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시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6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 자문 사항과 당연직 위원을 변경 구체화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청사 및 주요 시설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법익 침해, 질서 문란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 및 시장의 책무를 정리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지정과 그에 따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청사방호 대원의 소집 및 응소와 청사 출입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 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청사 및 주요 시설 보안 관리 강화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 지정, 임무, 소집 및 응소, 출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청사 보안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함으로써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에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시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시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및 주요 시설에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방해되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청사 및 주요 시설에 위협과 불법,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청사 보안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단체 등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나주시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나주시 공용차량 지원 신청과 그에 따른 지원 검토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지원 신청 결정, 이용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요님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요님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용차량을 공익활동에 지원하여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공용차량은 4월 현재 총 306대로 그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6대입니다. 관리 부서별로 시의회 1대, 회계과 2대, 사회복지과 2대, 가족아동과 1대입니다. 이번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타 행정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활동 수행 시 이동 편리와 활동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행정 재산인 공용차량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와 중복된 기능을 분리하여 고충 민원의 전담 창구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기술된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들의 구성과 결격 사유 및 해촉 사항, 회의 진행 등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등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민원 신청, 접수 처리, 조사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드린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기능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사항, 조사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권리 침해나 불편 부담을 주는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무과장 오시근입니다.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부의안건 3건과 관련해서 예산 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후임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1조 조례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제10조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제20조제2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후임 위원 위촉 시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조, 4조, 5조, 6조, 15조, 제17조는 조문의 일관성을 위해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21조까지 일부 조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이 상이해서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일관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1조, 5조, 18조, 제21조는 상기 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와 신설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제10조제4항은 위원 연임 제한 해제에 따라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제1항은 위원의 연임 제한을 해제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규정을 일원화하고 기존 위원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은 후임 위원 임기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1조제1항제4호는 해촉 사유에 사임을 추가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2024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심의 시 일몰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존 운용 중인 시정자문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등 시민소통위원회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 조례와 시행 규칙을 함께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 현행화 및 용어 정비를 통한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 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결원 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폐지에 따른 조례 근거를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이 상이하여 일원화하고, 위원 결원 시 위촉된 임원의 임기 및 선정 절차를 신설하여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몰 대상으로 결정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