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정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나 법률위반사항이나 불합리한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경 언론에 보도된 제61회 경북 도민체전 행사보조금 집행잔액을 울진군 체육회는 체육회 관계자의 격려금 용도로 사용하여 행사보조금 횡령의 문제를 일으키고, 체육회 신규 직원채용은 울진군 체육회 정관 제9장 사무국 제49조 3항에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지도자는 공개채용하고 행정직원은 비공개로 채용하는 문제로 직원 채용의 투명성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군 체육회 체육용품은 울진군 체육회 재산으로 군 체육회 정관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4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체육회 임직원과 임원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육상경기 용품 등을 체육회 임원 개인 농장에 사용한 것으로 언론 사진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에 군 체육회의 관리감독부서인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는 아무런 조치없는 무능한 행정 업무로 일관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는 2019년도 울진군 체육회 비상근 부회장 직무수행경비 명분으로 100만원씩 월정액을 지급하였고, 2020년 울진군 민간 체육회장으로 선출되어 직책급 수행경비를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업무 사업추진비(법인카드)로 2021년은 1,200만원, 2022년~23년 매년 50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이 또한 집행 근거가 불명확한 사안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군 체육회 예산편성과 결산은 울진군 체육회 정관 제8조 재산 및 회계 제46조 예산편성 및 결산 제1항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울진군수와 예산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군 체육회는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군 체육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로 체육회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현실을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의 관리감독 부실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 되었으며, 울진군에서 지급된 업무사업추진비(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 근거가 불명확하게 지급된 직무, 직책급 수행경비 월정액과 민간회장 입후보 기탁금이 군 체육회 자체예산 편성으로 집행된 사항의 적절성 여부 등 언론에 게재된 사실 여부를 명확히 공지하여 수익자나 울진군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서는 업무방치가 아닌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울진 마린 CC 지역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6년부터 원남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27홀로 지정된 원남 골프장을 기존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조성 재원 능력과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원남 골프장 조성사업을 포기함으로 2017년 울진군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원남골프장 18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고, 나머지 9홀은 울진군과 민간사업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기로 경상북도에 변경 신청하였고, 울진마린CC 18홀 준공 후 관리위탁공모에 선정된 수탁업체와 2021년 4월 26일 향후 골프장 추가사업 시행 시 9홀 예정부지의 개발계획은 수탁업체와 우선 협의한다고 세부 협약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울진군은 어떠한 이유인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을 최근에 기정 18홀 원남 골프장 조성사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차례나 변경 고시하였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 울진군의회, 울진마린CC 수탁업체 관계자, 울진군체육진흥사업소와 질의답변 청취과정에 원남 골프장 체육시설의 인허가 과정 행정절차에 대하여 울진군과 골프장 수탁업체의 상반된 의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골프장 수탁업체는 울진마린CC 민간사업자 선정 후 골프텔, 클럽하우스 시설 조성하기까지의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은 울진군의 행정업무 지연으로 발생된 사항이라고 울진마린CC 관계자는 답변하였습니다. 울진군은 골프장 위탁기관이므로 체육시설인, 허가업무추진에 대하여 조속한 행정절차로 허가 사항을 취득하여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의 정상운영에 협조를 요청하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손병복 울진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요청합니다. 울진마린CC 지역개발사업은 울진군의 자체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군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긴 여정을 거쳐서 온 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22년 9월에서 23년 8월까지 민선8기 집행부 1년 동안의 주요 입안 사업과 일반행정 업무들이 수감의 대상이었으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적극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년의 위기를 맞아 군민들과 단합된 의지로 극복을 통한 새로운 울진을 만들어 가고자 다함께 노력하였으며,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가 1년의 새출발과 함께 계획한 사업들이 첫 삽을 뜨는 시기로 도전의 발판을 다지기에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한 현장접수와 사업장 확인 등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발전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주민복리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그리고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 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와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민선 8기의 시작에 따른 추진방향 설정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주민 요구 반영,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1년은 수소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착공이라는 울진발전의 청사진 제시와 제61회 도민체전이 성공적 개최가 되었지만, 갈등 요인도 있었던 만큼, 지역의 중요 역점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었던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그럼, 이번 감사 결과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지난해에 비하여 관행적이고 보수적인 업무형태는 많이 개선되었고, 예산 집행에 있어 재해극복, 일반사무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집행절차에 세심한 부분과 사업계획의 입안 시 지역안배와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였으며, 사회단체 및 민간위탁 등의 보조금 편성과 집행·정산에 있어 업무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산의 선심성, 낭비성, 위법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으며, 각종 용역 시에 특정시기와 특정업체의 중복계약 등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000만 관광객 준비에 관광패턴의 변화를 감지하고 지역홍보를 위한 문화,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전략과 예산이 수반되도록 하고, 관광사업은 집약 및 체계화를 할 수 있는 업무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민원의 다양성, 안정적 일자리 차원의 확대를 위하여 행정기관 기간제 근로기간의 연장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 규정 개정 및 탄력적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각종 시설공사에서 현장 여건에 의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시 정확한 현장파악 및 의견수렴을 하고, 자체 설계 및 검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며, 업체별 평가 등을 통해서 효율적 예산이 집행되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군은 다양한 관광시설 조성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위탁계약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인 군이 책임있게 관리하고 관광트랜드 변화로 가족, 소규모 단위의 관광객 및 정보접근의 다양성 확대로 시설이용 수익보다는 간접적인 경제효과에 중점을 두는 행정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분야별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 및 행정 분야입니다.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행정조직의 일부 개편과 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확대하였으나, 군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정책으로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왕피천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에서 향후 전지역을 권역별 구분하여 문화, 관광, 복지, 교통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소외됨이 없는 계획과 실행이 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군정의 주요시책, 공약사업의 계획수립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와 소통을 거치며, 주민참여 예산은 총액 예산의 1% 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국가의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 가운데 울진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청년들을 위해 재경학사 및 장학재단의 운영확대,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지원, 전세 보증금 대출, 임대주택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비 확대,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전 부서가 인구정책에 유념을 두는 정책방안으로 인구증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례 및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시군 사례보다 선도적인 행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공무원들의 관행적이고 취약한 행정업무 개선을 위하여 채용방법을 개선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유입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구상하고, 상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반복적 행태의 업무 과오를 줄여가도록 하고, 올해부터 실시한 목요 특강 등으로 새로운 지식문화와 콘텐츠를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공직과 군민이 함께 고민하는 문화를 확대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직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이 군민들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만큼, 관사 확대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남여의 기회 균등을 통해 업무성과가 나타나도록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현재 노인 인구의 증가와 아동 인구의 감소가 사회구조의 변화와 복지정책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마을회관은 최소 75세이상의 고령자가 집단적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들을 위한 경로당 취사제, 방문간호 돌봄서비스 및 여가활동 지원과 함께 어르신을 위한 울진시니어클럽 운영 등 건강한 노인 일자리 정책이 확대되어야 하고, 농어촌지역 사랑의 집수리 및 장애인 정책지원도 인구밀집 지역위주에서 취약대상 지역중심으로 수요를 찾아가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임산부의 검사비용 지원확대와 및 기초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혜자 위주의 편의정책을 위해서 조례개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이 관내 259세대에 자녀 375명이 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언어 교육 및 직업 활동에 지원 가능한 방안 마련과 울진군 가족센터 조성 및 접근성 도모,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안정적 보금자리가 확보되었고, 임시 주택을 상부 감사기관의 의견을 통해서 원활히 처분하는 사례는 공무원의 부담행정 해소와 주민들에게 유리한 행정추진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에 있어 발전소주변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는 복지지원사업은 군비를 포함하더라도 균형적 배분으로 소외감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도 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보건 및 환경 분야입니다.울진군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행정사무조사라는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 전 분야에 대하여 개선 가능한 부분을 검토한 바, 점진적 성과가 있었지만, 열악한 재정과 의료여건은 쉽게 개선될 수 없으므로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는 군민 보건을 위해서 기획의 역할자로 공공의료에 대한 운영에 있어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의약품의 제공과 관리실태조사, 보건소와 진료소의 위치성, 공보의 확보와 근무형태 등 군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재고하여 문제 해결을 하여주시고, 울진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중복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울진군 재정이 100%가 투입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방문객 및 환자의 관점에서 불편해소에 대응하여 주시고, 최근 현대화사업으로 의료시설이 개선되었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인력이 부족한 만큼 인력확보에 대하여 울진군, 군의회, 지역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울진군 의료원이 경영개선과 군민의 의료혜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진군이 신규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하여 입지대상지 공고를 3~4차례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이 되지 않았고 입지선정에 있어 환경피해가 없는 새로운 설비체계 도입과 기피시설의 인식을 저감 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생활폐기물관리규정 개정으로 2030년부터는 쓰레기의 매립 전면 금지 등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필연적 요소가 되고 있으니, 이와 병행으로 군민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하여 공공행사의 분리수거함 배치, 헌옷 수거함의 배치 등 법과 규정에 준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를 들면 울진의료원 장례식장의 사용 물품이 모두 1회 용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회용으로 가능한 물품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자치단체로 많이 있으니,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대한민국 공기청정 지역의 이미지에 걸맞게 전기차 구매와 충전소, 수소단지 후보지 확정에 따른 수소차량과 충전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오염 사업자에 대한 단속과 개선지원을 병행하여 건강하고 맑은 공기 청정 울진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 및 환경 분야입니다. 지역농업의 대전환을 위하여 유기농 산업복합단지와 산포리 임산물 클러스트 조성, 농업대전환 특구 조성 등 다양한 농업정책이 새롭게 시도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로컬푸드 사업이 물량확보 부족, 마케팅 인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 거의 포기 상태로 있고, 산불로 인한 송이 임산물의 소실 등으로 다소 침체되었으니, 향후 농림산업의 잠재적 발전요소와 울진유통농업회사 연계로 유통관리 시설의 확보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유통회사의 수익구조가 재정적 지원요소를 배제하면 순이익이 4%정도로 자생력이 부족한 상태이니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분야는 한우분야 집약에 따른 가격 등 하락, 수입확대, 가축질병의 발생 등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 채용과 농산물의 가공기술개발, 상품의 다양성 등 전문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림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일손의 부족에 따른 기계화 영농단의 확대 운영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젊은 인력의 유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기계 공급방안을 검토하고, 농업 환경변화에 맞는 작목 분야의 전환, 여성 농업인의 활용, 시설농 위주의 고수익 기술지원 등 지역특화 농업환경을 지역산업의 한 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와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산업이 수산분야로 어종의 변화, 시설의 파손, 어획고의 감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울진의 어업소득은 매년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죽변항 수산물 축제, 울진대게축제, 어업대상 보조금 지원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기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어업종사업체 및 관련 업체의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개장을 준비중인 죽변, 후포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있어 관리주체인 수협과 협의하여 어업종사자 지원에 우선을 두고, 어업환경과 축제결과 분석으로 과감한 개선방향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울진의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목, 재 등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산림, 환경 부서의 유기적 관계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 용역시행으로 어민지원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고, 후포마리나 항만시설, 후포여객선터미널과 대게전시관, 해수욕장 및 캠핑장 시설은 4계절 관광객이 이용되는 곳이므로 수시로 시설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울진군으로 운영 주체가 전환되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경북도의 사업비 지원대책 방안과 지역발전방안을 만들어가는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정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울진군이 조성한 대표적인 시설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왕피천케이블카, 울진아쿠아리움, 금강송에코리움, 울진마린cc, 후포마리나 등은 울진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특히 죽변스카이레일은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년 수십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임에도 계약관계의 문제점으로 수익 관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 계약관계를 새로이 정립해야 하며,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인 울진군이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자연환경, 문화예술, 관광시설, 도시환경 등과 연계하여 부서별 관광시책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계획 검토 시 타 시군의 운영사례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여 주시고, 최근 매화면에서 개최된 전국적인 행사인 웹툰문화제는 울진홍보의 파급 효과 기대와 규모확대가 필요하고, 주인예술촌 힐링공원은 주민참여를 통한 운영, 왕피천공원사업소의 곤충관 및 안전체험관 시설개선, 숲길과 바닷길을 이용한 맨발걷기공간, 후포등기산, 죽변등대 공원화 등 우리생활과 밀접한 공간에도 관광경관 개선사업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백암한화콘도의 폐관에 따른 대안으로 백암온천생태공원, 온천도시 지정,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지역 내 신규조성시설과 스포츠 마케팅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시급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군 최대의 사업비가 투입된 울진마린CC와 관련하여 수탁업체의 민간투자시설 준공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소송 중에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울진마린CC는 2006년 당초 27홀을 계획하였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불가의견에 2017년 우선 18홀을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후 추가 3차례의 변경고시로 2024.12.31.까지 경상북도의 체육시설 준공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2021년 4월 26일 울진군은 ㈜비앤지와 145억 이상을 민간투자로 골프텔, 클럽하우스 조성과 정식 개장부터 위탁기간 11년에 년 7억의 위탁료를 납부하도록 위수탁 계약을 하였고, 또한 협약서상 잔여 9홀의 예정부지 개발계획은 수탁자와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신문언론사 보도된 내용과 수탁자 ㈜비앤지의 담당자는 울진마린cc의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울진군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민간투자시설 조성연장과 관련하여 협의 사항은 울진군 지시와 의견에 의해 작성되었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당초부터 추가 9홀의 개발을 고려하여 시설투자가 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민간투자시설 조성기간을 수차례 연장과 함께 ㈜비앤지는 1년 6개월의 임시운영 기간 중 발생된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토록 협의하였으나, 임시운영 기간중 수익금 및 집행 부적정 사용액 10억여 상당의 금액을 울진마린CC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2023년 6월30일 울진군과 ㈜비앤지의 협약으로 납부고지서를 통보하였으나, ㈜비엔지는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집행부는 울진마린cc의 준공단계에 이르러 수탁자와 소송에서 1심 패소 상태로 항소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기된 불협화음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민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준공 절차가 임박하니, 허가신청에 대한 관련서류 및 절차를 재검토하는 등 허가권을 가진 경상북도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울진군체육회 예산 및 보조금 집행, 직원의 채용절차, 불용 경기용품의 처리가 체육회 정관에 의한 이사회 개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와 상부기관 체육회의 자문을 받아 확인 처리해주시고, 체육진흥사업소의 지도 감독의 권한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충분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61회 경북도민체전이 4월에 개최되고, 장애인체전, 생활체전, 각종 전국단위, 도단위 종목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울진군이 스포츠활동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체육시설의 집중 조성과 규격화된 실내체육관 조성 등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노력이 더 해진다면 향후 스포츠와 관광의 메카로 부상될 것입니다. 여섯째, 원전 및 지역경제, 교통분야입니다. 신한울 원전 1, 2호기 준공에 이어 3, 4호기 건설 착공이 시작되고, 이와 연계한 국가수소단지 후보지 확정은 울진경제의 희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취업을 통한 안정적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인구소멸지역 오명을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죽변비상 활주로 폐쇄(이전)결정과 울진공항의 비상활주로 지정에 대한 주민갈등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기성면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경청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일자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청년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업종의 다양화와 생산품 우선구매를 추진, 울진사랑카드 혜택확대, 전통시장 토요야시장 운영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사례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개선 또는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에 따른 관련 산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사 선정은 향후 국책사업과 R&D시설의 공모 등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문 등을 통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사업은 위탁자 선정에 있어 현실적 비용추계로 재산정하고, 농어촌 교통의 특성상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포함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가지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도시가스 공급라인의 설치시 사전계획 수립 및 확대 등 주민요구에 부응토록 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오산종합리조트 부지의 중요부분의 추가매입으로 투자자 우려 해소, 신한울 1, 2호기 잔토 및 3, 4호기 건설에 따른 토사의 대량 반출에 있어 주민들에게 제공 시에 지역의 사업자 참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이 추진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동안 추진규모 및 시설관리 상태의 전수조사 사업효과성, 환경영향성 등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도시환경 및 건설 분야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시 수소산단 조성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시가지 인구집중화와 관리계획변경 및 주거지 완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고, 향후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의 변동에 영향이 매우 크므로 행정절차 준수는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사 및 공무원의 배제, 주민 확인절차를 준수하여 의혹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견 확인절차를 미 이행한 해동기술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건설과 정비인력 수용에 따른 관내 함바 식당 등 개발행위의 절차가 지역 경제와 주변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만큼 목적에 맞는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목적의 공사 추진에 있어서도 부지 매입 후 목적이 없는 잔여토지는 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공사 추진에 있어 도로 선형공사, 도로확장,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사로 인한 대형, 중기차량 이동과 굴착허가로 인한 도로 돌출과 침하 등 야간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를 하고, 울진북부대로 도로확장에 따른 주변주택의 진출입 접경지역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원거리 적설지역인 온정면, 금강송면에 대하여는 제설차량의 고정배치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많이 게첨하는 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하고, 울진남대천변 주차장 석벽은 일제강점기 조성으로 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후포 등기산 벽화마을 페인팅 작업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작업방식 개선을 통한 지역작가가 참여토록 하며, 죽변면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의 주차 면수 부족과 수익사업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준공 전 구성과 공사에 따른 주변 안전 및 향나무 보존관리를 위해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종료까지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생활안전 및 공공 기타 분야입니다. 생활환경은 주거를 선택하는 기준이며, 건강한 삶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생겨나고 편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시설인 상하수도의 시설확장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가입, 풍수해보험, 재난기금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이므로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확보와 예산의 중복성에 대하여 공무원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며, 원전지역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원전시설의 확대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한 인력확보와 노후장비 개선과 주민 대피 시설을 확보하고,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 봉사자에 대한 활동지원 조례개정, 폭염발생에 따른 경보발령시 노면살수 등 지자체 대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우선하고, 공사장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지역내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건물의 2001년 안전진단 시 C등급과 2022년에는 B등급이 적절한지와 행정안전부 기준 및 권고사항을 시행하고, 청사신축을 위한 기금조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읍면 청사의 신축시 수직, 수평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청사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끝으로 일반행정 사항으로 울진군 금고의 운영에 이자율 확대 방안과 관용차량의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의 구분계약, 관내 전문건설업의 입찰위주의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군·읍면 청사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 수의계약 물품의 반복적 구입시 입찰제, 예산서상 사업비 표기방식 개선, 행정의 손해배상액의 과목편성, 수익적 위탁시설 계약 시 정산처리 의무조항 및 발권시스템을 적용을 통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시정 및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추후 결과서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연찬과 사업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울진군은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의 중심에는 군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정과 의정이 손을 마주칠 때 그 박수 소리는 군민을 웃게 하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와 군의회가 소통함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리고 군민과 의견 수렴에 부족함이 없는지 숙고하면서, 동료의원들과 울진군 발전을 위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현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적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축소･정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 190억 7백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6천 424억 8천 7백만원 보다 234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천 5백 7십억원으로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5천 5백 8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37억 9천 9백만원으로서 2023년도 당초예산 701억 8천 9백만원 보다 163억 9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각종 용역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용역 시행과 중복되는 용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울진마린CC 수지분석 용역비 1천 5백만 원을 삭감하고 왕피천공원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공원과 연계된 사업들의 일관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고자 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 16 억원, 왕피천 꽃길 조성사업 예산, 4억 8천 7백 2십 2만원을 삭감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관례적인 예산, 그리고, 약물 오남용 및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의약품 회수 인부임 및 자동약 포장기 구입비, 일반의약품 매입 관련 예산 3천 3백 29만 4천원을 삭감하고 의료원에 지원되는 경영보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경영보조금 1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없이 편성된 사업 예산 조직배양실 구축공사 7억 5천만원, 각종 체육시설의 집중과 충분한 계획수립 및 검토로 더 나은 시설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4억 2천만원을 실제 필요한 곳에만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전지훈련 등 지원 및 대회유치 예산 1억 2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개사업 62억 2천 55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향후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활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북면 영농자재 저장창고 증축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시설비목으로 편성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시설비 예산 2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2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명소가 될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성류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9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2억 7천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142억 9천7백만원보다 60억 9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9개 기금에 1천 593억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24억원, 농어업발전기금 88억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9억 9천만원, 자활기금 8억 9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254억 8천만원, 울진군신청사 건립기금 202억 6천만원, 옥외공고 발전기금 9천만원, 고향사랑기금 2억 4천만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잘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군민이 안전한 울진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바람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였고, 특히,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사업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경우 협업과 소통으로 예산절감과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예산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 시 사업내용에 대한 산출기초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그 간의 예결위 심사동안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반드시 작성하고, 편성목적이 부기명으로 구분될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이 쉽게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상세하고 정확한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한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총액 6천 108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총액 82억 7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총액 1천 593억 9백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