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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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체육진흥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24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심사숙고하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광품1리 리도 207호선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라고 돼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장소가 어디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광품1리 마을 앞에 아십니까? 그게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마을 앞에 저희들 이 아래 교량 놓은 마을 내에 저희들 아스콘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안쪽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 안입니다.

안순자위원

그쪽에 예산이 안전재난건설과에 혹시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을에서 동회관 앞으로 언덕배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농어촌도로로 되어서 광품2리 저 위에 교량까지 연결되는 그게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광품2리, 그러니까 지금 88도로 그쪽 부근, 안 도로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방향이? 폭포 있는 그쪽 안에 마을이 아니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폭포 있는 그 마을 아닙니다. 예, 폭포 있는 그 마을 아닙니다. 지금 동회관 있는 마을. 그거는 폭포 있는 마을은 밑에 마을이고 그 위에 마을입니다.

안순자위원

동회관 안에 안너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쪽 매화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안전재난건설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매화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도 3억이 있습니다. 이것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매화천 정비사업은 지금 둔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매화천?

안순자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둔치 만들어 놓은 반대편에 저희들 돌망태가 철망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들 제방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제방 보수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는 보니깐 건강산책로, 매화면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그쪽 매화천 쪽으로 건강산책로를 하는 건 아닌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산책로는 그거는 저희들 만약에 사업하게 되면 안전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산1리 용배수로 개체공사가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2억 편성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이게 어디죠? 근남면입니까, 기성면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군부대 앞입니다.

안순자위원

근남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562페이지요. 거일리 월파방지 설치공사 5,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구간이 어디쯤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부의장님, 거일1리 어촌체험마을 지나서 구간입니다. 그 구간 한 개 하고 거일2리 황금대게공원 거기 두 군데…

김정희위원

그게 사업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이게 설계비로 올려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설계비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설계비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요. 5,000만 원이요.

김정희위원

5,000만 원 시설 설치공사 이래놨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설계비로, 저희들…

김정희위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이것은 설계비로, 유인물 나눠준 데 거기 설계비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5,000만 원이 설계비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17억…

김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설치공사비로 해가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설치공사로, 예,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정희위원

부기명을 설치공사로 해놨기 때문에 5,000만 원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한 7억 된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정희위원

17억?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것은 설계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대략적으로 그렇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563페이지 볼게요. 이것 부기명 바꾸십시오, 설계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예산안 잡을 때…

김정희위원

설치공사가 아닙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63페이지 상단부 약간 밑에 보면 후포리 37도로 선형개량공사 보상비가 있어요, 1억. 이게 보상비 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몇 필지나 되던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지난주 화요일인가 일단은 후포면사무소에 이장 여섯 분 모시고 일단 협의를 봤는데 1안은 기존도로 선형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2안은 그 뒤쪽으로 물러가는 것하고 3안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하고 협의 봤는데 일단은 3안 쪽에, 중간에서 거쳐 가는 쪽으로 일단 했는데 그 사업비가 12필지 정도 편입이 됩니다. 일단은 추정해서 저희들 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 감정가액 나오면 일단 우선 보상되는 데 보상 협의하고 추가로 저희들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소유주들한테 동의 문제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동의 문제는 후포2리 이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보내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합의 하에 승낙 잘 되는 구간을 선택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보내드려 놨습니다.

김정희위원

12필지 전체를 다 동의를 받아야만 감정을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승낙이 안 돼서 일부는 토지 매입이 되고 일부는 매입이 안 되면 그 노선으로는 공사가 불가하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만약에 저희들 공특, 강매로 갈 경우에는 노선 지정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승낙 받아서 저희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은 승낙 받아서 하는 부분 같으면 사실상 12필지가 다 매입이 돼야만 공사가 추진 가능한데 사실상 일부 구간만 만약에 매입이 되면 그 공사는 또 부지만 매입하고 그 사업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은 만약에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매입계획이 만약에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 토지 매입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중간에 이래갖고 반이 토지 매입되고 반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 승낙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장님께 동의가 거의 한 80, 90% 됐을 때 저희들 토지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문제는 사실상 부지매입보다도 도로를 빨리 선형개량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자꾸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12필지가 다 전체 수용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우선적으로 찾는 게 빠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장님 여섯 분과 협의하면서 그 아래쪽에 질러가는 구간이 1.2㎞ 구간이거든요. 이래 지금 현 노선대로 갔을 때 1.2㎞ 구간인데, 만약에 3안으로 갔을 때는 600m 정도, 반 정도가 단축됩니다. 이장님에게 그것까지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은 부지매입보다도 선형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564페이지 볼게요. 소하천, 중간쯤에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들어갑니까? 예산 처음 편성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작년에도 우리 군비만 예산이 섰었는데, 도비는 올해부터 작년에 이래가지고 퇴적이 많이 됐다고 국가적으로 아마 유행돼가지고 도비가 7,000만 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군비하고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자체 예산은 계속 퇴적토 준설은 예산 반영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을 얼마쯤 반영했었죠, 작년도에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1억 반영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비하고 비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은 아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이것 매칭으로 내려와서 편성하였답니다.

김정희위원

매칭으로 내려왔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7,000만 원 내려온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9,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퇴적토.

김정희위원

9,000만 원 내려와갖고 도비 9,000만 원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9,000만 원에 군비가 2억 1,000만 원, 3 대 7로 내려온 겁니다.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하천 공사가 지금 정비사업이 많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소하천이 그 밑에 내려오면 전부 다 전환사업입니다. 쭉 내려오시면서 위원님, 전환사업, 전환사업 다 표기했는데 이게 전환사업이…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확보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도에서 하천 분야에 얼마 편성하라고 하면, 저희 예산계장님도 나와 있지만 교부세로 내려오면서 이 전환사업에 하천사업에 얼마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소하천에 쭉 내려가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소진할 수 있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중간쯤에 보면 녹정, 부달, 외선미 이 구간에 지금 예산이 한 8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그래 할 데가 많은가요? 온정면 일대에 외곽지에 이래 몰아놨거든요, 사업비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군에서 우선 사업할 것 순위 내놓고 나머지 읍·면에서 자료 받으니까 읍·면에서 시급하다고 올라와가지고 현장 확인 후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보다 더 시급한 지역은 없어요, 울진군 전역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24년도…

김정희위원

이 온정면에 3개를 한 8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온정면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도 지역적으로 인근 지역입니다, 전부 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랬을 때 이거는 좀 이렇게, 이거 외에도 더 긴급한 자리가 있지 싶은데 이쪽으로 몰아서 편성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 그것도 예산이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월등히 많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원래 여기 녹정 소하천 소태1리는 백암 고려호텔 그 뒤에 주차장 부지 그 끝 부분에 박스가 협소해가지고 그 부분, 박스가 낮아가지고 지금 유입으로 되는데, 박스 유입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교량 공사하는 그 위치거든요.

김정희위원

고려호텔 뒤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고려호텔 뒤쪽 주차장 끝 부분에 성류식당 있죠?

김정희위원

거기가 녹정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게 녹정천입니다.

김정희위원

녹정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녹정이라는 지역은 그 위에 있는 쪽 아닌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올라가야 되는데 소하천 이름이 녹정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광장 저희들…

김정희위원

이건 고려호텔 뒤쪽이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스 저거 있지 않습니까? 백암광장 박스 지금 유입되는 데 거기 교량이 낮아가지고 계속 침수돼서 월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다음에 부달은 부달 마지막 동네 지나서 그 상류 지역에 가면 거기에 미개소 되어 있는 구간 3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외선미2리는 선미교회 아시죠? 위원님, 선미교회?

김정희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선미교회 앞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을 확인 다 했는데 시급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시급한 것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후에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미불용지 매입비 이것은 지금 현재 미불용지 기존에 있는 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신규로 발생된 부분을 매입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신규로 발생된 부분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사업을 하려 하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사업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비 안에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이거는 기존 포락지, 기존 하천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 혹시 청구 들어올 때 저희들 미불용지 보상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56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매화천 정비사업이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둔치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둔치가, 어디 둔치를 이야기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우리 카페 있지요, 철도부지? 철도 갖다 놓고 카페…

김정희위원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다리 위쪽.

김정희위원

다리 위쪽?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거기에 지금 이렇게 둔치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매화에서 코스모스 갈았는지, 아니, 유채꽃 갈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둔치 만들어 놓은 그 반대편입니다. 그 반대편 교량 위쪽으로 올라가는 제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비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정비사업은 지금 돌망태로 해갖고, 망태가 지금 철망이 다 노후됐습니다. 다 흩어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 돌을 다시 걷어내고 망태만 다시 엎어갖고 그 돌을 유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매화천 준설계획은 없는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까 준설비 10억 편성돼 있다고, 2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게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방하천 정비에 566쪽에 저희들 10억 편성해 놓은 것 평해 남대천하고 매화천하고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 하단부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지방한천 퇴적토 준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10억이 그러면 매화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평해 남대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남대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올해 울진 남대천 준설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퇴적토 준설하고 이 사업하고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별개 사업이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570페이지 후포3리 농업용 관정개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기존 관정이 있지 않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부의장님 이것 기존 관정 있는 것은 지금 후포3리 그 입구에 들어가다가 다리 건너서 좌측 편에 있는 그 관정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예, 비석 있고 옛날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관정은 그 밑에 마을 아래쪽으로 관정 유입하는 거고요. 저희들 후포3리 관정은 지금 37도로 지나가면서 후포3리 그 안에 고을 있지 않습니까? 언덕배기 올라가서요?

김정희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나지막한 그 안쪽 고을에 저희들 관정…

김정희위원

동회관 있는 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동회관 위쪽 고을입니다.

김정희위원

동회관 위쪽으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위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37도로 뒤편 그쪽이라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37도로 뒤편.

김정희위원

그쪽이라는 얘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쪽입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관정을 공급할 정도로 농지가 그래 많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한 4㏊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4㏊?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는 없어요? 위치적으로 면적이 거기보다 더 넓다든지 더 시급한 데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시급한 데는 간이상수도가 저희들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면서 그런 관정을 배정받아가지고 우리 농업용으로 쓰고 있고요. 읍·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 검토한 것 외에 나머지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 이번에 농지 파트는 다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작년부터 계속 지금 면에서도 하고 지금 마을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금음1리는 그때 관정사업이 공사를 하신 거예요? 금음1리? 그것도 한 3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일로 해서 참석을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금음1리도 관정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3, 4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사업은 시행이 안 됐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일단 올해 후포면에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관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면적이 좀 넓은 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행곡3리 불앞보 개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불앞보에 보를 설치한다 이 얘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난번에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은 가동보 저희들 반 정도 하고요.

김정희위원

가동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총 90m에 반은 가동보 하고요, 반은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려고 2리하고 3리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주민 협의를.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어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도는 다 저희들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해지를 다 한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처음부터 그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갖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보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일단은 보 하는 걸로 하고, 어도 하는 걸로 하고 계속 건설과에서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갖고 어도까지도 계획을 안 했습니다. 단지 철거비만 지금 위생과에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철거도 자기들 돈이 부족하니까 철거비도 빼겠다고 이래갖고 철거비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는 어도가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하면서 발생된 부분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입안은, 예산 받을 때는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서에 없는 건을 한 건 질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시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일전에 여기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월송들에 육상골재?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육상골재 그때 허가 취소하고 한 것 진행상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23년도 10월 23일 자 저희들 위반사항을 신고 접수받았고요. 그다음에 현장 확인했고 그다음에 10월 28일 날 저희들 골재채취 중지명령을 이행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30일 자 행정처분 허가취소 사전 통지하고 저희들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저희들 11월 16일 자로 저희들 청문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문은 일단 불참했고 그에 따른 의견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불참한 것은 그 사업자가 불참했다 이런 말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자 대표. 의견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의견서만 제출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의견서를 어떤 식으로 제출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제 의견서 내용이 내가 채취만 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에서 채취만 했지 현장에서 외부로 방출된 것은 내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찰할 때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반출하는 것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반출하는 것까지 다 책임소재가 있는 거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공람·공고까지, 그래 반출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채취하는 업체에서는 내 소관도 아닌데, 내가 채취만 해서 내 채취구역에서 빠져나가면 내 소관 아니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청문조서를 저희들 열람 통지를 일단 11월 27일 자로 했고요. 어제 날짜로 저희들 12월 6일 자로 허가취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청문 열람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청문 열람 통지를 11월 27일 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날짜로, 12월 6일 자로 저희들 허가 취소 통보 어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 통보를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의 사업주는 앞으로 아무 행동을 못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행동하면, 불법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그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오늘부터 하는 행위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소송 계류 중에는 언제든지 자기들 불법으로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김정희위원

아, 지금 소송 중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소송도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쪽의 사업주가 울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정희위원

아, 거기에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으니까 업체 측에서 우리한테 지금 부당하다고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송 중에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지만 그거는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렇지요. 90일 안에 저희들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90일 안에 그걸 갖다가…

김정희위원

소송 시작이 언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우리가 취소한 날부터 90일.

김정희위원

그럼 12월 6일 같으면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렇죠. 90일 안에 우리 소장을…

김정희위원

우리가 허가 내준 시점은, 허가 종료 기간은 언제죠, 원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원래 우리가 골재채취 하는 기간이 3월 31일까지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원래 처음에 시작은 ’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김정희위원

3월 31일까지는 복구까지 다 포함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 중이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다른 제재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승소를 했을 때 모래가 반출돼 나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기간제를 투입해서 그런 것도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서 팀장이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서동복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허가취소 행정처분은 이미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안 소송 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명령 신청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집행정지 심문을 했고요. 판사님께서 이번 주 안에 심판 결론을 내주겠다고 저희들 통보는 받았고요. 그 정지 명령에 따라가지고 그 명령이 내려지면 중지가 되는 거고, 저희들 행정처분 모든 사항이 중지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별도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발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행정적인 조치나 사법적인 조치는 우리가 하겠지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게 우리가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는 형사 고발의 어떤 저게 발생을 할 거고요. 벌금이 부과가 될 거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반출한, 벌금이 부과되게 되면 우리가 반출한 데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그런 거는 없고요.

김정희위원

없어요?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예, 그냥 벌금만 부과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구상권을 왜 우리 물건을…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은, 울진군수는 허가권만 갖고 있지 그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재산을 내주는 거잖아요.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그게 우리 재산이 아니고, 울진군 재산이 아니고 사인 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단지 거기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관청에다가 허가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김정희위원

지하에 있는 광물이 개인 겁니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개인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김정희위원

국가 재산인데?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저희들 국가 재산으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지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 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벌금만 부과되면 모든 게 마무리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아마 행정처분은 또 거기에 따른 골재채취업에 대한 처분이 또 있습니다. 허가는 취소되고 업에 대해서는 또 경고처분이 또 나갈 거고요. 그게 행정처분의 끝이고, 형사처벌은 최종적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처분이 또 별도로 나올 거고요.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하의 광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 산 속에 있는 일반 임산물은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뭐, 국유지와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 하여튼 보십시오. 보시고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절차는 갖춰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진행 상황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눈이 아파 못 보겠다, 눈이 아파 못 보겠어. 이런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다음부터는 크게 저희들…

장유덕위원

돋보기를 갖다 주든지. 561쪽 하단부에 내진성능 교량 2개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용역비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안전 용역입니까? 안전 관련한 용역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이것 매번 저희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점이 어디죠? 2개소가 어디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D등급 받은 교량 같은데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D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안전등급 용역을 했던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매번 내진성능평가를 해갖고 저희들 전반기·후반기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몇 개소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한 50개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대부분 교량은 도로 양쪽 방향이 교행이 가능한 교량이겠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혹시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지방도나 국도를 관리 전환을 받은 그런 교량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36번국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국도를 우리 관리 전환을 받았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36번은 광회2리에서부터 삼근 소재지까지만 받았고요. 삼근2리는 지금…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도라든가 우리 지방도 관련해서 관리 전환을 울진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안전등급이라든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그리고 또 도로 이런,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건전성 같은 것도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평가를 받아갖고 그 자료를 저희들 받아야 향후에 유지관리가 되는데…

장유덕위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관리 전환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낙석 방지망이라든가 이런 것 다 보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낙석 방지는 우리 자체 점검해갖고 그냥 갖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용역이나 이런 것은, 그런 자료는 교량 부분에만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지방도하고 국도 관리전환 뭐 이렇게 여건의 변화 때문에 받을 때 그런 것 다 점검하십시오. 그런 데 용역비를 쓰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62쪽 중간 부분에 화방천 통합건설 용역비 7억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법정 용역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화방천 등 8개소는 저희들 대형 사업, 우리 건설과에서 대형 사업하고 있는 게 울진대로 건설하고 군무교하고 신흥∼삼산 간, 그다음에 전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그다음에 금강송 스마트복합, 그다음에 화방천 정비사업, 너릿골, 황보지구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갖고 저희들 20억 정도 들여갖고 작년·재작년에 통합건설관리 용역을 주어 놓았습니다. 그래 최종 마무리 사업으로 내년도 7억 7,000만 원 편성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대형 사업은 저희들 기술력도 좀 부진한데다가 인력이 그만치 안 돼갖고 이 대형 사업에 저희들 총 8개 지구에 통합관리 책임감리를 준 건입니다.

장유덕위원

위탁관리 업체는 정해져 있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위탁관리 지금 용역 감리하고 있습니다. 너릿골하고 울진대로하고 전부 다 공사 중인데 책임감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총금액이 얼마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총 저희들 통합감리비가 20억입니다. 지금 도급액이 20억입니다.

장유덕위원

563쪽 상단부에 소곡∼고목간 보상비 1억 계상하셨는데 노선 변경에 따른 보상비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고목∼소곡간은 저희들 1.18㎞ 미개설 구간이지 않습니까? 소곡 넘어가는 도로가 미개설 구간인데 앞전에 저희들 선형을 일단은 확정해서 그다음에 다음 주 중에 주민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한 1.1㎞ 구간에 필지가 55필지 정도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1억 편입보상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공특으로 일단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매징수절차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민선 3기부터 소곡∼고목간 도로가 진행이 됐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민선 3기 때 원전특별회계 10억으로 고목 구간을 먼저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교량 놓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고목 구간을 했고. 늦어진 사유를 보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토지 승낙 기피로 해서 저희들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때도 토지 승낙 받은 것 현황 보니까 총 55필지에 받은 게 10필지인가 12필지인가 저희들 승낙서가 돼 있더라고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 도로는 저도 몇 번을 현장을 갔다 왔지만 기존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 그냥 농로로 해서 도로 선형을 잡았어요. 구태여 그걸 고집하지 마시고 편리하게 매수가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노선 변경을 하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법정도로도 아니었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여기 한번 갔다 와봤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현장을 한번 다 돌았습니다. 노선이 지금 말목까지 다 꽂혀져 있고 그 선형에 대해서 주민들 협의 볼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화성3리 쪽에, 그 안쪽에 가시면 말목을, 중심 말목은 지금 다 꽂아놓고 양가의 말목하고 지금 말목은 다 꽂아놨습니다. 한 바퀴 지난주에 다 돌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금번 민선 8기 집행부 때 20년 만에 개통되는 소곡∼고목간 도로 준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만에 개통되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564쪽에 중간 부분에 소하천 변경 7억 계상하셨는데, 소하천 이것도 법정 용역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몇 년이죠, 주기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주기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저희들 소하천이 총 울진군 관내에 170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데 저희들 26개 지구를, 지금 26개 지구 수립 용역비입니다. 26개 지구에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해에 저희들 7억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6개 지구 빼고 170개소에서 26개 뺀 것은 ’19년도에 기수립해 놨습니다. 10년마다 하는 거라가지고 26개지만 또 10년 뒤에 또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568쪽 하단부에 2024년도 농촌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계상하셨는데, 사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 요구하신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뒤쪽에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데, 뒤에 전환사업이 쭉 넘어가면서 569쪽하고 570쪽, 571쪽 상단부까지 이거는 전부 다 공사비로 편성돼 있고요. 설계비는 별도로 저희들 농촌개발만 별도로 빼놨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 1억에 대한 용도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1억에 대한 용도는 뒤쪽 보면 저희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노후시설 개체공사, 금매1리 관정 개발 이 용역비가 다 앞에 저희들 별도로 용역비를 빼놨습니다. 뒤쪽에 있는 건 전부 다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566쪽 하단부에 보면 소하천 준설도 3억 계상하셨고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도 10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하천준설, 퇴적토 준설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퇴적토 하류부에 소하천이든지 준용하천이든지 저희들 퇴적토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유덕위원

지역이 어디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1억 편성해 놓은 그 지구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이것은 10억이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10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해 남대천하고 매화천은 10억으로 저희들 준설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준설 양을 뭐, 거의 하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2개 하천에 10만 루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0만 루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10만 루베를 하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 해야 됩니다. 위원님, 총 저희들 올해 조사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58억 정도 준설비가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울진 남대천하고 일부 편성해가지고, 울진 남대천은 준설을 다 했고요. 지난번에 부구천도 도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준설을 했고요. 남은 구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 사업비를 매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 세워갖고 연차적으로 ’25년까지는 저희들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하천 준설을 하게 되면 우리 골재 관련해서 입찰을 하면 루베당 얼마 지금 현재 되고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지금은 골재를 우리가 선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막자갈로 팔고 있어갖고 일부 퇴적이 거의 뭐냐 하면 부유물이 많은 것은 저희들 일반 사토로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부유물이 없는, 위에 저희들 일부 걷어내고 나머지 골재는 1,590원에 루베당, 자기들 상차해 가는 걸로 해서 1,5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골재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부유물질이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나무나 이물질이 많은…

장유덕위원

그거는 어차피 선별기를 돌리게 되면 다 골재가 되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세립토가 많으면 저희들 골재는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판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아니면 좀 부족하면 시험연구소에 저희들 의뢰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유덕위원

랜덤으로 해서 시험연구, 우리 건설표준원이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하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선별장 저희들 돌리는 게 허가기준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선별기 돌리는 하천에서는 선별기 자체를 못 돌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장유덕위원

그럼 이동해서 선별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동해서 아니면 저희들 행정에서 얻은 부지로 이동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 보유한 사토장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유물은 판단해보고 저희들 성토할 구간, 인근에 성토할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 사토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골재가 되는 부분은 골재업체하고 얘기해서 골재 저희들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골재가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건설과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이렇게 분리를 하셨네요? 이게 여러 건으로 분리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우리 재난과든가? 재난과에 질의를 드리니까 울진군 관내에 설계 가능한 업체가 한 10개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시설계 관련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울진군에 등록된 업체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등록된 업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쏠림 현상으로 어느 업체가 과다하게 수주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업체는 직원이 1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울진군에 다 근무하지 않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울진에서 사무소를 두고 거기서 영업 행위를 해서 설계를 하는 전문 직원이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혹시? 뭐, 재무과에서 계약은 하겠지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까지 저희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 확인하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꼭 확인하시고, 그 회사에 대한 지명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모의 실적이라든가 설계인력들에 대해서 제출하겠죠. 그건 뭐가 필요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도 그런 예를 드렸는데 한수원도 본사가 있고 한울본부가 있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울본부는 사무소로서 거기에서 발전되는 발전량에 따라서 지방세가 교부가 되잖아요. 본사는 상관이 없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똑같습니다, 설계사무소도. 변호사사무실 로펌도 똑같고요. 그런데 수십 건을 같은 날에 수주를 해가지고 설계했는 성과를 제출한다? 사람이 한 50, 60명 붙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고, 설계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측량 먼저 하게 돼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조사 측량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에 대한 사유지와 우리 군유지 여러 가지 다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다음에 혹시 자료가 되면, 이 자료는 저희가,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거 혹시 A3로 할 수 있으면 A3로 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건설과 축소하고요. 나머지는 위원님 잘 보이게 보완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설계업체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행하고 품의하는 부서가 건설과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유념하셔가지고 저희도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의원님, 한 예로 저희들 10개 업체나 12개 업체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건실한 기업은, 저희 용역업체는 일부는 저희들 건설하지도 않는데 그냥 면허만 내 있는 업체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한번 저희들 용역 과업 많이 줄 때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잦은 여러 가지 하자보수 사유가 생긴 설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게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드세요, 건설과에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될 일이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엔지니어링협회에 잘못되면 저희들 배상금도 물릴 수 있는 그 법적 조항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거는 상위법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이고 건설과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드시라고요. 우리 농정과라든가 우리 보조사업 많이 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내규 만들어서 보조사업 비율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는 그런 것 왜 못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559페이지에 너릿골지구 이거는 4억이 지금 인상이 됐는데 이것 어떤 내용에서 인상이 된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너릿골지구 총사업비가 44억입니다. 44억인데 이게 마무리 사업, 지특회계, 도비, 군비 이래가지고 저희들 공사비만 마무리 사업으로, 18억 4,200만 원 마무리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총예산은 44억…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48억입니까, 그러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44억.

황현철위원

44억 안에서 움직인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44억 안에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 장비구입 해가지고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내부연한 자체가 지금 10년 이상 돼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세이프로더 구입은 처음 구입입니다.

황현철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최초로, 처음으로 구입한다고요.

황현철위원

아, 그냥 일반 덤프, 덤프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 카고형 사용하다가 세이프로더를 바꾸는, 특장을 바꾸신다는 거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02만 싣고 있는데 06이 온정에서, 저희들 만약에 도로보수가 들어왔을 때는 온정 자가로 지금 포클레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 마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봐도 달 평균 280㎞ 정도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수가 올라와 있는데 이래 운행을 봤을 때 달로 따졌을 때 280㎞ 같으면 그걸 일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용이 2억 돈이 되는데 저는 저희 울진군 안에서도 지금 구조는 다르겠죠. 지금 화물트럭에서 세이프로 바꾸면서 이게 주 사용하는 게 보통 어떨 때 많이 사용하나요? 도로 복구라든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포클레인이 움직여야 될 때 싣고 가는 것…

황현철위원

이게 어떤, 포클레인은 어떤 겁니까? 02입니까 06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02도 있고 06도, 저희들 2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여기는 10은 안 싣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10은 못 싣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06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06하고 02를 싣는 전용입니다.

황현철위원

5톤 차에 06이 실려요? 03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세이프로더 9.5톤짜리 사는 겁니다. 9.5톤짜리는 06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06까지 실으려고 하시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로보수, 그리고 제설, 그리고 수해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수해라든지 제설 당시에는 저희가 장비를 안 쓰게 되죠? 농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 겨울철에는 어차피 농번기가 좀…

황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9.5톤, 실을 수 있는 06을 실을 수 있는 세이프로더가 있거든요. 그거를 쓰시면 안 됩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농업은 그때 안 하거든요. 여기 성수기에 농업은 비수기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러면 우리 그때 따라서, 만약에 수해 기간이라든가 여름철에 우기 기간에 할 때는 도움을 못 받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거기도 수해기간에 그거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농기구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성수기는 거기가 비수기이고 거기 성수기 때 여기가 비수기가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한번, 필요는 한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사용빈도 자체가 보니까 월로 해 봐야 하루 10㎞ 정도 채 못 타는데 그 부분은 한번, 예산 자체를 한번 아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봉산리에 월파방지시설이 있는데 봉산리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쪽 되지요, 정확하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봉산1리에서 2리로 올라가다가 언덕배기 시작하기 전에 좌측 편에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황현철위원

월파가 지금 마을 있는 데가 더 심한 것 아닌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사진 좀 저희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여기 맞아요, 맞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거기에 매번 해 달라고 그래갖고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거기 심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계측 장비를 구매를 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행자부에서 이래 하게 되면 저희들 NDMS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전국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전국망으로 수해 입으면 저희들 강우량 1일 데이터가 행안부로 다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들 연호천하고 지특회계, 도비 지원해 줘갖고 하는 산업입니다. 이게 구축해 놓으면 중앙에서 앉아갖고 연호천에 비가 많이 왔네, 클릭, 클릭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황현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7,500만 원에 구매를 했던데 저희는 7,000만 원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깎인 거예요? 강원도 쪽에도 이번에 최근에 11월 달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그래 7,500으로 했습디까?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이래 5개 지구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사용상에 이렇게 아직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완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우리 울진군에 지금 올해 1개 시행 품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 처음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 5개 들어오는데 아직 운영상은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크게 문제점은 아직…

황현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확인하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관제센터가…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량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이게 시스템상으로 중앙 행자부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건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행안부 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료가요.

황현철위원

아, 저희가 볼 수 있고 이런 건 없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는 모니터로 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들어가야 되는구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공유되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지방하천 쪽에 보면 저희가 보통 댐, 물막이 공사라든지 바닥에 이렇게 보통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은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서 했던 공사들이 바닥이 드러나고 철근이 일어나고 이거는 귀책사유를 저희가 묻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 안에 만약에 발생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접수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만약에 저희들 앞전에도 그렇고 저희들 온정에도 그렇고 저희들 5개 지방하천은 도에서 다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황현철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발생되면 저희들 면에서든지 읍에서든지 문서가 들어오면 도로 바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니까 하자보수 해 달라고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근이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접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된 것은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분은 오래된 사업 같으면 저희들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요.

황현철위원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년 정도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2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1년, 2년 그래갖고 각 공정마다 저희들 정해져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은, 태풍 같은 것 큰 게 왔을 때는 예외를 두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것은 예외를 둡니다. 만약에 특이하게 이래갖고 하천이다, 주위에서, 인근에서 세천이 터져가지고 그게 온다든가 그런 것은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어차피 행안부에서 수해복구사업 같으면 자기들이 직접 나와 보고 나중에 어차피 돈을 확정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장은 다 가봅니다.

황현철위원

최근에 우리가 예외를 둔 어떤 큰 태풍이라든지 이게 어떤 게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19년도에 태풍 와서 행안부에서 일제점검 했는데…

황현철위원

미탁 이후로는 그러면 공사한 것, 시공한 것은 하자 난 것에 대한 예외 둔 것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우리가 하자 난 것은 지난번에 온정에 것 하자 한 건 시켰고…

황현철위원

그것 말고는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에 이렇게 귀책사유를 물은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568쪽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568쪽 상단부에 보면 도에서 배정분 이래갖고 도에서 부구천하고 울진 남대천, 나곡천, 박금천에 대해서 저희들 피해복구에 대해서 도비 내려와갖고 3억 5,700 예산 편성한 것 외에는 다른 것 내용은 혹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0쪽에 하단부에 보면 제설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우리 염화칼슘만 준비합니까? 모래 같은 것은 준비 안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모래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3,000만 원 안에…

박영길위원

모래까지도 다 들어갑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모래까지, 모래, 염마칼슘 그것까지…

박영길위원

우리 퇴적토 할 때 그런 모래도 이렇게 성토해가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퇴적토 모래 할 때는 안 되는 게 만약에 뒤에 덤프트럭 이래갖고 제설차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지 않습니까? 프로펠러를 돌리면 도로변에 전부 다 자가용 있는 것은 유리창에 기스 다 납니다. 미세모래라야 저희들 가능한데…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 구매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구매하든지 아니면 우리 해안가에 만약에 모래가 야적돼 있는 것, 저쪽 거일 쪽이라든가 모래가 야적되어서 일부 파내 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보고 모래 세립도 저희들 조사해보고 미세한 골재가 없을 경우에는 그거를 일부 보충하고요. 나머지는 일부 사갖고 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하구 쪽에, 하천 하구 쪽에 보통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그것도 수산과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구 쪽에 저희들 수산과하고 그다음에 읍·면하고, 지금 울진읍에 남대천에 계속 돼 있는 것은 저희들 울진읍에서 그냥 정리해 주고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데는 저희들 포클레인을 운영할 경우도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일부 이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천 옆에 있는 모래는 저희들 안 갖고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 옆에는 내려오면 그게 하천에서 골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하천 옆에는 저희들 안 갖고 옵니다. 단지 하천이 없는 경우, 저희들 해안도로 쪽 같으면 하천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 모래가 야적되면 그거는 일부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1쪽 하단에 대흥리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신국도하고 접해가지고 동네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 대흥리 본동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들 권익위하고 부산청하고 계속 질의하고 민원도 넣었는데 도저히 부산청에서 못 해 준다 그래갖고 권익위에서도 부산청하고 협의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지금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설계비하고 저희들 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7,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1억짜리고, 뒤에 또 우리 보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1억은 위원님 어디냐 그러면 1억은 우리 신림리에서 넘어가는 도로 혹시 가보셨어요? 대흥리로?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신림리 넘어가면 신림리에서 고개 넘어가서 신설 국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신설국도 바로 지나면 노면이 전부 다 암으로 다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암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암으로 다 돼 있어서 노출돼서 저희들 골재 부설을 해도 계속 그래가지고 저희들 암반 위에다가 바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포장을 해 나간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구간을 포장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몇 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포장하는 게 1억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거를 포장하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562쪽에 쌍전2리 구조개선 있는데 전환사업인데요. 이걸 지금 혹시 확정이 되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건, 쌍전2리는 저희들 전환사업 조서 올릴 때는 위원님, 답운재에서 고개 넘어가가지고 거기 입구에서 오목한 데 거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거기에 들어가면 두 번째 박스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두 번째 박스부터 그 위에 달전, 평평한 달전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쌍전2리 이장님하고 나중에 설계할 때, 계획은 그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구간 될 때 저희들 그 구간에 가면 저희들 도로 노면이 포장이 약간 깨져가지고 구배가 이래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개선하려고 일단 전환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금액이 꽤 맞네요,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많은데,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설계를 한번 해가면서…

박영길위원

이게 m쯤 되지요,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10억 같으면 위원님, 사업을…

박영길위원

이게 크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설계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이 도로 부서는 설계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비, 공사비. 설계비, 공사비는 다시 조서를 제가 만들어서 큼직하게 보이도록 다시 책상 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563쪽에 읍남4리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303호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읍남4리 농로 303호선은 고초령 산삼체험장 혹시 아십니까? 그 위에 상류부에 400m에 7,000만 원 정도…

박영길위원

아, 그 위쪽으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쪽에 상류 부분에 저희들, 그건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564쪽에 귀골소하천, 지금 귀골소하천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안 돼 갑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귀골은 지난번에 전환사업으로 일단 마무리 다 했고요. 지금 귀골, 지금 교량 반대편에 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집하장이나 왜 고물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 석축이 지금 미개수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미개소 되어 있는 것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거기 제방하고 포장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567쪽하고 8쪽하고 남대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남대천 정비는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남대천은 크게 정비할 게 없고요.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신월변교 있지 않습니까? 신월변교 하류 쪽에 저희들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 왼쪽 하류 지점에 지금 큰 사석이 이탈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다리 건너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다리 건너면서 좌측 편에 이래 보면 저희들 연호정에서 나오는 세천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위쪽에 보면 저수호안이 지금 이탈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호안을 정비하는 거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연호천에서 나오는 물이 수압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대천에서 내려올 때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부돼가지고 물이 지금 안 빠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 아래쪽에 무슨 벼락바위인가 거기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벼락바위 앞에까지.

박영길위원

거기서도 우리 물이 연호천에서 나오면 남대천 물이 워낙 수위가 높아지면 이게 연호천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 저 아래쪽으로 더 빼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얘기하는데, 그래 각이 좌측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하고 남대천에서 똑바로 가는 것하고 치면 좌측에서 물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합류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수위가 상승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장기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래갖고 연호천을 갖다가 좌측으로 저희들 절개구간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밑으로 더 빼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이 위에 제방을 끊어가지고 제방을 드러내면 모르지만…

박영길위원

그래 차라리 그게 안 맞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래갖고 나중에 저게 장래에 된다 그러면 차라리 울진배수펌프장을 별도로, 옛날 구 배수펌프장 그렇죠? 거기서 이래갖고 좀 증설하든지 강제적으로 연호천 물을 유입해갖고 거기서 펌핑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지 소하천은 제 생각에는 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연호천이 지금 사람들이 물이 자꾸 수위가 높아진다, 남대천물이 많이 가니까 합류를 못 한다 그 얘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설 배수펌프장이 읍내에 섰고, 이번에도 도시새마을과도 그렇고 연호천에서 물이 넘어오는 물넘이도 내년도에 수정도 한번 해 볼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물 양이 우리 36번도로가 새로 개설되니까 그쪽 농공단지나 이쪽 부분에서 지금 물 유입량이 상당히 지금 많아졌어요, 도로 따라서 오는 것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 포장하면서요.

박영길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이렇게 과장님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68쪽에 그 뒤에 그러면 저수호안 보강공사는 그러면 지금 우리 남대천에 물 가두어 놓은 것 그거를 진흙 보강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5,000만 원짜리 이거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2억 짜리? 568쪽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쭉 가면서 그래갖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전환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같은 사업이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전환사업비하고 우리 일반사업하고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해 놨습니다.

박영길위원

좌우지간 이것 과장님 올해 울진 남대천에 준설을 잘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거는, 그래서 저쪽 고성리 쪽에 그쪽도 좀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은 올해는 저희들 힘들고요. 울진에 이제 했으니까 저희들 연차적으로 고성리 다리 위에 가면 저희들 상수도 취수원 그 아래쪽에 준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취수원 그쪽에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취수장 건물?

박영길위원

예. 그쪽에서, 이번에도 비 와가지고 저기에 물이, 어디고 고성리 다리 찰랑거렸거든요. 월계서원 들어가는 그 다리?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동네사람들은 지금 그 문제를 철도, 철도 교각 4번, 5번 거기에 간섭돼가지고 지금 못 간다고 하고, 월변은 또 만약에 거기서 물이 그거 해가지고 월변으로, 소방서 쪽으로 넘어오면 어떡하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중에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가원교 상류 부분은 일부 퇴적토가 많아갖고 지금 준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거기에 아마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준설토를 많이 들어냈습니다. 그것 저희들 아까 1,590원 주고 골재를 매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하여튼 하천단면을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옆에 그러면 지금 골재 준설하는 그 옆에 그러면 논 있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사유지 논입니다.

박영길위원

사유지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건 우리가 매입이 안 되는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것 하천부지랍니다. 하천부지인데 매입은 일단은 공유지인데 지금 개인한테 점용돼 있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주민들하고, 사용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보고 된다고 그러면 그걸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박영길위원

다 들어내가지고 조금 하천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래쪽에 지금 철도 쪽을, 우리 철도 교각 쪽을 지금 거기를 정리 못하면 위쪽에라도 이렇게 물 양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논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정리 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서동복 팀장님, 아까 질의 좀 다시,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 번외, 조서에 없는 내용인데, 안 그래도 저도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김복남위원장

팀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건가요?

황현철위원

예, 서동복 팀장님에게…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아까 육상골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만약에 90일 동안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법적 문제는 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움직이겠죠, 맞습니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아니요. 법원에서 저희들 행정처분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황현철위원

받아질 일은 잘 없다는데요? 민의 손을 많이 들어준다는데요?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그러면 민의 손을 많이 들어주면 받아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의 얘기를, 보통 이게 집행정지를, 우리가 아예 영업을, 채취 행위를 못하게끔 하려고 저희는 하는 역할이고.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그렇죠. 못 하게 저희들은 행정명령을 했고…

황현철위원

그게 잘 안 받아진다는데요?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저걸…

황현철위원

만약에 안 받아졌을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막가자는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요?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집행정지가 안 받아지더라도 지금 본안 소송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어차피 90일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정지가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사실 허가 사항이 불법이 아닌 어떤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상황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 부분은…

황현철위원

할 방법 그건 없는데, 만약에 그래 됐을 때 지금 사업주 측에서는 막가자는 식으로 갔을 때 준설선이라도 띄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나중에 최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형사벌을 받아야 되겠죠.

황현철위원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하네요, 이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취소로 바로 가나요, 아니면 계도기간이라는 걸 두고 1차, 2차…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아니, 행정처분은 절차법에 따라가지고 사전 통지하고 청문하고, 그래서 저희들 10월 23일 날 신고 접수됐는데 최종 허가 취소까지 12월 5일 자로 나갔으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황현철위원

아, 행위를 불법을 했을 때는 1차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이게 취소로 해가지고 바로 가는 거예요? 경고 이런 건 없고요?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10월 23일 날 신고, 현장 확인하고 최종 12월 5일 자로 취소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사전 통지하고 예고하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허가기간 안에 이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안 받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법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정처분에 있어서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것뿐이지 그 허가를, 최종적으로 허가사항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의 결과가 안 나오면?

황현철위원

그렇죠.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그러면 그 허가사항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그걸 불법으로 양을, 채취량을 늘린다든지 처치구역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또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은 별도로 또 받게 되는 거지요.

황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원경찰이라든지 지금 나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스톱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지금 나와가지고 복귀하고 있겠네요?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황현철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지금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본안 소 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당초에 허가받은 사업을 내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지금

황현철위원

관리·감독은 지금 하고 계시고요?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예.

황현철위원

CCTV도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 신고 접수된 날 저희들이 행정망으로 행정에서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날 설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하기 전에…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그것 설치하는 데 한 일주일 걸려가지고요. 10월 28일부터인가 정상적으로 CCTV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애초에 허가 내줄 때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똑바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꼭 저희가 어떤 사건이 터져야지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는 했는데…

황현철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계도 차원, 우리가 아예 못하게끔 우리 쪽의 망을 갖고 가자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애초에.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예, 그 준비는 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뭐냐 하면 당초 허가조건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CCTV 설치를 하도록 돼 있었고, 그게 10월 23일 날 불법을 저지르면서 저희들 행정처분이 나가니까…

황현철위원

그게 어떻게 따지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렇게밖에 더 됩니까, 그게?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그때부터는 그 CCTV를 임의대로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바로 연결을 해서 그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행정이 참, 미리미리 하면 좋은 걸 항상 일이 터지고 이걸 수습하려고 하니까, 일단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서동복건설행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추가 질의 한 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56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우리가 도비 확보가 5억 1,000만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퇴적토 준설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얼마쯤 되죠, 도비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퇴적토 준설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방하천은 도 하천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준설은 시군에 위임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임돼 있어도 지방하천이 위임되어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도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준설비는 별도로, 타 시군에도 그렇고 준설비는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물론 준설비가…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방하천을 우리가 대신 용역, 일을 해 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 울진군에 있지만 지방하천인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올해는 저희들 지방하천에 준설 퇴적토 부분에 일부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김정희위원

내려왔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김정희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23년도에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23년도에는 일부 좀 내려왔고…

김정희위원

’23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24년도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데는 도비가 확보됐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도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하천은 도 하천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요? 예산 확보하러 안 가신 것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정희위원

울진군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23개 시군에 한번 예산 보십시오.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제가 이게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아니, 우리 군 하천에, 소하천에는 준설작업을 하는데 도에서 9,000만 원 돈을 내려주는데 도 하천을 하는데 왜 예산을 10원도 안 준다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 예산이 많아갖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기성비 쪽이나 저쪽으로는 일부 조금 내려오는데 일단 준설 쪽에는 한 개도 안 내려왔습니다. 사업비 확보해 보도록 다른 시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거는 진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올해, 2023년도에는 또 도 하천, 지방하천 준설비를 받았다는데, 일부라도 받았다는데 또 ’24년도에는 안 받았데요. 그러면 결국은 건설과에서 하천팀장님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김정희위원

이것 삭감하면 내년에 예산 확보 많이 하는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것 삭감하면 저희들 이래갖고 부의장님이 깠다고 얘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도지사한테 얘기하십시오, 도지사한테. 부의장이 예산 삭감했다고 도지사한테 꼭 전해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면 도비도 있으니까 도비 재배정을 좀 받든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재배정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지요, 그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9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하단부에 성류굴 보행길 설치 마무리 공사, 이게 전자에 선공사하고 난 후 마무리 공사 이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공사하고 난 뒤에 마무리 사업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지금 현재?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은 근남 쪽에 저희들 산책로, 산책로를 그 밑으로 했는데 지금 데크 하면서 저희들 의자도, 편의시설 의자도 설치해 놨는데 하여튼 이용객을 다 선호는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다가 향후에 또 경관조명을 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경관조명은 저희들 부서하고 또 다르게 도시새마을과에서 경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남면 일대에 이런 사업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죠? 관광지가 밀집돼 있어서 그런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왕피천이 저희들 관광지하고 저희들 왕피천공원도 있고 같이 일원화하다 보니까, 그 위에 성류굴도 있고 같이 어차피 연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저희들…

김정희위원

경관조명은 밤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관조명은 밤에…

김정희위원

밤에 사용을 하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역분들이 경관조명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상주해 있어줘야만 그게 효과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렇지요. 숙박시설도 있으면 같이 연계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경관조명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여건상 봤을 때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성류굴길 보행로 설치는 이게 설계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거 지난번에 전체 구간은, 1.1㎞ 구간은 설계 다 해 놓고 지난번에 사업비 받아갖고 일부를 30억으로 했고 그때 8억이 모자라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꼭 지금 급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여기는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265m 남았습니다. 어차피 하다가 중간에 지금 이래갖고 단절돼 있는 구간인데, 그 위에 커피숍 바로 앞에…

김정희위원

정부 교부세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 한 1, 2년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부세가 500억 줄어들었다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이것 벚꽃 피기 전에 저희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그렇고 안전재난건설과도 그렇고 연계했는지 좀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이게 진짜. 그래 이게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전자에 지금 다 해놨지 않습니까. 테크로드도 다 해놨는데 그게 연결 안 되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좀 모순이…

김정희위원

전자에도 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해놓고 뒤늦게 보고하고 그런 형태인데 뭐. 맞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연결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진군에서 최고 배짱 있는 과장이 건설과장인 것 같아, 보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성류길빵집까지 추가 들어가는 게 지금 8억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265m 구간이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구간이 265m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폭 3.4m, 256m 정도 남았습니다.

황현철위원

어차피 손댄 김에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지 뭐, 이것 못하게 하는 것도 웃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요즘 보니까 전에 야광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바닥에 야간 요만하게…

황현철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어차피 들이는 것 특색 있는 것 하시면 안 됩니까? 남들 다 하는 그 데크 깔지 마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야간경관조명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어차피…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크는 어디에 가도,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다 똑같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뭐 하나라도 특별한 게 있어야 찾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뭔가 다른 게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도 자전거도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불빛을 줬다가, 머금고 있다가, 이게 보통 시간 단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로 자체가 가면 다른 조명이 필요 없이 그냥 거기에서 자체 발광으로 인해서 이게 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하셔야 명분도 가져가고 또 끌어당길 수 있는 매개체가 안 되겠나 싶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이래갖고, 저희들 난간 쪽에는 어차피 경관조명이 도시새마을과에 ’24년도에 계획돼 있으면 저희들 바닥 쪽에는 혹시 제품이 그런 종류가 나오는지…

황현철위원

남들 다 하는 경관조명 이런 것은 좀 빼고 남들 안 하는 걸 한번 해 보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공사할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무리수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울진군에 국가하천이 몇 군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전부 지방하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방하천은 몇 군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21개소입니다.

김복남위원장

21개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관리하는 게 21개소입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저희들 관리전환…

김복남위원장

소하천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170개소입니다.

김복남위원장

170개, 혹시 정기적인 어떤 시설점검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정기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죠? 시설점검계획?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매년 4월 달에 도에 제출하도록, 저희들 정기점검해서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매년 4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점검하는 항목이 어떤 내용들이죠? 하천에 대한 부분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호안하고 그다음에 퇴적한 구간.

김복남위원장

퇴적하는 부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퇴적된 부분, 그다음에 호안이 이렇게 매몰된 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수문하고 등등 몇 가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매년 하면서 그러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내용이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연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해가지고 도 배정받기도 하고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계속 예산 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몇 건 정도가 되시냐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건수까지는 제가…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기상이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태풍이나 집중호우, 최근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 지역에 하천을 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취약한 부분을 발견을 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도에 제출해야 되니까 매년 4월에 한다기보다는 강에 물이 흐르면 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울진군에 국가하천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항목들이 조금 많아요. 제방,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소하천이 170개, 지방하천이 21개 이 정도가 되면 1년에 한 번 이거 하면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매년 세우는 1억이 아니고. 그래야만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법정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 할 때 전체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개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든다는 그런 것까지 해갖고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거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기본계획은 그러면 매년 수립한다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10년 단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단위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기상이변이 너무 많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매년 제출을 한다면서요, 이 계획을.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10년간 하는 이 내용이 10년을 기다리지 말고 그 안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그런 항목들을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이고. 그리고 또 제가 지방하천 관련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카눈 태풍피해 때 식생블록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법을 또 달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방법도 바꾸셔야 돼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공법도 저희들 바꿀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아직 마무리 안 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오늘 집중 토론된 내용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다 추가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2024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울진군체육회 운영비,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차장이 기존에 없었는데 업무가 좀 많다고 해서 한 사람을 더 올해 추가로 배치가,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인력 배치가 어떻게 돼 있죠, 체육회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이고, 차장, 팀장, 사무국장, 체육회장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팀장, 국장, 회장?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차장. 그러니까 차장…

김정희위원

그럼 차장을 이번에 신규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24년도에, 지금 현재 그러면 팀장…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23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되어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이게 추경으로 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 정도 더 올라가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5,500만 원 인상된 부분이 사무차장 급여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700만 원.

김정희위원

여기에 상세 신청내역서나 이런 게 있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자료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미리 질문하실 줄 알고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720쪽, 이것은 자료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7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울진군 유소년축구 육성지원, 이것 신설이라고 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건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어디죠? 기관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를,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축구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유소년, 그러니까 초등학생, 유치원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축구협회에서 유소년까지 다 관리가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덕도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울진을 얘기하십시오, 영덕을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인가? 체육회에서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산서도 중요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사용처가 어딘지를 정산해야 되는, 정산 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정산을 해서 체육회에다 제출을 하겠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쓰는 것은, 축구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예산이 축구협회로 지원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로 지원이 돼서 체육회에서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협회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울진군 유소년축구 육성을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주니어클럽도 맨 똑같습니다. 주니어클럽에서 쉽게 말하면 유소년클럽이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별도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주니어클럽하고 유소년축구 육성지원하고 다른 점이 뭐죠? 거기에 다 포함하면 안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김정희위원

그러면 체육 종목별 주니어클럽은 육성지원은 어디서 하죠? 그것은 체육회에서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에서 하는데 그거는 체육회에서 직접 거기에 강사들을, 강사들한테 직접 이렇게 인건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육 종목별 주니어클럽 육성지원은 그럼 체육회에서 강사한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원한다든지 강사료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는 거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자, 울진군 유소년축구 육성지원은 그러면 체육회에서 축구협회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체육회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 세부적인 지원방식은 사실은 축구협회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그때 돼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 주고 난 이후에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그래 안 받겠다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축구협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래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축구협회에 지급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갖고 다시 얘기하겠다는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재 지금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어떤 결과를 안 가지고 예산을 갖고 들어왔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세부계획이 들어와서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김정희위원

축구협회에서 세부계획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여기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은 주니어클럽하고 같이 묶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운영상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렇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전문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일반 강사가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해서 아예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그렇게 전문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약간 취미클럽 그런 주니어는 약간 취미클럽 그런 차원이고 이거는 조금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이해를 지금 제가 못해서 그래요. 육성을 한다? 그럼 학교에 축구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맨 축구클럽이든지 주니어클럽의 형태가 아닌가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맨 주니어클럽 같으면 똑같이 종목별 주니어클럽에 같이 포함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 종목별 주니어클럽 육성지원이라고 해 놓은 부분은 몇 종목이나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예산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주니어클럽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축구를, 기존에 축구를 포함해서 8개 종목인데 축구를 빼면 7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8개 종목?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유소년축구 주니어클럽? 주니어클럽 육성지원에 몇 개 클럽에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 포함해서 8개 종목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도 축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 빼면 7개 종목이고요, 예.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목별 주니어클럽은 축구를 포함해갖고 8개 종목?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 육성지원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전문화식으로 할 계획이고, 이거는 주니어클럽은 그냥 개개인, 그냥 이렇게 강사가 한 분 와가지고 개개인 선수를 이렇게 모집해서 수시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집중 육성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집중 육성하는 목적이 뭔데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에도 축구부가 있고 고등학교에도 축구부가 있으니까 그런 전문화된 애들을 육성을 해서…

김정희위원

축구부 창단합니까? 유소년 축구부 창단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창단의 개념보다는 약간 클럽을 만들어서…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8개 팀에 지원하는 게 주니어클럽에 1억인데 한 팀에 8,000만 원 지원한다니까 축구부를 창단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창단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선심성으로 주는 거네요, 그냥.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클럽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니, 창단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형태의 주니어 클럽 같은데, 거기에 목을 같이 붙여서 해도 될 만한 일을 8개 팀에 하는 예산과 비슷하게, 거의 80%를 한 팀에다 지원한다? 이거는 조금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7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고 상단부에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사격입니다, 사격. 아래쪽에 사격.

김정희위원

사격?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사격부에 지원하는 것이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4,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급여가 늘어난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있어서 그에 따른 경비라든지, 훈련경비라든지 출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증가가 됐고.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 이래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했는데, 여기 예술단원이 부기명이 들어가야 되는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예산 부기명이,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김정희위원

아, 원래 부기명 자체가 이렇다 이런 말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기 안에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정희위원

아, 예술단원을 꼭 표기를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부기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울진군 요트학교 인부임, 학교장 인부임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지급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례에, 저희들 운영규정에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조례 운영규정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725페이지 RC요트 카라반 견인용 차량, 이게 연간 그러면 906만 원씩 렌탈비를 주는 거예요?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집행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김정희위원

아니, 차량 구매했을 때와 차이점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김정희위원

이거 차량 임차한 지가 몇 년 됐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김정희위원

임차한 시기하고 또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했으면 교체했다는 것하고,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매했을 때의 비용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임차했을 때의 장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한번 보시기 바라고. 726페이지 RC요트 구입이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게 통상적으로 한 70만 원대, 70에서 80만 원대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3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13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3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RC요트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기존에 지금 50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일부 파손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파손되고 이러면 수리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맨 수리도 합니다. 수리도 하고 뭐…

김정희위원

그런데 수리 보수비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유지보수비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요트학교 유지보수비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다 포함을 해놨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포괄적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사실상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유지보수 해 놓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유지보수라는 게 뭐가 어떻게 고장 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무 데나 막 붙여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뭐가 어떻게 고장 날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727페이지 중하단부에 백암온천배 전국유소년축구,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6,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6,000만 원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2,0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작년도에 팀이 62개 팀에 한 1,200명 정도가 왔는데 저희들 예산 대비해서 타 종목과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팀이 많이 온 것 같아서 조금 더,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축구협회에서도 이런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유사…

김정희위원

유사한 게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거는 지원을 얼마를 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클럽에 1억 9,5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격이 조금, 그거는 팀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두 사업을 갖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2개 비교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전국유소년…

김정희위원

축구협회에서 주는 것보다는 여기가 한 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경제적 유발효과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이 결국은 이 예산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쪽 팀이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디? 백암온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여기에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어떻게 축구협회로 많이 지원해 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2,000만 원을…

김정희위원

아니, 적게 오는 데 1억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많이 오는 데는 2,000만 원 인상해 주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위에 것은 개최 수가 6일이고 여기는 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개최를 하고…

김정희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선수가 더 많이 오면, 아무래도 선수가 더 많이 오면 분산해서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분산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치가 안 맞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김정희위원

자, 적은 팀을 6일 하는 거와 많은 팀을 3일 하는 거와, 그럼 어디가 더 효과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6일 하는 것도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당초에 할 때 팀별로 적게 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산을 감할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3일 했을 때보다 6일을 한 경우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6일 했는데…

김정희위원

2개를 비교를 안 해봤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비교는 했습니다마는 3일 오는 것보다는 6일 오는 팀이 팀은 많죠.

김정희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역 경제…

김정희위원

투자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만큼 되느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거든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그게 목적인데, 그게 두 사업 중에 어느 게 부합한지를 판단을 잘 하셔갖고 지원하는 게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올려 주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께서는 2,000만 원 올려준 게 많이 올려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 증액 요구하면 증액할 거예요? 내역서를 한번 보고 선수 온 것부터 자료를 쭉 한번 보고 비교를 해서 증액 요구를 하면 증액 받아줄 겁니까? 현실성 있게 일해 주십시오, 현실성 있게.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7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평해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지금 현 부지에다가 나인홀을 더 시설을 하려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래쪽에 저희들이 36홀을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기존에 27홀을 먼저 공사를 하고 나인홀은 내년도에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7홀을 조성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야구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아직까지 공사 시행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이것도 설계비입니까? 평해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나인홀 이것도 설계비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내년도에 나인홀을 이제 올해 저희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7홀을 설계를 해 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나인홀을 먼저 설치하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평해 쪽에서는 뭔 얘기를 자꾸, 잠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기존의 나인홀 있는 부지에다가 36홀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기존에는 거기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공사를 한다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남대천 단오제 할 그 부지에다가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현재는 거기에 36홀이 나올 부지가 없는 걸로 최근에 확인되어서 그것은 아마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가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난 뒤에 공사를, 아래쪽에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자, 소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평해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나인홀에 대해서 7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자, 이걸 어디에 할 거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36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장 있는 쪽에, 거기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36홀까지 나오는 걸로 설계가 됐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36홀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설계만 해놨지 없는데 지금 이 7억 가지고 먼저 이 자리에 나인홀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27홀에 대해서는 공사를, 올해 설계가 다 됐지 않습니까?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27홀 공사를 하고 이제 나인홀을…

김정희위원

27홀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작년 추경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추경에 확보했다. 이 공사비가 얼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18억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야구장 부근에 27홀에 대한, 36홀에 대한 설계를 다 했고 27홀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확보돼 있으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김정희위원

더 추가적으로 민원이 생긴 것은 민원이 생긴 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나인홀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36홀이 다 됩니다.

김정희위원

답변을 그래 하세요. 그것 민원이 생기고 안 생기고, 지금 제가 묻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혼동이 오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7홀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럼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 야구장 자리에 직산리 일대 둔치에 36홀을 개설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까지, 이동 부분은 고민을 해 봤습니까? 지금 평해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쯤 되죠?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울진군 관내는 11개 클럽에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 남쪽 클럽은 지금 후포클럽이 48명, 남대천클럽이 35명…

김정희위원

한 200명 돼요? 소장님 한 200명쯤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후포분들도 있을 것이고, 클럽별로 볼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후포, 평해, 기성, 온정 이래 분산돼 있을 거예요,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매화에서 거기까지 올 일은 없을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성에도 파크골프장 만들고 후포도 파크골프장 만들고 평해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예산 삭감하라고요? 이것 너무 낭비 아닌가요? 현실성에 맞게끔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뭐…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동 부분이, 이동 부분도 사실상 여기는 차량 아니면 이동하기 힘든 자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설물 자체가 다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인근에, 가까운 하천 둔치도 아니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파크골프장만 들어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부대시설이 또 여러 가지 화장실이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여건 아니에요.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이게 지금 예산을 27홀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면 그걸 하고 또 추후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기본이 36홀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 경기할 수 있는 운동장이 너무 분산돼도 그 대회 유치하기가 힘이 들죠?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파크골프장이 밀집되어 있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분산해 놔서 우리가 실효성을 못 갖고 가는 게 축구장입니다, 울진군에. 군부에서 우리만큼 축구장이 많은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실용성은 그만큼 없다. 이제는 스포츠센터가 집중화가 안 되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 이것 무슨 사업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씨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적합지가 있는지 여유부지가 있는지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체육시설을 지금 할 게 아니라 이 용역이 끝난 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얘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 될 일이 최고 먼저가 이거예요. 다른 사업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해놔 놓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어떤 게 적당한지를 보고 시설물을 하는 게 맞지. 맞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먼저 하셔야 되겠구먼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또 이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고.

김정희위원

이거하고 또 왜 다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파크골프장은 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건 굳이 그걸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러면 어떤 별다른 종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러 가지 뭐, 꼭 어떤 걸로 딱 한정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는 고민스러운 게 많네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원남골프장 울진 마린CC 영업수입 정산 이거하고 수지분석, 무슨 수지분석을 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김정희위원

평가계획 수립 이게 용역비가 4,500만 원인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마린CC 운영을 하면서 해 보니까 각종 용역이 좀, 이렇게 용역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지분석은 저희들 소송이나 감사원 결과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나오면 그에 따라가지고 수지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별 의미 없는 평가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평가는 저희들…

김정희위원

이게 연구용역은 이것 별 의미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평가용역 같은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평가계획은 저희들 정식 개장하면 운영평가를 통해서 추가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게 예를 들면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또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내부적으로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항소심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될 사안 같은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다 있는데, 명백히 나와 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운영할 것을 다 해 놔놓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연구용역비를 4,500만 원을 버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정산서만 받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일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운영을 하는 것은, 정식 개장이 돼야 그에 따른 운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이거는 소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어떤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울진군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용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 평가라는 개념이 약간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여기에 보니까 수지분석, 영업수익정산서, 아니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정산서를 하나 제대로 제출 못 받는다는데 그것 우리가 용역해본들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 누구를 용역을 해 주려고 이것 넣어 놓은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면 이 예산을 왜 잡아요, 이걸? 위원장님, 계속해서 황현철 위원님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김정희 부의장님이 했는 것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마린CC 영업수입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과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수입 정산을 하게 되면 수지분석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1,5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2건으로 나눴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건 별도로 하는 거죠.

황현철위원

아니, 회계사에게 맡기실 거예요, 세무사에게 맡기실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회계사든 세무사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지분석이라는 게 연장이지 않습니까? 정산의 연장인데 이걸 별개로 지금 항목을 나눠가지고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정산 플러스해서 수지분석으로 해가지고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편성 누가 하셨는데요? 편성 누가 하셨어요, 이렇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 소에서 했지요, 사업소에서.

황현철위원

정산 플러스 수지분석으로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비용을 정산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영업수입 정산은 지금 임시영업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12월까지 임시영업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산을 해야…

황현철위원

그러면 정산은 정산대로 맡기고 수지분석은 수시분석대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맡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예산 낭비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항목처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수지분석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라든지 소송이 끝나면 그게 부적합하다고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면 수지분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수지분석을 할 겁니까? 정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위수탁계약 7억 5,000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못됐다고 이제…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연장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산의 연장선이잖아요. 지금 회계사랑 통화를 하고 왔어요. 이것 잘못됐다니까요. 항목 자체를 나눠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사 정해놓고 누굴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이것 카테고리를 정했다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받기 싫으시면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따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723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어디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안순자위원

저소득층?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얼마 정도씩 이용권을 지원하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인 9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안순자위원

몇 명이나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는 105명인데 내년도에는 138명입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학생들, 저소득층 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로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중장년 다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만 5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안순자위원

만 5세에서 18세까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8세까지.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요트학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형 냉장고가 2대 있고 TV가 2대 있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 냉장고가 3대고 TV가 2대인데 지금 기존에 숙소에 이게 비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그렇게, 냉장고 없는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TV 없고 냉장고 없는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위층에는 없었는가 봅니다.

안순자위원

사용을 안 했습니까, 그 위층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자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숙소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는데 그러니까 고정적인 숙소가 아니니까, 여름 한 철만 이렇게 한다든지…

안순자위원

그래도 기본으로 있어야지요, 사계절 안 써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름에 어떻게 음식이라든가 음료 같은 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금강송배와 백암온천배를 이렇게 굳이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날짜도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이어지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온정 쪽에 어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대회를 많이 개최하자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이게 하나는, 백암온천배 같은 경우는 전에 문화축제를 하면서 지역에서 직접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몫으로 아마 그때부터 그쪽에 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로 바꾸자고 해서 했던 거고, 이 위에 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회는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이원화하지 말고 같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같이 하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3일, 6일 하니까 9일인데, 만약에 같이 한다 그러면 이 기간이 아무래도 짧아진다든지…

안순자위원

조금 짧아도 관계없지요. 9일까지 하는 것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어느 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길고 대회를 많이 하면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분산해서 하지 말고 백암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축구협회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축구협회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백화점 나열하듯이 축구장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만 파크골프장?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선택과 집중, 이렇게 다 나열해서, 솔직히 다 군민이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기성면에 지금 그 게이트볼장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복지회관 앞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또 군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또 들여서 이 골프장을 또 설치해야 됩니까? 파크골프장을 또 설치해야 됩니까? 그렇게 금방 금방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셔서 더 두고 봐서 그렇게 설치해 주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평해에 제대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원이 후포분이 제일 많습니다. 파크골프 회원들이 후포분이 제일 많으신데 평해로 다 와요. 근데 기성에 지금 파크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분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몇 분이 안 되십니다. 시설만 자꾸 이렇게 늘고 자꾸 운영비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군민의 혈세가 자꾸 그렇게 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평해읍에 가서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회의를 하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안순자위원

18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27홀을 한다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36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돼 있는 데다가 지금 다시 7억을 들여서 기존 있는, 기존에 파크골프장이 있는 거기다가 다시 또 나인홀을 하겠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래쪽에 36홀을 하는데 작년에 27홀까지 공사비가 편성돼 있으니까 나인홀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데가 아니고…

안순자위원

지금 새로 구성하고 있는 거기, 야구장 있는 거기에다가 나인홀을 더 한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27홀이라서 나인홀을 더 한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6홀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아무튼 파크골프 회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옮기는 걸 다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안순자위원

우리 위원들 갔을 때 다 얘기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한번 들어보고…

안순자위원

예, 공사는 조금 미루시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평해읍민들이 하는 얘기가 하루 이틀, 뭐 2, 3일 단오제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또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한번 그것은 평해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거기는 아무래도 36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순자위원

대회를 꼭 굳이 평해에서 꼭 대회를 해야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어쨌든 36홀이 있어야 대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순자위원

울진에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앞으로는 어쨌든 그쪽도, 예를 들면 남대천 단오제 하면서 파크골프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하니까 조성할 때 그렇게 조성해 놓는 게 좋겠지요, 여러모로.

안순자위원

아무튼 소장님, 심사숙고하십시오.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충분히 들어보시고 섣불리 설치하시지 마시고 사업을 발주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하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35쪽에 평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이 또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도 회원이 많습니까? 테니스 회원이 많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 테니스는 한 100명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00명 이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19억을 들여서 또, 앞으로 회원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예상치도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무래도 이쪽에 우리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남쪽에도 형평성에 맞춰달라고 해서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겠죠. 여기 울진에 있으니까, 울진에 지금 근남에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약간 좀…

안순자위원

그렇다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줍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의회에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하여튼 소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723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자녀수당 지원 근거가 있나요, 이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있어서 군비 부담분이거든요. 그래서 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침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러면 이와 연관된 체육회에 국장, 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한 분 대상자가 누구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김종성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 쪽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도에 요청한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도비가 도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예산 요구가 있었겠죠, 도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결국에는 매칭하려고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735페이지에 근남면 체육센터 운영에 이게 5,200만 원 드는 게 어떤 항목으로 해서 5,200이 계상된 거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위탁관리 운영비입니다. 근남면발전협의회 거기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서예부터 해가지고 놀이교실, 헬스장, 거기에 따른 전기세, 각종 세금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다른 타 면이나 읍에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문화체육센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유일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문화공연 하나, 헬스장 하나, 지금 2개로 운영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있고요.

황현철위원

서예 하는 것 하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예 있고 노래교실 있고 헬스장 있고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그것도 있고.

황현철위원

그러면 거기 비용 발생되는 건 이 비용 가지고 다 이렇게 1년간 운영하시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청소도 하고.

황현철위원

그리고 735페이지 하단에, 바로 밑에 보시면 천연잔디 유지관리 3억 4,000, 축구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1억 8,000, 이거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건 뭡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위에 거는 저희들 파크골프장을 내년도에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잔디 관리입니다. 밑에는 축구장이고요. 축구장은 온정하고 저희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입니다.

황현철위원

관리가 되고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장은 그런 대로 뭐,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하면 망가지기도 하는데…

황현철위원

사용을 안 하는데 망가질 일이 어디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중등축구대회 하면서 연습장으로도 사용하고 전지훈련팀들 오면 전지훈련팀들도 쓰고.

황현철위원

지금 가보셨어요, 겨울 되어가지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온정은 최근에 못 갔고 종합운동장은 가보니까 현재는 잔디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자라고 있다고요? 풀이 잘 자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정은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황현철위원

풀 관리를 잘하겠죠. 이거 지금 파크골프는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관리가 똑바로 안 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관리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계속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실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계속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도 많이 해 주거든요, 계속 민원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에 협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고된 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운영도 내년에는 직영으로 그렇게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직접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간담회에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협회하고도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하고 있고 직영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직영하시면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영을 하시겠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말들 많은 것 아시죠, 혹시? 그 클럽에 맡겨놓고 운영권을 주니깐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 혹시 마찰이 있는 것 아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지금 협회하고 거의 조율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이거 천연잔디 관리는 몇 개 파크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래쪽에 36홀하고 저희들 왕피천 하천에 있는 36홀하고 일단 2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잔디는 이게 휴면시간을 줘야 이게 자랄 때 자라고 이러는데 계속 밟고 있으니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3, 4월을 이제 휴장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3억 4,000에 대한 근거는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황현철위원

막 잡으셨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가설계를 했죠.

황현철위원

가설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아까도 그러면 가설계해서 잡으신 거예요, 1,500만 원씩?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용역, 예.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719쪽에 울진군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관련해서 한 5년 가까이 제가 인건비 인상 요인을 보니 호봉수 기준으로 하셨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교체가 됐는데 직위에 의해서 호봉수가 올라갑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장유덕위원

아니, 사람에 의해서 호봉수가 올라가지, 2020년도, 2019년도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바뀌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직 들어오면 우리 9급 1호봉 주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은 6급 14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런 줄다리기식, 이거 뭐 완전 고무줄 인건비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그것은 잘 알지를…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체육회에 민선으로 가기 전에, 민간 영역으로 가기 전에 울진군에서 인건비 보수를 의회에 보고할 때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3,600만 원 딱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얼추 계산해도 6,000만 원이 넘어. 이것 방만 경영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호봉수 관련해서 지급기준 근거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721쪽 거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3건 이거는 아까 9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10명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10명입니다.

장유덕위원

10명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 기금을 예산을 배정해서, 인건비 지원이죠, 이거 다?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거 다 풀어 헤치세요. 활동지원이 아니고 인건비지 않습니까? 목을 세부 목으로 분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일반, 어르신, 시군 장애인, 각각.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필요한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뭐…

장유덕위원

세부내역을 앞으로 여기 안에, 예산서 안에 책이 두꺼워져도 1권, 2권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부내역으로 풀어 헤치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향후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번 예산심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6쪽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이게 경상북도 대회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3억 2,000, 이게 당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어떻게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1박 2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올해 도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어르신생활체육을…

장유덕위원

이것도 울진군체육회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전번 행감 때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단부에 전지훈련 지원 및 대회 유치 관련해서 울진군 우리 체육추진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것도 체육회에 민간위탁 줬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이게 조금 이렇게 공선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체육회가 민간으로 분리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울진군수가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보조사업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을 요령 있게 쓰라고 분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울진군은 울진군체육회를 분리하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 체육회에. 맞잖아요? 그때 우리 민간 체육회 이사분들 경상북도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각 읍·면의 체육회 이사들 추가로 선정해서 선거를 안 치렀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부분 다 울진군체육회에 다 위탁이에요, 위탁. 이 정도 예산 규모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체육진흥사업소 직원 1명이 여기 담당 공무원이 파견돼 있어야 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큽니다. 이거 지금 얼추 보더라도, 이게 또 가맹단체 통해서 다시 보조사업 받으면 그 정산보고 받죠. 거기서 자기들이 또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울진군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 정산보고 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2중, 3중이에요. 그리고 가맹단체는 또 체육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왜?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군에서 총무과에 우리 인력 편성 관련해서 파견하는 게 맞습니다. 좀 책임감 있게, 울진의료원이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리부장이 파견돼 있는 식으로, 이 정도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인식을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죠. 6급 상당 직을 파견하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에도 저희들 그 부분 체육회하고도 약간 그런 부분들은 얘기는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728쪽에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읍·면의 체육시설 수요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설치했을 때 또 구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용역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겁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733쪽 중간 부분에 남울진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지금 조성이 되는데, 운영실 조성사업 1억, 사무 및 운영실 조성사업 1억, 헬스장 조성사업 1억, 이거 설계할 때 종합준공 안에 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내부 치장하는 게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종합준공 안에는 수영장 관리 및 운영사무실이 다 조성이 돼 있죠? 그죠, 설계상으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건축비만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되면 당연히 사무실은 딱 설계 용도에 따라서 여기는 수영장 사무실, 이쪽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인트칠이나 치장목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뭘 치장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이거 설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 설계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이것도 내부적으로 설계가 맨 필요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또 체육회 행사라든가 다니면 수요가 많을 거예요, 목소리도 크고. 또 체육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여론 주도층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로부터 압박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판단 자체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다 이행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을 때 소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 사업이 백지화되면 그것은 의회의 몫이겠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소통. 집행부에서 진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특히 평해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몇 면을 덮을지는 몰라도 울진의 종합운동장과 똑같은 유형의 비가림 시설에 테니스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잡은 것 아닙니까?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자, “예산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본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전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의회에. 지시사항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이게 신의 영역이지.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737쪽에 보일러기사 지금 채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용 형태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공무직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공무직은 호봉수가 없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맨 호봉수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 호봉수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호봉수로 해서 풀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일러 기사? 그리고 뒤쪽에 보면 볼링장 관리 이것도 지금 현재 공무직입니까? 볼링장 관리?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 최소, 저기 뭡니까.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최소 경비만 세워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증진하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다 충족을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소장님께서 자를 건 자르고 과감하게 직언할 건 직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소장님, 저기 724쪽에 우리 요트학교 관련해서 인부임이 한 7,300여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사업장 방문도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인원은 그대로고,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인원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모집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은 12월까지 돼 있으니까 추가 모집은 추경이 되면 추가 확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임동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도 또 맞지 않는 게, 급여가 똑같잖아요, 인원만 늘어나는 거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되겠죠.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도 사업장 방문 때도 공감을 하셨는데, 현 예산으로 인원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들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지금 현재 기존에 4명밖에 안 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8명이 돼야 되겠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8명 예산이 잡혀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4명 예산을 잡다 보니까 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4명을 더 추가로 고용하게 되면, 채용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인건비를 더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추경 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얼마를 더 보시는 거죠, 인원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다 이제…

임동인위원

배로 보시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8명으로 지금, 저희들 운영규정에도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도, 여기는 성과급이나 퇴직금 같은 게 적립이 안 되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일단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동인위원

여기 기간제는 1년 넘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지 않아요? 여기는 9개월 아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 일단은 2년까지는 계속 지금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요트학교 9개월 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는 지금 9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는. 1년,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사업장 방문 때도 소장님께서도 공감을 이렇게 하셨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무직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목에 다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직장을, 여기 체육회 관련해서 그 위에 또 책임자들도 그렇고 여기도, 체육회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라든가 차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순위가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책임자 자격수당하고 나는 것은 1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위에 본부장님들 이런 것 하는 것하고 차이가 10만 원밖에 안 나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아까 추경 때 이렇게 더 해서, 또 인원도 배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 있는 부분들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또 안전관리 이런 쪽으로도 수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720쪽 소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인데, 장애인체육회 설립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 놨고,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정확한 아직 계획은 안 나왔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수립계획은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금 다 8만 원으로 실·과마다 올라왔는데, 이번에 어디 총무과에서 일괄 8만 원으로 다 인상시켜 준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다 똑같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하달 받고 그래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727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행사보조에 제3회 울진 파이팅 챔피언십 종합격투기 대회 있는데요. 예산이 1,500 늘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0은 도비분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연초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다시 이 부분은 도비로 대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도 예산이 5,500이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도에도 7,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맨 똑같이 7,000만 원이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도비가 있어서 그런 건데, 저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로 대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종합격투기 대회 관중이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울진에? 거의 없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300명?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가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때 저는 가봤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뭐 보니까 정말 선수하고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빼면 없는 것 같은데, 울진에서, 지역에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728쪽에 우리 파크골프장 있는데, 둔치에다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홍수 수계를 보고 둔치에다가 지금 계속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냥, 현재 있는 높이에 그대로 지금, 높이가 낮은 게 아니고 그대로, 그 위치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다시 재사용이 됩니까? 만약에 물이 와가지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까지 뭐 이렇게…

박영길위원

해일도 오고 해가지고 물이 만약에 갇혀 있다 이러면 거기는 잔디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물이 흘러가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홍수가 오고 이래가지고 혹시나 쓸려 내려가고 이러는데, 비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올라간 예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왕피천파크골프장도 그렇고 평해도 그렇고 기성, 후포, 지금 다른 쪽에 어디 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게 꼭 둔치에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놓으면 결국은 가가지고 비 한 번 와가지고, 왕피천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대체 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만한 넓은 그런 부지가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게 비 와가지고 그냥 싹 쓸려 가면, 그러면 그게 뭐 몇억씩, 그냥 몇십억씩 날아가잖아요, 그냥. 맞잖아요? 그 밑에 보면 마린CC 영업수익 정산이 있었는데, 정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하는 데서 이게 정산서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회계 용역하는 데 가면 이걸 줍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같은 회계사끼리는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통장 잔고라든가 이런 것까지, 통장 잔고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위탁하는 데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어떻게, 회계하는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용역이 엉터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회계사끼리는 서로 주고받기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되어서 지금 회계사끼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박영길위원

아니, 회계사끼리는 가지고 있는 고유 그것만 가지고 있지 통장 잔고라든가 이런 것은 안 줄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잔액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에 지금 잡음이 빨리 그쳐야 되는데 잡음이 그치는 방법은 최고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소송에 이기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도 절차법을 못 지켜가지고 그런 것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난맥상에 빠진 것이 절차법을 어긴 거잖아요, 사실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인데, 청문절차라는 해석이 다른 실·과들도 들어오면 다 이 청문절차라는 걸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 거쳤다고 하는데 그 청문절차 절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733쪽 한번 볼게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체육관 기구 구입이 있고 헬스장 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를 어디 조달로 하실 겁니까, 일반 개인 그걸로 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다 조달구입 합니다.

박영길위원

조달구입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에 다른 데 같이 일반인한테 친하다 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입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차라리 지역에 준다 그러면, 안배를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고, 안배를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안배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아주 투명하게 조달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736쪽에 보면 연호체육공원 주변정리가 있는데, 이게 풀베기하고 잡초 제거는 우리 수초 제거하는 걸 얘기합니까? 연호생활공원 관리?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다릅니다. 저희들 연호생활체육공원은 위에 저희들 축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구장 주변에 풀 베고 잡초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디, 연호생활체육…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연호정에 수초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아, 그건 아니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국민체육센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변에 잡초 제거하고 풀 베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에 그러면 볼링장하고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그쪽 다 포함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민체육관하고 그쪽에 다 연계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겠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럼 잡초 제거는 중간 중간에 나는 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잡풀 나는 것.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공공일자리 거기로, 공공근로로 주면 안 됩니까, 그거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들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대회 개최하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해 놓으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민체육관에 지금 부지 해결은 다 끝났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사유지 그것도 다 매입됐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실내체육관 그거는 다 됐습니다. 거기 우리 부지 안에다가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야외연습장 있던 데 거기 앞에 민간 남는 부지 있었잖아요? 그거 다 매입됐는지 묻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주차장 용도로 그것은 매입할 용도로, 아마 그것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그 부지가 그게 다 나와야 우리 체육관을 짓는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거는 관계없고 그러면 그것 지금 있는 것…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쪽에는…

박영길위원

야외연습장 그것만 딱 진행되면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설계 공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무튼 내년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728페이지요. 보니까 울진체육시설 미불용지 매입비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많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 국유지 14필지를 매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흥부생활체육공원 지으면서 등기가 안 된 필지가 2개가 있어서 이거는 공탁을 걸어서 하든지 저희들이 매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종합운동장은 성류종합운동장을 얘기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설치한 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놔뒀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전에 이렇게 국유지라고, 뒤에 그냥 국유지니까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놔뒀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파악이 돼서 급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준공, 하여튼 여러 가지 그때…

김정희위원

아니, 준공할 때 그게 파악이 안 됐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 안 된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다…

김정희위원

언제 이걸 파악을 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된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부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뒤에 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김정희위원

전년도 1억의 예산은 왜 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전년도에도 뭐…

김정희위원

이게 시설예산 2억을 편성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 미리 1억을 편성해 놨다가 올해 1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미불용지가 군데군데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또 작년도에 미불했던 용지가 있어서, 구거라든지 이런 게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파악이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거의 저희들 마무리, 이거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골프장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건이 아닌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유지는 아니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국유지가 있다 이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부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유지든 국유지든 전수조사를 빨리 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매입해서 그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719페이지 울진군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직책수행경비 월정액 이 부분과 사업추진간담회 회비 등 연간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환수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라 하는데 예산 편성한 부분이 기획실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실에서 편성한 거지요? 이게 지금 자료가 그래 올라와 있는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총액은 어쨌든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직책수행경비가 지금 환수 대상이라고, 불법적으로 집행됐다고 해서 환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여기에다 예산 편성에 이걸 포함해서 올립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사전에 아마, 그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김정희위원

그럼 조치를 해야 되지요. 이래갖고 조서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추진간담회 회비 이게 법인카드 사용하는, 사업추진비 지급방법이 어떤 방식이죠?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사업추진비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신용카드예요, 체크카드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신용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신용카드로 줍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신용카드를 한도를 정해서 주면 안 됩니까? 여기 5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부당 지출돼 있는 부분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러한 부분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연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별도로…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맨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한도 금액을 넘어서 집행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부당 지출로 해서 이건 형사고발 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예산서에 같이 포함해서 이래 올립니까, 암만 그래도?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올라와 있으면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해 놓아서 사실상 이걸 빼지를 못했다든지 무슨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행감 전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내가 이럴 줄 알고 사업 세부내역서 보자 했는데 만약에 이걸 지적 안 했으면 이대로 또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 25억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환수 대상 금액이 1,340만 원 빠지고 나면 2억 3,660만 원인데, 이것 다 집행하지는 않죠, 한목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상반기 것만 예산 편성해도 상관은 없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뭐 상반기에 추경이 있으니까 상반기만 예산 편성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또 예산 삭감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거 지금 법인카드 월정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행감 끝나고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 검토…

김정희위원

환수 요구를 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김정희위원

뭘 검토 중에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법적인 걸 조금 이렇게, 타 시군의 사례도 보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월정액 얘기 아닙니까, 월정액?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직책급 월정액이 사업추진간담회 회비 이거 한도를 넘겨서 쓰면 이것 불법 아닙니까? 이거 형사고발해야 될 사안을 왜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군정질의를 통해서 온 군민이 다 알도록 또 공표를 해야 그다음에 행동에 옮길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안 하면 틀림없이 이번 회기 안에 군정질의를 할 것이고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한테 자료 미제출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겁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9년도부터 직무수행경비를 100만 원씩 지급했어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여기에 대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때는 더군다나 회장이 아니고 상임부회장일 때예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요구한 사항 자료 제출하시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환수 조치할 것 환수에 대한 공문을 보내세요. 그다음 일은 그다음에 또 해결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물 타기 해갖고 어떤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기존에 사무차장이 있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왜 이렇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최근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뽑았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도 많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의회에…

황현철위원

기존에는 안 필요했어요? 전자에 있던 사무국장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했으면 이게 과거에 계속 진행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채용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사무차장이 새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맞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역할을 똑바로 못 하니까 지금 사무차장 새로 들인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전에부터 얘기가 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황현철위원

전에 하시지 왜 하필이면 또 지금에서 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 비용만 해도 돈이 한 4,600, 4,700만 원 정도 되네요, 연간으로 따지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 비용 자체가 나가는 건데, 그래 되면 사무국장이 일을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깎아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오는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일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저희들도 보면 체육회가 일이 사실은 뭐, 일이 많거든요.

황현철위원

전자에는 그러면 최 국장님 계실 때 그때 급여를 얼마나 줬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현재와 똑같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채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관상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뽑을 때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팀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사무차장? 사무차장을 이번에 새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총회에서 거르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체육회에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TO 자체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TO는 규정에, 제가 체육회 정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황현철위원

제가 정관을 보려고 그러니까 정관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정관에 채용규정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채용기준은 그렇게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관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관의 자료가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 한번 정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업무가 과하다 해가지고 사무차장 자체를 지금 영입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느냐 이걸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번에 이거는 추경에 설명을 해서 지금 채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도 단위 행사도 많았고 아마 업무 자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기간제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일시적으로 쓰실 것 같으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하여튼…

황현철위원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궁금해 죽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조금, 현재 각종 보조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팀장이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일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차장을 뽑은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체육회는 어떻게 됩니까? 차장을 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행정팀장 따로 두고 이렇게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는 시군마다 다 이렇게 형평성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해서 차장을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급한 불은 끈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요한 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행사가, 굵직굵직한 행사들은 다 했다 이거죠. 앞으로도 이어질 행사가 큰 게 지금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전반적으로 행사가 지금 저희들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정관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정관 한 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다루면서 집중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충 자료도 제출하시고 필요한 예산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난 9월이었죠. 전국체육대회 지역경제 유발효과 분석 용역을 하셨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것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용역이 12월 27일, 용역 기간이 아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1차는 저희들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성과물은 아직 못 받고 있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1차 성과물은 간략히 먼저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1차 성과물을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적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적용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여기에 보니까 현정화와 함께하는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감해지고, 후포비치발리볼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올라간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도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군비로 반영을 해 놓았는데,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김복남위원장

그럼 변화가 있는 체육대회가 뭐가 있죠? 이 용역에 대해 적용된 대회가 뭐가 있죠? 신규사업도 있죠,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신규사업은 저희들 현재, 아까 유소년축구대회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넣었고요. 현정화 탁구대회는 1,500만 원을 감을 했고요.

김복남위원장

현정화 탁구대회는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감해졌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경비에 비해서 조금 불필요하게 지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었다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약간 좀,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에 일단은 용역이 일부가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 지역경제 유발효과의 분석 용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파크골프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파크골프장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온 관계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파크골프협회하고 몇 차례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안 그래도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 협회하고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은 클럽 위주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들이 오면 상당히 치기가 어렵다는 것, 외부인들이 와서 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잔디 관리하는 부분들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누가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갈등이 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의 협회하고 설명을 했고요.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안은 하절기는 저희들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

김복남위원장

운영과 관련해갖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정안에는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인은 한 5,000원, 단체는 3,000원 해서 군민은 여기서 다시 50% 정도 할인을 받을 계획이고요. 관내에는 65세 이상은 저희들 무료로 하고 연간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은 10만 원, 단체는 5만 원 하는데 여기서 군민들은 다시 50% 할인해서…

김복남위원장

협회와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협회는 몇 군데, 협회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복남위원장

열한 군데 모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1차는 다 모여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의견 수렴한 걸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간담회를 그쪽의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김복남위원장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군민들이 누구나 공정하게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인 부분에 아까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부분이고 외부인들이 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에서 협회의 의견만 들어가면 안 되고 개인 주민들도 오픈해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입법예고도 하고 하니까요. 입법예고 때 의견을 또…

김복남위원장

입법예고라는 게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생활스포츠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고시해 놓고 이거 의견을 내라 했는데 못 보면 의견을 못 받는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까? 반장, 이장, 읍·면, 시스템 좋지 않습니까? 그래 군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을 반영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군민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하고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 일부 단체에서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이게 운영 형태를 완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도보다 지금 다른 실·과들이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많이 불었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억 정도 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능력이 있습니다. 650쪽에 미생물 생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 미생물을 생산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데 연 한 6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혹시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 한 60톤 정도 공급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60톤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 미생물을 공급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게 차이가 보이던가요, 눈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은 상당히 좋다고 호응도가, 사실 무상으로 공급해준다고 해도 그것 치는 것 때문에 호응도가 없으면 사실 가져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효모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비료형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안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액상으로 나갑니다.

박영길위원

액상으로 나갑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액상으로 그냥, 그러면 이거 액상으로 보내면 우리 포장 용기도 또 통으로 해가지고 보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닐 포장용지로 해가지고 아예 제작을 해서 보냅니다.

박영길위원

653쪽에 부숙도, 이게 지금 가축분뇨를 하는데 우리 가축분뇨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축산 부분 관련해서는 퇴비부숙도, 퇴비가 잘 숙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은 부숙도를 측정하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제재 조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축산농가가 이 부숙도를 측정 안 하고 만약에 이게 밭으로 나간다든가 이래 하면 제재를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제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655쪽 지역특화작물 육성기반 조성하는데 여기는 뭐로, 과수만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대부분이 과수 종류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농산물에 표고버섯도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은, 뒤쪽에 보면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이래서 바로 밑에 부분에 별도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특화작물로 안 넣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이게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밑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따로, 별도로 아예 표고버섯 파트를 별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맨 그 특화작물로 넣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특화작물로 넣을 정도면 그래도 생산에 우리가 기반은 얼마 정도 가지고 갑니까,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0동을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박영길위원

100% 다 가져 갑니까,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4동에서는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근남 수산리 단지 쪽에서는 아마 12월 중순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컨테이너도 사고 하는데, 이게 가공 형태로 갑니까, 안 그러면 소비자한테로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박스로 해서 그냥 가구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4동에서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다 됐을 때, 수확이 다 됐을 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개별단체로 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 g당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포장을 해가지고 가는지? 요즘은 우리 미역도 그렇고 다 소포장재로 가지 않습니까? 감자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포장이 소포장으로 가는지, 우리가 노란 가구 박스로 그렇게 가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재로 안 갈 거고요, 저희들.

박영길위원

예, 학교는 그래 갔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소포장재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소포장할 수 있도록 포장을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대답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다 이제는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의 기준에다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쓰잖아,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크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다 한 번 먹고 마는 그런 소포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가공을 해 줘야 된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유통센터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또 협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버섯이 꼭 표고 원형 그대로 먹는 건지 안 그러면 건조를 해가지고, 가루로 해가지고 나가고 하는 건지 이렇게 가공에 대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생산이 많이 되면 잘못하면 다 버릴 수가 있잖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가공용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건표고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생표고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체리 노지재배 있지 않습니까, 657쪽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체리가 이게 노지 개폐로 비가림시설을 안 해주면 이게 터지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분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그 안에서, 벌 같은 것, 옆쪽은 안 막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이 비가림이기 때문에 위쪽에만 살짝 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포도 비가림 하듯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해 달라는 데가 조금 많은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체리 심어놓고 수확기에 들어와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또 다른 데도 해 달라는 데는 없던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개소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659쪽에 보면 조직배양이 있는데 조직배양을 하는 이유가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배양 쪽을 감자 중심으로 조직배양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고구마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감자종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첫 손을 댄 이유가 정부보급종이 끊어지고 강원도산 보급종들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가격이 천차만별로 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모자라는 감자종서를 재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와가지고 배양을 하면 몇 년 만에 우리가 이거 밭으로 감자가 농가로 이렇게 나갑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박영길위원

2년에서 3년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병충해라든가 우리 종자에 이게 뭐라고 하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병종서 쪽으로 생산해야…

박영길위원

무병종도 있고, 그러니까 또 감자 원래의 맛이나 그런 걸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 게 낫던가요, 안 그러면 저 외지 게 낫던가요? 강원도 게 낫던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가들 선호도로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공급돼 있는 양이 강원도 보급종이 한 50%, 울진산이 한 50% 정도 공급이 됐는데 농가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제가 봐가지고는 강원도산보다는 울진산이 배양하는 단계가 한 단계 적기 때문에, 단축되기 때문에 병해충 오염이라든지 이런 건 훨씬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관계 때문에 금강송면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그거하고 강원도산 고랭지하고 차이점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농가들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농가에서 받아가지고 밭으로 갔을 때 그 병해충에 우리가 한 게, 조직배양한 게 갔을 때 병충해는, 감자도 병이 여러 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걸릴 수 있는 병이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던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감자 병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더뎅이병부터 시작해서…

박영길위원

더뎅이병이 최고 크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역 감자가 좀 많이 예뻐졌던가요, 이게 조직배양 하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박영길위원

토질에 따라 다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토질에 따라 다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은 계절성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뭐, 연도에 따라서 그해 기후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662쪽 아래쪽에, 하단부에 이 과제포 지원을 하는데 왜 단체만 해 주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고령화에 맞는 어떤 시설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참 저희들이 영농을 할 수 있는 활동기이다 보니까 소득작목 중심으로 과제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관행농업을 짓던 사람들이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있고 이런데 농사 못 지어도 또 그런 사람들도 과제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대부분 다 보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 중심으로 단체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대부분 다 관련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인데 단체를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단체들이 자꾸 이렇게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모든 게 지금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제사업이라 해 봐야 이 2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과제포에 뭐를 줍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강을 줬고요.

박영길위원

생강?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엄나무 관련해서 과제포 사업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생강은 어디다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년부터 죽변 지역이, 토질 적으로 죽변 쪽이 생강이 잘 되는 토지라고, 유사해 가지고 저희들 죽변 쪽에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이거는 그냥 과제를 그냥 시험포만 이렇게 주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엄나무는 지금 울진에 전체적으로 도입된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한 8㏊ 내외 정도로 공급이 돼 있는 상태로 돼 있고요.

박영길위원

8㏊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보다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지원사업을 한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산에 심겨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박영길위원

아, 실적에 따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봤을 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과제활동이 학생, 우리 663쪽 하단부에 보면 학생 4-H 회원이 있는데 학생 4-H 요즘 결성이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개교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회원 수만 해도 학생들이 적지만 300명 넘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학교에다 그냥 이렇게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심 배양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큰, 다른 거는 하는 게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과제활동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텃밭 가꾸기라든지…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텃밭 가꾸기도 그런 것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정보 교류를 하든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가요, 혹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야영대회라든가 이때는 학생회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666쪽에 수요자 맞춤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인데 뭐로 이게, 치유농장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하면 치유를 어떤 치유를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 조건들이 사실은 가장 좋기 때문에 그 환경 조건과 농업을 접목해서 치유프로그램 쪽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나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울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지금 치유농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치유농장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고요. 행곡 쪽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개인 농장에다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신청할 적에 따로 별도로 신청자격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또 혹시나, 이게 단체로 가는데 이 또한 계속 단체, 단체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단체라고 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프로그램 자체도, 사업을 받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도 개발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사업비 속에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사후에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이게? 그럼 다 운영한다 이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걸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 보고 더 확대를 할지 아니면 폐지를 할지 그거는 따로 추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673쪽에 한번 볼게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인턴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시행한 겁니까, 올해도 그렇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박영길위원

인턴이 그거 해가지고 근무하는, 이게 정착을 하는, 우리가 정착을 시켰습니까, 우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턴 하다가 공무직 쪽으로 전환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로도 전환한 적은 있는데, 사실 이것 9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인턴이 뭡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현장에서 적응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뽑고 해가지고 그래 자기 인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인턴이지 그냥 가가지고 9개월만 하고 보내고 하면 이게 무슨 인턴이 의미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잘 하시는 분은.

박영길위원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사실 정원 TO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외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매년 기간제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돈이 있으면 좀 더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턴제 하면 우리 연간 금액이 다른 기간제나 그런 거에 비해서 적을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영길위원

기간제라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기간제하고 똑같이 급여가 나갑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지원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밖에서 보면 악덕업자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9개월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게 법적 규정이 그래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연속적으로 쓰면 제일 좋은데 숙련공이 되면 또 숙련공이 된 만큼 잘 하실 건데 그러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인턴사원이 그러면 9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최대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2년을 쓰는데 2년을 쓰게 되면 2년 후부터는 또 정규직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되기 전까지라도 최대한 그 길이를 늘려줘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산 세울 때 보면 보통 10개월 단위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올해 연도의 예산이 끝나면 거기서 끝이 나고 다음연도 예산을 또 확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래도 연속성 있게, 계속 쓰고는 있잖아요. 최대한 2년은 안 돼도 거의 근접하게 쓰고 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개월 쓰고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에 다시 채용을…

박영길위원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18개월, 그래가지고 총 18개월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채용하고 이래가지고 씁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고용하고 정말 맞닿는 부분인데, 정말 고용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9개월만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그거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 혼자 이거 다 하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653페이지에 소장님,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수요자가 “내가 뭘 하겠다.” 이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시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같은 지역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논 타작물 형태로 해서 콩을 지금 논에 재배해서 2기작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이모작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모작을 지금 들녘특구에 하고 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들 도비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들녘특구사업이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처음에 제안하신 분이 누구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창…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누가 이거 처음에 고안하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당겨 오신 분이 누구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양병옥 팀장 부서에서, 그러니까 식량작물팀 부서에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시범, 이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파쇄기를 구매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지금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비세먼지 관계라든지 겨울철 농산부산물, 고춧대 소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영농대행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영농대행 뭐 어떤 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에 줘가지고 민간에서 고춧대 수거라든가 이런 것 소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겁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이거 파쇄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비료 쪽으로, 거름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사용 많이 하시던데 저희 쪽은 그렇게 계획이 없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고추 같은 경우에는 그 밭에서 바로 파쇄를 해가지고 그 밭에서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황현철위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파쇄기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황현철위원

몇 대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대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읍·면별 지금 네 군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읍·면별로 1대씩 배정을 해 놓고요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다들 불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들 이런 처리가 안 돼가지고 몰래 소각하다가 다 불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활용도가 많아요? 우리 이거 임대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지금 처음 실시를 할, 내년도에 처음 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것 이렇게 장비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영농부산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화재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도,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 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트랙터 이런 것을 빼고 이런 걸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656페이지에 임대용 표고버섯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지금이라도 스톱하면 안 됩니까? 다른 거로 전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판로가 없어요. 아까 급식 말씀하시는데 급식 포함입니다. 지금 생산 더 되고 이러면요, 지금 몇 동입니까? 울진군에 지금 계획하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해 놓은 게 20동입니다.

황현철위원

20동?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20동에서 지금 생산이 다 되고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동에서는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4동이고 앞으로 16동에서 이거 생산되면 감당 안 됩니다. 급식도 지금 납품할 수 없을 만큼 수요가 없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고버섯이 소비되고 있는 양이 건표고가 됐든 생표고가 됐든 토털 합쳐가지고 3만 8,000톤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되고 있는데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 추산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소비 물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수입되어 오는 게 지금 현재는 1만 8,000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2만 톤인데 향후에는 연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줄고 수입되는 양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버섯은 앞으로는 점점 사용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지금 치고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남들은 빠지는데 우리는 들어가고. 이거 지금 발상의 착오 아니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버섯 생산하는 데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팜 쪽으로 저희가 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황현철위원

저희 지금 생산하는 것 ㎏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얼마 나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올해 평해에서 들어온 게 최고 많이 받은 게, 공판장 가격입니다. 공판했을 때 ㎏에 1만 1,900원을 받았고요.

황현철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 받습니까? 그건 최고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작년도의 평균 가격이 6,300원 조금 더 받은 걸로 제가, 이거는 울진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공판 가격이, 공판장 가격이 시세가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BF시설은 지금 다 갖췄죠? 인증을 받았습니까, 평해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는데 한 50일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해에는 며칠 전에 무농약 인증이 나왔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남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근남은 아직 신청 중에 있고요.

황현철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직 신청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신청 중이라고 해놓고, 신청도 안 해놓고 신청 중,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너무 늦게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4동 하는데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급이 많아가지고 수요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막 던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6동이 추가적으로 이걸 생산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무조건 된다고 하니 지켜보면 알겠죠, 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해에 이제 시작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황현철위원

표고버섯 관리사용 컨테이너 이거는 어떤 용도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수산단지에 16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고 쉼할 수 있는 관리동을 컨테이너로 한 개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현철위원

사무실이네요, 그냥? 거기 쉼터네요, 그냥?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6농가들이…

황현철위원

쉼터죠? 그러니까 그게 16농가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공간입니다.

황현철위원

조직배양실은 이거 혹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감자하고, 감자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황현철위원

기존에 있는 거에서 확대를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의 조직배양실 구조가 우리 사무실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공간이 협소해서 별도로 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봐가지고는 농업 관련해서는 점점 이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직배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이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리고 672페이지에 굴착기 8대, 이거 소형굴착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671페이지 말씀이에요?

황현철위원

672페이지 상부에 임대농기계 구입 해서 굴착기가 8대가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8대는 어떤 굴착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굴착기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28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중에서 임대용이 16대고 교육용이 11대, 영농대행용이 1대 이렇게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교육 수요가 꾸준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 수요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고 또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숙련이 안 되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격증을 배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향후에는 이 자격증 제도로 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농업인 안전 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현재는 지금 라이센스가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격증 교육을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자격증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지지난해까지는 안동 쪽에 가가지고 자격증 교육을 취득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게 안 돼서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자격증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현재 임대사업소에 16대 같으면 어떻게 분할이 돼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소별로 2, 3대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배정도 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지금 추가 8대는 어디다 배당하시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어디 말씀…

황현철위원

추가 8대는 어디다 배정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 지소에 모자라는 부분하고 더 추가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 굴착기 가지고 농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용으로 쓰고 이러는데 이거 굳이 저희가 이렇게 돈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용으로 대부분 옆에 도랑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업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들이 진짜 농업용으로 이용하는지, 내가 다른 타 연유로 이용하시는지. 그런데 타 연유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추가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끝으로 675페이지에 전기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용차량이 내용연수가 다 되어가지고 노화가 돼가지고…

황현철위원

얼마나 됐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다음에 26만 넘게 탔습니다. 그것 작년에도 교체를 하려고 했다가 못 교체한 겁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타 부서에는 똑같은 기준에 30만 넘는 차량들도 수리해서 지금 타고 있거든요, TO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이것 몇 년째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1쪽에 영농지원 5억 연구개발, 이거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활용을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기계가, 임대농기계가 나가 있으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나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됩니다. 농가들이 막 가져가면, 이거는 GPS 형태로 달아가지고 가면 저희들 농기계가 언제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농기계를 임대해가지고 가면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분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추적시스템을 갖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보다도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673쪽 하단부에 농작업기계 영농지원단 6명으로 해서 6만 5,200원 계상하셨는데, 영농지원단 이 부분을 좀 인부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대행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최대한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쪽에 같은 기계를 사용하는데 옥수수 베일러는 또 보니까 15만 원의 인건비를 책정을 하셨고 앞에는 또 9만 5,000원, 이게 상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 장비를 안 다루어보면 다룰 수가 없고 이건 완전히 정말 교육시켜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옥수수 베일러를 만약에 수거를 해서 이게 한우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원을 해 주면 판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무상공급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롤당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베일러 운전도 그러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운전하실 경우도 생기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계속 축산농가들이 빌려갔습니다. 빌려가다 보니까 이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전문가가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아예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올해도 예산이 한 130억 가까이 이렇게, 135억이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센터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농업교육 지원사업도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황금들녘 보니까 콩 그거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야 표고버섯,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농정과도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업무적인 중복도 있고 소장님의 생각에는 우리 농정과와 우리 센터가 업무적인 중복성을 해소하고, 센터는 센터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일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상당히 확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실용교육이라든가 농업교육 그리고 농업대학이라든가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쪽에 전념하는 게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업무적인 정확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분리가 필요하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이런, 통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적인 이런 분담을 위한 전문 용역을 한번 하는 건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 용역도 전문 용역이지만 저희들…

장유덕위원

우리 센터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원은 24명인데 3명이 결원입니다.

장유덕위원

뒤에 보면 계상한 것 보니까 28명으로 계상이 많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공무직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공무직이란다. 공업직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아니라.

장유덕위원

소장님도 그러면 농정과하고 이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정확하게 업무적인 분장이라든가 이런 정확하게 행정적인 분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저희들 농정과하고 예산 저거하기 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졌고요. 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버섯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갖고 온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장유덕위원

아니, 그거는 농정과하고 센터가 업무적인 연찬을 통해서 분리하는 거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예산을 볼 때 예산을, 어느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적인 부서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 보조사업은 농정과가 맞다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정과하고 업무연찬해가지고 보조사업 이거는 “표고버섯은 우리가 할게.” 그런 내용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조사업 중에서도 시범성이 강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장유덕위원

시범사업인데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는 게 시범사업입니까? 땅도 사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도 재배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농정과하고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명쾌한 그런 분리가 필요한 집행부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뭔가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는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비 보조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추경 때 예산을 넣을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 돼야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번에 선정된 게 얼마죠? 우리 사업자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것 부군수가 원자력 관련해서 지역심의위원들 회의 개최 날짜를 안 잡아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시행 주체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울진군 실·과·단·소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 충분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보조사업을 꼭 올해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아직 최종 확정안은 저희들이 받아보지를 못했고 신청 정도만…

장유덕위원

한수원에 확정돼서 혹시나 집행 관련해서 의견이 오면 울진군의 우리 원자력 관련한 특별회계 쪽에 사업자지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편성을 하는 기본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약 14,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혀 거치지 않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좀 보완을 요하는 그런 한수원의 입장을 전달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 개인적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유덕위원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개인적인 저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유덕위원

그것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가 울진군에 더 유리한지, 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지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답변은 힘드실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4쪽을 보겠습니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시범운영,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65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을 올해 한 것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도비로 들녘특구사업 공모 신청할 적에 응모해서 선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거하고는 그럼 이거 농업대저노한 들녘특구하고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다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어떤 거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속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수요자 맞춤형 관련해서는…

안순자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거 654쪽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시범운영에 지난해 예산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난해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죠, 그렇죠. 올해 추경에 9억 6,000만 원이 확보돼가지고 집행을 거의 완료를 다 해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제가 예산 편성할 적에 당초예산서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증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예산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그러면 월송들의 콩 작목한 것 그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료작물 70㏊하고 밀 50㏊ 파종해 놓은 그겁니다.

안순자위원

수확량은 좀, 실적은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해놨고요. 그다음에 밀도 올해 처음,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타작기는 구입하신 거예요? 거기 콩 타작기 올해 추경인가 예산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콤바인, 예.

안순자위원

콩 콤바인 그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구입해서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이번에 저기 뭡니까, 수확할 때 같이 했습니까? 거기 이 기계로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용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657쪽에, 656쪽에 보니까 울진형 체리 간이비가림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에 체리 농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6㏊ 정도 됩니다, 재배면적이.

안순자위원

농가는 몇 농가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8호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이거 지난해에도 간이비가림시설을 했죠, 올해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는 몇 가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총 한 게 13호에 2.3㏊가 지금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체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6㏊가 조성돼 있는데 이건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28호가 있는 농가가 있는데 13농가를 올해까지 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호수보다는 면적으로 아마 환산하는 게…

안순자위원

면적으로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6㏊를 지금 조성해 놨는데 그중에 2.3㏊를 비가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 할 게 1.1㏊ 정도 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할 게.

안순자위원

그래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도 채 안 되지요.

안순자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체리는 수확량이 괜찮았습니까, 소득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가지고는 과일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과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표고버섯 스마트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1억 2,000에 20동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1억 6천, 16억…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6억 8,000입니다.

안순자위원

16억 8,000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되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그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울진 지역에 아직 특성화된 농산물이 없는 건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특성화된 어떤 브랜드 농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더라도 그런 쪽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순자위원

아마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염려스러운 게 너무 많고, 아무튼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농정과에도 스마트팜 사업이 지금 있잖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사업도 저는 염려가 돼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미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저기에 보니까 657쪽에 또 노지 체리 개폐형 간이비가림시설이 또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비가림시설을 울진군에서 비가림시설을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조금 개발을, 모델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도하고 시험연구개발 사업으로 병행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싼 가격으로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밑에 것은 5,2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두 동밖에 저걸 못하니까 군 자체적으로도 지금 성수기에 들어와 있는 과수에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추가 더 확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안순자위원

도비를 조금 받아오셨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지금 최대한으로 저희들 받아온 겁니다.

안순자위원

30%?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조성 시범사업은 어디입니까, 1개소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이거는 저희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항상 보조사업들은 전부 다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전문적으로 과수농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제가 봐가지고는 금강송면에 유병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어느 지역에 내놔도 실력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659쪽에는 조직배양실 구축공사는 기술센터 안에다가 하시는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장소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소는.

안순자위원

부지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도 지특 예산을 가져와갖고 이렇게 또 해놨으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게 따왔습니다.

안순자위원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신가봐,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마지막으로 67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농지원단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 영농지원단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필요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128종에 1,2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형 농기계가 7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임대형 농기계, 영농대행 농기계 7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보관·관리하는 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야 농업인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 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안순자위원

기술센터 안에 농기계 장비 있는 그쪽에 한쪽에 따로 하면 안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비도 보관할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비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근래에는 안 가본 것 같지만 전에는 빈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많이 협소합니다, 지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집중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충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시범단지 해서 거기에 콩과 밀 재배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러면 생산이 좀 어떻게 올해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콩을 심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사료작물하고 밀을 파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거 수확을 하게 되면 6월 달 정도 돼가지고 수확을 하고 다시 콩을 심을 계획으로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내년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요. 심을 계획으로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올해는 사업이 없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도시새마을과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알고 계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보면 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초창기에는 거기에 뭐죠? 농산물을 이용해서 즉석 가공시설을 넣는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조금 바뀌면서 교육시스템으로 갔어요. 그러면 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 가공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부서 협업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가 가까워요. 그런데 사업 추진은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을 보다 보니 사실 전문 부서가 아니라서 부족하고 빈약한 부분이 보여요, 저희들이 질의하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거기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관련해서는 부서 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가공센터가 이번에 HACCP시설 인증을 받으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받고 있었고 그걸 추가로 매년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작년에도 네 품목이고 올해도 네 품목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품목을 계속 인증을 연장한 겁니다, HACCP 인증을.

김복남위원장

HACCP 인증 품목을 추가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한정적인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도 그렇고 생산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이걸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공장을 내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소규모로 하다가 확장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소규모 HACCP 시설 자금,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이게 연계되는 내용 사업비를 봐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공시설에서 농민들이 제조 품목을 만들어내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했으면 이게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면서 창업 가공 쪽으로 해가지고 10개 업소가 지금 창업 가공을 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울진농업의 특성상 그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계속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HACCP 시설 인증을 받은 곳이 10곳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창업을 해 나간 곳이 10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혹시 그러면 HACCP 인증 시설개선 자금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여기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아예 HACCP 인증이라기보다도 창업 가공 해 나가면서 그 사업 속에 그런…

김복남위원장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업비를.

김복남위원장

앞으로 우리 울진군에서 이런 만들어진 제품들이 또 외국 수출까지 하는 계획을 잡고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추적인 역할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진 이 상품들과 연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에 가기 위해서는 HACCP 인증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조금 중요성 있게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올해 송이 대체품목으로 해서 작년에 엄나무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또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 초피 계획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확량들이 재배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많이 수확될 시점에 가공품을 개발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공품이라든지 제품 개발을 해야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과, 이 업무는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엄나무라든지 초피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의견을 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불편한 내용은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뭐, 가장 문제되는 게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맞습니다. 인력, 농업이 고령화가 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일을 하더라도 일의 양이 많아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일하는 환경에서 내가 신바람 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못한다면 일하는 사람도 힘이 들고, 꼭 필요한 임대사업소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또 그 중심에는 소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정답이 없는 부분이지만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들, 직원들하고 항상 교류를 많이 하시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신규 예산을 보니까 농촌교육농장 팜파티 지원하고 우리 치유농장 프로그램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순수 군비 보조사업으로 들어왔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도비나 국비가 이게 매칭이 안 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국비 쪽으로 신청을 3개소를 했었습니다. 3개소를 했는데 이 원체 진흥청 사업들이 파이가 적고 또 개소 수가 적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까지 돌아오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울진군의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숨 아닙니까,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치유하고는 저는 상당히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서 안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디어,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도 제가 보니까 너무 빈약하게 올려놓으셨네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치유농업에 대한 어떤 전문가 육성하는 부분도 조금 예산을 올려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파격적으로 뭔가 변화를 이끌어가겠다 그러면 예산이 동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