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의 신중한 논의 끝에 상정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윤명입니다. 농업건설위원회 김해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2건의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4802호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부 제7차 제7차 민생토론의 결과에 따라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일부개정의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별지 7호 서식인 자기 지역 자율 방재하는 보상 청구서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개정하여 본인 증명 행정 사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4803호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행정안전부 지진 화산 재해 대책 법 제21조 피해 시설 위험도 평가 제4항에 의거 시군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서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정부 개정 주요 내용은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단의 자격 요건 강화하고 구성인원을 정비하여 지진, 재난의 신속히 대비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평가단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등의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02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03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및 단순 본인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하여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처하라는 요구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 붕괴 등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참고 조례안을 배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 요구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에서 그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구성 인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성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제2호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 지역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19 제2호 나목에서 국토 교통부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허용, 별표 19 제2호 다목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기계 수리 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임성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815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9 제2호 나목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호 나목은 제외한다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호 나목중 국토교통부 등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같은호 다목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및 도목은 제외한다를 같은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농기계 수리 시설은 제외한다 도목은 제외한다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환 임성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도시 계획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9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생산 관리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과 농기계 수리점 허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별 별표19 개정으로 일부 시설의 허용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생산 관리 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음식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농기계 수리점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산 관리 지역의 토지 이용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개정안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이 법령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한 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해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하고 경작하기 어려운 부정형 농지를 우량농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을 반영 농지 활용도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1의 3 제4호 다목 토지 분할 허가 기준 중 제4호 다목에 토지 분할 제한 기간을 삭제하고 별표1의4 제2호 4목 우량농지의 정의중 경지 정리된 토지에서 부정형 토지를 제외 차목에 부정형 토지 형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김해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814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농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3 제4호 다목 토지 분할 제한기간 5년을 삭제하고 별표1의4 제2호 4목 3호 우량농지 정의중 부정형 토지를 제외하고 참모의 부정형 토지 형태를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접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김해원, 홍영섭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의3 제4호와 별표1의4 제2호 개정안 주요 내용은 토지 분할 제한 기간 삭제 및 경지 정리 토지에서 부정형 토지를 제외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토지 분할 허가 기준에 따른 별표1의3 제4호 다만 토지분할 제한 기간의 경우 과거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 분할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같은호 다른 몫으로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이 이미 제한되어 있고 전라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제 현황을 볼 때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시에서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보호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3항 별표1의4에 따라 영농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부정형 농지 또한 우량농지로 간주하여 농업의 행위를 막는 것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명확하지 않은 용어 정의에 대한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하는 안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영섭 의원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방향 정방형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사다리형 외의 토지를 부정형 토지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 나주시에 이 부정형 토지의 면적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종합

마이크 켜주세요.

예? 마이크 켜졌어요, 켜졌습니다. 나주의 농업진흥 지역이 헥타르로 계산했을 때 한 만사천사백이십오헥타르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지정리가 안 된 부정형 토지가 약 천헥타르 정도 됩니다.

네 도시 과장님한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 부정형 토지가 천헥타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가지 형태의 토지를 제외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략적인 면적이 좀 파악이 되나요?

황광민 위원 과장님 잘 이해하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경지 진흥구역 내에 비경지 정리 면적이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10% 정도 되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머릿속에 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한 60%가 거의 부정형 토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천헥타르가 부정형 토지라고 보고 거기에서 네 가지 유형의 토지를 제외한 게 60%라는 거예요, 40%라는 거예요? 605요?

예.

그러면 육백헥타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경지정리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을 통해 부정형화된 부정형화된 토지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 토지에 대한 면적도 대략으로 파악이 된가요?

지금 그 분할된 부분은 뭐 극히 적은 면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계 수로가 다 돼 있고 농사짓는데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제외되어야 하고요. 그 부분이 불과 뭐 한 많으면 한5% 정도? 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5% 정도요?

예.

그 내일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에 농업진흥구역 내 가능한 개발행위와 불가능한 개발행위 목록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의결은 4월 30일 제3차 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 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