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진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 부의장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철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복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진행된 울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행정안전부의『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의 제1항 별표1의 내용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수정하며 또한,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서 2024년 ∼ 2026년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에 당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서 전년도 보수인상률만큼 합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부터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개정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군유재산의 수의매각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울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7호“「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제8호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울진군 공유재산관리 및 울진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코자 개정하는「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며, 원활한 방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책무와 경비의 지원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도 및 감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봉사하는 울진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잠깐만요, 황현철 의원님.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7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46억 9천 9백만 원 증가한 6,937억 7백만 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3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6,838억 1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0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된 6,240억 4천 4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9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된 597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70억 9천 5백만 원, 보전수입 282억 2천 3백만 원이 각각 늘어나 총 353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01억 4백만 원, 조정교부금 66억 6천 9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49억 5천 3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17억 2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6천 5백만 원, 물건비 27억 6천 3백만 원, 경상이전 147억 5천 4백만 원, 자본지출 344억 8천 7백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66억 7천 7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9천 8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 15억 원, 동해안 내셔널트레일조성(울진) 설계비 9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19억 3천 7백만 원,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직산1리) 10억 원, 외선미리 세월교 개체공사 13억 원, 지역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사업 16억 5천 6백만 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2억 5천만 원, 기성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원, 죽변비상활주로 이전사업 21억 7천 8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지역자활센터) 5억 6천 2백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6억 7천 3백만 원, 평해읍 기초생활거점육성 3억 1백만 원, 후포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3억 8천 6백만 원 등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맞춰 계수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금여기금운영 특별회계 7천 5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 8천 6백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백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2억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0억 원이 각각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59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된 597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6억 8천 6백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50억 원을 포함한 기타 세외수입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사계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0억 원,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건립 20억 원, 온양리(군도20호선) 도로사면 복구공사 7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죽변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 1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9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202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억 8천 9백만 원이 증가한 98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8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평해지방상수도(후포지구)배수관로 설치공사 2억 원, 근남지방상수도 신흥1리 송배수관로 개선사업 4억 원, 근남지방상수도 덕신1리(큰골)노후관 교체공사 3억 5천만 원, 울진지방상수도 연지3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반환에 따라 40억 2천 7백만 원 감액하여 총 규모는 49억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5억 원을 전입받아 총 규모 25억 1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억 4천 9백만 원으로 기타수입 3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50억 원을 전입받아 총 규모 252억 5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억 5백만 원으로,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부금 수입 1억 3천만 원 증액하여 총 규모 4억 5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사업순기에 따른 부족분 반영 및 지역 현안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4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2024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째,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토지 매입, 둘째, 성류굴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 셋째,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토지 매입, 넷째, 울진마린CC 민간투자시설(클럽하우스, 골프텔)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총 4건으로 토지의 취득과 기부채납에 의한 건물의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7월 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된 사업 대상지에 「청소년 전용 야외 체육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체육 활동 활성화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인근 향교부지 829㎡를 매입하였고, 울진읍 연지리 755번지 등 2필지, 토지면적 1,658㎡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금액은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성류굴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류굴 관광지는 1981년 관광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후되어 재정비가 시급한 상태이며,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아 공공주도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를 통해 점진적 토지매입으로 종합적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이 요구되며 금회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요청에 따라 근남면 노음리 858번지 등 4필지 토지 2,505㎡를 매수하고자 하며 매입금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립산지생태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하였고, 2024년 북면 상당리 296번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진군이 부지매입을 하고 향후 해당사업 부지를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와 교환하기로 협의됨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북면 상당리 296번지 1필지 3,511㎡로 매입금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진마린CC 민간투자시설인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기부채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안공모 협상 조건으로 수탁자인 ㈜비앤지가 145억 원의 공사비로 클럽하우스 5,003㎡와 골프텔 1,870㎡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토록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비앤지에서는 총사업비 199억 1천 1백만 원으로 2021년 10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28일 4층, 연면적 9,075.76㎡ 규모의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협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4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성류굴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울진마린CC 민간투자시설 클럽하우스 골프텔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셨죠?

예.

문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토지주들하고는 일정 부분 소통이 된 거죠?

해당 사업부서에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감정 해놓으신 감정가에서 오차는 크지 않죠? 이 부분들 토지주들이 수긍을 하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부채납에 보니까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준공 날짜가, 준공 날짜가 지났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십이령옛길 보부상 주막촌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불영계곡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3항 및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이령옛길 보부상 주막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십이령옛길 보부상 주막촌은 지난 2016년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십이령옛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주도적인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운영을 맡았던 위탁업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 속 경영난을 겪게 되어 운영실적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시설을 정비하고 십이령 옛길 보부상 주막촌의 원래 목적에 따라 지역주민에 의한 주도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지역공동체인 두천1리 영농조합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지역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2022년 발생한 산불로 인한 아픔을 씻어주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시설로 ‘숙박촌’, ‘주막촌’, ‘술도가’, ‘화장실’, ‘관리사무실’, ‘농산물판매장’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되 매년 운영평가를 시행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월까지 시설개선과 실내외 청소를 완료하고 6월 민간 위탁 계약하여 7월부터 정상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영계곡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영계곡캠핑장은 2021년 6월 8일부터 지역공동체인 대흥리발전협의회에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7일 계약기간이 종료되게 됩니다. 대흥리발전협의회는 지난 3년간 운영을 하며 추가 데크설치 및 주변 시설개선에 적극 투자하였으며, 금번 세척장 및 샤워장 확장, 글램핑장 추가와 그동안의 운영노하우를 더해 운영수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오고 최적의 시설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년 민간위탁 연장계약으로 캠핑장 활성화와 민간주도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십이령옛길 보부상 주막촌’ 및 ‘불영계곡캠핑장’, ‘염전캠핑장’의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하반기 원가분석 용역을 추진하여 민간위탁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과장님.

예.

십이령옛길 보부상 주막촌 민간위탁 이게 당초 사업을 할 때 계획은 원래 주민들한테 이것 마을소득사업으로 하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또 이제 다시 주민들한테 사업을 돌려주는 형태가 됐는데 왜 이런 오차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처음에는 주민들 간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입찰에 부쳐서 일반 타… 저희들 관내에 십이령… 기존에 하던 업체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 기한이 끝나고 시설을 보강하면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한 번 더, 마을에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마을에 한번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동의를…

마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지금까지 사실상 앞에 먼저 사업자들이 롤모델로 사업을 해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맞다 안 맞다도 그쪽에서 사업을 주최하는 데서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마을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예, 마을에서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지금 사실상 이때까지 해서 운영이 잘 안 됐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는 저희들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거기에서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앞으로 저희들 우리 과에서도 다른 홍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로 동의가 되던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울진군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상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기간을 몇 년 동안 일정 기간을 하고 나서 또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물론 또 뒤쪽에 대흥리 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한 번쯤은 고민을 심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하고 있으니, 물론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투명성과,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진짜 행정에서 지도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그래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걸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더 세밀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기업이 들어오든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하여튼 물론 표결해서 의결이 되겠지만 하여튼 심도 있게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13항 불영계곡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2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하시는데 여태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갔어요? 보부상 주막촌하고 불영계곡캠핑장에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저희들 십이령 주막촌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가 한 46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거기에 지붕 보수라든지 그렇게 주변정비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나중에 청소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불영계곡캠핑장에는요?

불영계곡캠핑장은 저희들 당초에 시설비는 42억이었고 저희들 올해 거기, 아니 작년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한 5억 정도로 해서 거기에 세면장하고 화장실 보수 그리고 글램핑 시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한 50억 이상 가까이 이렇게 저희들 군 예산이 투입됐는데 애초 목적이 주민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공모과정에서 외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실제 사업의 뜻과 맞지 않게 이렇게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 목적에 부합해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을 준 것을 보니까 용역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마이너스 나는 용역 결과를 놓고 우리 군민들에게 운영을 하라고 한다면 군민들은 결국 마이너스 나오는 것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역 결과를 우리가 의심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용역 결과에 반한다 하면 주민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시설인 겁니다. 적자 나는 시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줍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주민들 소득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적자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과에서 챙기셔가지고 실제 주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이런 안들을 내는데 밖에 주민들은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못 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고, 의회가 분명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는 “의회가 반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오해 없도록, 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니까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 울진공설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울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특례보증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의 총 규모는 3억 원으로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례보증 출연금」은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울진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서, 울진군이 3억 원을 지원할 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0배수인 30억 원을 대출(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울진군 소상공인들에게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대비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에 따라, 고금리시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이차보전율을 2%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울진공설시장(명칭:울진바지게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민간위탁 대상은 울진바지게시장 장옥(점포)으로서 E동 채소가게 11개, F동 채소가게 9개, G동 어시장 18개 등 총 38개 점포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내용은 시장 사용료 징수, 시장 전지역 환경정화 및 공중 화장실 청소, 전통시장 개설시 시장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물 보호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울진공설시장 관리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장 장옥 운영의 효율성을 합리화하고, 전통시장 관리의 풍부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적합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울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적으로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고,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에 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택시의 기본차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 울진공설시장(명칭:울진바지게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울진군 택시 기본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의장님.

예, 황현철 의원님.

과장님, 이것 저희가 출연금을 3억 정도 지급을 하죠?

예.

사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 상환기간이 2년 거치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 저희가 대출해가지고 총 대부 상환이 안 되는 게 59건에 9억 9,500, 그다음에 사고가 터지려고 하는 게, 사고 발생이 되려고 하는 게 2019년부터 34건에 4억 4,7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출연금 낸 비용 가지고 이것 지출하고 금액이 남아 있죠, 아직 그래도? 그 정도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한 것은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가 펑크가 났고요. 내년에 펑크가 날 게 한 4억 4,500 정도 날 거라고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 지급된 것은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나갔던 농협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게 다 지급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환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환수하는 것은 아마 채무를, 채권을 잡아서 그렇게 환수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원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계속적으로 안 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대위변제가 안 되는 분들은 원리금 연체라든지 이자 연체 등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위변제 업체에다가 아마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제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변제, 채무 변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변제하는 거는 저희가 3억으로 그걸 다 지금 정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비용에서 다들 이렇게 퉁 치는 정도로 지금 잡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출연금이 실질적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없어지는 건데 왜 그러면 없어지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대위변제하는 게 원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안 갚는 게 참 많다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용 자체가.

그런 것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나간 것 어려우니까 이 비용을 이렇게 세워주기는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장님.

예, 황현철 의원님.

과장님, 저희 이것 대부 계약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장옥 사용자가 장옥을 나갈 때 그것을 자기가 취소 신청을 합니다. 취소 신청을 하면 지금 관리위임이 읍·면장한테 돼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그걸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을 보고 있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는 현행하고 잘 안 맞아서 이번에 저희가 입찰 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저희가 따르라는 법령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지키고, 지금 이거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제41조6항에 3호, 4호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닙니다. 그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 우리 점검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대는, 1세대가 지금 갖고 있는 전대는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확인해가지고 전체 다가 일단 장옥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대로 안 보고 운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자체가 지금 상태에서 그분들이 장옥세만 내고 장옥만 확보를 하고 있지 그 장옥에 대해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료를 내니까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사실 말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애초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장 어디 쪽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위탁했을 때 상인회, 전체 시장의 상인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그 사람이 관리자가 시장 관리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인이 됐든지 기업이 됐든지 상인회가 됐든지 일단 조건이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돼요, 그게?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 상인회 대표로서 그걸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울진군수는 정기적으로 불법을 점검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그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 나가가지고 상인회장도 만나보고 하는데, 사실 그런 민원은 고질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용하던 1세대 그런 분들이 연령도 많고 나중에, 지금 장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금 그게 창고화, 장옥이 아니고 창고화 아니면 뭐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자체가 왜 이렇게 퇴화했다고, 혹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상인들의 고령화도 일단 하겠지만 인구가 일단은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 일단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저희가 이번에 공설시장을 민간위탁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게 계속 묶어두니까 그 1세대 분들, 당초에 갖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장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옥세를 내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한번 부려볼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 있던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하고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을 지금 민간위탁을, 민간인한테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거 전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 지금 어떻게 보면 권리금인데, 권리금 부분 자체가 이거 자체를 우리 쪽에서 지금 해결을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거 상가를 위임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향후 시간이 지나가지고 재계약해야 될 기간이 도래를 했을 때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생각도 했던 건이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 법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한 건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일임 수행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장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자 합니다.

불법을 나는 허용 못하지만 암묵적으로 내가 너희한테 줘가지고 이거를 내가 눈감아 주겠다 지금 이 편법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조금 더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활성화시켜 주는 거지요, 전통시장을.

자, 애초에 저희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야 현대화사업을 할 때 아무런 문제 제재 없이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행이 가능한데 애초에 이 부분이 안 지켜진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진행한다면서요? 읍·면에서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부분들이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읍·면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를 얘기하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전통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게 정말 죽어가는 시장 자체가 살 수 있는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 수 있는지 그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안이 나온 건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재계약 도래 시점에 다시 됐을 때 민간 영역에 가면 이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 해주면 거기에 가서도 맨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거는 있습니다. 뒤에 붙임 1을 보시면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공설시장의 민간위탁’ 해서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거래상품 종류별 상인 배열, 시장 전 지역의 청소 및 오물 제거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위탁받은 자가 수행을 하되 나머지는 행정에서 나머지 장옥은 전체로 들어가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존의 1세대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원래 따지면 저희가 계약기간이 도래가 다 됐죠? 연장할 수 없는 여건 아닙니까?

계약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속 현장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연장을 하되 지금 장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어떤 고령화에 따라가지고 장옥이 안 되고 그것이 창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점점 폐쇄화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평해도 그렇고 또 후포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우리 국비 반납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

지금 현대화사업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죽변이라든지 후포를 이번 금요일에 저희가 공모를 하고 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뭐, 방안이 그거를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걸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국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수가 생기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한 상황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건 참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도 주더라도 행정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되는데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위탁사무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규정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관리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잘못하다 보면 이 민간자가, 시장 관리자가 들어와서 예산도 없는데 거기에서 도리어 정말 마이너스 나서 그 사람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 다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1세대의 문제 그리고 계속 비어져 있는 상가의 문제,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거를 제가 장옥세를 다 내고 계시는 분한테 가서 “장사하세요.” 하면 그분 장사할 여력도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라든지 하고 싶은데 저희가 법에서는 안 되니까 그걸 제한을 계속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있는데 내가 처리해야 될 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시장이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안 되면서 그 자체가 아까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워지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죽어가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해서 잘된다 하면 이거를 추후에 후포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이 방안이 만약에 실패했다고 그러면 이게 위탁이 한 번 위탁을 함으로써 계속 가는 게 아니고 2년 단위로 저희가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년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을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이게 1년 했을 때는 저희가 준비하다 보면 1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래도 2년 정도는 줘야 그 사람이 원활하게, 누가 들어오든지 이것을 한번 돌려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자기가 발굴을 해서 그걸 찾아갈 수 있다 하면 한 2년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집행부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태를 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넘겨주실 때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딱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조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과장님, 우리 위탁사무 그 내용에 보면 시장 거래 상품의 종류별 상인 배열이 있는데 이거를 위탁을 줬을 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그 장옥에 대한 배열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침에 가보면 노인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노점상이 오시면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자리는 이 줄로 앉고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시더라고요, 노점상은. 그래서 그거를 만약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네 자리 내 자리가 비록 구분은 돼 있지만 그게 정렬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대응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을 시장에 어떤 통행이라든지 이런 게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옥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권한을 못 주잖아요, 그렇죠? 줄 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채소가게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지금 상인회에서는 먹거리를 해서, 그게 시장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먹거리 위주로 해서 하자. 그러면 아무나 받지를, 공산품 이런 것은 받지를 않더라고요. 자기들도 자생을 하려고 거기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자유스럽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을 받았을 때 경미한 부분의 보수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위탁에 들어온 상가하고 안 들어온 상가하고는 똑같이 다 이렇게 위탁받은 데서 다 해줍니까?

저희가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지게시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입니다. 바지게시장 안의 상가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상인회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가라든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그게 아니고 상가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와야 그분이 사업 시장관리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지게시장 전체를 보는 거지 상인회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분을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위치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들은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내가 사용허가 낼 때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에?

예.

아까 전에 창고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비용은 내가 지불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강제성을 가지고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조금 전에도 그렇게 발언하셨죠?

지금 그분이 1세대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세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공산품을 팔다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공산품을 하면 그 물건을 주면 되는데 뒤에 상가가, 그 자체가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처분하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창고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용도 외의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용도 외는 아니고, 지금 시장 장옥 자체를 전체가 어떤 용도로 쓰라 하는 것은 그 상인들의 어떤 뜻에 따라 하는 거지 공산품은 여기, 채소는 여기, 어물시장,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동을 구분을 지을지언정 그걸 어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창고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점포의 용도가 아닌 창고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건을 한두 개씩 넣어놓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현장에 가면 그게 완전 빈 창고로 있으면 되는데 불도 밤이 되면 1시간씩 켜놓고 그래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내가 뭐 장사를 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내가 일단 몸이 약해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이것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잠깐 불 켜놓고 또 들어간다.”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알고도 모른 척 해야 되고, 모르는 척 하면서도 알고 있지만 다르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창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창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저희 쪽에서는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건데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과장님, 물론 민간위탁 과정이 참 많이 어려운 난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인 간의 양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사인 간의 양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사실상 그게 합법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대부계약서 변경을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자꾸 발생돼서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조서에는 없지만 여기에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하는 여지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지금 재래시장의 최고 큰 문제 같은데, 맞죠?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당초에 사용하던 1세대가 그걸 폐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2세대가 지금 장옥을 가지러 갔을 때 계약하는 방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2세대가 들어올 때는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당신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나는 입찰로 했기 때문에 권리금 자체는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좀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고는 정상적으로 법상으로 해서 공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는 합니다. 공고를 하고 거기에 뒤에 B라고 하는 1세대가 2세대가 들어올 때 선정하는 방법을 제가 사실 이거하고 별개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걸 읍·면으로 다 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위탁 건을 처리를 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보류 중인데 이게 다 되고 나면 그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찌 됐든 간에 공고한 근거는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고한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했죠?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음성적으로 매매가 다 돼 가지고 왔는데 내 것은 대부계약서가 계약자가 바뀌었어요. 그래 다른 사람 것은 안 된다고 행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건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잣대가 행정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히 어떤 안 된다든지 그런 규제 사항이 있는데도 그게 잣대가 잘 맞춰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 그걸…

어쩌면 여태까지 그런 행위를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안 줬으면 행정기관을 믿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아까 표현할 때는 과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미래가, 미래를 보고 개선한다 하는 그것도 모순이다. 지금 과거 게 정리가 안 됐는데 “어제 아래께 누구는 이래 해주고 왜 오늘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공고 후에 1세대 말고 2세대가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1세대, 2세대를 논의할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정했습니다.

지금 1세대, 2세대를 얘기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1세대가 고령화돼서 장사를 못 하고 업을 못 하니까 2세대가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1세대 2세대가 아닌 제3자들이 그런 문제가, 매매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

의원님, 제가 1세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거기에 장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1세대라고 명을 한 거고…

변경이 몇 번씩 된 그것은, 지금 변경이 세 번, 네 번씩 된 분들은, 그분들은 그러면 4세대입니까?

그러니 그분을, 그분하고 지금 후에 장옥을 거래해야 되는 분을, 두 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에 대한 자료를, 통계자료를 대충 보면 어떤 집은 한 사람 명의로 지금까지도 계속 돼 있어요,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주인이 세 번, 네 번 바뀐 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일괄적으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면 되는데 그게 잘못 적용이 되다 보니까 특혜 논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또 그런 위험부담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는 사안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꼭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하여튼 그에 대한 보강 자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민간위탁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죠, 보통 일반?

예.

2년 하고 다시 또 그분들이 재계약을 하시고, 그죠?

예.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그냥 재계약을 하셨고, 공모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 상인회 자체에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예.

그럼 공고했던 기록들은 다 남아 있겠네요,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민간위탁 동의를 했을 때 시장상인회라든가 아니면 일부 운영하는 운영자가 운영을 했을 때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 2년 뒤에 재계약 당시에 공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요구했을 때 그때 그러면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분이 예를 들어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이래서 여러 명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방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1세대라고 했던 분들이 기득권을 가져왔던 게 계속 그분들이 재계약,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창고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 보니까 사업자가 없는 데는 사무실을 안 주는 그런 것도 상인회 자체에서 자구책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상가에는 사업자가 없으면 상가를 비우도록 이런 자구책도 노력하고, 지금 상인회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 그다음에 투명성, 군민 누구나 장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상충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위탁 동의안이 우리가 뜻한 대로 잘 굴러갈까 이런 의구심을 또 자아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시행을 해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바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울진이 아마 시범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포, 죽변, 북면 이렇게 똑같이 아마 이게 적용이 돼야 될 건데 잘 고민해가지고 마찰 없이 잘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울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4항, 제15항, 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세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등으로 조례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명 변경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립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며, 가공식품의 요건 중 “자가 시설”을 “자가 또는 위탁시설”로 변경하며, 부위원장 선정 방법 변경으로서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탈자를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제5호 중 “유통구조개”를 “유통구조개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 법령명 변경이나 조례 운영상 현실여건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장으로 한다고 특정인을 정한 이유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오시는 분 중에 기관에서 오신 분이 농협중앙회 군지부장님이 가장, 농업인들보다 기관에서 오신 분이 가장 상위 분이고 이래가지고 대부분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 군지부장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군지부장님의 대부분 임기가 1년으로 왔다 가고 이러니까 지역 현실에 대한 파악이 잘 안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임기가 얼마쯤 되는데요?

2년입니다.

임기는 2년? 부위원장의 역할이 뭐 있습니까?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유고 시…

직무대행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과장님, 계속해서 11페이지 보면 당초에는 농어업이 들어가 있는데,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려고 하죠?

예.

그것 뭐 어업을…

그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법령의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아니, 이게 명칭이 농어업·농어촌과 농업·농촌과는 일맥상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이…

어업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농수산물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정리해 보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법령 명칭이 상부 법이 바뀐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육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상표에 바뀌었단 말입니까?

상표에 우리가 적용해 주는 품목이 식품산업기본법에 거기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여기에도 농업·농촌도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런 논리 같으면?

정부의 법령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바뀌는지는 알아야 될 문제니까.

혜택은 전과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식품산업기본법에 수산업, 수산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 어업을 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부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법 자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 명칭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를 우리는 알아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뀐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어업이 왜 빠졌는지? 이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뀌어도 이게 왜 바뀌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추후에라도 그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7항, 18항, 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경환입니다. 먼저「울진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예방과 안전문화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적극 추진해야 할 안전문화 시책 10가지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문화 활동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 장비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문화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13조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울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풍수해)로부터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주요 정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설치 규격,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울진군수는 지원기준을 갖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원할 수 보조금의 한도는 설치 개소 당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는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20항하고 21항이 우리 제안설명이 과장님 안건 상정하고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항 울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준은 우리 상위 법령에 있습니까? 우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은?

예,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기에 기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군에서 임의로?

예, 타 시군 사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정한 겁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1항 울진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 제2항에 녹색생활 운동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5조 제3항에 탄소중립실천 기여자 등에 대한 포상 근거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지방자치법」제142조,「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변지역 주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연차적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의 근거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건립기금 마련된 금액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마련된 것은… 어떤 것?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조성돼 있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없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얼마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총 650억 중에 저희가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318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출연할 수가 없어서, 이 비용추계 결과에는 나와 있지만 매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 금액을 조금씩 확보해 두려고 합니다.

저희들 언제까지 이 시설이 완료가 돼야 되죠?

지금 목표는 2030년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2030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2항, 2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윤미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 기존 시행하던 기초진료비 지원 사업은 울진군 거주 확인(주민등록등본 확인)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의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수혜자를 울진군민에서 울진군의료원 이용자로 변경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함으로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기초진료비 수혜대상) 제1항에서 수혜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제10조(기초진료비 신청) 및 제11조(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에서 행정적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지원대상)의 제2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기초진료비 수혜대상) 제1항에서 “울진군민에 한하여”의 대상자를 “울진군의료원 이용자는”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기초진료비 신청)에서는“기초진료비 지원(면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11조(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의 “분기별 지급함”을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지원대상 제외) 제2호, 진료시점에 수혜자가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과장님, ‘울진군민에 한하여’ 했을 때하고 ‘울진군의료원 이용자’로 바꿨을 때 그 비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대상자가 얼마나 되시죠?

관외에서 지금 파악하기로 한 5% 정도밖에…

5%?

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금액까지는 잘 모르는데, 작년에 169명이 755만 원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55만 원, 이것 간소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외까지 다 풀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예산을 4,000만 원 편성했다가 이용자가 적어서 2,000만 원까지 떨어져 왔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울진군내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간편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목적대로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예.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던가요?

주민등록 자체를 확인하는 게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공무원에, 특정 공무원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의료원 안에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전산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지금 내놓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큰 비용은 지출되는 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그러면 과장님, 관외 분들이 수혜 보시는 분들은 한 5% 정도 차지하고 비용은 한 750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총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울진군민들한테 전체 적용을 하면 앞으로 예산 소요가 얼마나 더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그래서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이용자하고 다 했더니 한 5,823건 정도 해가지고 4,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아까 기초진료비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7백 얼마라고 했는데 5,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간소화가 되면 이용하는 자가 즉시, 진료 받고 난 다음에 즉시 “신청하겠습니까?” 하면 그걸로 동의하는 사인만, 서명만 해주면 그 자리에서 감면이 됩니다.

아니, 감면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100여 명에 700만 원 소진이 됐는데 그런데 5,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4,000만 원 가지고 소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아, 이게 총 건수로 5,823건 정도 추계가 예상이 돼서 하는 거고 진료를 하시는 분이 초진·재진 다 합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간편화가 되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다 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작년 대비 2배로 해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초진이라 함은 그러면 진료하는 부서에 한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동에 대해서, 6세 미만 아동,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초진, 의료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초진이고 그 이후에는 재진입니다.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예.

그러면 한 번을, 울진군민들이 한 번을 왔을 때 얘기가, 6세 미만이 한 번을 왔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이 혜택을 못 본다, 그죠?

아니요. 초진에 대해서는 4,200원, 아동과 장애인에 대해서 초진과 재진료가 다른데, 지원하는 게. 6세 미만 아동은 초진료가 4,200원이고 그 이후는 재진이 되잖아요? 재진료는 매번 3,00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초진은 5,800원, 재진일 경우에는 4,200원을 매번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4,000만 원가량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는 있지만 초진이든 재진이든…

예, 계속 지원합니다.

3회든, 4회든 오면 계속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