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사업장 현장방문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소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서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는 협의에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되며, 제3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은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과 건의 등에 관한 업무수행기능과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과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등의 건의와 기타 협의회의 자문을 구하는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구 및 임원 구성은 관할 보건진료소 회원들이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게 되고, 안 제9조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토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들었는데 금방 제가 군정자료를 받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질의를 못한 부분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 구역 안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의 진료구역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보건진료소의 해당에 들어가지 않는 구역도 상당히 많지요? 관내에.

예, 많습니다.

거기에는 해당이 없고.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면 환자를 그렇게 그런 경우는 희박한데 돌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 이런걸 질의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정에 우리 군민의 건강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진료소가 인구 단위로 지역단위로 배분이 골고루 안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죠?

예.

그런걸 한번 소장님이 향후에 우리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가지고 증원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쓰시더라도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1차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 상당히 거리가 먼 곳 이런 곳에는 진료소를 하나 설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조례에 보면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근무한 직원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분이 바뀌었는데 좋은 점은 뭐고.

현재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별도의 직이 하나 신설되어서 되었습니다. 별정직 보다는 보수 같은 면에서는 그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가지고 휴직을 한다거나 일반직에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신분상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신분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니까 협의회의 재정이 있어요. 회비하고 기부금으로 한다, 재원이 생기면 사용하는 목적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소가 자체 운영이였습니다. 환자 진료를 해서 환자 수입으로 봐서 자체 운영을 하고 보수는 물론 관에서 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건지소 같이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은 안하고 보건소에서 전부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하면 그전에는 연탄이나 연료비라든지 관리비를 협의회하고 진료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군에서 재정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부금하고 회비는 별도로 해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진료수입은 군으로 수입이 다 들어오고 혹시 기부금이나 회원이 했을 경우 특별회비로 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는데 이걸 어디에 쓰느냐고요? 회비하고 기부금이 들어오면 사용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건진료소 필요에 따라가지고 뚜렷하게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들어와도 되고 안들어 와도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