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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9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은경

윤은경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남 위원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본 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약 746억 증액된 6,937억 원으로 군정 전반의 여러 가지 현안과 군민들의 바람들을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 담아내기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증액된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선심성 예산 및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낭비성 예산 그리고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자료 제공으로 원만하게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환율 및 물가상승 등 국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이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윤은경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황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철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 1일간의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며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책홍보관, 보건소, 원전에너지실, 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을 제외한 국·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맞추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정책홍보관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책홍보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홍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위원

우리 언론사, 지금 인플루언서 팸투어 있는데 언론사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주재 기자는 40분 정도 되고요. 출입기자라고 등록돼 있는 분을 치면 거의 180분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우리 1년 연간 계획에는 지금 3억 5,700 중에서 언론사하고 인플루언서하고 다 같이 하는 게 금액이 그렇게 됩니까? 행사를 몇 번 하는 겁니까, 이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거는 꼭 행사라기보다는 여기에 들어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언론사라든가 사보라든가 잡지 등등해서 팸투어나 기타의 것들을 하고요. 지금 물으시는 건 아마 광고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길위원

아니, 광고비 말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광고비 말고요?

박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그 속에 광고비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닙니다. 광고비는 그 밑에 항목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팸투어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대게축제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축제라든가 여름철에 저희들 여름 관광, 피서지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팸투어를 한번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 숫자로 보통 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게 압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그러면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줍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금액이 저희들이 맞춰놓은 단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팔로워 숫자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몇 명 이상은 얼마 주고 또 몇 명 이하는 얼마 주고 하는 그런 그것을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게 이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만 뷰 이상에 대해서는 1,000만 원, 20만 뷰 이상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미 뷰에 따라서 이미 업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러면 적은 뷰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10만 명을 가지고 있는 팔로워 있는 데 하는 게 아니라 5만 명, 2만 명, 4만 명 이런 식으로 낮춰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효과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로워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더본코리아에 있는 그분들은 500만 뷰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500만 뷰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것 하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려고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많겠네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지요.

박영길위원

그런 곳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1억 2,000만 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할 때는 인플루언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책정을 했으면 싶은 게 해 보니까, 예전에는 TV광고라든가 신문광고 위주로만 홍보가 되었는데 요즘은 워낙 매체들이 다양해져서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나 타깃으로 해서 홍보하기에는 유용한 것 같아서 좀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더본코리아한테 지금 여기 1억 1,000만 원 중에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건 더본코리아에는 줄 게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말씀드리자면 아까처럼 500만 뷰는 그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거기에다 줄 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어느 쪽에 지금 치중을 많이 해가지고 가느냐 그 문제를…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은 여름 해수욕철이나 이런 때는 축제가 있거나 뭐가 별도가 없어서 별도의 예산들이 반영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사람들이 해수욕이나 관광객이 좀 왔으면 싶어서 그쪽으로 추정해 보려고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새 SNS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정책홍보관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정액에서 집행된 금액은 얼마쯤 되죠? 지금 집행했던 금액? 추경에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게축제 하면서 했고요. 지금 여름축제에 대비해서 편성해 두지 않아서 여름축제, 여름을 대비해서 관광객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일단 먼저 시기적으로 그때쯤에는 추경이 없어서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여름에 별도의 축제를 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니, 축제라고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축제가 여름 해수욕이나 여름 관광객을 대비해서 세워져 있지 않아서 여름에 대비해서 지금…

김정희위원

여름 관광객을, 오시는 관광객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예. 그러니까 울진을, 여름을 대비해서 ‘바다에 놀러 와라.’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하는데 다른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보다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김정희위원

거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 뷰, 20만 뷰 되면…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2억 4,000, 약 2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게축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에 얼마를 집행을 했고 남은 예산이 얼마인데 여름 축제에 타깃을 맞춰서 예산이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 줘야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막연하게 10만 뷰, 20만 뷰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을 다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20만 뷰가 되면 한 번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효과성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 뷰가 높을수록 단가도 높아지고 효과성도 뛰어납니다, 작은 데보다는. 그래서 주시면 홍보라는 것이 얼마를 책정해서 얼마를 드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려는 의미로 9,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 사업의 평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1차 우리가 본예산, 당초예산에 기정액을 편성해 놓고 나서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자리인데 막연한 얘기를 그래 하시면 우리도 판단하기가 힘들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추가로 더 주시면…

김정희위원

무조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다 주고 치우지 예산 심의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근거도 없는 얘기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약 2억 5,000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대게축제 때 한 5,000만 원 썼다, 1억을 썼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이런데 그때는 뭐 사실상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여름 축제에 타깃을 맞췄으면 여름 축제는 이렇게 방향이 가기 때문에 1억이 더 필요하고 2억이 더 필요하고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제가 그렇게 준비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쓴 것은…

김정희위원

예산 확보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예산 확보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플루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아져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 축제는, 죄송합니다. 여름 축제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해수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려고, 9,000만 원 정도를 주시면 팸투어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해보겠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죠? 주시면 하겠다는 얘기니까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니,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김정희위원

줄 수 있는 근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아이고 참. 하여튼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볼게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TV 기획물 약 1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 예산도…

김정희위원

프로그램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이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특집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제가 홍보팀장이나 실무자를 했을 때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 거의 다 협찬비용이 없이 저희들이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거의 다 협찬료를 다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있을 때 1박 2일을 두 번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무료였습니다. 공짜로 그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협찬이나 방송에 목을 태우려고 하니까 다들 협찬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시장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의미로 저희가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이게 이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방송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협의를 해야 되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자체의 편성이 막연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지금 사실상.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홍보라는 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방송을 이렇게 짚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정책홍보관님은 다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결정을 내린 부분인데, 저는 본질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우리가 14억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했을 때는 뭔가 지금까지 시간이 4개월이 지나갔어요.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그럼 뭔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14억에 대한 부분은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저희들 뭐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제작사와 협의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협의를 봤을 때 예산이 모자란다고 판단했을 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많이 주면 더 좋은 걸 하겠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왕 받을 것 한 100억씩 달라고 하지 뭐하는데 1억을 달라고 그래요? 이 방법이 틀렸다 이런 얘기라. 물론 홍보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홍보까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을, 전국노래자랑을 컨택을 하려고 하면 그 업체가 KBS에서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협찬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1박 2일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도 우리가 협찬금 주고 다 방송했어요. 우리 드라마 제작하면 뒤에 우리 지역을 왔다 가면 다 울진군, 뭐 상주 이런 것 다 붙지 않습니까? 그게 협찬금이에요, 그때 준 돈이.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뭐가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당초에 14억을 예산 편성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봤을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그럼 좋다. 그 당시에는 제작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까지는 결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두 달 있으면 올해의 반년이 지나갑니다. 지금쯤 뭘 해야 됩니다 해서 다음 달쯤 시작을 해야만 뭔가 가을에 성과가 나오죠. 나중에 되면 벼락치기 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이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막연하게 밑도 끝도 없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더군다나 정책홍보관실에서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정책홍보관실하고 몇몇 부서는 진짜 중요한 부서입니다, 울진군으로 봤을 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여름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울진을 알려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위에 것도 그렇고 지금도 이것도 편성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처럼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하고 저희들 아직 조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예산 형식으로 좀 주시면 여름 관광객을 유치해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것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언론사에 그것 아까 얘기했던 인플루언서 팸투어 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것 있다 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게 얼마큼 파악됐는지 그거하고 만약에 이 특집기획물 제작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다,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언론사 및 팸투어 문제는 집행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마지막으로 먼저 인사하기 실천운동,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거 100개 정도 필요한 게 왜 필요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먼저 인사하기 실천운동 물품 구입은 저희들 지금 직원들 먼저 인사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명 정도 그리고 주민들의 칭찬카드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한 달에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시상을 했었습니다. 군수 표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텀블러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한 몇 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입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 실천운동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잘 안돼서 아침에도 군수님께 꾸지람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는 어디 가도 먼저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내가 현직 의원인데도 우리 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기관에 가서 먼저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나는. 이 물품 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 물품 구입을 해서 상품으로 주는 건 좋습니다. 못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울진군에서 핵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전에 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전에 ‘친절합시다.’ 할 때는 박수라도 쳤어요. 그때는 면사무소에 가면 아침에 가면 면사무소 직원들끼리라도 어느 면에는 가면 그런 것도 하는 것을 봤는데 요새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분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정책관님, 우리 부의장 팸투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울진을 소개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플루언서의 검증된 수치는 인플루언서의 구독자 수거든요, 팔로워 수가 아니고. 알고 있죠,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관광, 먹거리, 패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카테고리 거기에 나눠져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구독자 수 검증된 수치를 알 수 있는 그 내용하고 좀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팸투어를 한다고 그러면 울진을 소개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박 며칠, 어떤 기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실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좀 구체화시켜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걸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언론사와 인플루언서를 같이 통합해서 팸투어를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분리해서 하실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연히 분리해서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언론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44명,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40몇 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주재 기자가 마흔 분 정도고 출입기자 하면 180분 정도, 이거는 인플루언서는 언론사 여기하고는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러니까 18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180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는 참여할 수 있는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 판단해서 참여하겠다, 또는 참여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언론사 쪽에서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여기에 있는 팸투어에 대한 언론사는 그런 식으로 정하지 않고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송이축제나, 전의 예를 들면 송이축제나 대게축제나 수산물축제를 하면 예전에는 홍보만 하고 저희들이 말았습니다. 실제로 홍보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홍보효과가 사실 없는 데도 저희들이 주재기자나 출입기자한테 안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말고 저희들이 중앙지라든가 사보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기자분들을 초청해서, 1박 2일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축제나 관광지나 이런 데를 투어를 시켜서 그것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 다른 언론 매체도 따라오게 되고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 홍보할 것들이 저희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주시면 여름을 대비해서 한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장유덕위원

인플루언서 자료 제공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검증 수치 가능한 구독자 수하고, 팔로워 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카테고리별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여러 가지 몇 명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 예산실에 예산 요구할 때 실행계획 다 요청을 하실 건데 그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인플루언서가 지금 보통 구독자가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분들 보통 이렇게 협찬을 하게 되면 비용이 우리가 발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보통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저번에 20만 뷰 정도 되는, 구독자가 되는 데를 했거든요. 그때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하면 거의 1억 정도 줘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5,000에서 한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관이 이렇게 제일 못하는 게 홍보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래가지고…

황현철위원

공격적인 마케팅, 저는 이런 것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써놓기가 참 어려운 게 9,000만 원이 되게 많은 돈인 것 같지만 아까처럼 200만 명 이렇게 되는 데 하면 9,000만 원이 한 번에 다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독자 수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많은 횟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다들 자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만 명 이상 정도를…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10억, 20억, 30억 벌어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행위를 할 때 보통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잘나가는 인플루언서들 보통 이렇게 내용들을 보고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솔직히 저는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에서 잘 못 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못 하니까 조금 약하고,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허용한다면, 예산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낌없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주셔도 저희들 사실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워서…

황현철위원

잘 써야 잘 주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이런 것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네이버라든가, 검색창에서 보통 검색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거기에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거고, 부군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사실은 주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의욕적으로 하는 거니까 부의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정책홍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얼마 전에 후포에서 ‘나는 솔로’ 촬영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그 부분에는 우리 군비가 이렇게 저희가 섭외하거나 그런 건 없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협의가 돼 있었고요. 촬영 일정이 그것도 지금은 촬영하고 있고 한 7월 정도에 방영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 협의해서 지금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맞는 데로 딱딱 맞추기는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한 일주일을 와서 여기에서 촬영했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일주일에 한 50여 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촬영진들이 50여 명이 왔는데 거기에서 세 끼 식사를 다 하고 숙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효과도 있고 또 울진을 알리는 데 이 프로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울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멘트 같은 것도 이렇게 스태프들을 만나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어떤 지역이 이렇게 나올 때, 촬영 지역이 나올 때 여기는 울진 어디라는 그런 지명을 같이 표시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울진을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욕심에는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지역이나 밥 먹는 식당 이런 데까지도 될 수 있으면 울진이 홍보될 수 있는데 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방영되는 시기하고 맞춰서 홍보될 수 있게끔 저희들 사실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협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순자위원

9월쯤에 방송한다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7월 정도.

안순자위원

7월쯤에 방송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여름철 되기 전에 그 정도에 방영됩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울진을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와서, 걔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여기에 와서 펜션이라든가 이용하는 그런 걸 좀 지원해 주더라도 제대로 울진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 협찬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들이 실제로 기획특집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저는 언론사 및 인플루언서 팸투어 관련해서 저는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울진의 대표적인 어떤 관광지라든가 사업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잖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아까 인원이 한 40몇 분 정도 되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죠? 저는 세상의 모든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 기반되는 게 군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수의 인원들이 움직여서 다수를 끌어들이기는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울진 관내에 1,000만 관광객을 포함해서 수산물축제든 대게축제든 홍보를 많이 하는데 거기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울진군민 관내 위주가 제일 많습니다, 인원들이 울진군민들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걸 홍보를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사업 내용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더 효과적으로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울진군민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울진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울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울진은 저도 아직까지 울진에서 오랫동안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전체를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장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히 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또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관내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쉬는 시간에, 쉬는 날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관변 사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위원

외지로 나가서, 뭐 타지로 가서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의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를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되면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관내의 관변단체들이 혹은 예를 들어서 북면에 있는 분들이 후포를 좀 가셔야 되고요. 금강송면에 가셔야 되고 온정을 가셔야 되고, 반대로 후포에 계신 분들이 북면을 오셔야 되고 죽변을 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정책관님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금강송면을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금강송면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가보지를 못 합니다. 북면 사람들은 더구나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블로그 하시는 분들, 취재 기자들도 괜찮은데 이 사업 내용도 괜찮은데 더불어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 이 사회단체들이 관내에 투어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게축제도 그렇고 수산물축제도 그렇고 다 관변, 군민들의 지인들이 다 오십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이분들이 10명이 입김을 내는 것보다 우리 5만 명이 같이 입김을 내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더불어서 우리 관련 단체들을 움직이는 이 부서에서 좀 이 정책을 전략적으로 짜서 울진 관내를 먼저 알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일단은 예…

임동인위원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관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야기가 언론사 및 인플루언서 팸투어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인 만큼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근거가 필요하고 최근에 추진했던 실적들, 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만한 저희들 심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기간 안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나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팸투어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기관이나 단체에서 바라봤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참가자 입장에서 바라봤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을 유입한다는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참가자 입장에서도 또 원활한,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떤 여행을 즐길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업의 효과 분석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추가적인 어떤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이런 자료들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기간 안에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 설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계약 종료에 따라 법정직무대리인 윤미경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복남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보건소 예산 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직무대리로 불러야 되나 과장으로 불러야 되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2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기념품 구입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전체 금액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추가에 추경에 확보한 2,400만 원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당초예산은? 3,600만 원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이래…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 자체가 하수원에서 보건소로 이관시켜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당초에 3,600만 원만 지원받은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출생 축하 기념품을 20만 원 상당으로 조례를 했었잖아요? 그게 조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대로 했고 지금은 3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예산 확보가, 내 얘기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다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분은 나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에 3,600만 원만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편성을 받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다시 2,4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래 이해하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조례가 다 통과돼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30만 원 해서 연간 한 200개 소진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출생아들이 몇 명쯤 되죠, 연간? 신생아들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600명… 잠깐만요. 한 187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87명?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지원하는 건 그런데 작년도에 인구 12월 말로 해서 출생아를 했더니 한 3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352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 말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1년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숫자가 모자라잖아,...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출생은… 아, 이것 관련해서…

김정희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도 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이 예산이 연도가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주로 나간다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 얘기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1년을 모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도가 걸쳐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애가 언제든지, 올해 안에 딱 숫자를 맞춰서 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생아들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물품이 없을 때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죠? 그럼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추계를 해서 이거를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김정희위원

그때그때 출생했을 때 바로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그걸 미리 사뒀다가.

김정희위원

그럼 미리 사뒀다가, 그러면 매년마다 그러면 저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상자 같은 경우에 배부하는,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는 상자가 있는데 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제작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예산 안에 축하카드 및 상자 제작에는 그게 4년에 한 1,000개 정도 지출이 보통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예산도 지금 짜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품박스라고 해야 되나?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런 박스는 미리 주문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제품이 만약에 출생아가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것은 한꺼번에 제작하고, 그때그때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물품도 항상 저장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올해 200개 같으면 모자랄 것 아니에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것 관련해서는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자, 소장님.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물론 지급이 안 된 신생아나 이런 데는 없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방식을 어떻게 하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방법을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이유는 연간 출생아 비율이 있는데 이게 출생 신생아 기념품이라고 해야 되나? 축하 기념품이 숫자가 모자라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추후에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에도 보면 아토피 피부 보습제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했다,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추가적으로 지금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아토피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군비일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거는 100% 군비입니다.

김정희위원

100% 군비인데 480만 원어치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과정에 이게 소진되고 없어서 추가적으로 204만 원어치 다시 구매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판단해도 돼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벌써 135개나 지급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토피 피부 보습제는 지금 현재 이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만.

김정희위원

18세 미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계속 또 지급할 수 없어서 연간 3회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연간 3회로 18세 미만한테 지급한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게 해소가 돼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100%는 어렵지만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3개를 한 번에 줍니까, 안 그러면 한 개씩…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분기별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분기별로 주는 것 같으면 4개를 주는 게 맞지 그럼 한 분기는 안 주나,...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연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큰 비용이 아니니까 보급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안 하셔갖고 나라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조금 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63쪽에 내시경 검사장비 구입 거기에 있는데요, 그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의료원이 내시경 검사하고 건강검진하고 의료원 내방 처방으로 인해가지고 내시경을 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상세 내용은 제가 지금… 의료원에서 왔는데 의료원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료원 기획관리팀장 주성문입니다. 검진 비율이 한 6 대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내시경실을 사용하는 그게 시간을, 이게 오전·오후로 완전히 나누어 놓았죠?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우리가 검진했을 때는 전혀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전에는 그 처방으로 인해서 할 수는 없죠, 그죠?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가보니까 서로서로 꼬여가지고 제가 12시 40분에 그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2시 반 정도 돼서 이게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서로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논쟁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뒤에 정확히 내가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문제도 꼭 정확하게 여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써야 된다 뭐 그런 것 해가지고는 서로서로 다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현재는 오전에 화요일 빼고는 검진이 운영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내과 쪽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만 지금 내과 쪽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장비 구입을 해가지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장비가 몇 대 됩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지금 본체는 2대가 있고요. 스코프는 대수마다 위는 한 6개 있고 대장은 5개 정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또 세척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그러면 세척 장비 같은 그런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지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세척도 지금 2대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세척기 2대 가지고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서 확대를 하면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1년 연간 토털로 하면 우리 처방으로 인한 것하고 다 비슷합니까? 그러면 원활하게 이것만 하면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100%는 아직 안 됩니다. 시설적인 문제가 있어서 100%는 아마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계만 덜렁 산다고 그러면 다 해소됩니까? 지금 몇 개월 밀렸습니까? 기계를 사면 얼마 정도가 해소되는지?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1내과 같은 경우에는 오전 타임은 한 12월 달 정도 되고요, 오후는 10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1대를 사면 그러면 해소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그러니까 내과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하고 있는 게 화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하고 있고 지금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8월 달까지는 해소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가 과장님,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까? 어디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상을 보면 장례식장하고 거기가 제일 이익이 남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에서 조금 이익이 남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죠? 저도 봐도 지금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길은 건강검진 여기를 충실하게 안 하면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사실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도 저기 주민 건의도 들어오고 했다시피 이렇게, 관내에 계신 분들이 내시경을 못 해서 수개월 기다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걸 좀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하겠다고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내시경 장비만 구입한다고 지금 이게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대기 숫자가 줄어들지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그게 한수원 건강검진 우리 사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많죠, 그렇죠? 국가 암 검진도 많잖아요,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토털 이 금액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욕구를 충족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7개월씩, 8개월씩 밀리니까 여기 울진에서 건강검진을 안 하고 다 외지로 나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은 내시경실에 있는 것하고 지금 2대의 내시경 장비가 있는데 스코프는 거기에 끼워서 쓰는 장비인데, 그 두 방이 있는데 지금은 교대로 한 번은 이 방, 한 번은 이 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는, 한 방은 건강검진으로 하고 한 방은 오전, 오후 2개 다 내과 선생님이 한 분은 오전에 한 분은 오후에 이런 식으로 내시경으로 좀 돌리면 지금처럼 많이 밀리는 것은 완벽하게 해소는 안 돼도 일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일부만 개선이 되잖아요,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수원 건강검진 금액도 그렇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지역에, 의료원이 있으니까 지역에 해가지고 하면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정체가 되니까 못하고 다른 데 외지에 나가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게 조금 일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서 이 건강검진 이거를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장비를 구입하든지 시설을 개선하든지 해가지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의료원하고 열심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중복 질문 다시 하나 드릴게요. 저희 스코프 있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이거 다른 타 병원 대비 그 의사가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횟수 자체가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빠릅니까, 느립니까, 보통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글쎄요. 제가 병원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황현철위원

의료원에서 답변 주시면 돼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의료원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울진군의료원 간호팀장 안경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스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1내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내시경실 간호사들의 말에 의하면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시고요. 지금 검진과장님하고, 검진과장님도 늘 보통 정도의 속도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2내과 과장님 새로 오신 분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수 자체는 한 서너 건으로 대장, 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건수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분 누구시죠?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간호팀장 안경숙입니다.

황현철위원

아,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간호사가 몇 분 계세요?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지금 내시경실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내시경실에 간호사가 세 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세 분 계세요? 그것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데보다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우리 의료원 자체가요. 여기에 지금 내시경실 쪽에.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예, 그 내시경실…

황현철위원

아니, 기존에는 근데 이런 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안 했습니까? “장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기존에는 한 방만 운영을 했습니다. 내시경 시술실이 2개가 있지만…

황현철위원

아니,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밀렸을 것 아니에요? 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하시는 의사 선생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을 다 수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뭐, 직원이 더 있다 해가지고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한 타임씩 의사 선생님이, 검진과장님하고 1내과 과장님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는 지금 간호사 둘하고 조무사 둘하고 세척 한 분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강되니까 더 빨리 하실 수가 있고 직원도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게 내재가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비 문제도 이번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이거 지금 어차피 저희가 군비 100%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국비 사업을 그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느 한 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없더라도 예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잠정적인 수요 자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에도 스콥이랑 신청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라고 내시경 장비는 기계 자체는 룸이 2개기 때문에 두 군데 있었고 ’22년도에 노후화된 기계가 있어서 국고 장비로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1대를.

황현철위원

1대?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예, 그리고 내년 국비 지원사업으로도 지금 시스템과 스콥을 더 추가로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급하니까 군비로 끄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양 방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황현철위원

얼마 전에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것 혹시 울진신문 거기에 응대하시는 분 누가 응대하세요? 팀장님이 직접 하세요?
경숙

안경숙간호팀장

어떤 응대를…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에 댓글 달고 하시는 것 울진의료원으로 해가지고 달았다던데 그거 누가 달았어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황현철위원

팀장님이 다시는 거예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

그 댓글 자체가 장비를 안 사줘서 이거를 꼭 못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놓으셨던데 맞습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현재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그 댓글을 읽었을 때는 의회에서 안 사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의도가 이렇게 분분하다는데…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아, 예.

황현철위원

그렇게 단 것 맞으시죠?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장비를 안 사줘가지고 이게 그렇다라는 이런 문구는 있었습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현재 상황은 검사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장비가 더 충원이 돼야지만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황현철위원

아, 그런데 이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아,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기존에 이렇게 의사라든지 그리고 내재된 잠정적인 오래된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없어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꼭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가지고 못 산 것처럼 그런 식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너희가 안 사준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 이런 오해를 살 댓글은 신중하게 다셔야 될 것 같아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아,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

안 사준 것 아니잖아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2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후장비 교체가 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처음에, 당초에 4,000만 원으로 해서 했던데 국비가 1,000만 원 더 내려와서 매칭을 하신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당초에는 어떤 부분을 교환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전산 장비가 다 10년 넘고 노후화되고 해서 진료 소프트웨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단가가 병원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황현철위원

과장님.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뭘 하신 거예요? 전산프로그램을… 전산 장비?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이건 장비…

황현철위원

지금 소프트웨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장비 교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의료원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료원에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울진군의료원 기획관리팀장 주성문입니다. 저희가 매년 복지부에서 추진해서 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전산 장비를 노화 장비 교체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 서버를 지금 2대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해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최신화라는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4,000만 원 잡혔을 때 서버가 만약에 대당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서버 2개를 구매할 생각으로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서버를 돈을 주는 만큼으로 해가지고 1대를 더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이렇게 계획을 하나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당초에는 전산 장비 노후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초 1월 달에 예산을 줄 수 있다고 공문이 내려오면서 서버 2대 추가 도입으로…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물을 사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만약에 200원이면 200원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계획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확 내려오고 이 비용 자체가 증액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 내가 2개면 되는데 3개를 사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게 아니고 지금 가상 운영 서버라는 새로운 것을 지금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전산 장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산 장비 그것 처음부터 6,000만 원 계획하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황현철위원

4,000만 원을 계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나머지 차액 2,000만 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없던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이것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원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울진군의료원 기획관리팀장 주성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작년에 신청한 것은 6억인가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6억 중에 그러면 6,000만 원이 된 거예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6,000만 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당초에 4,000만 원 돼 있던데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그러니까 예산 세운 게 4,000만 원인데…

황현철위원

예, 맞아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어떻게 4,000이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 변경된 것 내용 있으면 그것 나중에 한번 받게끔 해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는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이것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많나요? 우리 울진군에 있는 소아들이 많나요, 이게? 아토피로 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소아들이 많나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129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1년 치 그것…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 4월 23일 자 기준으로 했을 때 129명으로 지금…

황현철위원

신생아 출생하는 아기들 기준입니까, 아니면 몇 세까지 기준이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 18세까지.

황현철위원

18세까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아,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글쎄요.

황현철위원

아니, 여기에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제 생각에는 환경적인 부분과 면역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수분, 물 쪽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맑은물사업소에다가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요, 울진군 출생 축하 기념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예산 안 잡으시면 안 돼요? 달리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잡아주시면 안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이거 기념품 구입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황현철위원

그렇지요. 그것 뭐 내 기호에 안 맞는 이런 축하 상품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그것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좀 반영을 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가사도우미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산후도우미요?

황현철위원

산후도우미.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물론 그날 우리 쪽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런, 한 번 쓰여지고 안 쓰여지고 폐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런 쪽으로, 인력 쪽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게 더 신생아를 키우는 산모들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답니다, 절실하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사업 내용이 조금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시지요?

황현철위원

예, 그것 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팀장님들도 다 배석하셨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273쪽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울진군에 지금 예산이, 기본 예산이 3,300이 지금 기정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난임 부부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배정한 숫자이긴 한데, 작년 ’22년도에 신청했던 난임 부부 신청자가 109명이었고…

안순자위원

109명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23년도에는 143명입니다. 그래서…

안순자위원

지난해에 143명?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조금 조금씩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조금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 도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부터는 시술비가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횟수,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개인정보로 해서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받는 건 아니고 치료했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출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개인정보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 그런 건 알 수가 없나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개별적으로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건 애매하네요, 그죠? 그런 걸 알아야 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든지 할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109명이나, 2022년에 109명이 신청했다면 여기에서 3회를 시술을 해서 성공 사례가 어느 정도 몇 프로가 나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성공했느냐 아니냐 이런 걸 관에서 묻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이기는, 개인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게 지금 저희한테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 정보 정도는 전체적인, 개인정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진군에서 2022년에 109명이 신청을 해서 시술을 했으면 여기에서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된다 그 정도는 알아야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도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좀 알아보시고 그런 정보를 알아 보셔가지고 그런 게 나타나면 그런 것도 우리한테도 정보를 좀, 정보가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려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확인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애들이 출생하면 같이 이렇게 출생과 동시에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분유라든가 기저귀가 같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산모들한테 알려지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것도 신청을 하면 바우처로 이제…

안순자위원

바우처카드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것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 이게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이런 걸 놓치지 않도록.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홍보를 좀, 산모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자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에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누락하는 가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263쪽에 내시경 검사 장비, 저희가 본예산에 울진의료원에 출연금이 약 한 79억 정도 출연이 됐는데 그 79억 안에는 우리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내시경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이것은 자산취득이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때 이렇게 이 장비가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의료원에서 지금 이 정도의 장비를 구입할 예산 1억 3,4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최소한 작년에 출연금이라든가 또는 중간에 의회 우리 간담회 시에 충분한 보고가 있었어야 돼요.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거는 작년에 지금 내과의사 선생님 수급 문제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장유덕위원

그리고 검사 장비 구입에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죠? 1억 3,400만 원을 계상한, 이게 대수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세트가 1억 3,400…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게 세트인데,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내시경 스코프라는 그게 들어갈, 위로 해서 들어가는 그…

장유덕위원

기존의 장비를 호환하는 장비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호환하는 장비 2개, 그다음에 내시경 그걸 세척하는 세척기 1대, 그다음에 환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내시경을 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환자 모니터하고 침대 각각 2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내시경을 검사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트 형식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그 구매 세트가 1억 3,4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이건 세트는 아니고요.

장유덕위원

그럼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개별인데 그 내시경 하는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새로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에 내시경 장비가 세트로 보면 몇 세트가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내시경 하는 장비는 2개가 있고 스코프는 기존에 6개가 있습니다, 위내시경만.

장유덕위원

이거 검사 장비가 있으면 이것 혹시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정도관리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경도 어차피 뭐 의사 선생님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일정 기간에 검증, 그러니까 계측 이런 검증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정도관리.

장유덕위원

몇 년마다 하는 거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 관련해서는 의료원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료원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기획관리팀장 주성문입니다.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이 장비 관련해서 검사하고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검사가 아니라 검증하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검증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절차가 없어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요청해서 검증을 할 수는 있어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AS를 보내서 검증을…

장유덕위원

아니,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의료원의 모든 장비가 다 호환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덧붙여서 자꾸 이렇게 확대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MRI 기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품 기계도 있겠지만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된 그런 장비에 대해 새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검증을 한번 받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런 검증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검증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해서 우리 국·도비, 자산취득 관련인데 왜 국·도비 자체에 혹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저희가 작년에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을 했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 신청을 지금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울진의료원의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우리가 심의할 때 대부분 울진의료원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삭감 또는 증액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중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많이 없거든요. 맞죠?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기존 장비는 호환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신뢰하고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필수 경비인 출연금 내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사실 계획도 있습니까?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그건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검토 자체가 안 되죠. 출연금 자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이 없으면 내시경 장비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답을 알면서도 여쭙는 게 그거예요. 의료원의 출연금을 가지고 이용·전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부장님이나 이렇게 파견돼서 관리하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죠?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일전에 한 번 그런 이용·전용했는 비용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의료원에?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서 우리 심의기간 내에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우리 기술적인 자료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지금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죠?
성문

주성문기획관리팀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그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조서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병상이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조건이 세부적으로 좀 까탈스럽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거는 장기요양, 급성기 질환은 말고 만성질환으로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는 입소가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병상이 여유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저한테도 의뢰가 두 번인가, 2건인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것 의사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시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거 관련해서 안 그래도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답변 자료를 의료원에서 받았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의료원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립목적이? 주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이나 연출이 되더라고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이렇게 책정이 돼서, 또 의회에다가 이렇게 묻게 되면 저희들이 이 군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용을 할 수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겠죠. 저도 나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다 사망을 하셨데요. 그런 사례가 저한테도 2건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도 그 조건들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서 어찌됐든 군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여튼 그런 소통의 창구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울진의료원에 흑자가 나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례식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면서 음식,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어떤 질을 얘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가보니까 예전하고 음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라든가 그 음식이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울진의료원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다 방문을 하십니다. 그 선정되는 업체들도 그렇고 지역의 관내 업체를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윤 증대를, 베이스가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을 설정하는 정책을 펴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타 공공의료원들, 지방의료원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가격을 너무 이렇게 책정을 밑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값을 주더라도, 지불을 하더라도 예산을 올리시면 저도 여기 위원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대변을 할 테니 그런 부분들을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또 군민들입니다. 그죠? 이 가격 설정하는 문제들도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갖고 과거대로 이렇게 되돌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료원에 새로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이 있었으니까 조만간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 다리를 놓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는데, 내시경 장비도 그렇고 이게 군민들의 신뢰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장비 구입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어떤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신뢰가 떨어지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맨 의료원 관련에 대해서 조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진의료원의 운영 형태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맞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파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관리부장도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에 안 그래도 의회에다 어떤 간담회 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흑자 부분도 좋고 다 좋지만 공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의료원 공실 부분, 또 병실이 지금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진행되는 사항도 같이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공실 부분도 어떻게 효율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새로 법적으로도 어떤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원에 입원 환자가 생각보다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그 원인이 뭔지 하고 봤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다 줄고 있거든요. 노인 인구 수 자체도 지금 사망하고 요양원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으로 입원하거나 또 병원 이용자 수 자체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근에 약국의 약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예전에 비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의료원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지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뭐냐 하고 지금 벤치마킹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앞으로 환자들은 더 늘어나거든요, 사실상 병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환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것이고. 둘째, 공실인 부분이 너무 많다. 그것 우리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공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 끄집어내면, 안 찾아내면 문제가 틀림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라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의료원에만 그냥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결국은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무슨 공실인 부분은 어떻게 구조를 개선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장비 구입비가 들어갈 것이고 인력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여기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의료원에만 그냥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의료원장이 여기에 와서, 의회에 와서 설명보다는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국비 확보 관련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실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걸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때까지 그걸 보건소에서 놓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적자분이 많아지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의료원에서 하는 행위 자체를 보건소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그래 온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공실의, 관리부장님.
형섭

방형섭관리부장

예.

김정희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형섭

방형섭관리부장

불과 한 20일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공실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형섭

방형섭관리부장

예, 의료원 관리부장 방형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병동에 제6병동, 5층이지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비어 있고,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규모가 얼마큼 되죠, 6병동 규모가?
형섭

방형섭관리부장

거기가 한 270평 정도 됩니다. 27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리원 2층 구 요양병원 거기가 또 다 비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도 270평…
형섭

방형섭관리부장

거기가 한 250평쯤 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 2층 호스피스병동 하던 데 거기가 한 108평쯤 될 거예요. 거기가 세 군데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내부 의견은 거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의료원이 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센터를 확대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작년에 우리 의료원이 흑자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흑자가 수익에서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건강검진센터가 1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5억 3,000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10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갈 길이 어디냐? 그런 것도 고심을, 지금 거의 답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도 군민건강, 한수원에서 하는 검진사업이 2,600명인데 우리가 작년에 930명밖에 못 했습니다, 종합검진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종검은 한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살길은 검진센터를 확대하는 길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진센터 4층에 의료원 사무실 전체가 있어요. 있어서 사무실을 조리원 2층으로 가자. 조리원 2층으로 가고 이 4층 건물 전체를 우리 검진센터로 앞으로 활용하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내년 시설 분야에 기능보강사업에도 이런 걸 한번 반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 나중에 구체화가 되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러한 부분을 의료원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놔두지 말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군비도 확보하고 하겠지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기회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과정들은 아무래도 군민들이 더 만족하고 또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위원들과 함께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들과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많은 예산들이 저출생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집중적으로 저출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투자가 되고, 선제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현실에 맞는 선제적인 어떤 파악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전에너지실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 제일 하단부에 안전 취약시설 비상전력공급 장치인데요. 이거를 그러면 무정전 되는 게 배터리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발전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는 UPS라고 무정전 전원 장치하고 비상발전기를 검토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UPS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울진읍에 3개소 해가지고 신림, 대흥, 정림3리, 금강송은 7개소 왕피1리, 2리, 쌍전1·2리, 소광1·2리, 전곡리, 근남면은 2개소 구산3리, 행곡3리 매화는 길곡리, 온정은 덕인1리∼3리, 예비로 저희가 한 4개 정도를 조금 했다가 추가 저희가 상황에 따라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어느 게 제일 많아요? 배터리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발전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제가 전기 분야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발전기를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발전기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이나 이런 데 작동이나 비상시에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UPS를 설치하고 저희가 비상조명 그다음에 비상방송 그리고 보일러 이렇게만 해갖고 작동을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UPS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UPS가 이동이 쉽습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마을회관에다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다가 고정식으로 설치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번 같이 전체적인 면적으로 왔을 경우에는, 재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실질적으로 지금 오지마을로 해갖고 마을회관에만 공급하는 방식이고 각 가정마다는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는 동네도 있고, 지금 읍·면도 있고 안 되는 읍·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어느 쪽으로 올 수 있는, 우리가 꼭 지금 이게 눈이 왔을 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 속하잖아요, 그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열여섯 군데를 오지마을 고립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을 했고 막상 이 16개 마을에다가 포함이 안 된 마을 중에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발전기를 4대를 보유를 해갖고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그 마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보면 새로운 실질적인 재난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난을 슬기롭게 잘 이길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이 사업을 실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잘 준비해가지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비상전력 공급 설비는 한전이 송·배전의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비상전력 공급사업 부분은 비상발전기는 유류를 사용하고 UPS는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알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UPS에서는 국가 중요 시설이나 보안등급이 있는 데 비상대응 설비예요, UPS는. 알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일반 보편화된 장비가 아니에요, UPS는. 기관이나 이런 데 중요 자료가 정전 시에 어디 날아간다든가 백업이 안 되는 그런 자료를 이용하는 게 UPS 설비예요. 한수원은 중요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UPS 설비를 대응 설비를 다 갖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발전기는 유류를 사용하고 있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저번 폭설 때 행안부하고 경상북도에서 감찰 들어왔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저…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우리는 오지마을에 비상대응 설비를 갖추겠다. 당연히 한전에 요구해야 될 일을 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한전의 고유업무예요. 소비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폭설 시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중화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복선의 송전선로를 깔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비상대응 설비를 갖춰서 울진군이 산림 지역도 많고 앞으로 정전 사고가 많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건건별로 어떻게 다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형평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맞고 어느 지역은 안 맞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에서 힘든 그런 부분으로 다 대응을 그렇게 하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저희가 오지마을 5개에 16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하나는 무정전 전원장치 UPS하고 비상발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도 팀장이 얘기했듯이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권역별로…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상발전기 유류를 사용하는 발전기든 UPS든 설치하는 그 명분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너무 약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전 쪽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인들의 역할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 이번에 감사도 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한수원하고 사업자지원사업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비상대응 설비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은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앞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폭설뿐만 아니고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재난 상황에 정전 상태면 다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정전 상태에 왔을 때 그 지역을 이동시켜서 여러 가지 구호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일단은 뭐…

장유덕위원

근본적인 부분은 거기서 해소가 돼야 되지 정전됐다고 해서 그 많은 지역의 분들이 UPS 반응 속도가 몇 초인지 아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작동이 좀 낮고 비상전력 공급 시 24시간…

장유덕위원

UPS는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어요, 배터리하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5년 정도… 배터리 교체형이고.

장유덕위원

UPS는 설치해 버리면 5년 또는 그 기간 내에 다시 또 교체를 해줘야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반응 속도는 3초 이내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장유덕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폭설이나 재난 상황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위급 상황이면 이동을 시켜서 그 재난 기간 이후에 다시 귀가 조치될 수 있게 그 기간 내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호조치 사항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107페이지,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감리, 감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별도의 기관이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107페이지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감리 지금 10억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추가 1억까지 포함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감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업체가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가 법정 감리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법정감리 어디에서 하죠?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경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김정희위원

지금 이때까지 2020년부터 수중글라이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 적이 딱 한 해 있는데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2020년도부터 수중글라이더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해에 43억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때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했죠? 기술개발사업?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주무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해양신산업팀장 권기수입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43억 원을 집행했다는 부분은 우리…

김정희위원

마이크를 좀 당겨서 얘기하세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우리가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관련된 감리비, 그다음에 시공사 선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지금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집행됐던 기관이 어디 있냐고? 기관이 단체라든지 업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우리가 지금 수중글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감리는 경호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는 지금 경주업체 송호에 있습니다. 송호에서 지금 같이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1차분, 2차분 이렇게 계속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집행잔액은 거의 다 소진되고 한 30억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운영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수중글라이더운영센터,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수중글라이더운영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시설은 어디에 있죠?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시설은 죽변면 후정리에…

김정희위원

후정리에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김정희위원

후정리 어디쯤에?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키오스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환동해연구소 옆에 거기에…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20년도, 팀장님이 지금 지나간 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0년도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했어요, 2020년도에. 그때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에요, 4억 3,000만 원. 이때는 수행기관이 어딘지 모르죠?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4억 3,000은 그때 용역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용역비?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김정희위원

기술개발사업비라고 부기명이 돼 있는데?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에는 시설비뿐만이 아니고 용역비, 부대비 다 같이…

김정희위원

그것 민간자본으로 했거든요. 2021년도에는 8억 6,000만 원, 시설비 및 민간사업자본, 민간사업자본은 전액 감됐고 8억 6,000만 원 중에 집행된 금액이 1,934만 원입니다. 2022년도 연구용역비, 시설비 이래서 27억 6,000만 원 중에 1억 8,300만 원만 집행됐어요. ’23년도에는 50억 5,900만 원 중에 33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수중글라이더 사업이 나는 이게 무슨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운영센터 만들어 놓는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2021년도에 시설비 하라고 8억 6,000만 원 줬던 것 있지 않습니까? 집행 안 했으면 다 반납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시설이죠? 모릅니까?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2021년도 같으면…

김정희위원

2021년도?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게 그때 당시에 미래전략실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게 연계돼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2021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비로 8억 6,000이 배정됐으면 그게 우리가 그걸 처음에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비가 또 군 관리계획이나, 군 관리계획 관련, 그다음에 보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설비, 지장물 이설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됐으면 그다음 해에 이월이 아마 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거기에 진입로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1년 6개월 정도…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보면 부기명을…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아마 이월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부기명을 이래 보면 전부 다 기술개발 사업비예요, 연구용역비고. 아니 그러면 연구용역을 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가 수중글라이더운영센터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사업비가 한 227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한 90억 정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북대학교 R&D 쪽에서 핵심 장비는 그쪽에서…

김정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고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지금 예산 편성 금액이 101억쯤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총금액이 101억?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김정희위원

얼마쯤 집행됐는지는 아세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한 40%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40%.

김정희위원

42억이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빠진 금액이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아까처럼, 팀장님 말씀처럼 이월돼서 넘어온다면 이월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 자꾸 270억 얘기하고 300억 얘기할 게 아니라는 얘기야. ’21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기술개발사업이 뭐다 하는 게 나와 있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걸 지금 해당 부서에서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이 설명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는데 이 설명을, 이 답변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냥 서류 갖고 오면 도장 찍어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됐으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이월됐으면 이월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아요? 막연하게 경호엔지니어링에서 감리비를 물가상승분에, 아까 잠깐 실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물가상승분을 1억을 더 올린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9억을 편성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4개월 만에 물가상승률, 그러면 이걸 지금 주고 나면 끝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가 감리 부분은 ’23년도에 7억, ’24년도까지 9억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16억이 들어갔고요. 추가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 검증도 못하죠, 지금 사실상? 이게 거기에서 감리비라고 요구를 하니까 지금 주는 거죠?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감리비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법정…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우리가 법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법정으로…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중대재해법이 또 있기 때문에 감리는…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주는 것은 제대로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데, 법의 규정대로 주는데 못한 것은 인지를 못해요? 이거 그러면 ’21년도에 8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 예산이 이월됐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라는데 그걸 똑바로 설명 못하면 안 되지. 2022년도도 똑같아요. 27억 예산 편성해 놓고 1억 8,000만 원 집행했어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쉽게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2021년도 기술개발 연구용역, ’21년도에 기술개발에 시설비,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건 전액 감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자, 이 부분 하나하고 또 2022년도 연구용역비 5,000만 원하고 시설비가 장비기술개발 운영센터 구축하는데 27억이에요, 27억. 이것도 그러면 감이 됐거든. 이게 지금 27억 6,000만 원 중에 집행된 게 1억 8,00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예산 편성할 때 무조건 승인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오면 어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김정희위원

지금 ’23년도도 맨 마찬가지예요. ’23년도도 50억에, 총사업비가 50억이에요, 50억. 50억 5,900만 원. 그런데 집행된 게 33억 7,700만 원이라. 이것 나머지 집행잔액이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인데, 수중글라이더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어디에서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해당 부서에서는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질 수밖에 없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그 비용을 집행내역을…

김정희위원

자, 지금까지 시작한, 미래전략팀에서 했던 지금까지 시작된 부분을 처음부터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우리 당초예산을 9억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넉 달 만에 물가상승분이 1억이 더 불어서 지금 감리비를 1억 올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죠?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그게 왜냐하면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올 1월부터 4월 달에 관련된 물가상승분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5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고 감리는 6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하고 몇 개 업체가, 외 3개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9억이면 9억에 대해서 선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이 나간다든지 인건비가 나가면 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16억에서 우리가 ES,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1년 치를 다…

김정희위원

아, 지급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지금 작년 6월이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작년 6월이면 올해 5월 달까지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1년 치를 지금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올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걸 인지를 못했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게 더 아이러니한 게 그 방식은 작년 12월 달에, 2023년도 12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결국 얘기가?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그 물가상승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김정희위원

자, 우리가 당초예산을 9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김정희위원

9억 편성한 기준은 뭡니까? 감리비에 대한 9억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총감리비가 16억이었는데…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그 예산이 우리가…

김정희위원

앞에 일부는 줬고?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일부는…

김정희위원

집행했고?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집행하고…

김정희위원

나머지 남은 게 9억이라고 해서 9억을 편성했잖아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또 1억이 추가됐다 이 말입니다.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김정희위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인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부족했고요. 우리가 이제 1년…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의무적으로 법정감리비를 부족해서 편성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그런데 그게 물가상승분이라는 게 1%, 1.5% 이렇게 변동돼가지고는 우리가 ES를 적용을 안 시켜줍니다. 보통 3%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상승이 이렇게까지, 보통 우리가 감리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부분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기가 참 힘든데 최근에 인부임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그걸 감지 못하고 올해 감리단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저히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감리비를, ES분을 좀 태우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팀장님 논리 같으면 우리 울진군 지금 다른 부서도 감리분이 다 올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맞지요, 인상 부분?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다 올라갑니다.

김정희위원

인상분이 다 올라와야 되지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예.

김정희위원

유일하게 올라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물가상승분이 적용된 데는 여기밖에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봐도. 그래서 더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매해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 90% 이상도 못했는데 그것은 다 빠져 있고 뒤늦게 운용센터 핵심장비 기술개발에 대해서 감리비는 더 플러스 되고 했는데, 앞에 것은 하나도 못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앞에 한번 가서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세요. ’22년도, ’23년도, ’21년도 다 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 기술개발 사업비에요. 연구용역비가…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그 감리비, 제가 건설과나 다른 부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김정희위원

딱 유일하게, 잠깐만. 유일하게 집행 제대로 된 게 뭔지 압니까? 시설비 운용센터 구축한 것, 지금 시설이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된다 했죠? 거기에 39억 6,900만 원 집행된 것 있어요. 여기에 기술개발을 했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거의가. 여기에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면 감리비가 지금 10억 얘기하는 것 ’24년도. 그다음 ’23년도는 39억 6,900만 원 이건 시설입니다. 운영센터 구축에, 시설물 지은 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 감리비 7억, 운영센터 구축 감리비 7억 그다음에 시설비 진입로 공사 3억 9,000만 원 이게 다예요.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27억을 우리가 시설비를 장비 기술개발 시설비 27억 편성했는데 1억 5,000 썼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수

권기수해양신산업팀장

그 부분 제가…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팀부터 시작을, 2020년도부터 시작했던 걸 가지고 상세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게 아까 보면 382페이지, 아, 396페이지 이게 주변정비하고 다 같이 물려 돌아가거든요. 이것 아까 주변정비 396페이지에 보면 수중글라이더운영센터 주변정비 사업한다고 예산 2억을, 이 예산 2억은 군비죠, 이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자원시설세,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원시설세?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사실상 시설비라든지 기술개발비가 아니고 운영센터 주위에 정비하는 사업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이것까지 100억, 200억… 270억에서 지금 남은 게 39억짜리 건물밖에 없어요. 그 옆에 진입도로밖에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뭐가 있는지를, 매번 수중글라이더가 울진군을 먹여 살릴 것처럼 홍보는 그래 합니다. 지금 몇 년째 그것을… 사실상 어찌 보면 우려먹는 거죠, 우려먹어. 울진군을 살릴 것처럼 수중글라이더가 어떠니, 구축 사업이 어떠니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해놓는 사업을 보면 열어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건물밖에 없다고. 하여튼 파악을 제대로 해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참, 진짜. 하여튼 위원장님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108쪽에 탄소중립 에너지 지원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구산1리 쪽입니다. 구산1리가 저희들 소음 피해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환경정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사업비면 몇 가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91가구를 해가지고 3년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3년간이면 이 예산이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올해 6,000만 원하고 이래 해가지고 역량강화 교육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아래쪽에 하단에 탄소중립마을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여기는 군비가 3,500이고 여기 5,000짜리도 있는데 아래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하단에 있는 것.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108쪽 하단, 아래쪽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부기를 자체재원으로 했던 것을 이전재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도비가 저희 쪽으로 반영시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금액이 조금 아까 전에 제가 탄소중립 이쪽에 보면 실천교육 운영경비에 도비 3,000, 군비 7,000 해서 7,000을, 원래 5,700에서 7,000을 이쪽으로 조정을 했고요. 5,000 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도비 1,500, 군비 3,500 해서 5,000하고, 당초에는 이게 자체재원이라고 부기를 잘못 표기한 것을 이전재원으로 바로잡은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382페이지, 382, 383페이지 내용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기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 편성목들이 각 읍·면별로 사업 금액이 예산이 기정액으로 반영되었다가 추경에는 일부 이름만 변경된 것도 있고 일부 사업이 전체가 감해지고 다시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예산서에 올라오기까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중앙부처와의 어떤 편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감해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업무상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어떤 예산 편성 편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숙지를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과정에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과거에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전력기반센터 쪽에서도 인정이 됐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 운영의 운신의 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심사하면서 구체화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게 보류돼가지고 저희가 구체화하면서 이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충분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83페이지에 보면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 세부사업과 편성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름을 길게 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죽변면 꽃방천 등 13개 소하천 하상정비 및 해안 연결 하구 퇴적토 처리 장비임차료, 이게 세부사업하고 편성목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한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계정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해야만 예산이 되는 그런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사업명이 조금 그러한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기본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해갖고는 이게 서류가 올라갔을 때 캔슬되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대한 우리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부의장님께서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고 자료 제출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기간 중에 제출을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회 기간 동안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민원실장 김중만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추가로 1억 2,000 더 요구를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20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동은 우리가 선정이 됐고 8동은 미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매년 이렇게 우리가 미선정 부분을 해소를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접수가 마감이 된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 전체 동수는 몇 동이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20동입니다, 총.

김정희위원

20동?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2억 4,000만 원 같으면, 2억 4,000 같으면 몇 동이에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총 3억 2,000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자부담이 있구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 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포기하는 데도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공문을 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집행잔액은 거의 안 남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김정희위원

그래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한 30% 해 왔습니까, 사업을?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무슨 사업을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이 사업을 30% 정도 해왔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최고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전액 감을 하고 120페이지에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변경했다가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고, 지금 만약에 변경했으면 변경하면 어떤 방식으로, 바로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 직접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전액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거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잠시만요.

김정희위원

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것은 계약상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하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떤 방법이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내나 그 해당 업체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대상자라고 그러면…

김정희위원

대상자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까, 안 그러면 다 우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줍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 문제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게 전액 감이 되고 민간위탁 하는 방식이 변경되는 방식이니까 이건 왜 이런지를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듣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부의장님께서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119페이지 하단에 농촌 빈집 실태조사 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강제성은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강제성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농촌 빈집 자원 활용도 우리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우리 환경정비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니, 지자체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박영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월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학교 뒤에 폐가 있지 않습니까, 흉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강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 저희들 있을 때도 몇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빈집으로 놓아두면 세금을 더 부과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박영길위원

안 그래도 요즘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빈집정비법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러면 그런 그게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도시 미관상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하고 차후에 향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최소한 안 되면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학생들이 방과 후 그런 쪽으로라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이것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24년도, 지금 보면 농촌 빈집이 울진군에 몇 채 정도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900여 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빈집은 1년 이상 거주 안 한 집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빈집을 한 그건 얼마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우리가 빈집은 공가 철거해서 했고 그 관계는 자료가 없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실태조사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법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것은, 규칙 같은 그런 것은 내려오고 한 것은 전혀 없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하는데 차후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비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혹시나 사업이 있으면 꼭 해가지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좀 공모를 잘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 목 변경을 하셨는데 그것 목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도에서 물량이 저희들 3동 잡았는데 2동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사비 지원…

장유덕위원

아니,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 그거는 과목 경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앞에 120% 보면, 저희들이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을 사회적 수혜금 목 변경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거는 제가 문제점하고 다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했듯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선정은 다 됐습니까? 7곳?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읍·면별로 혹시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신청 받아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신청을 다 받아서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확인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데는 또 저희들이 하고 부적합한 데는 빼고 이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이 380만 원이면, 이게 매년 거의 동결 예산이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증액 요인은 없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보면 계속 ’18년도부터 ’22년까지 5동 하다가 ’23년도부터…

장유덕위원

아니, 제 말은 한 세대에 380만 원이 수선비용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 좀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조금 모자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저희들이 또 예산상에 그러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에 무슨 절차적인 기준이나 예산 기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 매칭 비율을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거야 군비는 어차피 많이 붙이든 군 자체적으로도 형평성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니까.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내년도에는…

장유덕위원

한수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위원님이 협조해 준다면 그런 식으로…

장유덕위원

예산이 요구가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가 있지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제가 뭐 여기…

장유덕위원

예산 요구가 없는데 어떻게 봐줍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증액 요구하면 뭐, 봐줍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내년도에는 한번 협조해 주시면 올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에 대한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그리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명해 주시면 저희 예결위 심사 과정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재무과 바로 진행할게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쯤에 고향사랑박람회 참가비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사업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고향사랑박람회가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고향사랑박람회에 가면 여기에도 맨 우리 농수산물 갖다 놓고 홍보하고 그런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답례품도 가서 홍보도 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울진군에 해달라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울진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각지에, 울진군을 제외한 다른, 경상북도 내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답례품을 보고 울진군에 기부를 할 것인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저희들도 이제…

김정희위원

저희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건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이 다 같이…

김정희위원

결국은 의무사항으로 간다,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가서 저희들 고향사랑기부 저희 군에 해달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한번 볼게요. 기성면사무소 신축설계비하고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37억, 아니 3억 7,000.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설계비가 3억 7,000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건축기획 용역비로 집행이 됐고요. 이제 실시설계를…

김정희위원

건축기획 용역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게 사전에 저희들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 관련법에 보면 건축기획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토지도 있습니까? 토지 매입할 부분도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청사 내에 국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 2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은 언제쯤, 내년 2025년도에는 시행이 돼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시행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사업비가 많이 발생되겠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성면 청사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총사업비는 저희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한 6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끝으로 396페이지 한번 볼게요.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 이 부분이 지금 벌써 2년째 이러고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자꾸 이것 공사비 많이 올리려고 이래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23억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 되면…

김정희위원

23억으로 가능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23억으로 설계 중입니다.

김정희위원

신축건물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거는 전에 다 그렇게 하는, 23억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부수적인 얘기가 많지만 이게 운영 부분에도 고민을 해야 될 건데,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이 목욕탕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부분이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울진군 전역에 목욕탕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위기에 와 있어요, 유류대 때문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착공 가능하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올해 착공 가능합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착공 가능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올해 언제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6월 중에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고향사랑기부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이번에 재경 행사에도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2025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기부금액 한도액이 500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되고, 그것도 바뀌었죠? 지정기부가 가능한 것도 바뀌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정 기부는 저희들 올 5월부터 지정기부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지정기부 관련해서 사업 발굴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또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애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 몇 가지 질의와 토론이 있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설명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심사기간 안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또 토론하면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동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사회복지과 ’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29억 7,800만 원 증액분과 특별회계 20억 편성분에 대해 예산 설명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감동 주는 복지증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47페이지 경로당 한궁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한궁 교육을 하고 한 읍·면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한궁은 지금 후포에서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원 요청이 있어서 동절기나 이럴 때도 실내에서 하기에는 괜찮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사업을 추진했는데 되면 경로당 우리 행복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보수교육비나 이렇게 교육을 지원해서 각 읍·면 경로당으로 순회해서 그렇게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희위원

호응은 괜찮은가요, 후포 쪽에 해보고 나서?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후포 쪽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인근에 포항 이런 데도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조차도 그게 앉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로 굉장히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궁 구입비가 들어와서 경로당 거의 다 가봤어요, 거의 다. 가니까 그냥 방치된 수준이라.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별 재미를 못 느낀다, 아예 고스톱 치는 게 편하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얘기를 하니 “아예 혈압계 사도가.” 나이가 있으니까 병원에 혈압 같은 것 재러 가는데, 그래 체중계나 이런 걸 건강을 생각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 한궁을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덕분에 동회관을 교대로 한번 이래 순회를 해보니까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한번 이게 만약에 어르신들이 진짜 선호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주는 것은 좋죠. 좋은데 결코 그렇지는 않더라. 그리고 물어보니까 혈압계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혈압계 가면 천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병원까지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대요. 혈압은 언제든지 내가 재어 볼 수 있으니까. 체중 이런 걸, 건강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데이. 한궁회장하고 저하고 친해갖고 나한테 사인을 계속 주던데 절대로 그래, 저는 아무 소리 안 한 걸로 하고 참고사항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2월에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파악했습니다. 공문을 시행해서 했는데 거의 한 70∼80%가 희망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면에서 희망을 했겠죠. 어르신들은 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노인회장님들한테 아마 묻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다시 한번, 저도 노인회장들을 통해서 몇 군데를 물어보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146페이지에 보면은 시니어클럽 운영에 인형극 얘기를 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인형극은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인형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여성 회원들이 인형극을 하는데 인형극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또 그 운영에 관한 교육비 다 같이 지원해가지고 요구를, 아마 작년부터 했던 건데 현재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이 3,000만 원 예산이 여성 회원들을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인형극을 해서 순회하면서 그분들이 봉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성 어르신들이 인형극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인회관으로 가서. 교육을 마친 후에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노인 일자리 만드는 게 주목적인 게 시니어클럽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봉사는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시니어클럽이라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일정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교육비를 대주고 나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활동하시면.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군비로 또 주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도비, 군비 같이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영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인건비를 말이에요, 인건비를. 그분들이 하루 인건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시간당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하고 똑같이 반영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똑같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받아요? 교육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인형극을 하겠다 하는 삼전회라고 거기 회원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김정희위원

한번 그것 상세히 파악을 하시고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다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설명을?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곽재영입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은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창출하는 건 시장형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형인데 아까 여성분 어르신들이 이 3,000만 원 가지고 인형극 제작하는 돈하고 그리고 또 인형극을 하려고 그러면 배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이 3,000만 원에 반영된 겁니다. 그럼 이거 배우시고 나면 250개 경로당에서 인형극하고 이런 걸 공연을 하고 사회서비스형 저희들이 급여를 한 70여만 원 정도 받아가는 그런 사업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 자체는 국·도비 확보하고 군비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특정 인형극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 70만 원씩 지급한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회서비스형으로 94명 인건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인형극을 하려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몇 분쯤 되죠?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한 10여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에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한 8명 정도로 이렇게 시작할 예정인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꾸준하게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면…

김정희위원

각 경로당으로 순회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사회서비스형 인건비만 주면, 만약에 유류대라든지 이동할 때 이런 돈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또 편성되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그건 그 인건비에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분들이 직접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영

곽재영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계속해서 볼게요. 어르신 무료 빨래방 운영,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돼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입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아까 2,500만 원은 차량 유류비하고 이런 게 들어간다는데, 이게 차량 유류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400만 원입니다. 1년에 400만 원.

김정희위원

400만 원?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빨래방 전기세, 세제하고 전기세가 2,000만 원씩 이래 들어가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연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 반영을 놓쳐가지고 지금 추경에 넣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빨래방 설치를 또 할 예정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3개 지역으로 권역으로 할 건데 지금 거기 남부에 하나 있고 또 여기 울진 권역, 북부 권역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빨래방 사업이 괜찮은 모양이죠? 이것도 사회서비스형이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김정희위원

급여를 주는 공공형은 아니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우리가…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한 70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예, 70만 원쯤 지급하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좋다, 그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 계속해서 154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에 보면, 보건위생물품 지원 실물카드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하고 이게 인원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왜 이렇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기존 카드, 우리 울진사랑카드로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겸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급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 한 1,500명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물품은 저희가 지금 9세에서 24세로 확대해가지고…

김정희위원

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3세에서 18세까지인데 9세에서 24세로 늘려가지고 저희가 2,000명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 1만 3,000원입니다.

김정희위원

20세까지 지원한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24세까지입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김정희위원

24세까지. 그다음에 이것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실물카드는 맨 24세까지인데, 맨 24세까지 지원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미보유자한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울진사랑카드 기존 카드를 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꼭 초·중·고 학생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국한될 수 있죠. 여성 초등…

김정희위원

24세면 고등학교 졸업한…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미성년자들은 카드 발급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미성년자 초·중·고 학생들이 한 1,700명쯤 되죠, 여성이? 그쯤 안 됩니까? 그것 조사를 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 카드가. 미성년자가 만약에 카드 발급이 안 되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한번 보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155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성단체 국내연수 있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행사실비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울진군 여성협의회에서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민간사업보조…

김정희위원

직접…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직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행정에서 한 거예요? 행정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에서도 집행도 하고 또 해마다 바뀌게 되면 변경하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울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2,000만 원을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시니어클럽 운영에 지금 인형극을 하시겠다 그 말씀 하셨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인형극은 소수지 않습니까? 8∼9명 정도면, 울진 관내 전체에?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8명이라고 얘기하셨나, 9명이라고 얘기…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안순자위원

10명에서 12명 정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이 예산을 그 9명에서 10명에게 월 7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이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순수한 인형극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3,000만 원은.

안순자위원

3,000만 원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한 소모품도 구입해야 되고 프로그램…

안순자위원

이런 예산을 굳이 자꾸 이분화하지 말고 빨래방 같은 시니어클럽 그런 데다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데다 하면 효율적으로 또 일을 하고 싶은 시니어 회원들이, 시니어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빨래방 같은 것 지금 운영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더 추가하려고…

안순자위원

그런 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그런 일자리를 주는 게 훨씬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훨씬 더 신청자가 많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이분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빨래방 같은 시니어클럽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쪽에 일자리를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도비에서, 도비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뭐 조금 몇백만 원 붙이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을 보조 신청을 한 거죠. 시니어클럽 인형극을 하겠다고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빨래방은 그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남부에도 하고 지금 또 2개소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되게 만족해합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인형극은 소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일자리를, 그 시설 같은 데서 요구하면 또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시니어클럽 그런…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훨씬, 예산을 그렇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안순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또 인형극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일자리 하는 것도 다양해서 좀 신선하다고 생각해갖고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한궁사업 얘기했습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를 행복도우미들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관리 자체는 경로당에 다 한 대씩 배부하고, 가르치고 이래야 되니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강사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한궁협회하고 얘기해서 행복선생님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교육할 생각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되면 강사료를 다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한궁 교육비는 노인복지관에 행복선생님들에 대한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활용하면 됩니다.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행복선생님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너무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

일이 많아서 지금도 다 해나가기 어려워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하여튼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많고, 여기다 더 그 행복도우미들한테 더 일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개소에다가 다 설치를 해주겠다 그 얘기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선호하고 신청하는 데만 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른들이 몇 분 안 계시는 쪽까지 다 굳이 설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가지고…

안순자위원

작년에 후포면에서 1회로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본 위원이 1회 행사 때 참석도 했었는데 굉장히, 후포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타 면에 또 오지 그런 마을에서는 굳이 이걸 하시겠냐? 하여튼 신청하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도비가 오기는 했습니다만, 아 도비가 없죠?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1억 2,500?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안순자위원

굳이 설치만 해놓고 활용 안 하는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49쪽에 노인요양원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죠?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울진군 노인요양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오산에 있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오산에 있는.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저희 질의 토론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심의 토론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충설명을 반드시 하셔서 예산이 중도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쉬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바로 할까요? 총무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간도 많이 됐고 이래갖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114페이지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것 계절근로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가족센터에 계절근로자라기보다는… 계절근로자는 아니고요. 가족센터에 관련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외국인이 와서 주거비용을 준다, 지원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건 담당 팀장님이 대답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팀장 진정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절형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비자를 받으려면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연평균 GNI 70% 이상, 즉 2,900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어야 그 비자 연장이 되는 그 사업입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 도비 보조로 해서 일단은 세워놔야 그런 대상자가 됐을 경우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2,900만 원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그 지역 특화형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김정희위원

발급이 되고?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발급이 됐을 때 우리가 6개월 동안 주거비를 20만 원씩 지원한다?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소진된 경우는 있습니까?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김정희위원

처음 생긴 거예요?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 와서 뭘 하죠?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그냥 저희 일반 수산 관련 그런 제조업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기타 그러한 수입이 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업종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경상북도에서 주로, 어떠한 지역 특화형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내놓은 종류가 많은데, 아주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걸 홍보를 해야 되지 그냥 “아주 많습니다.” 하면 그 사업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수산업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틀림없이 이게 품목은 다르겠지만 계절근로자와 비슷한 형태 같은데, 그러니까 소득이, 수입이 2,9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결국은?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학사가, 꼭 학사는 의무 사항입니까?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아니고?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수입 조건이 만족하거나 학사 이상의…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학사 이상이 되는 학벌을 가지고 있든지 그분이 여기에 와서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급여를 기업으로 받을 때, 수령을 할 때 2,9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줘야 알지. 왜 그러냐 하면 학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학사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정아

진정아인구정책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분들이 고학력자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열심히 홍보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이 사업은 처음 시작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대신 매해마다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받은 건 없고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이것 한시적으로 올해 해보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도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이라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업은 잘못하게 되면 내년 돼서 이 사업을 또 우리 울진군에서는 어째 됐든 간에 혜택을 본 사람들이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순수 군비로 갖다가 또 지원해 줘야 될 형태가 생기겠네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김정희위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했다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했다고 봤을 때 내년 돼서 누가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얘기했을 때는 울진군에서는 또 추가적인 비용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 도비보조사업이라가지고 도하고 저희들도 규정이라든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것 위험한 사업이지. 안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왜 이래 예산 편성해서 올려놓고. 이거는 어쩌면 올해 성과가 안 나면 도에서 소멸시킬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폐기시킬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판단 안 하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쪽으로 이게 저래 해갖고 내려오는 사업이라가지고 금방 그렇게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비자를, 이 비자를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족센터는 사회복지과 이런 쪽으로 저걸 하고 있는데 비자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지역 특화형 비자라는 부분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 비자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지역 특화형 비자에 뭐라 하나, 내역이라고 하나? 그런 자료가 따로 있는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김정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는 심의기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대상자가 줄었는가요, 이게? 하단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것 2,100만 원 남은…

박영길위원

아니, 750만 6,000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115페이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 예. 맨 밑에요. 이거는 작년도에 사업하고 전체 대상자…

박영길위원

밑에 750만 6,000원짜리 이것 기타반환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320명 중에 290여 명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죠,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으로 우리 예결위 심의하는 동안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