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807호,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증자 및 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 정의를 통해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는 등 홍보활동 체계화, 비밀누설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기증자에게는 진료비, 입장료·주차료를 면제해주고 유족에게는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실질적 예우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 참여를 장려하려는 정책적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도 조례 자체로 집행이 가능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의 내부 계획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나주시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는 등 장기 등과 더불어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철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재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수·오량농공단지에 입지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금년 5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는 동수·오량농공단지 및 나주 일반산단, 나주 혁신산단 등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복지 및 문화예술 활동, 교육 등을 지원코자 건축되었습니다. 안 6조는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2년도 산업부 공모 사업에 참여시부터 산업단지 입주 기업 협의체의 위탁 관리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업으로 6조에서 위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 일부에 대한 사용 허가와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납부 면제 및 시설 관리 등의 사항,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서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8조 사용허가 제안에서 4호 당초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를 사용 허가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포괄적 규제 조항으로 인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종교의 포교, 노동 및 정치 관련 활동 중 센터 운영 목적을 저해하거나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비용과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01호,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이를 통해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합문화센터의 위탁 운영,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자 선정 부분, 사용 허가 관련 절차, 신청서류, 심의 기준, 안전관리계획 제출, 보험 가입 의무, 사용자 과실 시 법적 책임 부과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가 제정된 후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복합문화센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서의 수정 제안 사항은 헌법에 의해 과도한 국민의 자유침해가 염려되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