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정희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정희 부의장 외 7인으로부터 의대정원 확대지지 및 의사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복남 의원님, 임동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환경, 건강 및 재산권 등의 수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특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등과 같이 해당지역과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 지역과 함께하는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원전지역의 지속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자기자금으로 직접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kWh) X 0.25(원/kWh)으로서, 우리 지역에는 200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누적 지원금 약 2,83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여러 가지 단위사업과 각종 지역행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상생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제협력분야에 820억 원, 지역복지분야에 638억 원, 교육장학분야에 415억 원, 지역문화진흥분야에 378억 원, 주변환경개선분야에 240억 원, 기타 340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은 2023년 7월 사업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설명회, 사업소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역위원회 협의, 본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금년 사업자지원사업 대상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공모 심의결과를 보면, 각종 단위 사업은 전체 공모건수 199건 488억 원 중 71개 사업, 약 170억 원이 선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육장학지원사업 15건 24억 원, 지역경제협력사업 14건 57억 7천만 원, 주변환경개선사업 6건 18억 8천만 원, 지역복지사업 18건 39억 7천만 원, 문화진흥사업 14건 18억 2천만 원, 기타지원사업 4건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신청한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문화·체육행사 분야에는 공모접수 142건 14억 중 112건 7억 2천만 원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어려운 여건을 대변하고 손병복 울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4년간 시행한 한울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중 울진군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선정된 비중을 보면 2021년도 총사업비 159억 중 33억으로 21%, 22년도 총사업비 169억 중 31억으로 18%, ‘23년도 총사업비 146억 중 15억으로 10%, ‘24년도 총사업비 170억 중 36억으로 21%입니다. 원전소재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지역의 사업자 지원사업은 울진군청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월성본부는 전체 사업자지원사업 중 경주시에서 직접시행하는 사업의 선정비중은 ‘21년도 8%, ‘22년도 4%, ‘23년도 2%, ‘24년도 3%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리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선정비중을 보면 기장군은 21년도 1%, ‘22년도 1%, 23년도 1.3%, ‘24년도 0.3% 수준이며, 같은 고리본부의 울주군의 경우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군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지 않는 등 우리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5개 지자체의 최근 4년간 집행부 사업선정비중 평균을 보면 울진군이 17.8%, 영광군이 총 11.3%, 울주군이 4.6%, 경주시 4%, 기장군 1%입니다. 이처럼 울진군이 17.8%로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울진군 집행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비율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현저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주변지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한수원 측에 사업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였고, 한수원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진군에서도 사업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또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아닌 군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집행부의 높은 사업비중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에서 응모하는 사업 및 각종 행사들이 선정되지 않는 등 지역시민단체 등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영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울진군에서 직접 사업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단위사업별로 공모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어려운 여건들을 개선하고 각종 소득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희망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민들의 재산과 행복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울진군민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정원 확대지지 및 의사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문 울진군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의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의 즉각적인 중단과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실, 소아과 등 필요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주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지역은 의료원의 의사수급에 해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노령화된 지역의 특성상 많은 환자들이 장시간 이동하여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지역의료 붕괴의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확대하여야만 지방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의대정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청으로 2006년부터 인원을 동결·유지해 오면서 갈수록 다양하게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료현장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여러 가지 비극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여 왔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즉각적인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의대 증원의 문제로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사실상의 파업은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담보로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의사와 의사단체의 조속한 진료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 3. 22. 울 진 군 의 회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8명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울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제2항에 녹색생활 운동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5조 제3항에 탄소중립실천 기여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 방법 개선 반영 및 조례정비로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를 「울진군 생활 폐기물 관리 조례」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 및 제11조에 환경기초시설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신고 및 수수료 납부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14,000원에서 100kg당 3,000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안 제2조 및 제20조에 자치법규 입안형식에 따른 수정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기준 조례의 미비점을 보안,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7조 및 제14조에 폐촉법(2024. 3. 15.) 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시설설치 시(증설사업 포함) 주변지역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23년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Ⅲ-1 사업자 선정 조항에 의거하여 울진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내용은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인허가, 해체·제거·처리, 지붕개량 등 제반 업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으로 하며, 2024년도 기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예산은 약 9억 원으로「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자에 수수료(8%)를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울진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의 협의회인 울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더욱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구성 조항에 울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울진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울진군 공무원의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울진군 공무원의 주거안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함으로써, 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조례안 제8조 대부자 자격을 3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서 실무수습 및 시보공무원을 제외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하여, 신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의 제명과 용어에 따라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법 15조에서 위임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및 별표에서는 전입세대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입기념품으로 3만 원 이하 지역특산품과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권,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탑승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2024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울진군의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인 총 5,394천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2024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울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4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립동서트레일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각,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구축, 총 2건으로 토지 및 건물의 매각, 건물의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국립동서트레일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21년 4월부터 12월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동서트레일 대상지 점검 후, 2023년 동서트레일 시범구간 근남면 산포리에서 금강송면 하원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국립 동서트레일 센터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2023년 6월 동서트레일센터 조성부지(구 수곡초등학교) 매입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9월 동서트레일센터 사업대상지 점검회의 결과, 동서트레일 센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및 관리주체를 울진군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해당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근남면 수곡리 721-1 등 7필 (구 수곡초등학교) 토지 6,031㎡, 건물 4동 445.06㎡로 매각금액은 5억6천2백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을 구축하여 바이러스나 병균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하고, 우수한 종묘·종서를 지역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매화면 매화리 1032-42번지(농업기술센터) 일원이며, 건물신축 1동(430㎡)으로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및「2024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과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경상북도 출연기관에서 울진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의 정관, 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재원조성, 회계연도, 재산출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업무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검사, 보고, 민법 등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울진군에서 건립한 울진군 후포 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건립목적과 기본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센터의 운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5조는 관리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건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민체감형 사업으로, 2019년 조례 개정 이후 변동이 없었던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지원기준)에서 제5항 중 ‘20만 원 이하’를 ‘3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희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서 제출한 「울진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울진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수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우리 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김정희 부의장님.

예. 과장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2페이지 보니까, 지금 3페이지 보니까 개정안에 사업자가 민간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일반 사업자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민간 사업자도 되고.

민간사업자?

예.

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 사업자를 포함한 이유가 뭐죠? 일반 민간 사업자라면 민간 사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민간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 통상적으로 그 예산 범위가 4페이지에 보니까 연평균 예산 범위가 1억 미만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도 없다 하니까, 일반 사업자의 범위가 뭐로 해서 녹색성장·탄소중립 기본 성장에 지원하겠다 하는 의미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2월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마을단위에 주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데 혹시 사업자가 할 수도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업자를 넣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하고는 일반 사업자하고는 개념이 틀린 부분이죠.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긴 다릅니다.”가 아니고 일반 사업자와 마을 단위는 세무 구조부터, 세금 구조부터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런데 이걸 거기다 비유를 해서 이 사업자를 표기를 조례에 넣는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의도적인 성향이 억수로 짙어 보였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마을 단위에…

그러면 이거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돼야 될 그만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조례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맹목적으로 그냥 사업자로 그 표기해 넣었다? 그게 어떻게 의회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조례를 한 번 정비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거기 딱 맞는 것만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업자도 포함시키는 게 안 맞나?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례가 있냐 이런 얘기야?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자에 지원하는 사례 말씀입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예.

대한민국의 다른 데라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검토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검토를 해보고 하세요. 물론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좋습니다. 일반 사업자와 마을 단위에 지원하는 부분,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은 명백히 범위가 틀립니다.

예.

자, 내가 그 탄소중립에 대해서, 녹색성장 이런 기본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업자든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별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해가지고 우수마을 시범사업 추진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표기 자체가 우수마을로 한다면, 마을 단위로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도 없다, 일반 사업자를 여기다 기록을 해서 1억 이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만들어 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또 예산을 올리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그 사업자한테 가는 부분은 별도로…

아니죠.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우리가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사업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반 사업자도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겠다든지 뭐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조례에다 삽입해서 넣겠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답변 자체가 사업자 얘기를 묻고 있는데 다른 설명회 때, 간담회 때 낸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환경위생과에서는 뭔가 의도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간담회 때도 사업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때도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본회의장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안 했지만 그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을 단위는 이해가 돼요. 마을 단위에서,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그때도 어떤 포상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예.

쓰레기 처리장을, 폐기물 처리장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포상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있을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동네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보면, 집하장에 가면 그 바닥에 폐기물 하나, 쓰레기 하나가 안 떨어진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는 포상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였지 지금 이것 같이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심의위원들도 없고 그럼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편의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을 만들어서 탄소중립 실천 우수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아니 사업자가, 왜 그래 사업자를 선정, 여기 사업자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수 마을을 선정하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수 마을로 표기가 돼 있을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사업자 부분을 이거 뺄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뭐 그런 사업은…

아니 이거 빼고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업자를 우수 마을로 마을 단위의 사업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 사업자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고집하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경을 하시는 게 맞죠. 그다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는 언제든지 다음에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 우선시 돼야 될 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마을 단위의 우수 마을에 지원을 하자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후에 사업자도 포함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번 개정할 때 범위를…

제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작년에도 하마 그 PET병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PET로?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사업명에 대해서 얘기를 꼭 그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통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편의한 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이런 건 하는 게 아니다. 이걸 하려 하면 충분한 설명할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라. 하여튼 이 부분은 변경을 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민간위탁사업이 추진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위탁 말씀이십니까?

슬레이트 지붕 말입니다. 개량사업?

안순자 의원님, 지금 5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오늘 여기 사업자에 대해서 이거 변경하면 어떻게 되죠? 조례를 다시 공고를 다시 해야 되죠, 오늘 통과가 안 되면.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하마 2023년 12월에 끝이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슬레이트 지붕 관계로 철거하려는 민원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마 지금 3월이 중순이 지나서 하순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래 늦어지는지 그것 좀…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그런 지금 빨리 시행이 안 된다는 민원 전화들이 제법 옵니다. 그 이유가 의회가 12월 달에 최종 예산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면 의회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가장 첫 번째 열리는, 그래서 제가 2월 달 간담회 때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늦게 열려서 그렇다, 이렇게 됐다, 늦었다. 이 말씀이세요?

의회 때문이라는 건 아니고요. 절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 이렇게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업체 선정이 됐으니까 그쪽이랑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서 다시 공고를 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4월 중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4월 중으로 발주 가능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과장님 지금 위탁기관이 한국석면안전협회로 돼 있는데 여기 석면안전협회가 지자체의 주요 이런 위탁 사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경북도내에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한 80몇 군데 지자체의 위탁 사무를 전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다시 울진군 관내업체의 허가가 가능한 업체한테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실적 정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그렇죠.

실적 정산?

예. 작년에도 한 9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실적 정산해 보니까 한 6억 8천 정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위탁 수수료 8%는 이 요율은 법정 요율입니까?

예, 거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의가 되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아니 위원회를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계신데 위원회는 이미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관내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우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권역별로 작년에 나눠서 했을 때 4개 업체가 권역별로 묶어서 하거든요.

8%의 위탁 수수료에 대한 지급은 업무에 대한 이런 처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감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표결하고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2월 달 간담회 때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마을 단위로 우수 환경정화가 잘 돼 있는 우수 마을 단위로 포상을 하자는 의미였지, 이런 지금 맥락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타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상황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좀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8명 중 반대 5, 기권 3명으로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들어갔을 때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우리 공모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예, 과장님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지원 내용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금액이 지역특산품 3만 원 이하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예.

이게 혹시 또 상한액이라고 이런 게 규정상 정해진 게 있습니까?

따로 상한액보다는 예산 관계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저희들 한 4,400명 정도가 연간 저희들 평균 해보면 이동을 하는데, 세대가.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그러면 신규로 전입해 오시는 분이 4천 명쯤 됩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2억 3천, 지금 이렇게 해도 한 2억 3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연간.

그러면 그분들이 전입해서 여기에 상주하고 다시 전출 가는 기간이 있습니까? 연간 4,000명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매년마다 그래 늘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상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전출도 또 그만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출되는 인원도 그러면 한 5천 명 가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비슷하게 직장 때문에 이동하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5천 명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울진에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그런 기관이 있어요?

저희들 3년인지 5년인지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전입해 오시는 분은 여기에다가 정착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직장 이동 때문에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착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때문에 이제 이동 때문에 오시는…

그렇다면 정착하러 오시는 분하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직장 이동 때문에 오시는 분하고 차별된 기념품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간을 일정 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서 10년 거주면 10년 거주 이상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이게 하마 직장 때문에 오시는 분하고 그게 대략적으로 이게 파악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귀촌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거주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는 향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오는 건 이 정도 같은 경우는 환영하는 의미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규정은 안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 저도 연간 또 전입오신 분이 그만큼 된다는 소리를 처음 듣다 보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추후에도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 전입세대에 주는데 만약에 학업으로 인해서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또 이게 그것도 어떠한 전입이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은 세대로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세대로 갔다가 다시 본 세대로 돌아왔을 때 학업으로 인해, 만약에 학업으로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4년 가 있다가 왔다 그래도 3만 원을 줍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런 걸 단서를, 단서 조항이 그러니까 같은 세대로 다시 복귀했을 때는 안 준다는 어떠한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여튼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들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0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중 국립 동서트레일센터 조성사업 부지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예, 과장님 동서트레일 이것 수곡초, 구 수곡초 우리가 매입한 시기가 언제쯤 되죠?

2023년 6월입니다.

그때 그 매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때 매입한 금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6억 2,700인데 지금 매각금액이 5억 6,200이에요. 감정가가 하향됐어요?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매입할 당시에는 토지는 8필지였고 건물은 4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하는 거는 한 필지를 빼고 총 7필지에 건물은 4동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 6월 달에 했으면 지금 재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면 안 됩니까?

일단 1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매입할 때 얘기지 매각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집을 올해 사갖고 지금 2월 달 사서 3월 달에 팔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사안 아닙니까?

일단은 재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따로 있는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감정했을 때는 이래 감정했다 하더라도 또 그게 매각할 때는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나오겠죠. 다 법인 기구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또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라든지. 매각할 때는 그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재평가 기준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감정평가 할 수 있으면 다시 감정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매각하려는 부지에 있는 지장물 있죠?

예.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어요? 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재용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지장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물인지?

소나무 같은 것?

소나무는 저희들 별도로 그렇게 감정을 안 하고 그냥 매각하는 걸로, 부지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그거는 또, 그게 또 우리가 모든 물품을 매입하거나 할 때 소나무에 대해서도 다, 지장물에 대해서 다 그 권리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전에 119소방대응센터 거기에도 지장물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맞죠? 우리가 매입할 때.

예.

매입할 때는 소나무에 대한 가치의 잔존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매각할 때는 그 잔존 가치를 인정 안 한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를 한다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할 때에도 소나무에 대해가지고는…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이 팔 때 얘기고.

예.

그건 그분들이 팔 때 매각할 때에 이의를 안 따랐을 뿐이고 우리는 우리 자산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매각할 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 우리가 매입할 때도 그분들의 지장물 하나하나까지 다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재감정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전해야 된다나 그런 건 가능합니까?

제가 현장을 여러 차례 갔는데 그 나무가 수령이 한 150년생 정도 되고요. 경급이 한 7 내지 80㎝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식하는 데 어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노령목이 되다 보니까 이식을 했을 때 어떤 생육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식은.

한번 그런 것도 전문가에 한번 또 의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거기 뭐 생각 외로 가보니 사실상 고목인데 잘 가꿔져 있더라고요. 잘 식재가 돼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이거 보류해 놔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보류해도 되는 겁니까? 검토하겠다면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매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아니 보통 검토는 보류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구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우리 산림과장님, 여기 의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 나무에 대한 이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무에 대한 우리 자산가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장물, 이런 부분들 울진군이 손해 안 보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렇게 매각을 하는 조건을 달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2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행되고 표결을 하는 게, 지금 표결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12강은 우리 저거죠. 앞에…

아니 12항 말고 13항.

지금 12항 표결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12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13항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가 보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산림과에서 준비된 사항을 보고 의결했으면 하는 요청을 합니다.

13항 하나를 보류를 하면 전체가 다 부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류는 어려울 것 같고 부의장님, 아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게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녹화도 다 되어 있고 하니까 부의장님이 안건을 제시한 게 다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보류를 하게 되면 이 13항 전체가 부결이 되게 되니까. 아마 조직배양실 이것도 부결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항에 대해서 구 수곡초등학교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이나 이런 부분도 저걸 할 수 없는가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건 저희들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이러한 부분도 울진군민들의 자산입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울진군민의 자산이 소중한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권리에 대한 주장을 틀림없이 산림과에서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의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만약에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올라올 겁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예산편성 따로 하시죠?

저희 세입 부분이라서.

세입 부분이라서? 따로 예산… 맞네, 세입이라서. 하여튼 충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13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국립동서트레일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각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 구축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환동해연구원이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2007년에, 2007년 10월 달에 개원이 됐습니다.

지금 한 20여 년간,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 주관으로 사업이, 연구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울진군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진행이 돼 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20억,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매년 30억 이상의 비용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울진군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인건비가 주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사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현행이 한 25명 되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조직개편 하실 거예요?

이제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계약직을 저희들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환동해에서 기존에 해오던 도하고 울진군하고 주관해서 운영해오던 그런 방식에서 울진군만의 또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예, 각종 연구용역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각종 연구용역”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예를 들어서 해안과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농수산물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

기존이랑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기존과 다른 거는 없습니다. 기존과 다른 건 없고 해오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이런 부분을 연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7년 같으면 한 30억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500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500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과물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500억만큼 가치가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자체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울진만의 색깔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연간 예산을 어떻게 잡으시죠?

지금 올해 예산이… 잠시만요.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 사업을 해서 9억 7천 정도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그러면 32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전체 예산은 올해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억 7,000 잡혀 있습니다.

9억 7,000?

예.

그 안에 지금 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예, 국장님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울진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인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울진군해양산업지원센터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나 해양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문턱을 낮춰서, 연구원이라 그러면 실제로 여러 가지 기기가 있겠지만 당초의 목적은 도에서 운영하는 국책과제라든가 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 목적으로 이제 수주된 그런 연구 목적이지만 울진군으로 이관된 상태에서는 우리 어민들이나 해양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걸 고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존에 저희들이 주로 해양 분야, 해양생물 분야 이런 걸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삼풍수산하고 계약된 부분이 지금 제품화된 부분이 거기 해산물 건조를 해서 나오는 제품들, 이런 여러 부분 다양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장비를 활용한 사항을 해양생물 부분을 어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연구라든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어민들과 그리고 저희들 행정이 충분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예, 국장님 4페이지 있잖아요? 13조.

잠시만요, 예.

예, 보고에 대해서. 지금 13조3항에 ‘기타 군의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의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조례를 좀 바꿀 필요가, 바꿀 수는 없는가요? 매년마다 회계 종료 시 추진사항과 결산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까?

추진하고, 이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개정 부분이 있다 하면 개정을 하도록…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물론 필요할 때마다 사실상 요구를 해서 듣고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것보다는 군비가 지출되는 사항이라서 출연금에 대해서도 같이 의무적으로 의회에서 받아서 검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이건 추후에 개정 부분이 있다 하면 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 통과시켜주시고 저희들 개정 부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거는 변경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부의장님이 조례 수정발의 하실랍니까? 그럼 발의자가 부의장님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그 안에 대해서 부의장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집행부에서 자료요구를 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내가 또 밥숟가락 얹는 것…

추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개정 부분이 있다 하면 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하여튼 이 부분은 출연금에 지출된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기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의 자산이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1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포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예, 국장님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3장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위탁에 대한 조례가 일부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위탁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이걸 왜 기록을 해놨죠?

혹시나 저희들이 이게 위탁사항이 있다 하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항에 넣어놨는 겁니다.

그냥 담아 놨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관리위탁 1항에 보면 “수협 등” 이래서 위탁 대상자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수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기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또 조례개정 하기는 뭐하니까.

예, 일단 위탁 부분은 넣어놓고.

위탁부분을 포함을 해 놨다. 관행적으로 해 놨다 그래 해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돼요? 하여튼 그 부분 위탁 문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14조1항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시설 설치, 부수 장비 유지, 개보수 비용, 운영관리비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러면 관리 위탁자가…

위탁됐을 경우.

그럼 재위탁 됐을 경우, 안 그러면 위탁자, 관리위탁…

전도는 안 되니까요.

전도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이게 관리위탁에 대한 조례가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전체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또 재위탁을 또 줘야 되잖아? 또 줘야 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전도거든요. 전도행위는 안 되고요.

그러면 관리위탁 조례가 이게 포함돼서는 아예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탁 부분만, 위탁 부분을 조례로 해놨을 뿐이지 지금 현재 이 수산물센터를 수협이나 이런 위탁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재위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례가 필요하나?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공설시장부터 매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같은 형태가 또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행정이 직접적으로 지금 조직을 만드는,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계획인데 왜 이게 관리위탁을 포함해 놨는지, 그래서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예.

하여튼 뭐 직접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또 의문사항이 발생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주자 조건이라든가 자격 조건이라든가 가점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점포의 임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점포에 대한 부속물을 설치했을 때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직영을 해서 위탁을 받은 분들도 또 전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저는 이거 조금 벗어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울진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20만 원 또는 30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는 걸로 지금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걸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울진군에서 출산하는 사람들만 지금 혜택을 볼 수 있죠? 우리 의료원에 와서 지금 이제…

출산등록을, 아, 다른 데 가서 출산해도…

그러니까 좀 벗어난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출산율 증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울진군에 있는 군민들이 어디에서 출산을 하든 다양한 혜택을 보는 게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포항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내 여건에 따라가지고 내가 출산을 하는데 울진에서만 출산한다고 해서 이 비용 자체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한 6~7억 정도 매년 해마다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

예, 어떤 출산기념품 대해서 말고도…

아니요, 아니요. 좀 벗어난 얘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산하는 데 우리가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이나 출산을 했을 때 이 비용을 우리는 울진군 관내에서 의료원을 이용했을 때는 무상으로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혜택을 주고?

예.

그런데 울진군민 자체를 무상확대 자체를 어디에서 출산을 하든 그걸 확대해줘야 되는 게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향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현재 다른 데서 출산해도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대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아에 대해서 건강보험 가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첫만남 이용권도 이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유지를, 그러니까 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아껴서 운영을 이렇게 중단을 하든 아니면 그걸 전 군민한테, 출산하는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시설 유지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후조리원 말씀?

예, 맞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지금 울진의료원 원장님이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이번에 오신 분이. 그래서 새로 아마 잘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진군민이 모두 다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울진군 안에서 출산을 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향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전에도 제가 용역에도 한번 담아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담아놓으셨어요? 의뢰를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의료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또 원장님 가시고 바뀌는 그런 시기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 산부인과 오셨으니까 검토 잘 할 걸로…

울진군민이 다양하게 다, 모든 소외 없이 다들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의료원과 같이 검토 토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 3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개정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네요?

예, 이건 한수원과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인상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 가능합니다.

얼마까지라고는 이렇게 명기를 안 하셨네. 그죠? 앞전에 20만 원 이하라고, 최고가 20만 원인데 지금 이것 3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상생발전협의회 통해가지고 한수원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것은…

이거 지금 한수원 돈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한수원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수원에서 돈 안 주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우리 지방자치 저희들 예산 가지고 합니까?

그때는 다시 군비로 세워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30만 원 이상이라고 했을 때 50이든 100만 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성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는 이 조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은 이 조례를 편성할 때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군비로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의 제약을 받으시죠. 그죠?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6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7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또 박세은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 및 제27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