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8쪽까지 예산총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63억 9,17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3억 7,735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1조 405억 9,89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9억 9,403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7억 9,28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331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39억 2,1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8,100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1조 405억 9,892만5,000원에 53.23%를 차지합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지방채 감액 편성이 있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각종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46억 7,331만2,000원 증액한 105억 2,84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편성내역은 없었으며 지방교부금은 변동내역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 5,227억 1,518만7,000원보다 96억 7,088만 원 증액한 5,323억 8,60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65억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생활SOC복합화 사업,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비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95억 3,489만3,000원보다 4억 3,681만2,000원 증액한 99억 7,17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사유는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증액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80억 5,71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4억 1,827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1조 405억 9,892만5,000원에 62.27%를 차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009만1,000원 감액된 267억 4,583만1,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추경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 사업 지원 4억 9,950만9,000원 감액 편성, 문화도시 조성 7,000만 원 증액 편성이 있었습니다. 미래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109만9,000원 감액된 117억 1,823만6,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추경 편성내역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2억 644만6,000원 감액, 만촌평생학습센터 운영 9,096만 원 감액 편성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678만 원 감액된 157억 6,097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추경 편성내역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정기 안전점검 915만 원 감액 편성 등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2,827만5,000원 증액된 230억 4,807만6,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추경 편성내역으로는 (가칭)팔현정구장 조성 1단계 55억 2,225만5,000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반환 4,907만9,000원 증액 편성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2,124만3,000원 증액된 2,973억 6,795만6,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추경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 9억 1,002만1,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지원 6억 8,414만8,000원 증액 등이 있었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393만4,000원 감액된 1,125억 546만9,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추경 편성내역으로는 생계급여 11억 2,276만8,000원 감액 편성 등이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287만3,000원 증액된 168억 5,236만3,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5억 6,035만1,000원 증액 편성 등이 있었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7,779만1,000원 증액된 1,440억 5,826만7,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추경 편성내역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36억 3,179만7,000원 증액 편성 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3,467만1,000원 증액된 16억 5,69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내역은 국·시비 등 반환금 3,467만1,000원 증액 편성 및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내 부기변경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개 세부사업에서 24억 9,977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요 이월내역을 보면 범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1억 5,858만5,000원, 수성행복드림센터 운영 2억 8,285만4,000원 등이 있습니다. 기금편성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자활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264만2,000원 증액된 23억 8,80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40만 원 감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 등이 있으며 세출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사업 민간융자금 1,000만 원 감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 예산액의 반영,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의 반납, 추경성립전 사용한 사업의 예산편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 실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의 적기 집행이 필요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74쪽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영남제일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이 사업 보니까 보조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로 인해서 그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고 하던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산 전액이 반납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2026년 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 행사를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또 앞으로는 추진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보조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금년도에는 행사가 이제 취소됐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아마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예. 그래서 시에다가 이 예산만큼 다른 축제나 우리가 문화 행사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하고 이제 향후에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니까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에는 없고 4회에 걸쳐서 9,200만 원을, 약 1억 원의 그 사업비가 투자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면 또 다른 걸로 또 하실 생각이시죠?

예, 다른 문화 행사나 축제나 이런 데에 좀 더 지원되도록 그 정도 예산만큼 시하고 협의해 갈 예정입니다.

민간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공공 문화 행사가 이렇게 전면 취소되거나 또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과장님, 박영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좀 추가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언제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혔나요?

한 8월경에, 우리가 보조금 심의는 6월경에 했고요. 그때 우리 내부적으로 보조금 심의는 했고. 7월경에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 부서로 연락이 왔습니다. 7월경에.

그러면 혹시 보조사업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시간은 여유가 좀 있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7월에 얘기를 듣고 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좀 어렵더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금년도에 한해서는. 내년도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내부 사정으로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모색하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행사가 언제 있는 행사인가요, 시기가?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한번, 부서에 궁금한 것이 민간 보조사업자가 포기했으면 보통 다른 재공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여기가 포기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났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 심의할 때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했는데 그 뒤에 취소되고 나서 그것이 한 8월 말, 9월에 결정됐습니다. 저희들 최종 결정은. 그때 이후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떤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업 진행은 이제 아예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됐고요.

예, 그래서 하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보조사업을 받아서 여건이 안 돼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 민간사업자가 꼭 이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들도 할 수 있고 내용을 조금 틀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영남제일관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조명 이렇게 쏘고 이런 쪽의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그 민간사업자가 포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아예 접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아까 4년간 1억 정도 돈을 들였고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민간사업자가 이제 못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4년 동안 이어왔던 예산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그러면 여기 민간사업자에 맞춰서 행사를 한 것밖에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물론 충분히 내부적인 논의를 했을 것이고 또 이 상황을 당연히 잘 아시겠지마는 향후에는 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자칫 잘못 비춰지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 저희들 영남제일관 일원에 보도교도, 그 인터불고 호텔 옆으로 해서 금호강에 보도교 생기고 해서 영남제일관 활성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형태로 어떤 축제나 이벤트성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남제일관에서 혹시 미디어아트 행사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미디어아트요?

예.

예, 영남제일관 월문 페스티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행사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미디어아트 행사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미디어파사드 이 행사를 이제 같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러면 이때 이 미디어아트 만드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때 아마 영남제일관 월문 페스티벌 할 때 그 사업자가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개최가 안 되는 것이 좀 아쉽네요.

저희들 지금 그 미디어아트 이번에 빛 예술제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내년도에도 계속하지 싶은데 그 미디어아트를 영남제일관에 한번 구현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 중이시다?

예.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향후에 앞으로 방금 전에는 계획이 없으셨다고 하셨...

방금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월문 페스티벌 이 취소한 보조사업자가 간단하게 그때 했던 미디어파사드 그것이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빛 예술제하고 이번에 다음 주에 하는 수성미디어아트페스타에 향후에도 수성못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는데 영남제일관에도 한번 향후에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 빛 축제의 내용을 수성못 말고도 영남제일관에서 할 수도 있다, 검토 중이다는 말씀이시죠?

예, 미디어아트페스타 그 행사.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월에 어쨌든 저희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최종 결정은 8월, 9월에 됐다 하셨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관에 예산을 주고 위탁을 맡기거나 꾸준히 해 왔다가 그 기관에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시기와 예산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취소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그런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볼 때는 아쉬운데 그것을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7월에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재단에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행할 수는 없었나요?

일단 7월에 연락이 왔을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데 한 한두 달,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내부 사정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도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에 최종 9월에 자기들 확고하다, 행사를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 청년센터도 그렇고 또 문화원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주최 측에서 포기를 하고 이렇게 못...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이 적절한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서 165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이 있던데요. 고소설 문학관 조성 사업하고 힐링센터 저희 그때 용역비 아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때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금도 안 나갔나요?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에 계획하실 때도 원래 ’26년도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그때 반영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안 나갔고. 내년 예산에 해서 계약은 해도 선금이 안 나가잖아요?

예.

잔금으로 처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이 왜 2차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냐 이 말...

그때 계약을 하고 우리가 준비 기간이 한 6, 7개월에서 어떤 것은 7, 8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 예산은 뒤에 나가는데 왜 예산이 먼저 잡혀 있어야 하는지.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은 ’26년도에 끝나고 나가는데.

그것은 끝나고 지출한다는.

지출하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성립되고 해야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25년도에서 ’26년도로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명시이월은 2건으로 해서 1억입니다.

아, 2건 1억이고. 그러면 고소설 문학관은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브랜딩이나 공간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요. 힐링센터는 디자인 요소 개발, 안내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공간 기획 및 설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각각 지금 용역을 하시는 두 가지가 그 특성이 다 다른가요?

예,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설 문학관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문학관으로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전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고소설 문학관에 어떤 명칭을 부여할 것인가? 브랜딩 개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힐링센터는 인테리어 공간을 힐링센터를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힐링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요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각각 사업은 예산서에는 고소설은 6월, 힐링센터는 1월에 완료 예정인데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춰서 종료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난 이후에 각각 이 2개 시설의 기관 오픈은 언제쯤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고소설 문학관은 용역이 완료돼도 우리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힐링센터도 마찬가지로 준비 기간을 좀 거쳐서 아마 7월 이후에 개관할 것 같습니다.

7월 이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275페이지 상단에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복이 한 몇 벌 정도 제작이 됐나요?

단복을 60벌 하고 있습니다.

60벌씩. 2년 주기로 그럼 새로 제작이 되는 건가요?

예, 격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구두는요?

예?

구두.

구두는 한 4년 정도.

4년이요?

예, 4년마다 한 번씩.

이것 기존에 단복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기존의 단복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가 또 한번, 계속 한 벌만 입는 것이 아니니까 구분해서 입다가 좀 완전히 다하면, 우리 여타 합창단들도 있거든요.

기존의 수성구의 다른 합창단?

다른 합창단들. 여성합창단.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저희들이 세탁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춤인데 맞나요, 옷이? 기성복이 아니고.

예, 약간 체격, 체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맞는 분들한테 좀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로운 주기로 돌아가면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수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2025년도 이번에는 계약자가 어디인가요?

계약...

예, 이것 드레스 항상 보면 단원들의 그 만족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실 때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올해는 빨간색에 여기 꽃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던데 눈에 확 띄고 좋더라고요.

예.

항상 어차피 해드리는 거면 좀 예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275페이지 중단 보시면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지원에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예.

’25년도에는 4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실제로 회의가 몇 번 이루어져서 금액이 얼마가 지출됐나요? 275페이지 중단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지원 사업.

이것이 저희들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 저희들 자체에 다례하고 음식에 교재를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교재 제작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자문위원님께서 조금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외부적으로 멀리 가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자문위원을 구하기 어려워서 좀 자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남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올리게 됐고. 지금 자문받은 것은 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6월에.

그러면 ’24년도는 두 분으로 2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운영에 대한 자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됐나요?

그것도 아마 조금 집행잔액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부터 이렇게 2배로 늘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재 제작에 대한 자문을 좀 의뢰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의뢰 대상자의 이런 사항 때문에 못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도도 똑같이 잡혀있던데요. 그러면 ’26년도는 이 계획을 계속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예, 일반 우리가 필요한 자문을 좀 받고 또 교재 제작도 계속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문을 받는 분들이 물론 전문가이실 텐데 저희 체험관에 와서 수업도 해주시고 혹시 이런 분인가요? 아니면...

수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저희들이 교재 제작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자문위원은 어떻게 저희가 선택을 하나요?

저희도 국내외 전문가 집단을 갖다가 알아보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연락드려서 자문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해 달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잘하시면 좋겠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사실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외에 사실 전문가들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그분이 어렵다는 것을 좀 미리 알았다면 다른 분이라도 좀 대체해서 이것이 한번 교재를 제작해 보고 ’26년도에 또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 좋으면 또 이렇게 연계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과장님,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예.

여기 지금 소규모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 우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나 모명재하고 욱수천 공룡발자국, 수성못 관광안내소 그런 데 관광안내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항상 미집행 금액이 좀 남네요, 그렇죠?

예, 좀 남는 이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편성해서 넣는데 시에서도 이 사업을 좀 더 하라고, 시에서 재배정되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먼저 쓰다 보니까 구 예산이 조금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을 미집행 금액을 남기지 마시고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100m 전이면 200m 전에도 하나 더 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하여튼 너무 또... 필요한 데는 좀...

현재...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현재 있는 것만 낡아서 부러지거나 훼손돼서 교체하는 비용으로만 쓰시고 계신데 이것이 말 그대로 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조명을 단다든가 더 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관광인프라 개선하는 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상단에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대강당 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올해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진행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복수성아카데미 여태 저희 수성대학교에 임차료를 주고 작년도에 계속 진행하다가 금년도부터 수성아트피아에서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차료를 무료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전에 수성대학교 강당에서 대여할 때는 임차료가 회당 어느 정도 나갔나요?

작년도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십만 원 정도로 해서 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아트피아에서 하면 대관료가 이제 계속 면제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계속 그럼 여기서 진행하실 예정인 건가요?

예, 수성대학교에서 해 보니까 거기에 남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라든지 주민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라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하다가 수성아트피아에도 비는 시간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도 좋고 효율적이고 여기서 계속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매년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하고 남은 잔액들을 반납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군데 보니까 유독 조금 높은 곳들이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목 수가 아무래도 조금 많거나 반이 많은 데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삭감을 조금 더 한 센터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 100% 과목이나 반이 다 개설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모집해 보면 막상 또 폐강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목 수나 반이 많은 센터에서 조금 더 삭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연례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 것 같기는 했는데 그런데 올해 유독 조금 몇 군데가 높은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고 많이 한 만촌에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삭감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하단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정기안전점검 항목이 있는데요.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입찰을 할 때 보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최고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돼서 9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계획할 때는 한 1,600만 원 규모 정도였는데...

그때는 시장조사를 하면 한 1,600 정도 나옵니다.

실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이 돼서 그러면 실제로는 한 700만 원 정도에 안전점검을 다 완료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3년, ’24년도에도 이거 똑같은 금액들이 1,600 정도가 올라왔었는데요.

예.

물론 갈수록 이게 입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까?

이게 업체마다 요즘 경쟁이 좀 심해서 입찰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입찰하실 때는 정확히 우리가 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과업지시서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금액이 낮아진다고 해서 안전 점검에 대해서 좀 덜 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경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

박영숙 위원님.

아, 박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장애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 과태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예, 그 우편요금 말씀...

예, 우편요금이 보니까 3년 연속 추경해서 크게 감액이 되어있더라고요.

예.

제가 ’23년, ’24년, ’25년 이 자료를 봤더니 계속 그 본예산에서는 책정이 되고 최종 추경에서는 1,000만 원 이상 또 계속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죠? 그래서 이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감액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3년 치가 지금 계속 안 맞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 우편요금이 과태료가 불특정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건수를 예상해서 본예산을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지출현황 보고 적절하게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1차 추경 때 집행 결과를 보고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궁금했고 실제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또 다음에 하실 때는 예산편성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주거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요. 이게 서면 1회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회의를 하면 저희가 따로 회의비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서면회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서명만 해서 의견만 취합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데 대면회의 때는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대면회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 순서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고 호명된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는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나와있을 때 가급적 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