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경임 의원 발의)(정경은·최명숙·김중군·황치모·정대현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의 발의로 인하여 정경은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경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경은입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모두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경임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명의 동료의원이 함께 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그 필요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아숲교육의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사업추진과 지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숲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유아숲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유아숲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성격의 8∼90%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어떤 자연적,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느냐는 사회인으로 성장해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수성구 관내에 유아숲체험원은 두 곳이 운영 중으로 2024년 기준 이용자는 2만1,865명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유아의 정서 함양과 자연친화적 인격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경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유아숲교육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5년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유아숲교육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임 의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학산 유아숲체험원하고 대흥동 유아숲체험원하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 실적을 보면 무학산은 2024년도 기준 해서 1만3,438명. 그런데 대흥동은 8,427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에서 약간은, 무학산보다는 조금 인원수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아숲체험원을 하게 되면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도자 배치가 돼 있죠?

지도자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취지는 좋으나 혹시나 다음에 또 이게 관련돼 있는, 또 덧붙여서 또 뭔가를 하실 때 유아숲지도자 교육기관이 한정돼 있고 활성화를 하려면 지도자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유아숲지도자 자격증이라 해야 하나요? 이것을 취득하는데 비용이 좀 비싼데 우리 구에서도 이게 어찌 됐든 숲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나중에 조례안에라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조정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유아숲지도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박충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그런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아이들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아숲교육에 보면 이탈리아에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하고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Waldorf Education)하고 중국의 안지 플레이(Anji Play)가 있거든요. 똑같은 게.

예.

우리나라 유아숲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로 운영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하는 게 보면 잠시만요. 우리 무학산하고 대흥동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달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무학산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 3월에는 아이들이 숲과 계곡을, 이제 봄이 오니까 그런 것. 꽃밭 가꾸기, 텃밭 가꾸기. 그리고 6월쯤 되면 식물, 곤충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8월에는 많이 뜨거우니까 햇볕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또 놀고. 9월은 곤충과 함께, 그리고 10월에는 또다시 씨앗과 열매를 우리가 따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다시 이제 겨울 준비하는 것, 12월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절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홍경임 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정경은·정대현·홍경임·최명숙·박충배 의원 찬성)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홍경임·최명숙·김중군·정대현·황치모·전학익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황치모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님께서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뭄, 강풍, 고온 건조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전체 면적의 약 4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산불방지 활동 추진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산불방지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동료의원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보도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도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연차적 보도정비사업 시행과 보도 설치 및 정비기준 마련, 보도공사 관리와 보도 자재의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치모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산림을 보전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피해 최소화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산불방지대책 수립 및 산불 현황 실태조사 실시, 산불방지 활동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불방지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예방과 관리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수성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49%가 산림지역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녹지와 공원이 많고 도심과 산림이 인접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구민 인식을 제고하고 산불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 산불방지대책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수성구의 산림을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경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보도의 신설·정비·보수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보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과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도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되면서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 등으로 인한 반복되는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설치 및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도 정비·보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도 자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체계적인 보도 관리를 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심미경입니다. 황치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불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 등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산림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은택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경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의 설치, 정비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불이 많이 나서 나라가 정말 걱정스럽고 겨울만 되면 걱정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산불감시원 배치 기준, 근무 형태, 지원체계가 현재 운영 중인 체계와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이게 ’25∼’2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얼마 전에 작성이 됐는데 선제적 예방 활동이나 산불 감시체계 고도화, 산불 취약지역 안전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아마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돼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확인을 할까요?

책에 지금, 책이 얇은 책이 아니다 보니까. 귀찮더라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치모 의원님, 지금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최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7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우리가 필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걸 하면 산불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전교육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받으니까 괜찮은데 개인분들한테도 우리가 요주의 지역이라 해야 하나? 그쪽에는 우리 과에서 개인한테 지급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 안전교육이나 어떻게 해야 물품을 지급할 때도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은 지원하는 데는 잘 없고, 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단체는 저희들 소방서나 군부대. 지금 산불 나게 되면 소방서 같은데 등짐펌프나 그다음에 군부대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하여튼 이제 명문화가 되면 저희들이 해서 더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체에 하는 것, 소방서나 아까 말씀하신 데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는데 개인에게는, 또 개인이 훈련을 받는다 해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조례는 상당히 저희들과 밀접적으로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시의적절하게. 그렇지만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이 개인이 대처를 할 때 안전이 최고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요.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주요 취지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2023년 1월 1일 인상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안정적으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2025년 실시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우리 구의 인상 요인은 15.68%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물가상승률과 타 광역시 사례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11% 인상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한 결과 운영비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기본 요금은 750L 기준 1만9,420원에서 2만1,560원으로 2,140원. 초과요금은 100L 초과시마다 1,720원에서 1,910원으로 190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물가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 가중을 완화하고 대구광역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인상 요인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대행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2항 단서를 신설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와 명칭이 유사하고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상에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안 제7조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안정적으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0원 인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750L 기준 해서 1만9,420원 해서 2만1,560원 인상하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9개 구·군 다 인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위군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대구는 다 인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군위군은 왜 인상을 안 해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인상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요. 군위군은 지금 인상 계획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부칙에 조례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함. 이거는 아니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치구마다 다르다는 말이네요?

예.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줄 알고 안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우리 구민들 경제적 부담,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언질을 한번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면 이게 11% 인상되면 연간 얼마의 추가 금액이 부담되나요?

인용에 따라서 인상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5인용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한 13.8%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1%가 인상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계산해 봤어요. 13만873㎥죠?

예.

이게 톤으로 환산하면 13만873톤입니다. 이걸 750L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1년에 추가되는 돈이 3억 7,342만4,293원입니다. 맞죠?

예.

이게 단순 우리가 봤을 때 2,140원이 인상되는 느낌하고 3억 7,342만4,293원이라는 금액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리고 거리가 있어서 해놨다고 해놓으셨는데 각 구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서구는 그러면 시행했는데 시행한 인상 금액이 1만9,090원이에요,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서구는 ’25년 11월 10일 시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조례개정일이 ’22년 10월 11일이고요. 이때 인상한 게 1만9,090원입니다. 저희들은 1만9,420원이고.

예, 시행은 했는데 금액은 인상 전 금액이라고 하네요. 서구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건 그 당시 ’22년도에 인상한 요금입니다.

예, 맞네요.

내년 1월 1일에 또 인상하는 걸로 심의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비고에 ’25년 11월 10일 시행이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입법예고라고 해놔서 시행해서 이 금액인지 한번 확인차 물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운반하시는 운반업체, 수거업체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인상시킨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업체가 6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6개 업체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한번 방문했는데 안 가본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6개 업체가 한 사무실 사용합니까?

3개 업체씩 해서 2개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수성위생사, 영남위생, 달구벌위생은 한 사무실 사용하시고. 환경공사, 구산위생, 푸른환경 여기는 또 따로 맞죠?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다른데. 사업장 소재지가 이건 인건비 차원에서 아낀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사업장 등록증에는 사업장 주소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민원도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환경부의 생활하수과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질의한 결과 3개 사무실 묶어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해서 유효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생 하수처리하고 카드 같은 것 오면 각 동마다 마치 우리 일반주민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각 동마다 다 분리되어 있죠?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3개 업체도 동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체분들이 힘들다 하는 것도 십분 이해하는데 이분들이 경비 아낀다고 나름대로 사무실도 같이 쓰시고 하시네요.

예.

언뜻 봤을 때는 같은 사무실 쓰면 사업자 이름만 틀리고 한 분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표분이 다 다릅니다.

확실한 건가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상식선에서 사업자명도 다른데 사업장 소유가 같다는 건 그러면 한 분이 전화 받으시겠네요?

전화받는 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명이 받는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누가 하시더라고. 회사는 다른데 전화하니 목소리가 똑같다고. 여직원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금액이... 올리자 하면 우리가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이게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되게 민감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데 도저히 업체에 운영하기 힘들면 저희들이 대구시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분석하고 다 해서 유류상승비나 인건비, 물가지수 이런 것 다 용역을 해서 좀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9개 구·군에 동시에 조례 개정하고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은 거리에 따라 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6개 업체가 지금 수수료 가져가는 게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는 1년에 33억 8,873만8,213원 가져가는데 이게 한...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3억 7,0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38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힘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같은 사무실 사용하면서 뭐 그분들도 힘드니까 그렇게 한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수성구 주민분들의, 실질적으로 이게 3억 7,000만 원 이상은 지출을 더 해야 내년에 또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과장님, 과에서 용역도 주시고 올린다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사전에 한번 이런 데이터가 얼마 올라간다. 돈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부탁 말씀 과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현재 저희 수성구민들이 대단히, 사실 이 11%라는 금액이 업체 입장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물환경과에서 용역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첫 번째, 아까 보니까 6개 업체가 두 군데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이 방문은 하셨지만 그 기간이 조금 오래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나가시기 전에 현장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사무실을 3개가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규정에 맞춰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규정이라 함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평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 3개 업체가 위생업체 같은 경우에 평수가 몇 평이 돼야 한다는 그 규정에 맞았기 때문에 아마 괜찮다고 했겠지만 이걸 우리가 아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이 3개 업체가 다 해서. 여기 보면 사무실 직원, 수거자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를... 약간의 운영의 미를 반영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런 부분들은 편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저희 구민들이 다 안게 되는 부분이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한번, 마지막 퇴임하시기 전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가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는 이 업체에 나가실 때 우리가 가면 마지막 뒤처리를 좀 잘하고 오셔야 해요.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남성분들이 계실 때는 또 잘 모르는데 주부들이 계실 때는 하시고 가면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좀 잘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뚜껑 닫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교육차 현장점검을 해 봐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