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에 따른 조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설명 및 질의·토론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94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7천 784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135억 5천7백만 원 증액된 6,813억 6천 8백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6억 1천 5백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4억 1천 8백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6억 6천 6백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천 2백만 원 총 57억 3천 1백만 원 증액된 810억 5백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 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5천 2백만 원 증액된 161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업발전기금 89억 3천 9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천 552억 5천 4백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천 4백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울진군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불용예산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각종 사업 마무리 및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 이행,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재정운용, 그리고 집행부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후 미집행되어 전부 삭감되는 예산과 출납 폐쇄기한이 임박한 정리 추경에 편성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거나 당초 사전계획이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곳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