,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급하는 의미 자체가 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주소지는 우리한테 두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물론 충전소가 그쪽에 있으니까, 자기 근무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또 그런 방법도 가능하기는 가능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승용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470페이지 볼게요. 최고 상단부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이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140만 원씩 9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올해 도비, 올해 일부 지자체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했고, 저희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스 전면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버스 전면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부착필터를 부착을 하는데 이 부착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한 2㎏, 2㎏ 정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거든요. 1년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버스 앞에, 버스가 이동할 때마다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흡착한다 이런 얘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1년 후에는 그것…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다시 교환해 주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수거해가지고 폐기를 하는 방식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1년 후에는 폐기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폐기 내지 교환해가지고, 그게 필터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필터인데 그 필터를 일단 흡착을 했으면 그걸 재생해서 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필터를 교체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정수기 필터처럼 기본 부착은 돼 있고 그 필터를 교환해야 되니까 돈이…

김정희위원

필터 교환만, 그러면 그 후에는, 추후 연도에는 필터비용만 편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이 필터를 지금 부착을 한 개 해 놓으면 나무로 치면 한 58그루 나무를 심은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희위원

그래 쉽게 말해서 필터, 지금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앞에 기계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를 설치하면 필터만 나중에 교환하는 비용만 나간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내년에 또 확대되겠네요? 지금 버스가 9대밖에 없어요, 울진군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시범적으로 일단 도입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시범적으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군에 공영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 시범적으로 할 것 같으면 22대 다 설치하는 게 맞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도비보조가 일부 되는 부분이니까…

김정희위원

한정되어서 그런 겁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도비가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전부 다는 안 주고 일부만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올해 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적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도비 안 주고 사업 괜찮으니까 군비로 다 하라고 얘기하겠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때는 또 의회에 동의를,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할 거고요.

김정희위원

이거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더 이상 확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렵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배정받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환경 분야 공모사업 2개 단체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 지급했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진하숨이라고 진하숨, 성당 앞에 보면, 울진성당 앞에 보면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로 웨이스트 사업이라고 제로 웨이스트 사업, 그러니까 비누, 고체비누, 생활용품 이런 것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250만 원 들어왔고요. 그다음 페트로이리와라고 지금 금강 베네스타 입구에 보면 상가에 자기들이 직접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체험,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학교에 교육한다고…

김정희위원

페트병 수거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쪽 단체, 2개 단체가 그래 지금, 올해는 그 2개 단체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 받아서.

김정희위원

이게 그럼 공모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군비로 우리 관내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로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페트로 그 사업은 비영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비영리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지금 수익은 나지 않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거기서는 영리사업을 하려고 이 예산을 받아간 게 아니고 초등학생, 어린이들한테 페트병은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기명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환경 분야 공모사업에 이 페트로, PT병 재활용 이런 부분들도 기후변화하고 탄소중립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비누 사업한다 말씀하셨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는 그 사업을 해서 그걸 그러면 무상으로 보급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것도 애들한테 수세미…

김정희위원

애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수세미 만들고 주방세제 만들고 체험하고 그런 재료비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 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괜찮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왜 필요하냐면 저희 사실 환경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외래강사 여비라든지 자원봉사활동비 이 정도에 의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저는 이게 잘되면 조금 더 오히려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논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 같으면 환경교육비로 부기명을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환경교육 예산은 작년에 2,500만 원이 별도 있었습니다. 당초 때는 있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환경교육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포항, 그다음 울진, 영덕, 김천…

김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런 사업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생활방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환경 공모사업이라고 부기명을 달아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라는 것은 우리가 울진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는 공모사업인데 이건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사업 제목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2개 단체가 아니고 2개 업소예요, 업소. 그에 대한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기명도 그렇고 단체로 지급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게 좀 홍보가 되고 여러 단체들이, 자생단체들이 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그런 데도 있다 그러면 호응도가 괜찮으면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물론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일정 승인이 된 기관이 되어야 교육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기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환경교육이라고 교육비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떤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돼 줘야 되는 것 맞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자체가 환경단체에서 한다 이러면 환경단체로 해서 교육비로 부기명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인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단체가 아니고 일반 개인 사업자든지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부기명을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부기명을 바꾸도록 고민을 해 보세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학년들에게 이런 생활 형태를, 지금까지 해 왔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도 조금씩, 뭐라 하나 재료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 부기명이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사업 명칭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476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야생동물 사체처리반하고 멧돼지 포획 사체처리반하고 이분들은 기간이 다릅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2 개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476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 인부사역,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멧돼지 포획 사체처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포획을 하면, 엽사가 포획을 하면 냉동창고로 운반하는,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냉동창고가 지금 신림소각장하고 온정정수장 안에…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한 분들이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 일정 기간을 기간제를 그러면 동물보호센터 그쪽입니까?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유기견보호센터 그 옆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멧돼지 포획 사체처리비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랜더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랜더링, 태우는 비용 그 비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는 다르다,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포획하고 운반하고 랜더링하고 이게 세 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예산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상단부에 민간위탁사업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어떤 방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대기환경보전법 81조에 보면 4종, 5종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입니다.

김정희위원

4종, 5종 사업장이 어떤 거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김정희위원

480페이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주로 보시면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지 레미콘, 그다음… 그런 레미콘 회사가 주로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여태까지 이런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는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보조한 내역 말씀이십니까?

김정희위원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태까지는 몇 군데나 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12개소 지원했습니다.

김정희위원

12개소를 했으면 12개소가 사업장이 종목이 뭐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2019년도에는 울진대원정비, 동일자동차정비공장 두 군데 지원했고요. ’20년도에는 우진산업, 삼홍실업, 울진자동차정비, 환경개발, 태경산업, 태성레미콘, 덕구온천…

김정희위원

제조가 많다,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제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규모로 이게 필요한 작은 사업장, 1종은 큰 거고 4종, 5종은 작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것 ’21년도에도 두 군데, ’22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한 곳 이렇게 지원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방지시설이라는 게 뭐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먼지가 배출되면 이 여과 흡착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지 나오는 부분에.

김정희위원

분진 발생하는 걸 막는 것?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사업장이 해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한 80여 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얼핏 말씀하신 그 레미콘 공장, 제조 공장, 그다음에 목욕탕,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목욕탕도 분진이 발생되거든요. 아까 보니 덕구온천 하는 게 목욕탕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덕구온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어쩌면 조선소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범위가? 조선소는 안 돼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조선소는…

김정희위원

4, 5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관련법이…

김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1억 2,000 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1,520만 원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10%인데, 한 업소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최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많이 들어가는 데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금액을 정해놓은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상한금액을 따로 지정해 주지는 않았었고요.

김정희위원

않았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과거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지원된 곳은 1억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상한 금액이 없으면 그러면 이것 저런 게 아닌가? 예산이 편성된 만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90% 돼 있더라도 올해 ’22년도에 지원한 업체는 총보조금이 2억 7,000 나갔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업소마다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김정희위원

설치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차이가 나니까…

김정희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얘기예요. 자 설치마다 이것 상한 금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설치비가 있는데, 규모도 쉽게 말해서 그런 저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장이 몇 ㎡ 이하가 된다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건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한도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2019년도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김정희위원

’19년도에 했는데 지금 현재 12개소 했다? 연간 그러면 한 2개? 3개 정도? 한두 개씩 했네요. 아니다, 2개씩 해도, 3개씩, 4개씩…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19년도에 2개소 했고 ’20년도에는 7개소 했고 ’21년도에 2개소, ’22년도 1개소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저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된 예산하고 ’19년도부터 집행했던 사업장에 대한…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회의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 부탁합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48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하고 노후화장실 교체 및 긴급보수하고 이 사업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 8,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이게 사업내용이 분명히 이래서 맨 유지보수나 긴급보수나 똑같은 부분인데 이 사업비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은 소규모로 읍·면에 미리 저희가 선 배정을 해서 읍·면에 저희가 민간위탁금하고 같이 배정할 때…

김정희위원

읍·면에 배정해 놓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 예산이고…

김정희위원

재배정하는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안 그러면 당초 8,000만 원 예산을 분리해서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재배정을 해 주는 거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그 밑에 노후 화장실 교체 및 긴급보수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큰 건이 생긴다거나 그 예산이 모자라거나 하면 다시 추가로 사용하고.

김정희위원

꼭 이래 분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재배정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 별 차이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보면 긴급보수 하는 것은 다 소규모인데, 이것도 결국은 재배정하는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2,000만 원 미만 공사를 잘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긴급보수가 사실상 몇백만 원 단위지 긴급보수라는 게 어떻게, 3,000만 원 가지고 결국은 분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83페이지 한번 볼게요. 폐기물 보관 및 배출시설 설치·보수, 이게 300만 원씩 40개소, 이것 바깥에 철망으로 이래 했던 그 구조물 얘기하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수요조사가 그러면 지금 한 40개 해야 된다는 수요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단 예산 편성해 놓으면 그다음에 할 예정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지금 받아서 수요를 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설치·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노후화되고 이래 되면 또 일부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죠? 현재?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 설치된 것은 한 430여 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 430개소, 운영은 잘 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고, 유지보수도 수시로 저희 예산으로, 또 관리도 잘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건 계속 지금 RFID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달리 이래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너무 철망으로만 해 놓고 이러니까 도시 미관에도 오히려 해를 입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보시는 분들마다 보는 눈들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김정희위원

좋다고 판단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큰 것?

김정희위원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개소당 부가세 빼고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완전 커다랗게 하는 것, 후포6리 앞에 있는 그런 것은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철망, 그냥 철문형으로 돼 있는 게 더, 돈이 한 3배, 4배 차이 나는데도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해서 또 이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김정희위원

미관을 해치는 것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상 철망 이 부분이에요. 이게 처음에 급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모델이 조금 바뀌었으면 한다는 바람은 있고, 또 냄새가 안에서, 물론 음식물 이래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망으로 돼 있는 것은 냄새가 또 바깥으로 나와도 상관없이, 바람이 통하니까 괜찮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이건 개소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닌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주민들 요구가…

김정희위원

그리고 신청된 게 지금 몇 군데쯤 되죠? 접수받은 데, 신청 받은 데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한 30개소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이만큼, 매년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신규하고 교체, 그러니까 노후돼서, 이게 철문이다 보니, 그리고 또 미화원들이 아침에 급하게 하다 보면 문 쪽에 고장 나는 경우가 자꾸 일어납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결국은 재배정하는 거예요? 직접 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합니다.

김정희위원

또 재배정하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개소당 300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그래 재배정하는 사업 자체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보겠습니다. RFID도 그렇고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집 앞에도 하나 놓여 있거든요. 48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최고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청소 방역 위탁관리, 이것 한 개에 7만 원이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대당…

김정희위원

대당 7만 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개에 한 달에 청소를 몇 번 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 2회 방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주 2회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게 대행비가 한 달 같으면 그러면 얼마가 되죠? 한 달에 대당 56만 원 지급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계상을 한번 해 보면 총 460대, 하루에 38대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업체가 여러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몇 개 업체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까, 하는 업체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읍·면마다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읍·면마다 다 그 개소 수만큼…

김정희위원

아, 10개 읍·면 다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여기 대행 기관, 10개 읍·면 대행 기관…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행 기관 올해 것만 말고 한 3년 치 같이 주세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489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 하단부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후보지 타당성 용역조사, 후보지가 선정됐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 신청 들어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김정희위원

그런데 후보지도 한 군데도 없는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수 있나? 울진군 전역을 풀어놓고 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전역에…

김정희위원

어디가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을 보자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아니, 타당성 용역 조사는 말 그대로 신청 들어온 데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신청 들어온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문중 산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 별도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화를 주신다든지 해서 예상 후보지는 한 10여 곳 정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곳을 대상으로 해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군유지든 가장 적합한 데를 찾아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점점 압축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소화조 교반설비, 가스홀더 교체, 가스발전기 오버홀 수리, 이 부분의 사업비가 총 3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사전에 견적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상 추정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설치 업체는 아닙니다, 그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교반설비, 가스홀더 오버홀에 대해서 수리를 하면 얼마 정도 들겠다, 실정 보고를 해 와서 저희가 그 견적에 따라서 실정보고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기는 했던가요? 그 실정보고한 부분을…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 확인 말고 견적에 대한 확인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해 봤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견적을 확인한 기관은 어디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기관요?

김정희위원

예, 어떤 기관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반시설이 이래 이래 해갖고 이래 무슨 부위가 안 좋다. 그래서 얼마쯤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실정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확인해 봤느냐는 얘기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업체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해 봐야 되지 그분이 일방적으로 견적서 낸 것 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냈든 간에, 설비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자, 그분들이 위탁관리 하시는 분들 보고 검수는 되고 있지만 이 견적서 낸 부분을 믿고 우리는 예산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맞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이것을 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더 깊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판단하시고 한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46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이렇게 되는데, 전기버스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여기 울진여객 지금…

임동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1대 하고 올해 3대를…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내년에 3대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동인위원

이 전기버스를, 저도 시내에서 차가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보고, 그리고 또 인구소멸지역이고 1,000원짜리 행복택시도 있고, 이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크지 않냐는 거지요, 버스가. 버스가 다닐 때 보면 어찌 됐든 저희들이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어찌 됐든 시골 골짜기 골짜기로 인구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큰 도로를 다니는 것인데, 그래도 승객들이 탑승률을 보면 이거를 좀 여러 대를, 예를 들어서 뭐죠? 버스가 아닌 다른 전기차로 대수를 여러 대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앞으로도 이게 10년, 20년 내다보고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전기버스 내지 수소버스, 수소충전소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쪽으로 전환해서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버스로 가는 게 맞는데 크지 않냐는 거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노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들어가는 곳은…

임동인위원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전기…

임동인위원

계속 1대 하고 3대 이렇게 되면, 울진군에도 이 버스가 울진여객이 다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어찌 됐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녀야 되는데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격 차이가, 이 전기버스 말고 그 밑에 크기의 운송 차량으로는 대체가 안 됩니까? 이게 지원이 지금 국비, 도비 나오는 게 전기버스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모델도 수소차든 전기차든 아직 모델이 일반 승용이나 버스처럼 다양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크기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임동인위원

그리고 470쪽에 보면 하단 부분인데,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라고 있네요. 이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뭐냐, 정부합동평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군 지자체, 기초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목표가 60개소, 매년 60개소씩 가정집에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등록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하는데, 저희 장날이나 아니면 한 번씩 여기 시장 안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버스정류장에도 한 번씩 했는데, 가전제품 멀티탭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 전기밥솥 이용, TV는 전원을 안 볼 때는 이렇게 차단하는 부분, 그다음 가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야 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임동인위원

그러면 가정을 방문해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원래는 가정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가정 방문이 어려워진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문화가 좀 바뀌면서 저희가 일괄, 한 번 하루 행사하면서 소모품 멀티탭 이런 것 나눠드리면서 컨설턴트가 안내를 해 주고 실적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냥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471쪽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울진 관내에 탄소중립 기후변화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딱 거기에…

임동인위원

탄소중립 녹색위원회는 운영수당이 이렇게 나가고 이게 자문위원들도 있고, 다르게 다른 지자체처럼 밖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민간단체는 딱 탄소중립으로 제목 달아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구성이 됐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올해 신규로 구성이 됐고, 관련 기본 용역을 어제, 올 추경 때, 2회 추경 때 예산 1억을 편성 승인을 해 주셔서 제안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제 제안서 7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그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올해부터 하고,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는 처음 하는 건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40조1항에 따라서 법정 의무 용역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473쪽에 우리 국가지질공원안내센터는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474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한 250만 원씩 48개소가 있고 이 밑에 보면 또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이건 또 있고 위로 이거는 군 자체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업이 지난번에 김복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수혜를, 혜택을 보시고 하니까 인기가 좋아서 매년 국·도비 비율만큼만 편성을 하면 경쟁이 치열하고 혜택이 덜 돌아가다 보니까 군비 부담분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예로 보면 48개소에 맥스가 250만 원이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 기준이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거의 딱 맞아떨어지거나 약간 탈락하는 인원들이 생기는 것은 저희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기준들만 충족하면 웬만해서는 다 소요가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475쪽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거는 금액이 2,500만 원이네요,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걸로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올해 총 지급한 게 26건에 1,200만 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26건에 1,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것 지급기준 금액이 작물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인지 수확 이전 시기인지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곱하기해서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모자라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479쪽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이 건별로 이렇게 5건 해서 20만 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게 오염원을 배출하는 행위자의 그거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데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등록 취소 등을 하게 되면 30만 원, 업무 정지, 사용 정지, 조업 정지 등을 하게 되면 20만 원…

임동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신고가 들어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공장의 폐수를, 배출업소인데 무단 방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조치, 행정처분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예산은,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 편성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483쪽에 보면 저희 환경순찰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계속 활동을, 홍보하시는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방송하고 다른 건가요, 내용이?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경유차이기 때문에 개선부담금을…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차도 경유차로 환경순찰을 하는 게 맞을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직 내용연수도 남았고, 이게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공 차량을 전기차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91쪽에 보면 모범우수업소랑 그다음에 으뜸음식점이랑 차이가 있나요? 내용만, 제목만 다른 건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으뜸이 제일 지정받기가 힘듭니다. 울진군에 2개 업소만 돼 있거든요. 총 저희 공중위생업소가 1,800여 개소입니다. 그중에, 식품접객업소 중에, 식품접객업소는 6종에 1,300개인데 으뜸이 2개, 위생등급이 25개, 모범이 36개, 안심이 143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471쪽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가지질공원 조성 및 운영에 국비가 감이 52억 정도가 됐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안내센터, 지금 노음리에 짓고 있는 그 건물이 올해까지 사업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51억이 내려와서 이 표기에는 52억이 감된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동일하다…

안순자위원

예산은 와 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올해 예산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지질공원 해설사가 있습니다. 활동비도 있고, 지질공원 해설사는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6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지질공원안내센터 운영이라고 있잖습니까? 그 아래쪽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는 지금 짓고 있는 데 예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건물을 짓게 되면 내년 3월 정도에 개관…

안순자위원

내년도 운영비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479쪽 도로재비산먼지 청소차량 운영 관리 원가산정 용역과 아래쪽에 전기노면청소차 구입이 이게 같이…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같이 원가 용역한다 이 말씀이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480쪽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보시면 이것은 도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리스트가 내려왔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가 뭐냐 하면 냉난방기 밖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커다란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실외기에 이게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냉난방기 실외기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감장치는 그러면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장치해 줍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민간에서 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큰 설치된 게 없고요. 이게 실외기가 워낙 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체육센터,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지어 놓은 데 거기하고 흥부생활체육공원 등 한 3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큰 건물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일반인들도 실외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일반인들 실외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안순자위원

안 되고, 대형?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완전 대형, 그러니까 완전 큰 건물에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래 하단에 보니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니깐 화장실 임차라고 돼 있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350만 원 2개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신규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대게축제를 한다든지 송이축제를 한다 이러면 임시적으로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임차할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서 시설한 건데 임차를 해야 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안순자위원

없는 곳도 있다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공중화장실이 거의 다 있잖아요, 행사장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사할 때, 공사할 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임시로 또 갖다 놔야 되고.

안순자위원

공사할 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 거기 공사를, 만약에 새로 화장실을 지을 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개보수하는 동안에는…

안순자위원

사용해야 된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이 2개소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임차를 한다는 말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조금 예비 성격이죠, 예비 성격.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죽변 등대공원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새로 짓고 설치하고 하는 동안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임차를 해서 갖다 놔야 되고.

안순자위원

임차로 그냥 이동식을…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동식 갖다 놓는 그 얘기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개방화장실 편의시설 및 시설물 보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도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개방화장실 지정된 곳이 총 8개소입니다. 8개소 중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승인해 주신 게 망양휴게소, 그리고 백암회센터 그 2개소에 각각, 그 2개소는 아주 대형 규모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보조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개소수 규모에 따라서 2,0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일부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예산을 했으니까 다 됐지 않나 해갖고, 매년 해 줘야 되는가 해갖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48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RFID 그 감량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음식물쓰레기죠? 484쪽인데, 이거 우리 온정면을 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저소득층 아줌마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읍·면장님들이 대부분 재량으로 하는데 대부분 부녀회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길래 저는 그 아줌마들이 저소득층들이 와서 청소하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가보다 해갖고, 그리고 484쪽에 감량기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이 올해, 아까 지원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올해 임승필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해가지고 일부 지원이 됐고, 아직 조금 홍보가 덜 되고 또 추경 때 확보를 하다 보니까 1회 차밖에 공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정도 더 편성을 해서 연중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추경에 예산이 얼마였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1억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그건 다 소진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다 못 썼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못 썼죠? 그런데 이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모델마다 다른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안순자위원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거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발생량 그다음에 건조방식인지 미생물 투입방식인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제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이 “혹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시더라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 조금, 올해 한 80여 명이 기존 사용하던 분들하고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사용하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된다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파악해 주시든지 해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85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이게 재활용 분리배출이 이번에 후포6리에 설치된 그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은 예산도 그렇게,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굉장히 크고 해서 외면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개소당 한 1,500 정도 들어갑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었네요, 지금 보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위원님처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안순자위원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것 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날릴 염려도 없고. 아무튼 이것 사진을 아까 제가 찍어 왔으면 보여드릴 건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주변이 깨끗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장소를 찾아서 계속 좀…

안순자위원

하여튼 설치한 거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들지 않았고, 그에 대해 저는 이렇게 장려하고 싶어요. 어디든지,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정하시고 싶은 장소가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좀 이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크기가 커서 최소 폭으로 가더라도 한 7, 8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또 해서 후포 한마음광장 안에도 좀 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쪽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입구 쪽에, 지금 올해 제가 와서 한마음광장에 쓰레기 방치된 것 치운 것은 정말 잘,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혔거든요.

안순자위원

맞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계속 그래 놔둬서는 안 되고 어느 곳엔가 클린하우스를 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순자위원

그래 하여튼 소통을 하셔서 이장님들하고, 이장님들이 하면 그 상가들하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하여튼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467쪽 하단에 보면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에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내년에 신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올해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와서 혹시 하실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크기가 얼마 정도 하는가요, 그게? 이 차종에는 관계없이 그냥 아무 전기굴착기를 하면…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전기굴착기도 제가 정확한 모델을, 지금 이건 예산만 저희가 받아놓은 거고 내년 초에 어떤 모델, 어떤 용량으로 간다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469쪽 하단부에 우리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이 울진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5개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것 어디 시내를 중심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업체에 탄소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그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옥외전광판 말씀이십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쓰레기장이면 쓰레기장 거기에다 합니까, 안 그러면 여럿이 잘 보이는 쪽에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5개소는 지금 군청 옛날 기사들 대기실 그 위에, 그러니까 군청 들어오면 옛날 환경위생과 앞쪽에 그 위에 보면 1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호정 입구 쪽에 전광판 하나 있고, 그다음 부구에 1개소, 평해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 후정시외버스터미널, 아, 부구가 아니고 후포공설시장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지금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 스마트에어샤워기, 우리 정류장에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미세먼지 버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에 하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원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돼가지고 말 그대로 공기가 쫙 나오는 것…

박영길위원

아, 건물 입구에 있는 그것 에어샤워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문 입구에 나오는 것 말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걸로 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나는 우리 스마트 정류장인 줄 알았지.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470쪽에 탄소포인트제 이거 우리 회원이 없다 하는데 포인트제를 어떻게 운영하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건 개인들이, 개인들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것도 지금 나가는데 2021년도에 108명에 200만 원 탄소포인트 지원금을 받았고요. 2022년도는 167명이 340만 원 포인트 보상을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탄소를 어떻게 절감하고 해가지고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차감하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게 위에 보시면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을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 시장 입구에서 저거 해가지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게 전기 미터기, 그다음 상수도 고지서에 나오는 그 납부번호 있습니다. 그 번호로 자기들이 컨설팅을 받고 그 사이트에 입력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전년 대비 얼마 감소했다 그 양이 나와지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내려줍니다. 1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은 10만 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이거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수를 얼마 안 탔다 이러면…

박영길위원

전년에 비해가지고 얼마를 덜 탔다 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또 나가집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또 보험료도 싸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보다 덜 타면 보험료가 덜 나오더라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상당히 좋은 건데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77쪽에 한번 볼게요. 맨 아래쪽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에코투어사업단에 이거 지금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에코투어사업단이 사업이 잘 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부터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거기에 가가지고 정산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정산은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분기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회계장부를 보고 잘못된 부분은 환수도 하고 경고 조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말을 잘 듣던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열심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471쪽에 우리 자연생태공원 왕피리 거기는 작년에 얼마 정도 사람이 왔죠? 왕피리? 왕피리 그 학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자연생태공원 말씀하십니까? 방문객 수 말씀하시죠? 그것 제가 파악한 자료를 못 들고 왔는데 그거는…

박영길위원

거기는 지금 어때요? 우리 VR도 고장 났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VR 이렇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VR은 지금 업체에 요청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업체에 요청해 놨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오래 걸리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서울 업체고, 지금은 사실 VR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준공검사는 언제 낼 겁니까, 그거? 482쪽 위에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낙동강을 그럼 반을 갈라가지고 그러면 울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금강, 이게 관련법이 뭐냐 하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된, 낙동강 수계에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전년도 이행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금강송면 일원이 약간 낙동강 수계 중에 B구역인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길위원

전곡리하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전곡리입니다, 전곡리.

박영길위원

쌍전리도 거기에 속하나?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광회, 전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광회, 전곡 그쪽으로 되죠, 그죠? 그러면 작년같이 우리 석포제련소가 뭐야, 배출기준 위반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러면 그거는 모든 거는 광해공단으로 다 미루는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 그 지역은 봉화 지역이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박영길위원

어차피 낙동강 우리 쪽이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한다기보다 다음 주쯤 안 그래도 의회에 설명 끝나고 나면 다음 주쯤 가서, 지금 또 광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박영길위원

맞죠? 쌍전2리?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하고 토양검사를 주민분들 안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광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덕구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유해물 나와가지고 그것 다 봉했잖아, 그죠? 맨 그 부분도 같이 광산으로 포함되는가요? 전에 쌍전2리 거기도 광산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광산 쪽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쪽하고는 그러면 뭐 때문에 거기에 가지요, 그러면? 맨 광산에서 나오는 수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는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를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저희가 수질하고 토양검사를 해 보고 만약에 또 운영이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쯤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시 그때 시점에 수질·토양검사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고 계도를 하려고 그 차원에서 가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에 혹시 물 상태는, 우리 전에 있을 때 한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광산 폐광시켜가지고 밀봉해 놓은 데? 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건 안 봤죠, 아직까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덕구온천이나 덕구 넘어 쪽하고 그죠? 맛덕구 같은 데 그런 데도 지금 그것 다 이렇게 봉해놨거든요. 484쪽에 아까 우리 감량기 설치했는데 가정용하고 업소용하고 했는데 이 배출량에 변화가 좀 있던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번 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사용하시는 분은 미리 사신, 이번 달에 보조금이 확정됐거든요.

박영길위원

아, 아직까지 그러면 집에 설치된 것 없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막 설치를 시작했을 겁니다.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명단을 통보했기 때문에 이제 막 구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소용 신청이 많던가요, 가정용이 많던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가정용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업소용이 많아야 그래야 음식물 양이 줄어들 텐데,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 최대한 잘 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94쪽 하단부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그렇죠? 이 시니어 이거는 어떤 감시를 하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앞전에 있었던 떴다방 거기 그쪽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하고 겨울철 되면 경로당에 어르신들 떴다방들이 또 별도로 돌아다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 시니어 감시단을 활용해서 활동하도록 하게 합니다.

박영길위원

불시에 갑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있고 저희가 또 불법 그런 것 단속기간이 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럴 때만 가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495쪽에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에 지금 몇 % 정도 했는가요? 주방환경?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10개소 했습니다, 올해.

박영길위원

더 수요는 없던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신청한 업소는 다 지원 가능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추가로 하는 데는 없고,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 해 놓으니까 깔끔하고 좋던데, 그 집에 가서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이 사업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해 보시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규모도 조금 키우고 해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개소에 500만 원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자부담이 20%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20%?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최대 지원은 400만 원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400만 원까지.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으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관광객이 왔을 때 그래도 “환경이 좋더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중 토론된 이 내용들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렸겠죠,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견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오늘 이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의 날이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환경의 날?

김복남위원장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로 알고 있는데 한경의 날과 관련해서는 행사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울진군에서는 기존에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주민들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포화가 되고 신규 매립장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 쓰레기 새로운 매립장을 찾지 못하면 도시처럼, 뉴스 매스컴에 봤던 것처럼 쓰레기 대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도, 관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 또한 관에서 어떤 정책이나 뭔가를 내놨을 때 우리가 이거를 우리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분리 배출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일각의 또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정책들에 대한 불만들도 있는 부분도 있고, “왜 우리 지역은 이런 걸 안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환경의 날 이런 부분들을 좀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에서 자연 순환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하고 있는 정책들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울진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어떤 정책들이 지금 획기적으로 변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은 관계로, 타 지자체는 지금 선도적으로 올해, 작년에 관련 조례들이 계속 발의가 되면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지자체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우리 경북에서 4, 5곳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다른 곳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 이걸 마련해야지, 저는 그 토론할 수 있는 이 장이 이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의회도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통보하기보다는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면 사실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늘 소통할 수 있는 의회와 또 환경위생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진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쪽 하단에 금강송 보존 및 알리기, 보존에는 어떤 걸 하고 알리기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금강송 보존 알리기는 지금 우리 금강송 유산 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영수 위원장으로…

박영길위원

위원회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 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대한 행사 지원비입니다.

박영길위원

행사지원비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여기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회원이 하여튼 1,000명이 넘는답니다. 한 1,300명 된다는데, 일단은 이름만 있지 뭐…

박영길위원

활동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지요.

박영길위원

앞에 서 있는 사람 딱 단 몇 명이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 10월 31일 날에 그때 금강송 수호제 지낼 때 한 4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박영길위원

502쪽에 산림교육 전문가는 이거는 민간이전 하시는데 이거는 교육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숲해설사라든가 치유사,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학원에 다니면 교육원에 가서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교습비를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 자격증 취득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숲해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배출 많이 안 됐습니까? 많이 됐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리고 앞으로는 또 산림치유지도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 게 앞으로 또 전망이 있어가지고 숲해설사 하는 분들이 산림치유까지 그런…

박영길위원

거의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숲해설가하고 이렇게 산림에 관계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또 신규로 숲해설사 신청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에코리움 라벤더, 505쪽에 라벤더 정원 조성하는데 면적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에 우리 지금 금강송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00㎡ 되는데 면적으로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1,000평 조금 안 되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에 치유센터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공터?

박영길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000평이라도 일단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또 볼거리 같은 것이 제공되니까.

박영길위원

그 뒤쪽으로 하고 유휴지 있는 데는 이렇게 하고, 우리 에코리움 뒤에, 위에 숙소로 해가지고 계류 올라가는 쪽에 그쪽으로도, 길옆에도 식재를 좀 하고 그렇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길도 예, 맞죠.

박영길위원

올라가면서 길 쪽으로도 이렇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꽃도 심고 해야…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계속 우리 그쪽에 나무도 심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위에 주차장하고 그쪽으로도 심어가지고 면적을 좀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 금강치유센터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숲길 새로 이렇게 보수공사 겸 해가지고 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탐방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512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가 있는데 지금 불나고 난 다음에 산사태 우려 지역이 상당히 많아졌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산불 피해지는 다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사방사업이라든가 계류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려 지역은 지금 많이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할 때 어디를, 주택가 쪽으로 먼저 할 겁니까, 어디를?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생활권 주변에 주택이 있는 지역 일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올해죠. 우리 금강송면 그쪽에 무허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산사태에 굉장히 취약지로 돼 있는데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금강송 어디 쪽에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무단 채취, 무단 채취했던 곳? 삼근중학교 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예.예. 삼근리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바로 그…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는 일단은 소나무 굴취해서 업자가 원상복구 하도록…

박영길위원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 해 봤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일단 복구 그것 예치 다 해놨으니까 업체가 안 하면 우리 복구 예치금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것은 산사태 안 나도록…

박영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복구 예치금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예치비가. 얼마 안 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은 복구하는 데 충분할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하니까, 복구 예치를.

박영길위원

동에서 지금 옹벽 쌓아달라고 그래요, 위험하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옹벽이요?

박영길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일단은…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예치금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피해 안 나도록 예치금 갖고 설치하도록…

박영길위원

그러면 나무를 했으면, 가져가기로 했으면 빨리 하든가 안 그러면 죽은 나무를 베든가 하고 빨리 복구를, 이게 지금 농작물이 없으면 바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 사람들이 가을에 하여튼 나무를 다 굴취하기로 했는데…

박영길위원

겨울이 오는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사업기간이 연말까지니까 굴취하겠지요.

박영길위원

연말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은 뭐, 굴취하려면 금방 굴취해 갑니다.

박영길위원

오늘이라도 빨리 전화해가지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전화도, 며칠 전에도 전화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굴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528쪽에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인데, 1구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1구간은 지금 그때 우리 올 6월에 개통했고, 1구간은 완전 개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2구간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2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2구간이 하원리 그 마을 이름이 뭐고, 하원리 중섬에서 두천리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 금강송 숲길 1구간 거기까지, 그게 2구간 코스입니다.

박영길위원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한번 해 봤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소통을 안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 시작하면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아마 할 겁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쪽 중섬에서 두천2리 구간은 이게 농로 쪽이 좀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가 많이 필요한 구간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농로도 그렇고 지금 다리 문제 때문에, 다리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3개를 해 달랍니다, 지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다리 교량 공사요? 예, 교량이 필요하면 교량도 설치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 아직까지, 도로로서 개통이 아직까지 된 곳이, 100% 다 안 됐잖아요, 그죠? 중간 중간 지금 도로가 사실 옳지 않잖아요, 그죠? 도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이거는 도로가 아니고 숲길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숲길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쪽으로 어차피, 원래는 오지 말라 했는데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해 달라. 그래서 다리 최고로 먼저 해 달라고 지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숲길 사업인데, 교량을 놓고 이런 것은 하천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어차피 동서트레일 여기서 맡았으니까 여기서 협의를 해야…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 우리는 숲길이니까 징검다리 위주로 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 안 하고, 그것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래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향이 다르긴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그러면 데크 놓고 그래가지고 할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 구간에 또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이 있으면 반영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지역 주민들이 동서트레일로 인해가지고 숙박시설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 거의 다 문화재 때문에 간섭돼가지고 안 되죠,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숙박시설은 기존에 있는 것만 활용해도 잘…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이게 지금 저도 고민이, 그 동네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은데, 해 달라는 거는 많고 제일 우선적으로 다리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사업을 잘 하시려면 일단 가가지고 과장님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 소통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하여튼 내년 1월부터 예산 확정되면 1월부터 주민들 설명 위주로 해서 소통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사업하는데 이렇게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귀띔 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안순자위원

501쪽에 하단에 숲길등산지도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비가 많이 왔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도비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2명이 어디에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수곡휴양림에 거기에 둘이…

안순자위원

두 분 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이 두 사람 갖고 1년 연중 사용 못하고 한 사람씩 사용하고, 그리고 또…

안순자위원

한 사람씩 한다고요?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2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이게…

안순자위원

2,436만 원에 2명 아닙니까? 4,872만 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지금은 1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도비 예산이?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예산이 보면 숲길지도사 인부임도 있고 거기에 보면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순자위원

도시녹지 인부임, 이 예산에서 다 나누어지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거기는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은 별도로 또…

안순자위원

도비가 따로 1,590이 오고 하는데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별도로 채용해서, 사실은 숲길지도사는 한 사람 쓰고 도시녹지관리원도 한 사람, 두 사람 쓰기는 쓰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은 예산이 틀린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 휴양림에는 두 사람이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 백암의 산림치유센터 그 치유의 숲이 어느 정도 완공되고 운영되면 그때 이쪽으로도 한 사람 당길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은 남아갖고 도에다 반납하는 일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납하는…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505쪽에 백암산림치유센터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하단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마 우리가 각종 시설사업비가 작년에 많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그쪽에 시설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인부임 같은 것은 따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인건비는…

안순자위원

인건비는 안 줄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은 별로 안 줄었는데, 아마 그쪽에, 사업비 쪽에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거의 한 50% 이상이 줄었는데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시설비…

안순자위원

시설비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시설비가 좀 많이…

안순자위원

시설비가 한 2억 5,000 정도가 줄었는가 보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작년 예산에 시설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510쪽 숲가꾸기 사회적기업 자체도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게 국비도 그때, 국비도 이게 많이 줄어서 올해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도 예산이, 우리 자체 예산도 군비 분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5명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85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10명이나 줄인단 말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 주니까요.

안순자위원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일자리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줄어서 큰일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요즘 우리가 이번에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 모집했잖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이게 모집 대비해서 부족하더라고요, 신청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인원이 요즘 신한울 3·4호기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안순자위원

그래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인력 구하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국·도비가 많이 줄어서 걱정입니다, 국비가 많이 줄어서.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511쪽에 보니깐 휴게시설 설치에 자바라텐트가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511쪽에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511쪽 휴게시설 설치 자바라텐트?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네요, 2,000만 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거는 우리 공공산림가꾸기사업단이 우리가 현장에 한 7개 조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름이나 이렇게 더울 때 휴게실이 필요합니다. 그런 텐트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썼던 것 내년에 못 씁니까, 텐트를?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임대로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임대예요? 이것 임대로 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이동식으로 하는데…

안순자위원

그런데 50만 원이나 해요, 임대료가 한 대당?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거 아마 구입비입니다. 구입비인데…

안순자위원

구입비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구입비인데, 이게 1년 쓰면, 이게 1년 내내 쓰기 때문에 망가지고 이러니까 새로 사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18쪽에 산불진화헬기 임차가 있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매년 우리가 임차를 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매년 임차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임차합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우리 구수곡휴양림에 거기 산불진화헬기 대기소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계속 거기가 들어오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세 번, 계속 세 번 이상 순찰합니다. 산불감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산불이 발생되면 가장 빠른 초동진화가 우리 임차헬기입니다.

안순자위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도비가 오고 이것도 군비가 많습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또 산불진화헬기가 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이상 계속 순찰을 돕니다.

안순자위원

전에 우리 군비로 구입한, 국·도비 받아서 구입한 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산불 헬기? 도에서 그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지금 그거는 우리가 산불진화, 공중진화대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다 관리·운영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은 산불 119대응단 해갖고 아직 진화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북 산불 119대응단 해갖고 720억짜리 우리 고성리에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때 경상북도에서는 한 1만 1,000㎏ 초대형 헬기를 확보해서 배치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기성 쪽에도 산불진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거기는 산림항공관리소 해갖고 산림청 소관입니다.

안순자위원

다 산림청 소관이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와 있어도 우리한테는 그게 없네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출동할 때 울진에 산불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출동하지요.

안순자위원

예, 마지막으로 52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단 운영, 여기도 보니까 많이 감이 됐어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것도 지금, 이게 실효성 문제 때문에 산림청이라든가 도에서 이게 재선충 초소를 운영하면서 점검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저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비부터 아마 예산이 많이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내년도에는 약간 축소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 초소에 다, 초소에 인원을 줄여야 되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초소에 지금 4명인가?

안순자위원

예, 네 사람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4명씩 하는데 2명씩 해가지고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소를 한두 군데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503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한국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올해 울진에서 유치를 하는 건가요? 503쪽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내년도 9월 달에 울진에서 전국대회를 행사를…

임동인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엑스포공원에, 우리 왕피천공원이죠. 왕피천공원으로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내년 9월, 일정이 정해졌는데, 8월 말에서 9월 초…

임동인위원

한 2박 3일 동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2박 3일간, 예.

임동인위원

그럼 울진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일단은 전국 임업후계자 회원들이 가족 해서 9,000명 정도 와서, 지역에 와서 숙박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유치한 겁니다.

임동인위원

농업후계자하고 똑같은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업후계자, 예, 같은 거죠. 농업후계자나… 임업후계자입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군비가 한 2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군비가 한 70%…

임동인위원

그럼 2박 3일 동안 자고 먹고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학술대회도 하고 농산물 각종 전시 판매도 하고, 울진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래갖고 중요한 것은 2박 3일 동안 식당이라든가 여관에, 모텔이나 이런 데 와서 숙식을 다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에 따른 경제효과하고…

임동인위원

경제효과를 얼마 정도 보시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경제효과가 한 9,000명 온다 그러면 1인당…

임동인위원

색다르게 하는 것은 농업후계자랑 색다르게 다른 게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농업하고 별 색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행사가 잘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잘 준비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사업조서에 여러 군데 올라왔는데, 우리 풀베기 인부임은 이 13만 4,0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거는 우리가 산림사업 지침에 특별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임동인위원

이 금액이 적절한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사실 풀베기 사업이 기계를 다루는 어떤 고난도 사업이고 위험한 사업인데…

임동인위원

이게 각 읍·면에서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대로변도 그렇고 볼 때마다 좀 인건비가 다들 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 인원수가 있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신호 하시는 분들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인원을 더 늘리시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한 어떤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각종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읍·면에서 대부분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13만 4,000원 돼 있지만 하루 단가가, 융통성 있게 읍·면에서는 일을 시키면 하루 종일 8시간 다 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 좀 1인당 보통, 저도 읍·면에 근무해 보니 아니까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일당은 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일수를 조정해갖고 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쪽에서 돈을 끌어와서 그렇게 인건비를 챙기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풀베기가 어느 구간에 한 5일 설계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빨리 해가지고…

임동인위원

인원을 줄이든지 기간을 줄이든지…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임동인위원

아니, 그 대로변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가 실제 설계 품의상에 단가…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대로변에서 하는 것은, 마을에 안길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대로변은 꼭 수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그리고 524쪽에 보면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하시는 사업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원만하게 해결이 빨리 됩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혹시, 혹은 인원이 딸려서, 부족해서 늦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왜 이렇게 신청이 많았냐 하면 대형 산불 피해지에 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른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좀 사업량이 많았고 예산도 처음에는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예산도 본예산에 세웠지만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법이 올 초에는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군에서는 또 현장조사부터 설계, 이런 어떤 군 전체를 하니까 이게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동인위원

그러면 2차 때도, 추경 때도 예산이 세워지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은 1억의 예산을 갖고 내년도에 집행해 보고 어느 정도 그걸 상반기 내에 한 5,000만 원 이상 쓴다 이러면 다음 하반기 추경에 약간씩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531쪽에 금강송문화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한 8,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여기서 시설관리라든가 인부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특별히 뭔가를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여기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없고, 그쪽에 어린이들이 가끔씩 와서 관람하고 체험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관광객도 조금씩 오긴 오는데 좀 미미합니다, 사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한 8,200만 원 정도…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이 건물을 또 방치할 수는 없고…

임동인위원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일단은 건물 자체가 계속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임동인위원

다르게 돌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다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그게 용도가 10년 동안 그 용도로, 문화관으로 사용해야지 만약에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타 용도로 전환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10년 기간이 언제죠? 그럼 10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렇지요, 예.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 10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이게 2016년 12월 1일 자로 개관했는데, 2026년도, 2027년 되면 우리가 10년 이상 되니까…

임동인위원

2년 정도 남았는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02페이지에 보시면 군민 나무 나눠주기 행사, 저희 식목일에 나누어주는 행사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식목일 행사는 아니고 그전에 나무 나누어주기 해야 되고 식목일은 또 별도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는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여기에 예산이 어디 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올해도 했습니다, 사실.

김복남위원장

아니, 내년에 식목일 날 보통 저희들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식목일은 그때는 또 우리가 직접 산에 가서 나무 심는 행사고 이거는 별도로 지역 주민들한테…

김복남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이번에 연호정에서 했던 행사 그것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그겁니다.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나무가 좀 많이 작년에는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감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동결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도 나누어주기 행사에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늘릴 수는 없더라고요.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예산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산불이 난 지역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다른 예산보다, 다른 예산이 삭감이 돼도 이 예산만큼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전년도와 변화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산림과에서는 이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는 남쪽과 북쪽과 다른 날짜에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남쪽, 북쪽 한 군데 북쪽 지역하고 두 군데로 나누었는데도 이게 너무 사람들이 5개 읍·면이 몰려드니까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김복남위원장

이게 지역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오히려 그러니까 한 군데, 울진읍에서만 하면 남쪽 주민들은 불편하고 하니까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서 그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군민들에게 어떤 편리성, 배려를 주기 위해서 날짜를 나누는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날로 나누다 보니 남쪽에서 나무를 받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같은 시간대가 아니고 다른 시간대로 나누다 보니 그렇게 해서 남쪽에서 나무를 받고 오신 분이 또 울진에 있고 해서 중복성 있게 배부가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나무를 마지막에 못 받아가는 경우에 이 행사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행사했던 내용들을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사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올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0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백암숲교육장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분재, 그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백암숲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 강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예.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백암숲체험교육장에 이게 보통 유아,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 어린이집 애들을 위주로 하는데 남쪽의 어린이집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사설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유아숲 체험교육장은 남쪽을 바라보고 건립이 된 게 아닙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이것 유아숲이 아니고 백암숲체험장인데…

김복남위원장

예, 백암숲체험교육장이 남쪽 지역 어린이집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한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게 아니에요.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교육장의 본 취지에 맞게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우리 울진 관내의 아이들 차량 이용해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강사비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잘 운영을 하려고 이러시는지 저는 이 예산을 보면 계획이 떠오르질 않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왕피천공원에서도 이렇게 숲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어린이들이, 여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들이 백암까지 북쪽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안 내려오고 다 왕피천공원에서 다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이 잘못 설치가 되었네요, 그죠? 이 시설이 그렇게 생각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초에 이 시설은 백암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멀리라도 갈 수 있는 매력적인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운영 프로그램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전문 용역을 주든지 유아 관련 기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든지, 활력 있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890페이지 설명 안 하셨죠, 과장님?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890페이지 말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아, 임산물 초피 재배단지 지원 사업 이거 말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안 되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이거 지금 얼마 전에 산자부 원특회계 중앙심의에서 이 사업은 개인 농가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안된다 해갖고 심의에 이게 부적합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된다 해갖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는 이 예산이 당초 우리 울진군에서는 심의에서 통과했는데 중앙심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걸 추후에 우리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김복남위원장

안 되는 사유가 뭐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중앙 심의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뭐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이쪽 기본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개별적,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원전에너지실 담당 팀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못 하고 올렸던 것 맞습니다. 우리는 되는 줄 알고 올렸는데 중앙 심의에서…

김복남위원장

예, 지금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 ’24년 업무보고를 할 때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확대라고 해서 목적에 송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집약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돈이 되는 경제 임업을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이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됐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지금 거의 하고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초피는 안 되는 이유가? 엄나무는 개인한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엄나무는 됐습니다, 통과가.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나무는 개인한테 되고 초피나무는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이유가 맞지 않지 않나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때 중앙심의에서 엄나무에 대해서는 그게 세세하게 이렇게 심의를 안 했겠죠.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저는 그…

김복남위원장

서면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이 온 게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우리한테는 온 게 없는데 우리 원전에너지실 담당 부서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송이 대체로 해서, 힘든 분들 아니에요? 힘든 분들. 뭔가 새롭게 해 보려고, 소득을 만들어 보려고 모여서 얼마나 머리를 짜내고 연구를 하고, 관에서도 노력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래 지금 하여튼간…

김복남위원장

이중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위원장님, 본예산은 아니고 이것 우리가 2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벌써 지역 주민들도 많이 알고 막 신청해서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초피 특화종목으로 육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갑자기 중앙 심의에서 탈락됐는데 내년도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특화사업 육성 차원에서도 지금 3회 결산 추경에 좀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이 상황은요, 여기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설명하셨어야지요. 여기서 만약에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안 짚어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추후에 설명드리겠다는 이거는 아니에요. 미리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이러이러했다. 예산서에 올려놨지만 이런 상황이다라고 미리 설명을 하셨어야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어제 저도 결과 듣고 오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불로 인해서 송이라는 소득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해야 소득이 될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관에서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고통은 이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중앙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한 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중앙 심의에서 개인한테 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엄나무는 되었는데 왜 초피나무는 안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도 한번 상세히 알아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 이유를 받아보십시오.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이 관련 내용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이 예산이 세워지도록, 저는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왔냐면 하면 엄나무는 5억 정도 소득을 생각하고 했는데 초피나무는 예산이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아예 중앙 심의에서 안 됐다라고 하니 이거는 정말 긴급하게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890쪽에 임산물 초피 이건 중앙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전력기반기금센터라고 있어요. 제가 매년 이것 보완이 떨어지고 부적합이 떨어지면 가서 싸우고, 수십 번을 가서 싸웠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전력기반기금센터에서 기본지원사업비 중에 10%는 의무적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 대상자가 특정한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 안에 10%의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산림과에서 원전실에다가 사업계획을 보고했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공동사업으로 제시해서 거기서 결의를 받았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심의·의결을 받았잖아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전력기반기금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거는 전력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낸 세금이에요, 준조세로. 그래 이루어지는데 산업부에서는 평가만 할 수 있는데 전력기반기금센터에서는 평가위원들을 대학 교수, 또는 수용성 관련해서 소비자들 단체에서 위원을 위촉을 해놔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본지원사업비를 주는 거거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가장 큰 목적은 이 초피재배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소득사업이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총가액 165억에서 15억, 16억 이상은 무조건 소득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시행령 안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완이 떨어지면 보완 조치를 하면 되는데 부적합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부적합.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부적합 이건 안 맞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의 기금 성격으로 안 맞다라고 부적합이 떨어졌으면 이걸 초피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그죠? 대상자 단체가 되든 또는 지역이 되든. 그래서 그분들하고 원전과하고,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전력기금센터가. 가서 따지고 들어야 돼요. 한바탕 우리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나온 세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할 부분이 못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한번…

장유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게 풀어가십시오. 이거는 반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이것 산림과에서 공동소득사업으로 그때 제안하고 사업 설명했던 것 아니에요? 그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때, 이상하 팀장이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안 나왔는데 그것 이상하 팀장이 상세히 설명했고, 울진군에서 그때 심의할 때는 다 통과된 겁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서 통과되고 울진군에 교부되는 준조세 세금 세입조치된 비용인데 왜 전력기반기금센터에서 감놔라 콩놔라 하냐고? 가서 싸워야지. 공무원이 못 싸우면 지역 주민들 대동해서 싸워야 되지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그것 한 번 적극적으로…

장유덕위원

몇 년간 나는 싸웠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겁니다. 알았죠?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위원님…

장유덕위원

이거는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이것 시행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원자력뿐만 아니고 화력하고 신재생하고 다 일괄적으로 책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적합이 내려오면 추경 때 우리가 이 사업을 다시 부적합이 아닌 보완을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 기간 내에 한 번 갔다 오시면 됩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싸워야 돼요.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국

김진국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9쪽에 향장제품, 하단부에 온천향장제품 홍보가 있는데 이거 지금 몇 종류로 향장제품 하실 겁니까,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 종류는 매년마다 다른데, 하여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디크림부터 거기 마스크팩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 다 합니까, 그냥?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협약을 통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제품은 개당 한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000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542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네요, 그죠? 보통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어떤 걸 많이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군비가 30% 정도 부담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예를 들어가지고 법정 하천이라든지 법정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데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하여튼 담장을 또 설치한다든지 가로등, 마을회관 리모델링,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CCTV 이런 것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543쪽에 온양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것도 그런, 이런 거랑 비슷 안 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을 하면서, 이 사업은 군비로 15억을 편성해 놨지만 추후에 국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국비를 하는 사업?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마을당 한 5억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아랫부분에 후포 등기산 벽화마을 노후벽화 정비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1억이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1억을, 그러면 거기만 합니까, 정비를 이번에 울진에는? 다른 데는 없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곳은 저희들이 한 7, 8년 전에 백년손님 그 주변을 저희들이 골목에 벽화를 조성해 놨습니다. 조성해 놨는데 한 7, 8년 경과되다 보니까 훼손된 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1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백년손님 본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1억 원 예산은 편성되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쪽으로 다 하겠네요,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큰 주차장은 주변은 했습니다. 하고 그 골목으로 보면 이 구간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545쪽에 아래쪽에 보면 어울진공원 공중화장실 청소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어울진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화장실은 위치는 매화저수지에 기양리 위에 있는 고수부지를 저희들이 공원을 조그마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봤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조성하면서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럼 인건비, 관리비, 방역비하고 다 모든 게, 그러면 화장지하고 이런 것, 그런 게 다 들어가가지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그런데 이용객이 있는 것 같은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뭐, 관광객들하고 주민들하고 행사할 때 한 번씩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547쪽에 우리 중간부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있는데 지금 3개소인데 그럼 다 이것 새로, 오래돼가지고 부수고 새로 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노후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곳을 한 3개소 개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전년도보다 이게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금액이 줄어가지고, 더 신설하고 하는 그런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교체비용만 들어갑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교체비용만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내년에 사업 잘 해주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539쪽에 도시계획 기초조사 4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게 법정 용역비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법정 용역입니다. 법정 용역이고…

장유덕위원

몇 년마다, 주기가 어떻게 되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관련 지침에 국토계획법에 2019년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 사정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하게 되면 도시계획 기초조사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관리 및 GIS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도시계획수립 마련,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은 국토계획법 제13조, 제27조에 의해가지고 이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주기가 그러면 10년 주기입니까, 아니면 5년 주기입니까? 주기가 어떻게 돼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자료가 바뀌면 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542쪽 제일 상단부에 취약지역 기본계획 용역 1억에서 5,000만 원 2회로 하셨는데, 이게 혹시 농림식품부나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기양2리하고 세 군데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2개소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 정해졌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직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읍·면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북면 면사무소 신축은 했지만 신축했는 사유가 미탁 때 산사태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 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이라서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544쪽에 중간 부분에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해서 도비가 이번에 붙었네요, 1,290만 원?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예.

장유덕위원

이게 위에 우리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은 4,300만 원입니다.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새마을회에다가…

장유덕위원

교부 단체가 울진군 새마을회가 맞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교부를 해가지고 새마을회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똑같이 민간 이전에 통계목으로 되어 있는데 왜 분리를 하셨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하여튼 새마을단체를 지원하는, 그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도비가 이렇게 조금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없는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547쪽에 현수막 게시대 1,300만 원 3개소, 3,900만 원 이것 지금 현재 지주형은 거의 다 보면 몇 단입니까? 6단입니까, 5단입니까? 4단이에요,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6단입니다.

장유덕위원

6단이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1개가 지금 1,300만 원, 이건 비용이 1,3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1개 설치하면 얼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설치비하고 자재대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 그래 합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6단형 1개 설치하는 게 1,300만 원이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혹시 강풍주의보라든가 이렇게 기상여건에 따라서 현수막을 이렇게 내리는 것, 그죠? 피해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혹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통신 방식으로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없습니까? 일일이 사람이 가서 내리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현재는 사람 인력으로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유덕위원

아니, 자동인데, 아니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저번에는 사용을 했는데 그게 자주 오작동을 일으키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47쪽 하단부에 가로등 전기요금 6억으로 계상하셨는데, 울진군에 우리 가로등 수량이 몇 개죠? LED하고 메탈 구분해서 지금 현재?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가로등은 한 1만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만 3,000개 중에서 LED가 거의 한 80%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들이 금년까지 LED로 교체를 하면 그게 교체 비율이 한 77%가 됩니다. 되는데 전체 가로등은 한 1만 935등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이 전기요금이 5,000만 원이면, LED가 만약에 100% 보급됐을 때는 조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얼마 정도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54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읍·면 보안등 설치사업을 2억 5,000으로 계상하셨는데, 매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주형 가로등은 가장 값싼 8각 테파폴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가로등주를 선택을 해서 많이 공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신주 부착형도 기존의 그런 지주를 이용해서 하면 가로등은 수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가로등에 여러 가지 디자인도 넣고 해서 한 주에 300만 원 이렇게 비싼 걸 막 쓰더라고. 그게 가로등 보고 누가 거기에 “아, 울진군 잘 산다.” 얘기하겠어요? 어차피 가로등에 불빛이 가장, 광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모양내고 이러니까 강풍에 그 부분이, 용접 부위가 취약해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모양은, 디자인은 좀 안 나오더라도 강풍에 강한 그런 가로등을…

장유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2억 5,000 이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 집행이 되면 8각 테파폴, 그죠? 아연도금으로 돼서 아주 튼튼한 걸로 일괄 그렇게 재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전신주 부착형도 지주형 관련해서 전신주 부착형도 좀 많은 수량이 보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제가 해당 과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도시과에서 이렇게 당초예산 관련해서 설계비하고 공사비 구분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큰 글씨로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진행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많이 늦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원래 목표는 금년까지 해야 되는데 1년 정도 연기돼가지고 내년까지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업비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사업비는 조금 뭐, 전체 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저희들이 조금 건물을 지으면서 필요한 그런 규모를 갖추다 보니까 일부 그 안에서 사업비는 일부 조금 조정해가지고, 하여튼 증되는 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될 때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빨리 건립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되시는 분들은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온천도시 관련해갖고는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내용을 내년 ’24년도에 다시 온천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거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모를 할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된 게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인구라든지 관광객 방문 수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 온천도시가 선정이 되면 효과가 뭔가 하면 행안부에서 국비를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군비를 한 50%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온천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할 것인지 그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온천도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건강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웰니스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을 살펴봐도, 그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천법 관련해서 의료기관, 노인 의료복지시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온천관광 이 부분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울진군만 바라봐도 온천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천도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좋은 자원이에요, 좋은 자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자원인 만큼 여기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집중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546쪽 제일 상단부에 신활력 플러스 사무국장 인건비 300만 원에 3,600만 원이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맞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예산도 많이 있고, 그죠?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뭐…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울진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연봉이 4,50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밑에 간사가 한 4,000만 원에서 4,100 정도 되고, 또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연봉으로 따지면 4,80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종사하는 간사가 연봉으로 따지면 4,300이에요. 지금 월급명세표하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3,600이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적지 않느냐?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건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 적은 감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하여튼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 발전, 축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에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체제의 연봉은 차이가 한 5% 정도 내외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형평성을 맞추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한번…

장유덕위원

그렇다고 우리 체육회 국장, 그리고 축제위 국장 월급 삭감한다고 예산 칼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낮은 것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게 형평성이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