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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소은 의원 발언

제273회 제5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2025-12-16

김소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경임

홍경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토론한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생활환경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도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보건소)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전수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09억 2,44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7.59%인 42억 9,889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0억 7,498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66%인 8억 7,951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증액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생활환경국 및 도시국은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이며 보건소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시기 및 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6개 부서 36개 세부 사업에 173억 4,044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33억 5,69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6.13%인 13억 4,864만3,000원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37억 5,888만2,000으로 기정예산의 6.03%인 13억 5,122만3,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 수입이 2,000만 원 감소하고 예치금 및 반환금 등이 감소되어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 전년도 말 대비 감액된 4,515만6,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추경성립전 사용분을 반영하고 보조금 변경 결정,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 등의 감액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이나 행정여건 변화가 발생하는 즉시 추경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구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경임

홍경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각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날씨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예산안 345 중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수수료 예산의 감액률이 2023년도는 39%, 2024년도는 28%, 2025년에는 37%로 반복적으로 수백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감액률이 더 높게 측정된 것은 운영 수수료 때문이죠? 월 운영 수수료.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맞는데 무인회수기를 당초에 세 대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두 대만 설치가 되고 한 대를 설치 못 했습니다. 그 부분과, 장소를 처음에는 수성2가의 수성어린이공원으로 지정했다가 장소 선정을 바꾸는 바람에 설치시기가 9월 1일 자에 설치를 했거든요. 두 대의 운영비와 상반기분 이래서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편성에서 산출방식과 추계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대당 33만3,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한 그 정도 나오거든요, 대당 운영 수수료가. 한 대당 한 달에 그 정도 나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30만 원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재정운용 측면에서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30만 원 수준이지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이니까요.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는 부가세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에만 이렇게 33만 원으로 올라갔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지난번과 수수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소은위원

2024년에는 30만 원*6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24년도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30만 원*3대. 그런데 이게 30만 원으로 유지했으면 아마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런데 2026년도 운영 수수료 예산이 4억 4,000만 원까지 확대 편성될 예정인데 이처럼 최근 몇 년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수수료 예산이 반복적인 추경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대당 수수료 단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서 뭔가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일단 감액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인회수기를 처음에 수요조사해서 장소를 정하는데 그것 설치하기까지 민원이 나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집행부에서는 실제 운영실태와 비용 산출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는 추경에 의존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46쪽 상단에 청소차운전원 특수건강진단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특수운전건강비는 새벽에 노면진공차 운행하시는 분들 건강비인데 이것은 인사에 따라 공무직이 배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직이 배치될 수도 있어서 항상 그 분에 대해서 했다가 이번에는 다 공무직이 하는 바람에 전체 다 삭감됐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런 건가요? 혹시 또 빠트렸나 걱정이 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경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특수건강진단비는 뭔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일반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수건강은...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새벽 근로자는 법에 따라 특수건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최명숙위원

그래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신규 배치되고 난 이후에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새벽 3시 이전에 근로하시는 분은 노면진공차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노면진공차 아시죠?

최명숙위원

예.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그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시 4명분에 대해서 항상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최명숙위원

그분들이 어떤 진단을, 건강검진을 하는지.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새벽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내용은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최명숙위원

그 내용은 모르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이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당에 급식 근로자들한테는 폐를 검사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청소차 운전하는 그런 운전원들한테는 특별히 또 다른 무슨 진단을 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청소차운전원이라서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새벽 근로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특별하게 받는 그 내역은 향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자순과에만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서 348페이지 보면 우리 기본경비 해서 업무용택시 대구로이용료 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구청에, 과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용률이 낮고 실적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이용률이 타 과보다는 높아서 아마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안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다른 데 알아봤어요. 우리가 대구로택시를 사용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다른 카 뭐로 시작하는 택시 회사가 있어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웃음소리

김중군위원

거기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대구로택시는 우리가 콜을 부르면 어디인지 목적지가 먼저 뜨는 거예요. 다른 회사 것은 어디인지 도착지를 명시 안 하고 무조건 콜만 주는데. 그러니까 택시가 단거리는 다 안 가는 거예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취소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것부터 먼저 개선해 놓고 각 과마다 사용하라고 해야 하는데. 다음에 대구시에 한번 얘기하세요. 대구로택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멀리 장거리만 가시고 하니까 전부 다 직원분들도 빨리 가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하죠.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웃음소리

경임

홍경임위원장

아니, 잠깐만 웃으면 안 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지난번에는 다리를 그러셨다가...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치모

황치모위원

팀장이 답변하든지 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얘기하나.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박충배위원

이제 다리에서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질의는 아니고 좀 긴장을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57∼358보면 유원지 관리, 공원 관리 이렇게 있는데 3회 추경 내용에 보니까 상화동산 화장실 방문객 증가로 시설물 집중관리 등으로 인한 초과 인력 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웃음소리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목소리가 많이 심하시네요. 이게 방문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상화동산에? 디자인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보고 사용하는 겁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새로 짓고 난 다음에 직원분들이 4시인가 5시까지 근무하다가 지금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위원

저기.

정경은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침수방지시설 설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구당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네요. 이러한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이 어떤 점에서 저조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23년도부터 시작하기는 했는데 사실 2023년 처음에 시작할 때 1차적으로 하천변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대부분 설치를 완료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좀 일일이 필요한 단지를 찾아뵙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홍보 면에서 저희도 나름 동이나 이런 데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그런 데 대한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저희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설치비의 5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이것을 설치하시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 말고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안 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김소은위원

가능하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고 마찬가지로 설치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원을 하려고 해도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그런데, 그렇죠? 제가 이것 2023년도에 5분 발언 했잖아요. 포항에 태풍 때문에 그 난리가 치고 난 뒤에 이것 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올해 이게 참 아쉽게 이렇게 돼서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을 그러면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려면 수성1가 쪽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빌라 이런 데. 그러면 이것을 광고성보다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통장들한테 좀 발굴을 해달라고, 신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 아마 이분들은 아마 너무 좋아할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 사업에 500만 원을 보조해 준다.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500만 원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거 서로 하려고... 제가 봐서는 위험한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저조 원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상자 발굴, 홍보방식 개선 등을 해서 사업운영 전반이 재검토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면서 저지대 쪽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372쪽에 보면 작업환경측정조사비가 있는데요. 1,00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이렇게 경정됐는데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업환경측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에 한 3년 차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특수한 환경에 작업자들이 노출되는 기준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일정 기준치 미만이 연속적으로 2회 이상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측정 항목이나 대상을 조금 더 축소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부분을 연말에 조금 감액했고. 그래서 이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보다는 조금 감액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정경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저희들도 애 많이 썼습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많이 배려해 주셔서 잘 나아서 왔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부터 꼭 건강 유의하시고 유리 조심하십시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호

곽봉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수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위원

제가 할게요.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400쪽 하단에 방역소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연무기, 차량분무기, 동력발전기 등 예산이 각각 50%씩 삭감됐어요, 그렇죠?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방역소독이 줄었나요 아니면 할 곳이 없나요?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 올해 코로나 이후로 사실 방역 민원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역기기가 한 163대 되는데 장비는 오래됐지만 관리나 이런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수리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모

황치모위원

마지막 회기 고생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민생 부서가 우리 국에 제일 많은데, 상임위가 제일 많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왔지마는 지금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자체가 수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교 부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나 교부금 자체가 비율이 자꾸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년, 3년 동안 계속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지금 부서별로 보면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특교나 시·구비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한 49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마는 지금 우리가 과별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너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마지막인데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뜻보다는 직원들 자체도 마찬가지고 과에서 좀 분발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명시이월 내역도 170억 정도 돼요, 우리 상임위에서만. 그런데 불가피하게 계삭 공사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은 저희들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안 넘겨도 될 사업들, 단기 사업들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 넘어오는 상황 같으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각 과별로 분산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집적화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조차도 지금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각 과에서 올라오는 명시이월 내역서도 마찬가지고 장기 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적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꾸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넣으면 내년에 또 그 사업 뒤에 따라오는 사업들이 또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전반기에 집행을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연말 되면 바쁘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해야 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각성하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기로. 특히나 이 도시보건은 전반기에 집행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 방침이나 우리 시의 방침도 마찬가지고요. 전반기에 사업 집행을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되는 사항인데 50%도 안 되는 경우가 숱하거든요. 이런 사태가 생기면 자꾸 연말 갈수록 명시이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매년 명시이월이 이렇게 자꾸 작년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떨어진 것은 맞아요. 맞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수백억씩 명시이월해야 할 상황 같으면 아예 전반기에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도 다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해서 짜겠지마는 그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올해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 데도 총액은 올라가고. 결산검사하면 1조 2,000억이 다 돼가요. 이 돈 중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행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전반기에 최소한 65% 이상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연말 될수록 일하시기가 좀 편하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서기나 우기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셔서 전반기에 집행률을 최소한 60% 이상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국에 공원녹지과에 신규사업이 2개가 올라와서 그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정경은위원

대답하기 조금 힘드시겠지만. 맨발산책로 조성관리 새로 신규로 하셨는데 그때 사전보고 때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많았나요?

웃음소리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겨울에 쓰시려고 하니 춥고 하니까 하우스를 그렇게 해서.

정경은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을 설치했던데 아직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봐요?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하는 기준이나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지침도 다 세워두셨겠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하우스로 해놨습니다. 하우스로 해놨는데 저희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여름 돼서 다 걷어내야 하고 뼈대만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름에도 비를 뺄 수 있도록 위에 지붕은 두고 가에 비닐을 걷어내서 바람은 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아무래도 맨발산책로는 자연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인공적인 시설을 더하면 원래 취지랑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미관상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좀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범어순환산책로 조명 이게 총 7억 원이 투입되는데 설명서를 보면 개별 방수형접속함 전량 설치를 통해서 유지보수 효율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존의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명, 다른 조명 설치하는 것이랑 이게 어떤 특성이 있어서 유지보수의 효율성 향상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분들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방수형접속함은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필수로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형접속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점멸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접속함 들어가고 그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이게 유지의 효율성이 없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통째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정경은위원

아, 개별로 되어 있어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전구가 다 되면 전구만 교체하도록 그렇게...

정경은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시간 조정도 하시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격등도 하고 시간 제한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80cm 볼라드 형태로 해서 위로 빛이 안 나가고 밑으로 비치도록 해서 최대한 자연이 훼손되거나 조명 공해가 없도록 하려고요.

정경은위원

안 그래도 염려스러웠던 게 빛 공해 때문에 이 야간 조명이 나무 생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의 건강도 해치고. 그렇게 되면 탄소를 흡수하는 능률도 떨어지고 또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해서 아까 시간 제한도 좀 두시고 최대한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끝으로 심미경 생활환경국장님과 김성동 녹색환경과장님,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님 그리고 김건식 건설과장님 이렇게 네 분이 긴 공직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생활환경국장님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울지 마시고.
미경

심미경생활환경국장

먼저 제 공직 생활 30여 년 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게 될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구가 ’80년에 태어났으니까 수성구가 8살 때 저는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성구가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저는 이제 공로연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성구가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을 제가 그동안 함께해 왔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철없던 대학졸업반 어느 여름날 우연하게 본 시험이 제가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던 계기가 되었고요,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서 무심하게 선택했던 그 순간이 제 삶의 아주 큰 축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삶의 한 순간 순간들이 참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나가면 무엇을 할 거냐는 건데요. 저는 쉼표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어떤 삶과 인생에 대한 수없는 물음표, 그리고 삶의 과정들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 경이로움에 대한 느낌표였다면 지금부터는 잠시 쉬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그 순간들을, 살아왔던 그 문장들을 보면서 수정할 것은 없는지. 제 삶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1년 동안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 짧게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길게 하셔도 됩니다.
미경

심미경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와 후배님들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 때 참 묘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오늘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살짝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지금껏 살아왔듯이 수성구에서 살면서 수성구가 점점 더 성숙해 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경임

홍경임위원장

심미경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심미경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인지 오늘 또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느끼네요. 사실 우리 심미경 국장님이 마지막에 환경국으로 오셨지만 그동안 문화복지 쪽에서 사실 우리 수성구의 큰 일을 많이 도맡아서 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수성구가 더 빛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동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예.

웃음소리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앞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이게 문과와 이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홍경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환경기술직이지만 수성구하고는 진짜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직을 시작할 때도 지금 있는 4층 환경과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직을 마무리하면서도 같은 사무실 거기서 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 30년 하면서 수성구에만 근무를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성구와 큰 인연을 맺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 후배님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제2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제1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나가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잊지 않고 도움이 되면 나가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박수

경임

홍경임위원장

김성동 과장님은 진짜로 저도 지금 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이번에 환경국에 오셔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천여 명의 공무원분들 중에서 정말 으뜸가시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인사말 하시면서 이공계와 인문계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행정이면 행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수성구청에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뚜비가 탄생할 수 있도록 두꺼비의 산란지에서 너무나 고생하신 것, 그리고 다방면에 진짜 우리 김성동 과장님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존경했지만 앞으로도 쭉 존경할 것 같습니다. 김성동 과장님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진짜 멋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말주변이 조금 없어서... 공직생활 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든든한 분들이 많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경임

홍경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병기 과장님은 말씀 못 하신다 하지만 큰 장점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지요?

박수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경임

홍경임위원장

우리 류병기 과장님은 보시면 항상 웃습니다. (『비웃는...』하는 이 있음)
예? 아니, 항상 웃는다고요. 항상 그렇게 밝게 웃어주셔서 처음에 만나면 상대방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그 밝은 모습으로 또 앞으로의 생활을 밝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다음은 김건식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이렇게 퇴직 발언 기회를 주셔서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저는 12월 31일 자로 명퇴합니다. 명퇴하고 그동안 수성구에서 공무원을 시작하고 수성구에서 공무원을 마치게 되어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사실 건설과가 생활도로부터 해서 하수도, 하천 엄청 민원이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제가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건설과는 팀장도 그렇고 주무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과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경임

홍경임위원장

과장님!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경임

홍경임위원장

멋집니다. 우리 김건식 과장님 방금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도시환경보건위원회는 우리 보건소까지 한 과 한 과, 어느 한 과라도 진짜 고생 안 하시는 과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과 가장 밀접해 있는 과가 우리 건설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수장으로서 그동안 아무 그런 것 없이 우리 위원님들께 민원처리, 그 민원처리가 우리 수성구민의 민원처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해주셔서 김건식 과장님 소회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눈물이 나려고 하지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생 2막을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1시06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