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미래교육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7쪽까지 예산총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63억 5,024만4,000원 증액된 6,737억 7,61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0.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64억 3,574만4,000원 증액된 6,724억 9,67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550만 원 감액된 12억 7,94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6억 933만4,000원 증액된 151억 8,84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억 2,816만6,000원 증액된 339억 2,57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사업지원 80억 1,146만7,000원, 월드클래스 수성못공연장 조성 63억 7,000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07만2,000원 감액된 20억 3,28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356만1,000원 감액된 110억 5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이 31억 9,102만5,000원, 공교육 지원강화 9억 488만 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4,337만4,000원 증액된 121억 4,11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227만2,000원 증액된 156억 9,84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8억 8,255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13억 2,864만4,000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억 4,232만4,000원 감액된 25억 8,81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2,674만9,000원 감액된 74억 1,9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70.4%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는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65억 미편성에 의한 것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성행복드림센터 운영 15억 9,571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9억 2,135만3,000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42억 6,341만5,000원 증액된 2,874억 9,09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억 2,895만7,000원 증액된 3,148억 7,02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이 2,871억 9,094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인 9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1,734억 8,183만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292억 2,982만7,000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5억 9,467만2,000원 증액된 1,162억 5,93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 4,476만9,000원 증액된 1,207억 7,46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99억 7,276만7,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87억 1,000만 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6,408만 원 증액된 141억 8,66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5,770만3,000원 증액된 162억 1,85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55억 1,509만6,000원, 긴급복지 46억 8,687만 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7억 1,689만5,000원 증액된 1,358억 1,23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7억 368만7,000원 증액된 1,525억 8,85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99억 9,02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2억 8,344만1,000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8,550만 원 감액된 12억 7,946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 12억 1,712만6,000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기금 편성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보장법 18조의7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설치근거를 둔 기금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올해 말 조성액 21억 1,536만7,000원보다 1억 7,596만3,000원 증액된 22억 9,13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2억 2,400만 원, 주민소득 지원 5,000만 원이었고 그 외는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의 세입 재정 전망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재산세 수입 정체,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저조와 국세수입 저조로 인한 연동된 의존재원의 감소 등 우리 구 세입여건의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위기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수성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재정여건에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배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집중투자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관점과 사업 재정의 건전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하단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PC를 구입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예.

1대당 154만 원 총 20대 해서 3,08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PC가 ’19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더 지났습니다. 수업 도중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컴퓨터 한 20대 교체예정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20대 중에는 디지털교육실에 15대, 다목적강의실에 1대, 영상편집실 1대, 사무실 3대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154만 원이면 모니터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모니터는 포함이 안 되고요. 모니터는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호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에 무리가 없어서 교체를 안 했고 본체하고 운영체제 구입비, 설치비, 조달 수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수업이면 이 안에 있는 수업 용도로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꾸 컴퓨터가 멈추던가요?

한두 번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멈추고 꺼진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쓰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건 관련규정에 따라서 불용처리 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잠시만요. 상단이 아니고 중단, 가운데에 보시면 들안시각예술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이 사업이 이번 신규사업이지요?

예. 내년도 신규, 물품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예요? 들안시각센터 조성사업이 보니까 정책추진단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고요. 과장님, 맞죠?

조성 이후에 문화관광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준공검사 정리하고 나면은 아마 내년 1월 중순 정도.

내년 1월이요?

예.

우리 구에 예술 관련 시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정책추진단에서 추진된 후 관광으로 업무가 계속 이관되고 또다시 수성문화재단으로 위탁되는, 계속 그렇게 되던데, 맞습니까?

예. 저희 문화관광과가 문화 관련 시설을 총괄하다 보니까 문화 관련 시설이 조성되거나 일단 되면은 일단 저희 과로 왔다가 전문성이나, 필요하면 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또 옮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이 고정돼 있고 그리 많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또 헷갈릴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에 위탁해서 전문성을 갖고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맞는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치라든가 인력진단 그런 걸 좀 해서 인력이 최소화되도록 잘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계상된, 보니까 예산 약 5,000만 원이 전액 물품구입비로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집행되어 있던데, 해당 물품 구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들안시각예술센터 보면 지하가 있고 1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시장, 접견실, 회의실, 사무실 또 수장고 이렇게 층마다 있습니다. 층마다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집기류라든가 가구, 전시물품 그걸 우리 예산편성 기준하고 물가조사 해서... 세부 구매내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물품이 5,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번에 추진계획상 전시기획 및 개관일정이 여기 보니까 3월부터 11월로 되어 있어요.

예.

부서에서는 실제 개관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전시공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해서 아마 내년도에 준비를 거쳐서 하반기쯤 개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관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시기획 전문인력, 홍보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무래도 인력도 최소화해서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재단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이고요. 홍보도 구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기와 규모 같은 것도 좀 더 있다가 할 생각이세요?

예, 내년도 쯤에. 하반기니까.

예술 인프라 확충이 보면 단순한 시설확대에 그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완전히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 가능한 콘텐츠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배치와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드리면, 그런데 이 들안시각예술센터 정확히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요?

우수 작가들 위주로 해서 미술품 전시공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술 전시공간.

예.

여기 지금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수장고 전시장 및 수장고 물품 구입으로 2,600만 원가량 올라왔는데 이건 뭐죠?

예?

수장고 물품으로.

수장고 물품요?

예.

…….

자, 그러면 이거 5,000만 원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에 예산이 조금 깎였네요? 2,000만 원 정도.

예. 여성합창단은 올해는 격년으로 공연 드레스를 구입했는데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드레스 비용으로 빠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예산서에 보면 드레스비용은 다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수제구두 맞춤제작...

격년으로 해서...

그때도 격년으로 올라왔거든요. 드레스하고 구두하고 맞춤비용이 따로 예산에 올라왔, 그 항목만 따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드레스비용으로 깎인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예.

그럼 올해는 안 한다는 얘기이시죠?

내년도에 안 하는 걸로.

예, 내년도에.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과장님, 3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보니까 우리 구에는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총 3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함장하고 범어3동생활문화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개 하고. 그런데 사월생활문화센터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여기에 고산도서관 운영비에 보시면 또 따로 340페이지 상단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월생활문화센터는 별도의 사업으로 독립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3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사월책문화센터는 사월책도서관 공립 작은 도서관하고 문화센터가 같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고산도서관에서 같이 관리하는 게 운영에 좀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신다고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봐서 좀 더 그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그런데 혼선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아, 예. 그런데....

왜냐하면 동일한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문화센터 간에 예산체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저는, 향후 사업관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따로 하신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혼선 일으키고 별로 특별히 2개, 한 곳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뭐 혼선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없는 걸로.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작은문화공간이라고 있죠?

예.

이를 조성한 취지가 뭔지 아세요?

작은문화공간은 구민들이 생활 주변 가까이 있는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 조성됐죠? 시기가.

과거에 작은문화공간 지원 조례라든가 정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몇 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2019년도부터 된 것 같아요.

’19년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심의평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평가를 작년에도 했나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결과는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미흡으로 나왔다?

예.

미흡으로 나오면 왜, 뭐가 미흡으로 나온 거예요?

저희들 분석은 일단 사립 작은문화공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업추진계획이나 어떤 조직이나 인력, 그다음에 전문성 차원에서 우리 과의 사업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안 있겠나 싶어서, 또 상대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미흡으로 정했습니다.

미흡으로 나오면 저희 구에서는 미흡으로 나온 걸 보완하는 대책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보완대책은 일단 미흡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흡이 나와도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원할 의미가 없겠다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 유지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미흡으로 나와도 유지로 시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미흡으로 나온 걸 폐지시킨 경우는 없죠?

예, 뭐 다른 부서에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계속하시고 계시고.

예.

계속 미흡 등급이 나아질 기미가 보입니까? 예산은 한 1억 이상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1억 4,900인가요?

1억 3,900 정도. 3,800 정도.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11개소 정도.

11개소 같으면 1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1,000∼1,200... 300.

연에,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등급은 미흡이고. 그래서 그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계속 유지시키자. 그래서 관리대책은 딱히 없고.

관리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지속적인 소통하고 협의해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좀 주민들한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계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며칠 전 본회의 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구정질의를 한 것 들으셨죠?

예.

미흡하고 심의도 잘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좀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결과 보면 미흡이 계속 나오는데, 다른 보조금사업도. 그렇죠? 관광과에서 하는 게 미흡도 있고 뭐 우수도, 매우 우수도 있겠죠. 잘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나 미흡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면 대책을, 보완해서 우수등급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 보조금을 주는 것에만 지금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대책 매뉴얼이라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미흡이나 매우미흡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시킬지 이런 걸 나름대로 강구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구에서는 이 작은문화공간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으로 보고 있는데 현장에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정확히 지금 업체가 열한 군데죠?

예.

열한 군데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떤 수업을 하나요?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 행사강좌 거기 들어가 보시면 매달 우리 작은문화공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볼까요?

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작은문화공간 금년도 11개소 중에 행복한 악기 배우는 곳에 에어로폰 강의하고 연주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솔기문화나눔 문화소통에는 판소리 소설 이야기, 도자기 만들기 이런 것 다 무료거든요. 주민...

다 무료로 합니까?

예.

11개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 무료입니까?

예. 갤러리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테마미술관을 열어서 주민들 감상하도록 하고 작품전시라든가 또 도슨트 체험, 어떤 그림도자기라 하는 공간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다과 플레이팅...

이거 저희 문화센터나 뭐 이런 평생센터에서도 하는 수업 아닌가요?

물론 거기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주로 문화, 미술, 어떤 공예 이런 파트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강생들이 무료로 다 배운다는 말씀이죠? 전액 지금 우리 시비, 국비, 보조비가 다 들어가죠? 그렇죠?

예.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다 하는 거네? 그런데 미흡이 나왔다 그러면 강의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네요?

그런데 주민들 만족도는 높은 걸로 나옵니다.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데 왜 미흡이 나왔습니까? 미흡이 어떤 게 나옵니까? 뭐 때문에 미흡이 나옵니까?

부서에서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이라 하는 좀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저희들이 쭉 보다 보면 다소 민간에서 자기들이 구상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좀 미흡한 측면이 안 있겠나. 아직까지 전문성이나 조금...

작년에는 미흡 나왔고. 그 작년에는 지금 계속, 그럼 한 2022년부터는 등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 자료를 못 봤습니다.

자꾸 질의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등급현황하고 열한 군데 업체들에 대한 등급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프로그램명하고 보충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서 346쪽 아랫부분에 보면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346쪽요?

예.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지원 있습니다.

예.

2024년에는 자문위원 두 분이 자문수당이 나갔죠?

예.

두 분은 무슨 자문을 주로 하십니까? 2024년에.

전통문화체험관?

예.

보통 저희들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좀 받고 있고요.

예.

기타 또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례라든가 차문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배로 올렸... 두 사람이 더 늘어났네, 그렇죠? 네 사람이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2배로 더 늘려서 네 분이 하는데 네 분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 금액은 똑같고요. 이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다례, 차, 음식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 특별히 저희들 말씀드리자면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 교재를 우리 구에서 직접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준비를 했는데 어떤 전문가분의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못 받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거 관련돼서 자문을 좀 받을까 싶고요. 또 기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 교재 직접 만드는 것은 아주 잘한 것 같네요. 그리고 보면 도서구입 및 학술지열람비가 있는데, 매년 100만 원씩 편성이 되는데 도서구입은 100만 원 이거 다 사용합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다는 사용은 안 되고요.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에 다례, 차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매달 받아보는, 구독하고 있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하고 또 음식이나 차, 문화 관련 도서를 좀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다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자료로 현재 구독하고 있는 그 자료가 뭔지 좀 뽑아주시고,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얼마 사용되었는지 2025년 것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예산서 346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던데 신규사업에 음악회하고 주민화합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346쪽요?

예. 맨 위에 쪽에 보시면 황금1동에 한밤 음악회가 있고요. 그리고 두산동에 주민화합 음악회가 개최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1회와 2회하고 보면 돈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 횟수 대비나 예산규모가 다르게 책정이 좀 많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출연진 규모나 상세 프로그램이 여기에 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은 맞죠?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에서 건의한 사업인데요. 황금1동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악기 위주 연주의 공연이 예정돼 있고요. 이때 아마 황금1동에 자매도시 영천 대창면하고 청도군 매전면도 초청해서 부대행사로 농산물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랍니다. 그 1건으로 해서 황금1동하고.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1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 2회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1회는 북카페 실내에서, 1회는 동 행정복지센터 바깥에. 아마 북카페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라서 예산이 크게 안 들 것으로 동에서 판단하고 있고. 바깥에 하는 건 조금 더 들고. 그래서 2회 개최로 1,5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요. 주민참여형 문화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각 동별 음악회가 그 기획 기준하고 예산 산정근거를 명확히 해 주셔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과장님, 다른 것 하나 비슷한 유형의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도 있네, 그렇죠? 여기도 운영평가 미흡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 미흡으로 받는가 봐요? 다 미흡을 받나 봐요.

이것도 좀 상대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을 부서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 중에 상대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으로 정한 측면도 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한 2022년도인가요? 구청장님이 핵심사업으로 막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제가 보니까 수성구 관내 작은도서관이 한 30개 가까이 되네요?

예.

3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은 내년도 저희들 본예산에 5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갖다 뭐 하시는데요?

예?

뭐 하시려고 5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이제 경상사업보조다 보니까 도서구입비로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로.

30군데 다 500만 원으로?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온 데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몇 군데 들어왔어요?

올해 보면 열 군데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열 군데요?

예.

열 군데 신청을 했다고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예.

예산서에는 다섯 군데라고 적혀 있는 것 같던데.

이제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어디에 쓰실 건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500만 원은 시비가 지금 미포함돼서 시비가...

시비를 못 받았죠?

예.

왜 못 받으셨어요?

통상적으로 시에서는 구‧군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보고 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도서관 숫자라든가 구의 본예산 편성금액, 다음에 어떤 작은도서관들의 성과평가 그런 걸 다 해서 시에서는 1회 추경 때 구‧군별로 편성을 해 줍니다. 저희들 지금 구두로 알아보니까 대략 1,200만 원 정도 우리 수성구에 예정돼 있거든요. 합치면 1,700만 원 정도.

지금 참고자료 보니까 2025년 대구시 구‧군별 시비지원 현황에 수성구가 타 구의 8개 구‧군 중에서 꼴찌네요?

예. 저희들이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규모가 있는 도서관은 타구에 비해 많은데 상대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좀 숫자가 좀 적습니다.

자꾸 미흡이 발생하고 시비도 못 받고 이러다 또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2024년보다 줄어들었고. 2025년도보다 내년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은 대책을 세우셔야겠죠?

예.

지금 500만 원으로 이 서른 군데 가까이 되는 업체에서 아무리 도서구입을 한다 그래도, 자기들이 신청한다고 그래도 책... 못 살 것 같은데.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예. 운영이 어려운데 이걸 그럼...

수입이 생기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 모색을 해서 잘 운영되게끔 하시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시든가 하는 게 안 맞을까요? 뭐 5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성과가 날까요?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그래도 작은도서관이 좀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서구입비 말고 뭐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해 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시설개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 있는 데가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그런 데도 있죠?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많네요.

예. 아파트 좀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인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예. 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도서구입비만.

도서구입비만?

예.

그러면 열람이 가능한지 뭐 어떻게 도서를 이용하는지는 현황파악은 안 되네요, 그렇죠?

그거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하고 언제든지 와서 책을 좀 열람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조금만 주고 이용현황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네요?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점검이라든가 확인해서...

보조금을 주면 정산서를 제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다고.

도서구입비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것만 사용합니까?

예.

그러면 도서구입한 것만 확인하고 그 이용률은 확인을 안 하시네요?

우리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주민들한테 적극개방하고. 물론 그 사업자가,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이게 수입이 생기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개방한다. 이게 불특정다수한테 개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종교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불특정다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일부 교회라든가 이런 데도 도서관이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예. 그러니까 종교단체에 있네요. 그럼 그 종교단체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지. 밖에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보일까요?

관계 있는 분 말고도 오셔서 도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종교시설에?

해 보진 않았습니다.

해 보진 않으셨죠?

예.

종교시설에 어디에 얼마큼의 도서가 있는지도 파악은 안 하셨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큼 있어요?

고산2동에 동부교회라든가 고산동부교회 작은도서관, 지산1동에 하담이라든가.

예. 그래서 거기에 얼마큼의 도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조금으로 산 도서가. 처음부터.

아마 매년 신청하는 데 따라서 한 200∼300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도서는 안 있겠나. 물론 가격이 좀...

그렇죠? 과장님도 두루뭉술하게 안 있겠나 하시는 거죠?

예.

실제로 가보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집행하셨다고 그냥 뭐 정산서 들어온다고 확인만 하지 마시고 현장도 한번 가셔서 보시고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점검해 주세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

실제로 이래 놓으면 불특정다수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먼지만 뽀얗게 쌓인 데도 있어요. 이용을 안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뭣하러 합니까?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돈이, 예산이 아깝잖아요.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46페이지에 관광활성화 지원에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저희 의료관광을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가 나왔었고 답변을 받아보니까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사업을 약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혹시 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의료관광은 지금 문화재단 관광진흥센터에서 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자문위원회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좀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비상설로 하든지 폐지하든지 약간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럼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과에서는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아마 비상설로 저희들이 전환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삭감 방향으로,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은 유지는 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상설자문위원회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럼 관광활성화 여기 보면 저희 관광활성화 물품 비용도 편성을 하셨던데 이건 혹시 사유가 뭘까요?

이거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수성구가 어떤 관광홍보가 된 자료,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아니면 관광물품이나 이런 걸 사서 저희들이 또 연구도 해보고 하는 측면에서 구입비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질의 드렸던 요지가 뭐냐 하면, 사실 이 두 위원회 자체가 개최된 실적이나 활동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일단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뭐 예산을 삭감하시면 된다라고 하셔서 또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이걸 날리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굳이 끌어가고 있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자문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련된 수당이나 아니면 기타 비용들. 날린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사업들을 제 생각에는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정립이 안 됐으면 사업을 정리하고 저희와 조금 상의를 통해서 조례를 없애거나 이런 방향이 맞을 것 같은데. 분명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관련된 부분들을 조치하겠다, 개정하겠다 또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똑같이 올라올 때마다 답변들은 항상 비슷한 느낌이라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활성화 관련한 자문수당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내년도에 위원회를 정비해서 삭감할지 판단해 보고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더 내용을 나눌 건 아닐 것 같지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유사성격을 띠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웰니스 관련된, 치료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나 국책사업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정리하는 수순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매년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안시각예술센터 관련해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정책추진단이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 청사라고 해야 하나요? 시설이라고 정의했을 때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인력이 들어가고 늘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 과에서는 계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계산은 운영할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이 좀 비대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점을 좀 인식하고 있고, 또 인력 재배치라든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한 가지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시설이 생기게 되면 인력을 채용하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또 무한정 계약직이나 또는 이러한 것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한번 채용한 인력은.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개소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나타나고 있고 사람 채용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근본적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또 예전에 청장님께서 자원봉사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그 방향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조직 정밀진단이나 재배치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저는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사실을 좀 다뤘었죠? 행정사무감사 때.

예.

또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만족도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수업을 갓 마친 상태라서 평가내용, 결과를 저희가 판단해서 조달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그걸 저희가 부서하고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요? 이게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진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각 1기, 2기, 3기, 4기라고 칭했던데 1기, 2기, 3기, 4기의 수업내용이 다릅니까?

전체적으로 초급부터 해서 중급, 고급, 심화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기수별로 해서 학생들이 어느 기수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 신청을 해서 선택이 됐을 때 업체하고 전화를 해보면 레벨테스트해서 이 학생이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를 레벨테스트하고 그에 맞는 단계를 수강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1기나 2기나 3기나 4기나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똑같더라고요.

예, 방식은 똑같습니다.

행감 때 제가 못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지원했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해서 1기 때 지원한 학생이 2기, 3기, 4기에 계속 지원한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그냥 신청만 해서 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수성구 관내 사회적 배려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학생‧중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을 한 부분인데 거의 중복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다수가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거치기 때문에 초급을 들었다고 다음번에 또...

그렇죠. 초급을 듣고 다음에 중급을 듣고 고급을 들을 수 있는데 신청하는 비율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일반 신청하기가 정말 어렵던데,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10∼20명도 아니고 200∼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동시에 어떻게 다 재수강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좀 수성구만의 특성인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미달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타구에 비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신청을 못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또 이런 걸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조금 제재하는 방법이 있나 저희가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업체선정 건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이 지난번 답변에서는 대구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이제 각 8개 구‧군이 동시에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한 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도 진행을 한 구가 있네요?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어요? 우리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최저 입찰로 들어왔다고 하셔서 그냥 그 업체를 선택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시에서도 했었고 하니까 최저 입찰로 들어와서 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구도 있네요? 2개의 구가. 여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금액도 싸겠네요. 저는 이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에서 했을 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자고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업체를 하건 저 업체를 하건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단가를 낮춰서 우리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낮춰서 조금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고. 그다음에 중복지원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 특정 학생들에게만 돌아가고 나머지 신청을 한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냥 아주 만족도 평가가 안 나와서 좀 더 부서하고 검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보통 1억 이상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조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렇게 한 구는 1억이 넘어간 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조달 업체를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조달에서도 공급자 계약에 대한 어떤 기관에 대한 평가를 또 일부 해줍니다. 그래서 적격성 부분에 있어서 이미 조달에서 그 기업에 대한, 공급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주기 때문에 기타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달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선택 안 한 구도 있던데, 그렇죠? 그건 확인하셨어요? 타구에.

타구 대부분이 이 업체를 선정한 것 같고요. 안 한 구는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요? 두 군데?

달서구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성구에 많은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데 그에 대해서 수강료 부분이라든가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서 학생들이 이 교육을 듣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질의드리는 이 내용을 취지로 좀 이해하셔서 심도 있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센터 작품 전시회는 참가자 보상 예산이 따로 없었는데 내년 프로그램 전시회는 이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금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작품 발표회를 하고 한 번은 평생학습 축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작품 발표회 하는 해라서 보상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발표회 기사 찾아보니까 가수를 초청해서 축하공연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전에.

예, 내년에도 혹시 예정돼 있습니까?

가수를 초청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가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대행업체를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64쪽 중단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시화집 제작 1,000만 원 돼 있네요?

예, 있습니다.

시화집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한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것 다 모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권 정도?

800부 정도 제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누구한테 배포하는 거죠? 대상자.

저희가 5년치 수상작을 이제 수록해서 국가평생진흥원도 가고요. 대구평생진흥원이라든지 각 문예교육기관하고 복지관, 다문화센터 이런 데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게 800부 같으면은 1권당 대략 얼마 예상하죠?

1만2,500원 정도.

그러면 괜찮은 책이 나오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문해교육 마치고 한번 행사장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감동적인 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주 하면 어른들 격려도 더 되고, 예산 1,0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으니까 이걸 더 좀 활성화해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하단에 좀 보시면은요. 세이프홈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384페이지요?

맨 하단에 보시면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신규 사업 맞으시죠?

예.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신규 사업이긴 한데 ’23년하고 ’24년에는 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미편성해서 ’25년도 올해가 빠졌고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25년에는 왜 안 하셨죠? 올해.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25년에는 시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 삭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25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 대신 후원금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이게 ’25년에는 미편성인데.

아, 죄송합니다. 세이프홈 사업은 후원 사업이 아닙니다. ’25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예, 안 했는데 왜 안 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23년하고 ’24년은 했어요. 그렇죠?

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아, 시에서. 그랬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 유형을 보니까 ’23년하고 ’24년이 있는데 여성 1인가구, 모자가구, 범죄가구 등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도와줘야 할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신청하려면.

예, 이건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은 경찰서에서 폭력피해나 이런 사건이 있었던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경찰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말씀하셨는데 기관장 추천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장의 추천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추천받는 것은 이제 1인 가구나 이런 실상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대상자가 이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청을 잘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홍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시죠?

홍보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성소식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동으로 모든 홍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서나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관기관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3년하고 ’24년을 보시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3,000만 원 지원에 94가구예요. 그리고 ’24년도에는 63가구. 또 줄었거든요. ’25년에는 안 하셨고. ’25년에는 이 가구수보다 좀 많으면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생각에는 홍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주민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사업이 더 많더라고요. 홍보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주거취약가구보다 우리가 이제 사실 굉장히 지원대상이 참 어려운 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여성 1인 가구나 모자 가구 이런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잘 이 사업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1인 가구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하단에 수성구 청소년 중독예방 회복사업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사업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도 있고 28일에 수성구 중독예방 연구소가 전국 최초로 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행된 사업인데 내년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백지은 부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27일 수성중독연구소라고 개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단 자조모임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자조모임과 이제 1인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자조모임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중독에 한 번 빠지면은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이런 판단하에 여러 사람들이, 학생들과 학부모, 거기에 회복자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공동체 형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사업별설명서 339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니까 도박회복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추가돼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현재 저희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올해 이제 회복자들이 직접, 학부모들한테 이제 교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교육에. 그랬을 때 직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교육을 하니 그 효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회복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몇 분이 있지만은 더 그런 분들을 리더로 양성해서 더 많이, 주민생활에 또 부모교육이나 이런 데 이제 더 접근해서 효과를 올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꼼꼼하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방금 우리 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서 378쪽에 뚜비가 지키는 안심길. 올해 범어3동 했었죠?

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못 가서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건데 8년 만에 된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셨고요.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민참여단에.

구민참여단은 한 97명 정도 됩니다.

97명이요?

예.

그러면 이분들 모집을 어떻게 하는 거죠?

모집은 2년마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다 들어온다기보다는 뭐 거의 대부분 들어올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범어3동이 우리 지역구이기도 해서 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지금 23개동 전역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2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많은 취약지역 이런 데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할 생각입니다.

범어3동 여기도 보면 앞에 동천초등학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걸어오는 그 길 밑에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계획을 좀 잡아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1년에 몇 번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더 안심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나 주민들이 신청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정대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