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을 한 후 심의 조정을 거쳐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보충자료가 왔지만. 그 앞에 생태시설물 관리인부임 이건 뭐죠? 생태시설물 관리인부임? 아까 중간에 229페이지 중간에?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 제일 위에 있는 거기 탄소중립실천도우미 그것…
김정희위원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보면 생태시설관리인부임이 원래 당초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건 사업이 정확하게 뭐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원래 이게 생태하천환경감시원 예산 목으로 있었습니다. 울진 남대천하고 평해 남대천 2개소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 실제 활용을 해보니까 필요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다른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감시원 예산이라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표가 3,500가구가 됩니다. 그 부분에 좀 활용하고자…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 잠깐만. 이 예산만 물을게요.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이 됐죠? 편성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당초에? 오래 해왔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오래됐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왜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다른 예산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고…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감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감을 했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감이 아니고 목 변경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김정희위원
다른 용도 어디로 갔죠, 이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실천도우미…
김정희위원
아니, 탄소중립실천도우미는 또 뭡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 에너지 분야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이 실적을 탄소포인트 가입을 해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감량이 생기면…
김정희위원
과장님, 정책을 추경 때 이렇게 바꿉니까? 당초에 그런 예산을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인지를 못했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희위원
부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이 자리에?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언제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오류입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죠? 왜 추경예산을 편성합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다 못 했기 때문에 혹시나 진짜 급할 때 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추경에서 무슨 목 변경을 해갖고 이래 들어옵니까? 우스운 부분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난번 2월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리고…
김정희위원
2월 간담회고 3월 간담회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환경위생과에서 하소연을 듣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나는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왕피천 유역 내년에 아까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김정희위원
책임집니까? 내년에 만약에 확보가 안 됐을 때? 연간 12억 얘기를 했는데, 연간 인부임이 12억인데 1억 8,000만 원을 해소를 할 수 있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회수를 할 수 있냐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해소를 할 수 있냐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100% 커버는 안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10%밖에 안 되는데, 100% 커버를 바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희위원
나라에서 하는 일을, 환경부에서 하는 일은 환경부에서 책임져야 되지 우리가 왜… 그럼 늘 이래 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번 한 번만…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일을 책임 지냐고? 과장님이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 이래 풀어놓고 나서 후반기라든지 향후에 책임 지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쪽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국회 쪽에서도 계속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왕피천 유역 그 밑에 생태탐방로 정비공사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그 안에 탐방로 개설해 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일정 부분 세워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정부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돼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래 합니까? 그만큼 심각하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울진군에서는 결국은 환경부에 전화해갖고 했는지 뭘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지정을 해놨을 것 같으면 그러면 해지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요구를 하세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보면 지금 감시원 예산을 안 주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서명 받아서 이렇게 권익위로 올리려고 서명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거고…
김정희위원
일의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자 잠깐만. 아니, 주민들이 만약에 그게 아니면, 생태를 정부에서 책임 안 질 것 같으면 그걸 올려놓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100% 해소도 못하고. 연간 12억이라는 예산이 지출된다고 하는데 1억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한다 하는 부분은 임시적으로 불을 끄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건 말이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다든지 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다든지 이렇다면 이해를 해요. 1억 8,000은 또 뭡니까? 아니 1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충설명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울진에 있는 7개 초소에 한 초소당 2명씩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기간인 6월부터 11월까지 그때 최소한, 저희가 원래 이게 국비가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잡다 보니까 한 1억 8,000 정도가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하여튼 그건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232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산포리 공중화장실 설치, 이 문제가 지금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문제가…
김정희위원
철거하고 지금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산은 이게 얼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총 철거비하고 설계비하고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말고 또 해안도로 쪽에 이런 비슷한 형태가 또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재래식으로, 재래식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있죠?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좀 급하고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하여튼 화장실 관련은 수요가 지금도 저희 받아놓은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할 필요도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23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 화학사고 대응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건 뭐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게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한번 이 예산을, 예산이란다. 용역을 한번 해놔야 되는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화학물질관리법…
김정희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부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해도 되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 법정 사항입니다. 그 관련법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33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 이분이 지역 주민분인데 원발성 폐암, 그러니까 폐암이 걸렸는데 원래 원인이 석면 관련해서 원인이 있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해서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유족 조의금하고 장례비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안순자위원
그러면 국비 조의금 정도가, 장례비, 조의금이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장례비, 조의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장례비가 330만 원 특별유족금 그래서 4,954만 9,500원 이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는 처음입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사망으로는 처음입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게 확정 판정이 되면 원인이 석면으로 해서 판정이 되면, 폐암 판정이 되면 이렇게 지급해 준다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구제급여별 지급 금액이 이렇게, 피해 인정 질병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 비후, 석면폐증 1·2·3급 해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기금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안순자위원
기금으로?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정희 부의장이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화학사고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특정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취급하는 업체는 있는데 제조하는…
장유덕위원
취급이라는 건 유통하는 업체는 있지만 제조하는 업체는 없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제조는 없는 걸로…
장유덕위원
취급하고 제조하는 업체는 다 MSDS에, 보건자료에 절차에 따라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대응계획이라는 것이 취급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유출이라든가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체적인 대응 체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맞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절차에 의해서 취급을 하는, 유통하는 업체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관내에 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있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세 곳으로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역 화학사고라고 그러면 특정 물질을 지칭을 해서 하는 그 대비계획이거든요, 맞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특정 물질을…
장유덕위원
화학사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화학사고의 범위…
장유덕위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보면 MSDS를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수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매년 자기들이 저걸 할 거예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죠? 그렇죠? 허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화학사고 대응계획이 딱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 예.
장유덕위원
특정 물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이걸 다 파악을 하셨느냐? 아까 얘기는 세 군데 정도잖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취급하는, 유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대부분 다 원자력 계통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일 거예요,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보면 일반적인 제품을 다 쓰고 있으니까, 원자력은 특수계통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니 거기에 납품이나 또는 관리하는 업체에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환경부에서 법정 계획이라 하면 특정 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제조하는 시스템일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조가 아닌 유통하는 업체에 이런 대형사고 계획을 지자체마다 세워라. 이건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한번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셨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질의는 따로 안 했는데…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는 특정 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이 없다. 단, 유통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에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화학사고가 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치는 대로 바로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을 법정 계획이라고 다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관계자분들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도시나 또는 공단이 있는 지역에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에 한해서 화학사고를 비상계획을 수립하라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혹시나 팀장님, 제가 질의한 게 잘못됐으면 추가 한번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진
김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자원순환팀장 김성진입니다. 지금 우리 장유덕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제조하는 업체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게 맞습니다. 주가 그건데,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운반과정도 맨 필요하거든요. 운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취급업소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울에서, 저희 세 군데 중에서 지금 취급하는 데가 한울하고 지금 평해에 아미코젠하고 우리 분뇨처리장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쓰고 있는 게 수산화나트륨이나 황산 이런 성분이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로 하라 하는 게 꼭 그걸 제조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취급하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업체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우리 지자체, 그리고 관련된 부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다 의무적이고요. 5월 중순에는 또 이 계획 관련해가지고, 수립 관련해가지고 1박 2일로 저희 담당자들 전체 다 모아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울진군에 처음 예산 편성하는 거라서, 맞죠?
성진
김성진자원순환팀장
이게 처음 될 수밖에 없는 게 2021년도에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이걸 수립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자체적으로 황산이나 수산화나트륨이라든지 특정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해서 자체적인 관리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성진
김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비상계획이 다 돼 있거든요.
성진
김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고가 났을 때 대응 체계를 하면 어차피 비용에 관한 부분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 비용을 누가 댈 거예요? 우리 울진군이 댑니까? 아니잖아요.
성진
김성진자원순환팀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반 과정도 제가 포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그거는 도로교통법이죠.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성진
김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러니 어차피 그걸 지자체에서 책임진다기보다도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소방서라든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서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함께 동원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자체적인 이런 개선책이 제시가 되어서 우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다 받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진
김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월 달에 회의를 하는 것은, 1박 2일로 하는 것은 이 대응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시해가지고 지자체 담당자한테 알려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소방서나 한수원에서도 안전부서나 여기에서는 다 이런 관리 시스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렇게 비용 자체가 너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가스열펌프 GHP 냉난방기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나요? 혹시 이거 사전조사 돼 있어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7대입니다, 7대.
황현철위원
개인 소유가 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분류가 돼 있나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건 지금 관공서하고 군, 그다음에 체육공원, 세무서, 장애인복지관, 이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공고돼갖고 하는 것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돼 있는 것은 개인은 없네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걸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지원을 해줬을 때 어떤 이득분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의무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시행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바뀌는 것은 ’25년부터 바뀌고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232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인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단속 건수가 올라오긴 올라옵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간혹 하기는 합니다마는…
황현철위원
겁주기 식이에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가급적이면 아예 그냥 사전에 그 앞에 지키고 서서 사전에 차단하는 위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계도 위주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 그런데 건수 조금 올리라고 하시죠. 이게 보니까 너무 뒤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건이라도 해가지고 건수는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주의를 할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이거 지금 쓰레기봉투 그거 제작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어디 23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황현철위원
예.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용역하는 것?
황현철위원
연구개발 하는데 뭘 하시는 거죠, 이게 종양제가?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어떤 어떤 사항들을 울진군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좋다고 해야 되는 것을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이거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 이래 할 것 같으면 직영하는 게 안 맞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직영으로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거 지금 올라가는 단가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용역을 돌려서 원가계산 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 지나친 것 같은데요? 저도 매년 보고 있거든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그 내역들은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다 오픈을 해서 드리는데, 이게 물가상승률, 그다음 기름값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저희는 저희가 뭐 공무원이 관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리라든지 이런 걸 봐서 객관적으로 나오는 수치인데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일부 업체에서는 적다고 엄청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같이…
황현철위원
항의하면 업체 바꾸십시오. 그 돈으로 할 사람들 많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또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그럼 또 다시 재입찰을 해서 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매년 할 때마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황현철위원
그거 지금 금액 산정 관련해가지고 불평불만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3개 업체가 다 그래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아니, 한 군데가 그러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조서에는 없는데 우리 종량제봉투를 마트나 슈퍼에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죠? 요새 그 초록색?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이 판매를 지정해 달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해주면 물량을 주고 수수료 일부 업체에서 먹고 나머지는 저희 세입 처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민원을 하나 받고 가봤는데 여기 봉투가 아니에요. 색깔이 달라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자체에서 맨 그걸 해가지고 마트 같은 데 그런 데 해가지고 다량으로 들어왔어.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다량으로요?
박영길위원
예, 그러니까 양이 봉투가 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대구 무슨 동구인가 그쪽의 그게 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면 동구에 있는 봉투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가요? 안 그러면, 나는 봤을 때 분명히 차에 싣고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버린 건지 그건 모르겠던데 꽤 많더라고. 한 무더기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는 그거는 지방 사람이 쓰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거기에 있다가 이사를 왔다든가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놨던 것을 여기에 갖다 버렸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호환해서 쓸 수가 있는가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그럼 만약에 검은 봉지나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를 했다든지 일부 수량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아마 더 비쌀 겁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해갖고 여기에다 버릴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더 싼 지역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어떠한 쓰레기 같은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래 나도 가보니까 옷 같은 것도 들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들었더라고. 그런데 분명히 이사 와가지고 짐을 버린다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저기에서 한꺼번에 확 싣고 와가지고, 일부러 쓰레기를 싣고 와서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허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부분…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일부는 허용을…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자가 한번…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진
김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자원순환팀장 김성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타 지역 것을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내로 전입을 왔을 경우에는 저희 읍·면에서 가게 되면 타지의 종량제봉투를 가져와서 우리 읍·면에 가게 되면 거기서 별도로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줍니다. 그래 해가지고 배출하면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쓰던 그 봉투를 일정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홍보를 해가지고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니까 다른 데서 와가지고 버렸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적정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이야기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과정에서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또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충자료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오늘 오전 중으로 설명을 꼭 해주셔야, 저희들이 또 조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예산에 이게 나온 사업들의 대부분이 지역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 심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사업이 반영이 됩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이나 예산을 보다 보니 당초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내용이랑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결산검사 기간도 있기도 하지만 의회에는 또 잘못, 목적과 다르게 시행했을 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변상요구 권한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회에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시행이 되면 안 되지만 변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석준
황석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늘 애쓰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산림과에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 하단 쪽에 라벤더 정원 조성에 면적이 얼마 정도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면적이 지금 치유센터 좌측 편에 있는 건데 한 5,000㎡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당초보다 그러면 늘어가지고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3,000만 원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애초보다 그러면 면적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면적이 늘은 게 아니라 애초보다 사업 규모가 커져가지고…
박영길위원
사업 규모가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시설물 보수는 그러면 데크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데크입니다. 데크가 이게 설해에 넘어지면서 데크를 다 이렇게 훼손해가지고…
박영길위원
나무에 맞아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아가지고 데크가 다 훼손돼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시설물 중에서 들어가면서 우리 에코리움 우리 뭐고, 그 부분이 에코리움에 우리 그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농산물판매장 2층 건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우리 큰 것? 그 부분 입구에 벽 쪽으로 습기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 뭐 그런 것들은 지금 한번 봤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실내정원, 그러니까 벽면 녹화한 것 그것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코오롱 운영하는 그쪽에 화장실 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이렇게 봤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박영길위원
외지인들한테 전화가 와요, 외지인들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화장실 보수를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화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정화조가 별도 문제 있는 건 없는데요?
박영길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계속…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그거는 마을 길 내려가는 쪽은 그걸 다 보수했습니다, 그거는.
박영길위원
보수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식당? 식당에는 한번 사람들 왔을 때 가봤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최근에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식당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그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밥 먹더라고요. 그 문제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그 부분에 식당은 어떻게 더 추가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박영길위원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람들 그 앞에 무슨 용도가 다른 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다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왔는데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120명이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건 안 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120명이 한 번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먹을 수 있는 그건 안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렇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쪽하고 한번 평소에 오는 손님 양하고 밥 먹을 때 그거하고, 그런 걸 잘해주고 욕먹을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뭐야, 실적 정산했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실적 정산은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 반환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감하는 금액입니다.
박영길위원
실적 정산하니까 어때요, 보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년째 운영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적자 폭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처음보다 적자 폭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여튼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하단에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 이거는 산림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협조를 한전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이거는 협의체 구성이 돼가지고 협의회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한전이 직접 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어렵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교세로 받은 겁니다, 행안부에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내가 저번에 우리 어디고, 행안부에서 온 그분 보고 내가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울진군 전체적으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체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체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야 되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을 한 100억 정도는 줘야 지금 울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9억 정도밖에 예산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9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는 여기에 와가지고 명함도 내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도록…
박영길위원
예, 건의해가지고 특교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한번…
박영길위원
그래야 우리 올해 같은 그런 대설 피해가 안 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239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에코리움 라벤더 정원 조성에 기성액이 5,000인데 지금 6,000을 더 증액을 하시겠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3,000만 원 더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3,000만 원 증액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기존에 5,000이 있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5,000이 있었는데…
안순자위원
이거는 에코리움 시설보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3,000을 더 증액을 해서 8,000으로 하시겠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설계를…
안순자위원
정원이 큽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000㎡ 정도 되거든요.
안순자위원
5,000만 원 기 반영된 예산으로 하시고 올해 해보시고 다음 해에 또 부족하다면 더 해보는 그런 방법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그걸 조성할 때 규모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해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김에, 이 설계를 다 했거든요,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국비 사업이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돼도 우리 너무 거리가 접근성이 없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장시기보다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반을 조성하는 이유들이 오면 볼거리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라벤더가 많이 잘된다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많아질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 라벤더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경관도 되게 예쁘고, 이 라벤더가 어차피 허브식물이기 때문에 얘를 꺾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벤더를 선정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40쪽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단 바이오매스용 마대, 생산용 마대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평소에도 이 마대가 있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 마대를, 톱밥으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농가에다 저희들이 한 1년에 2만 포 이상씩 보급을 하는데 그 톱밥을 보급하기 위한 마대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왜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지 않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조기집행, 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자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예산이, 포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2만 포를 보급을 하거든요, 1년에.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하단에 엄나무 재배단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는 장소가 어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고요.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고 저희가 목표가 한 30㏊를 해서 산불 피해에 따른 대체 소득 작물로 육성을 하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엄나무 재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보조 형태로 그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나 그러면 산불 피해 지역입니까,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울진군 전체에, 어찌 됐든 이 송이라는 임산물의 피해가 컸으니 이걸 다른 어떤 소득 작물을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전년도에 3억 예산으로 하셨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3억 가지고 79가구에 한 17㏊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는 그래도 한 30㏊가 돼야 규모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올해 추경으로…
안순자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그 소득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한 3, 4년 돼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3, 4년 돼야 됩니까? 나무죠, 이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가시 없는 엄나무를, 나중에 유지관리 때문에 가시 없는 엄나무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모화가 되면 아마 소득이 발생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백암산림치유센터 아까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을? 실내정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실내정원을 저희가 금강송에코리움하고 백암산림치유센터 숲교육장에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식물을 이렇게 실내 정원에 심어놓은 건데 이게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갈아주고 해야, 교체해 주고 해야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지관리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조서에는 없습니다만 백암산 그쪽에 폭포하고 천냥묘 올라가는 쪽에 그쪽으로 폭포 쪽으로 올라가도 거리가 좀 되니까 그 정도에서 쉬어서 가는 분들이, 등산객이 많대요. 그쪽에 의자 같은 걸 이렇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등산로 말씀이잖아요?
안순자위원
예, 백암산 등산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폭포 가는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간쯤에 한번…
안순자위원
민원이,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온정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올라가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저도 잘 올라갑니다.
안순자위원
가보시고, 주말에 한 번 운동 삼아 올라가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쪽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등산로 관리. 있기는 지금 있는데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이거는 관리 주체가 이렇게 애매합니다. 이게 전체 임야가 국유지인데 이 국유지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울진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국비 좀 받고 군비 보태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든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울진국유림관리소하고.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백암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6월이면 공사 착공을 하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안순자위원
올해 사업을 준공한다고 또 돼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올해 준공을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뭐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가시적으로 뭐가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 대상지는 확정을 지어서 설계가 다 나왔고요. 아직 공사는 시작이 안 됐습니다. 착공은 안 되고 설계가 다 나온 상태고, 저희들이 일단은 임야에 어떤 단기소득, 임산물을 식재하는 걸로 계획을 다 잡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도 일부 지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장소가 변경되지는 않았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변경됐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그러면 백암 그쪽 뭡니까, 백암치유센터 있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송학모텔인가…
안순자위원
백암모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 바로 뒤편 임야입니다.
안순자위원
바로 뒤편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임산물클러스터 거기 전에 부지 선정하면서 원래 기존 자리 거기에 마사토가 많이 이렇게 유입되면서, 제가 어떤 작물을 키워야 될지 이게 기후하고 토양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의뢰를 하면서 어떤 생물들을, 식물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조건, 환경적인 요건을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옮겨 왔어요. 옮기고 나가지고 그 의뢰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건축, 토목, 그다음에 산림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산림 설계하는 분이 다른 타 지역에도 가보고 해서 그 지형에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얼마 전에 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못 받고 있어요. 입지 선정할 때 당시에 그런 여건들을 배려를 안 했던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중대 결함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뒤에는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저도 똑같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울진국유림사회적협동조합 영림단이라고 그분들이 소광리에 그런 임산물을 조성해 놓은 걸 가봤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의 토질하고 어떤 재배식물들을 한번 저희가 참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야에 맞는 그런 수종들을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종류를.
황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임산물클러스터 조성하는데 그러면 토질부터 시작해서 기후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일사량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최적의 장소를 선택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봤을 때는 최적의 장소는 조금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장소에 맞는 품종을 선택을 해서…
황현철위원
그런데 뭐가 그런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토심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토심이…
황현철위원
약하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토심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개활지에 대해서는, 하늘이 열린 곳에는 저희들이 엄나무를 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좀 습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논이 있기 때문에 습한 지역에는 습한 데서 잘 자라는 고비라든지 눈개승마 이런 것들로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염 있는 햇빛이 가려지는 장소에는 저희들이 산마늘이 햇빛이 비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마늘을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토심이 좋은 곳은 산양삼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돼가지고 온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백암치유센터 쪽에 조성하면서 거기에 사토가 흘러내려가지고 이 부분들이 조금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겨울에는 얼어서 거기에 진입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항상 많이 흘러내려요. 이거를 구본양 팀장, 산업계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에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원인제공은 제가 봤을 때 산림과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그렇습니까?
황현철위원
그거를 조금 해결을 해 주시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온정면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사방이 필요하면 저희가 도에 사방사업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 240쪽 하단부에 동해안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별개 부서로 강원도도 그렇고 경북도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섹터가 어느 쪽인 겁니까? 특정 지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이건 단목 위주로. 단목 위주로 저희가 이게 배경이 뭐냐 하면 작년에 강원도에 산불이 난 원인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력선을 건드려가지고 산불이 난 거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전력선에 근접한 나무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단목 위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관내 것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위험한 것부터 제거를 하는 거죠. 한전에서 선택을 해준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전하고도 협조를 하셔갖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한전에 저희가 장비 지원받을 수, 예를 들어서 단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단선도 해야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
임동인위원
작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작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산림 전문가들, 산림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입찰 띄워가지고 그렇게…
임동인위원
입찰을 띄워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데, 원래 산림과에서 생활피해목 이렇게 사업을 작년까지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하는데 이게 면으로 다 이관이 됐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면으로 이관된 부분들은 일단은 면에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면에다가 사업비를 재배정합니다. 하고 면에서 도저히 못하는,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들은 군에서 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의뢰를 해보면 신속하게 하시려고,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작년까지는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어요. 예전에 북면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나신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예산이 부족한지, 그죠? 안 그러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는, 저도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고목들은 집 주위에 있는 큰 고목들은 사람이 작업을 하기가 힘들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상황들이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일의 진척도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총금액은 산림과에서 할 때하고 각 읍·면으로 배분됐을 때 하고 예산은 금액이 똑같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동일합니다.
임동인위원
그것도 효율적으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하여튼 그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 항상 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임동인위원
예, 그리고 또 예산이 똑같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똑같이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읍·면별로 또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신청을 받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효율적이냐, 그리고 신속 이거를 따지는데, 과거에 비해서 더 더딘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얘기를 해놓은 지도 꽤 됐고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뭐, 집에 잔가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 큰 고목들은,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질의를 드린 거고 똑같이 관에서 하는 민원들도 분산을 시켜놨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면에서 하는 것은 자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섭외를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면에서 아마 법인체에 대부분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면에 계신 분들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울진군에 산림 법인들이 안 있습니까, 산림사업 하는 법인들? 그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제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또 보조작업 하시는 분들도 또 옆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 회사가 산림 법인이죠, 사실은. 산림사업 법인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재고를 한번 하시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각 민원이 많은 데는 예산이 그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과정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충설명이나 적극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오후에는 심의 조정하는 시간이니까 그 전에 제출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보면 저희 예산들이 지역 현안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와서 예산 설명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설명에 맞춰서 예산이 동반되기 위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설명하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집행부에서 설명과 다르게 시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변상요구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에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관계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24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양2리 취약지 생활 여건 조성 개조 사업인데 이거는 낙석 하는 겁니까,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집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 자부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 주려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자부담이 얼마 정도, 몇 %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자부담은 30년 이상 주택하고 30년 미만 되는 주택하고 자부담 비율은 좀 다릅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이하로 해가지고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비율이 8 대 2, 7 대 3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가구당 지원 한도는 슬레이트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63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27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집수리 같은 경우는 지원 한도 금액이 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0만 원, 50%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한 1억 2,700만 원 정도를 저희들 군비로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울진은 산불도 나고 지금 어려운데 이 자부담분을 군비로 부담해 줄 수 없나, 그쪽에서 평가받을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저희들이 그래도 형평성이 있고 이래가지고 자부담을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사업이 호당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으면서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전부 다 거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자부담을 군비로 충당해 주면 이분들이 집수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주민 수용률은 조금 높던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집수리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249쪽에 신활력 플러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지 선정은 됐습니까, 이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부지 선정이 되고 지금 공사는 서류상으로는 착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됐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는 금년 말로 했는데 금년 말에 못 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단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것 울진읍에, 이거는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들이 3억 원 편성해 놓은 것은 울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인센티브를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평해에도 저희들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여기를 지원을 못 하고 이거를 국비를 지원한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울진읍에다가 그 예산을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울진읍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울진읍에는 울진읍 희망나래복합센터하고 청정가치 자람터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편성해가지고 좀…
박영길위원
거기에다 편입시켜가지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어제 혹시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래 어떻게, 어제 의장님도 또 그전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하고 얘기하고 했으니까 갔다 온 그게 결과가 어느 정도 주민들의 만족 같은 게 있었습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어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일단 알 권리 차원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만간에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249쪽에 새마을창고 위치가 어디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여기는 북면 부구리 한수원아파트 가는 도로 바로 인접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군유지입니다.
장유덕위원
군유지예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시설을 안에 혹시 새마을 사무실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2억인데 하여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새마을회 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북면 면사무소 신축이 되면서 그 앞에 옛날 구 청사는 다 저걸 하거든요. 철거를 하고 새마을부녀회 사무실도 다 철거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무실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250쪽 상단부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제 기억으로 2년 전이던가 뭐 십몇억 정도 예산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희망나래복합센터라고 어제 저희들이 희망나래복합센터가 한 4층 규모로 건물을 한 2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1층에 울진읍사무소가 입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울진읍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바깥으로, 울진실내체육관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그런 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되면 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울진읍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원전 관련해서 연호정 쪽의 구 체육관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군립 도서관 건립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선결 조건으로 제시가 됐고요. 한수원은 그걸 수용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 부지를 요구했는데 그 대안부지가 어차피 연호체육공원 쪽으로 집중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구 실내체육관은 부지도 좋고 또 주변에 학교도 인접해 있으니 거기에다가 군립 도서관을 만드는 게 맞다. 사업비는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리고 또 행정, 우리 울진읍사무소가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입지 분석을 할 수 있게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결정 권한을 주셔야 돼요.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죽변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이전할 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니까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북면도 그렇고. 그래서 울진읍 같은 경우는 주민들 다수가 그쪽 읍사무소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또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이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입지조건 분석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방을 하십시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의견을 여러 방면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군 관리계획 관련해서 주민 의견 타당한 사유 제출 공문이 각 읍·면별로 좀 나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 주변 분들이 그 공문을 받고 이렇게 소명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공문이 어떻게 나갔는지 당사자는 그걸 받았는데 소명을 하려고 가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실무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5년마다 또는 행정이 또 이렇게 수요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니까, 10년이 될지 또는 5년 뒤에 될지 그거는 또 알 수 없는 얘기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분들은 용도지역 변경 사유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문 내용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바로 잡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에 마을화합축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이렇게 보태져서 5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마을화합축제?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248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248쪽 중간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망양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하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건 저희들이 망양2리 같은 경우는 전체 4년인데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망양 쪽이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망양2리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망양2리. 화합축제를 하면 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51쪽에 연구개발비에 먹거리 연계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주민 친화형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리노베이션 할 자리가 있는가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왕피천공원에 그동안에 시설 투자를 많이 꾸준하게 했지만 저희들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공원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전문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규모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관로 이런 것도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야간 경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이 기본 구상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이쪽에 왕피천공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국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방정원하고…
안순자위원
지방정원이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북쪽으로는 농정과에서 유기농복합단지도 지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공원을 한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7쪽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에 전기공사를 하시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백호헬스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순자위원
전원주택 쪽?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보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순자위원
꼭 필요하죠, 가로등이? 그쪽에는 가로등이 있으면…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도시계획도로는…
안순자위원
암흑 같은…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가로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249쪽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부구천 산책길 태양광 가로등, 이거는 어떻게 설치, 뭐 일반 지금 뭐죠?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밀알복지재단에서 가로등 설치를 해 있는 상태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것도 전 구간에 다 저희들이 그때 밀알재단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차로 설치했지만 또 추가로 설치할 구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개수를 늘리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아니, 이게 당초에 저도 북면 쪽에서 이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할 때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취지를 좀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전달을 좀 드리려고요. 기존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가로등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게 이렇게 들어서 있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밖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회의를 했을 때, 물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정확하게 개수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설치는 다 경관이… 보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원등이든 경관 조명이든 뭐 이런 특이한 조명 설치를, 회의 때 한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획일적으로 똑같은 가로등 설치가 아니라 예쁜 것 있잖아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색깔도 좀 들어가고 그거를 원했는데, 그리고 회의 내용이 100%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면 또 똑같은 태양광 가로등이 아닌 이색적인 어떤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해서 주변의 시선을 끌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똑같은 가로등이 아니라 어떤 조형물 식으로 돼 있든, 예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한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게 뭐 특이한 어떤 관광지나 가면 이 조명으로 시선을 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획일적인 그런 가로등이 아니라.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저번에 한번 민원인이 얘기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등기산 쪽에 사면 그쪽에 우수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 흙이 흘러내려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나는 추경예산에 예산이 올라왔는가 하고 살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후포 등기산 진입로 올라가는 쪽에, 사면 쪽에 그게 안 돼가지고, 옹벽 그런 시설이 안 돼가지고 흙이 그냥 막 흘러내려갖고 작년에 한 번 잠길 뻔 했었거든요. 그 흙이 배수로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한참 난리를 쳤는데 그 부분 저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하여튼 다시, 제가 후포면장님한테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여튼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등기산 그 공원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으로 우리 과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게 관리를 우리 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조성은 또 관광과가 했고 그다음에 또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연호공원이든지 후포 등기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과가 우리 과고 이래 되지 그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순자위원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근린공원으로 그래 지정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거기 산업팀장님이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또 비가 많이 온다면 작년처럼 또 그런 결과가, 또 만약에 그 주변에 집이 잠기거나 하게 되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토사를 막아 줘야 될 것 같아요, 등기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를.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2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평해 키즈카페는 언제쯤 준공하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지금은 그 키즈카페는 내부 인테리어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계획은 언제쯤 준공하실 계획이십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설계가 되면 그 키즈카페가 조성되면 한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연말쯤 돼야 됩니까?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과정에서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충자료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 추경예산의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 설명한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부서를 봤을 때 몇몇 부서는 이 설명과 다르게 집행이 되는 사례들이 조금 보여집니다. 반드시 변경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회와 소통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승인된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때는 의회에서는 변상요구 권한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호
표남호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의회와 반드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먼저 추경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복남 예결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실장님,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이것 저번에 100억으로 설명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원래 100억인데 이번에 50억 넣고 다음에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한 50억…
박영길위원
아, 올해 예산을 봐가지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봐가지고 예산을…
박영길위원
저번에 저거 할 때, 위원 그거 할 때는 내가 100억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50억으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나중에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비공개회의시작
19시00분 비공개회의종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46억 9천만 원 증액된 6,937억 1천 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7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240억 4천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97억 7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9천만 원이 증액된 98억 9천만 원입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 안 중에서 4건, 6억 6천만 원을 삭감하고, 5건 11억 6천 5백 6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