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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신한울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울진군원전관련특별위원회2024-05-21

신한울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인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울원전본부 관계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전관련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한울원전 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 현안 사항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지역 현안 사항, 사용 후 핵연료 및 중저준위 폐기물 관련 현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울원자력본부와 집행부 에너지실로부터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전특위 회의를 임동인 위원장님 주재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김복남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간사 김복남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원전특위 회의에서는 한울원전 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사항으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주민의견 결과와 공청회 개최 계획을,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역 현안 및 협의사항, 건설사업 추가편입부지 보상협의체 운영 현황 및 주민의견, 그리고 토사방출계획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고용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및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부지 내 조성사업 추진 현황,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실태 및 관리 처리 현황, 호기별 사용 후 핵연료 신한울 이송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거친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김복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한울원자력본부 손봉순 대외협력처장님으로부터 오늘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다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하신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우리 한울본부장님은 오늘 시간이, 일정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각 발전소마다 진행되는 그런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각 발전소 소장님들께서도 참석을 이렇게… 바쁘신가 보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한울원전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 공람 현황에 보시면 1,344명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1쪽?
1,344명 중에서 울진읍이 47명이고 인구가 적은 기성면이 693명인데, 693명의 기성면 인원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그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1,344명 중에서?
그런데 울진읍에 47명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47명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숫자가 693 대 47 같으면 기성면 인구가 총 몇 명, 우리 한 2,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2,000명 되는 데서 693명 했으면 면사무소라고 해도, 그러면 여기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다 합치면 기성면 같은 경우에는 몇 % 만족했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상 공람 수를 몇 명 정도로 보고 추진하셨습니까?
목표에는 미달했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공람 현황에 보면 박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주민의 수용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적극적인 어떤 공람에 대한, 공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이 서류상에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 공람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공람을 하는 이 인원을 원자력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의 수용성이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게 일방적인 수명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 변경에 대한 허가 신청은 저희들이 초안을 주민 공람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언제쯤 들어갈…
그러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지금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
초안이 제출되어 있죠?
안춘섭 실장님, 관련 내용 의회에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의회 쪽에는 지금 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 공람 기간 내에 비치해가지고 열람을…

김복남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회와 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협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업무협의 회의 때 와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문 공고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다 했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김복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한번 지역에서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 찬성을 하는 현수막도 걸리고, 그렇죠? 또 반대를 하는 현수막도 걸리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우리 처장님, 혹시 답변을 하시고 사업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
그럼 한 예를 들어서 북면 지역에도, 북면의 사회단체장들, 사회단체에서 전부 다 걸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그 와중에 찬성을 하고 응원하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그냥 다양한 의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을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응원을 해 주는 현수막이야 기분이 좋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를 하는 현수막이 걸리게 되면 그 사회단체들하고 한번 대화를, 소통을 한번 해 보십니까? 채널을 한번 가동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소통을 하시냐고?
해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어떤 불만 섞인, 그냥 막연하게 반대를 하시는 건지? 그러면 각 사회단체마다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들을 다 체크를 하시나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질의 내용은, 요지는 뭐냐 그러면 현수막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통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얘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회단체에서? 뭐, 특별히 얘기하는 건 없고, 요구 조건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자꾸 말이 겉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그냥 보시고 그 지역에서 사회단체들이 현수막을 걸면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소통을 하신다면서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한울 1·2호기의 계속운전에 관한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반대를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별로 각개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수원에서?
그럼 계속운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면 단위별 혹은 어떤 구성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각기 말고요. 각기 대표들 만나는 것 빼고 마을 전체에 한번 한울본부 1·2호기에 대해서 계속운전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북면, 죽변면의 사회단체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신 단체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 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기록들을,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록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 적은 없고?
아니,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응원 현수막은 왜 걸리는 것 같습니까?
아, 찬성을 하니까 그냥 현수막을 건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살면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계속운전 관련해서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나 그거나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지역의 어떤 사회단체들 간의 민심들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원하고, 사회단체에다 지원하고 이런 것 판단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한수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회단체에서 그냥 현수막이 걸리는 겁니까? 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운전이 됨으로 해서 지역에 찬성·반대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지역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받아들이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 반대하시는 사회단체들하고 소통을 하시냐고 물어봤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만나보셨어요? 그냥 찬성하시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구름 위를 걷고 계시네요, 처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판단도 한수원에서 하시겠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활동비를 쓰시든지 사업비를 쓰시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심이 갈라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처장님, 우리 한수원 부장님들 다 발전소 운영하는데 바쁘신데 그래도 의회에 이렇게 간담회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공청회가, 한수원 사업자가 충분한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울진군민들 그리고 또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삼척시와 봉화군까지 같이 이렇게 다 하셨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 이슈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완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대안 제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공청회 때 알아야 할 보완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의견에 중복된 의견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한수원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최종본을 담을 때. 맞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계속운전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그런 기대효과, 울진군에 특별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 얘기를 꺼내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후자로 미루고, 아무쪼록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할 때 저희도 우리 행정망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그쪽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운전 관련해서는 고리라든가 선행 호기인 월성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렇죠? 원자로가 폐로된 사안도 있었고 또 계속운전 변경허가가 승인이 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성이나 고리 쪽의 이슈된 내용이 거의 비슷,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사항에 대해서 더 핵심적인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집행부의 안 실장님, 공청회가 군수님이 법적 요건에 따라서 갖춰질 수 있는 날짜가 지정 또는 장소가 지정이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군수님은 충분히 검토 사항에 대해서 그 제반 여건은 다 갖췄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지금 주민 의견 중에 저희가 115건의 의견이 공청회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슈별로 혹시 우리 전문가라든가 공술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날짜가 잡혔고 장소가 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원특 위원장도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이게 찬반 갈등이라는 게 의회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가감 없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술인의 이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술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공청회가 끝나면 공청회에 여러 가지 또, 거기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많이 폭발될 겁니다, 그렇죠? 최종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의회에서 민원으로 또는 안전이라든가 수용성 부분으로 접수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반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수원에서도 지금 한울 1·2호기뿐만 아니고 3·4호기, 5·6호기 다 수명이 40년이고 계속운전은 반드시 필수 목적으로 또 현안으로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호기를 첫 출발이 아니고 이게 큰 틀에서 한울본부에 진짜 큰 장기적인, 한 40, 50년 이상의 대형 이런 주민들 민원 그리고 또 이런 수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외 지역도 관심 사항으로 많이 두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주민 의견 공람 절차를 거칠 때, 제가 그때 매화 쪽인가 거기 노인정을 가다 보니까 부스를 설치하고 선물을 주는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그게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유를 하기 위한, 주민 찬성을 독려하기 위해가지고, 대가성 없이 해가지고 저는 이게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상적인 행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행위 자체가 또 평상시랑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달리 봤을 때는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응답하기 위한 절차에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근데 이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민 결과 자체가 저는 이렇게 100% 맞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없이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저희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가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치레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수원 처음에 준공 당시에 목표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몇 년으로 계산을 하고 건축을 했습니까?
40년이죠?
지금 이것 40년이 넘은 거죠?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지금 이렇게 다들 연장하는 게 지금 트렌드로 가고 있는 추세죠?
저희 건축물에 대한 신뢰도를 혹시 4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에, 40년 전에 지어졌던 건축물인데, 40년 전에 지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기술력하고 지금 기술력하고 다르다고 여겨지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들어가면 40년까지 안 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모든 걸 해결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저는 똑같은 일환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산자부에서 우리가 10기까지 저희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 계속 운전이 아니고요, 신규 원전을 다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경제성 이런 부분은 확인이 다 됐습니까?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막 이렇게 물음표던데요?
있다고 여겨지시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번에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그에 대한 공신력을 갖고 이렇게 신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임동인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처장님, 이게 연장한다고 하면 10년을 연장하는 거죠?
그렇죠?
10년 후에는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안전성은 보장되는 거죠, 10년 연장하는 게?
그렇고 처장님, 공람 현황에 주변 지역은 이렇게 저조한 반면에 주변 외 지역이 이렇게 공람을 많이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쪽 주변 외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공람하는 현장에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막 붙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래…” 뭐 어른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신뢰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렇게 위험성을 안고 꼭 연장을 해야 됩니까? 울진군에 앞으로 신한울 3·4호기까지 설치하게 되면 8호기나 있는데 꼭 이렇게 연장해서 가야 되는지, 위험성을 안고?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게 연장을 하게 된다면 충분한 우리 울진군에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우리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지역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한수원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청회 관련해서 주민 의견 한 113건이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 장짜리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한울 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입니다. 추진된 일정이 2023년 5월 19일 날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지역현안실무협의체 최종 협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3일 한울본부 주변 도로 현장 실사를 시행토록 하는 지역 현안 후속조치 1차 실무회의가 진행되었고요. 2023년 9월 1일 한수원과 울진군 지역 현안 합동 현장실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게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현행화를 하는 건데 현장 실사를 시행하였고 그리고 도로교통과와 저희 실무부서 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 방향은 지역 상생 협약을 2024년 6월 12일 울진군과 한수원과 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건설 관련 지역 현안 도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안 사항은 그렇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토지 보상 관련해서 현재 5월 7일 기준으로 해서 현황은 토지는 421필지 중에 273필지를 협의 매수했고요. 해서 65% 달성했고요. 지장물은 2,737건 중에서 1,720건 해가지고 63% 협의 매수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고목2리를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고목2리는 223필지 중에서 138필지, 즉 62% 협의 매수했고요. 대평들은 198필지 중에서 135필지 해서 68% 협의 매수 완료했습니다. 토지 보상 관련해서 주민들의 지금 불만족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주로 보상금에 대해서 좀 적다. 인상해 달라. 90% 정도는 보상금 금액 관련이고, 사업 구역에 대해서 제외해 달라, 편입해 달라 하는 게 있습니다. 보상금 인상 관련은 대부분 주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 영업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 제외해 달라. 소유자 2명이 주택 일부에 대해서 그리고 소나무 군락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와 반대로서 고목2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역 외 지역으로 주택 소유자가 보상 및 집단 이주를 해 달라고 지금 사업 구역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현황을 대충 보면 ’23년 10월 이후에 저희가 협의 보상을 시행해가지고 ’24년 2월 29일 날 중토위에 토지수용재개 신청을 하였으며 3월에는 울진군청을 통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4년 4월에는 이의신청을 제출받아가지고 저희가 중토위에 제출하였으며 지금 오늘하고 내일 중토위에서 감정평가기관 2개를 선정해가지고 현장에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 감정평가가 끝나면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들은 바로는 6월에는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이 중토위에 평가결과를 다시 제출할 것이며 7월 이후에 저희 중토위에서 수용재결 심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우선은 법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주대책 관련 향후 일정으로는 저희가 7월로 예상되고 있는 수용재결 후에 보상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주대책 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해서 고목2리 주택을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 방법을 추진하고 올 12월까지는, 늦어도 12월까지는 이주주택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한수원 쪽에도 물어보겠지만 우리 해당 부서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실제 3·4호기 건설 관련 지역 현안 협의 사항에 대해서 보면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에 대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원만하게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나머지 이행절차 부분은 수소추진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업무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주민들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신한울 3·4호기 착공 전에 울진군이 한수원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수소산단 관리하는 부서, 그 부서도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 중요한 사안을 빼고, 의회를 기만하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여기에서 제출을 합니까? 그리고 일전에, 처장님 일전에 우리가 한수원본부하고 간담회 자리에 갔을 때, 그때는 그 당시의 본부장님이나 거기에 계시는 소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비상활주로 폐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왜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것 저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모르는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니, 그날 시끄러운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처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 누구한테 답변을 듣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 거의 다 있었어요, 그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확인을 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여기 의회에 와서 지금 설명을 하겠다고 앉아 있습니까?
조금 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하셨죠? 조금 아까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지역 현안?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예, 공사관리부장 서동근입니다.

김정희위원

알고 이것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맞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작성한 취지는 지역 현안, 5월 19일 날 협의했던 현안사항 39건에 대해서 향후 MOU 체결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39건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32건이든 40건이든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저는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상활주로 폐쇄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폐쇄 문제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실제 안춘섭 실장님 얘기는 이건 수소산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수소산단의 관리하는 실장이 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연계된 사업이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한울 3·4호기 착공 전 울진군의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신속추진 협조 이래 놨어요, 이 기록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묻고 싶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소추진단에서 현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비상활주로가 폐쇄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전을? 없어져요? 이걸 가지고 또 계속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없어집니까? 아니, 왜 자꾸 일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을 하려 합니까? 뭘 속이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딱 깨놓고 이래 얘기를 해야 되지. 죽변 비상활주로가 폐쇄되면 비상활주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난번에 울진비행장 조정 합의했던 부분을 지금 기부 대 양여 부분을 한수원, 국방부, 울진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 절차를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걸 그러면 일부 기관의 몇몇 사람이 결정을 해서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끝이 나는 겁니까? 군민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에 대해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천지인데 높은 기관에 있는, 상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서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여기에 회의를 하러 왔고 준비를 했으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와가지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모든 일들은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 뭐 있어요? 오라 해도 안 오면 되지. “우리 못 간다. 우리대로 하겠다.” 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의회에서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특위에서?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야지요. 지금 기성 주민들하고는 아무 해결도 안 났고 아무 얘기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몇몇 높은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사인만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한수원도 안타깝습니다, 진짜. 여기에서 참 정당의 비하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이 물어본 얘기를 설명할 수 있도록 뭔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기성에 가면 뭐 하냐고 얘기를 해요. “비상활주로 이쪽으로 옵니까?”, “나는 모릅니다.”, “안 옵니다.” 당신들도 반대를 하세요. 죽변은 다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러면 그 관계자가 여기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배석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처장님, 제 얘기가 틀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외에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 추가 부지 보상 협의회, 이것도 맨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실제 3·4호기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지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목리예요?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 추가적인 시설은 안 한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했죠, 울진군하고? 그럼 추가 부지가 더 확장될 때는 최소한 울진군하고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몇 기관의 몇몇 분이 도장 찍고 치우는 거예요? 실장님, 산자부하고 울진군하고 협의를 다 봤어요, 그에 대한 부분? 추가 시설에 대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7차 전력수급계획 당시에 면적 추가 부분이 대평들로 한 43만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배석하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7차 전력수급 때 그때 울진군이 승인해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면 그럼 말이 안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전원개발실시계획 고시에 추가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그 고시를 누가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산업부에서 고시를…

김정희위원

산업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울진군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없어져도 무조건 산업부에서 무조건 시행하는데도, 그러면 우리 울진군은 언급도 한마디 안 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추가 부지라고 하는 것은 당초 3·4호기 건설에서 중단됐다가 재개하는 부분에서 용어에 대한 부분인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이해해서 넘어갈 사안입니까? 과학기술부에서 우리 울진군에다가 약속을 한 공문이 발송된 부분이 두 차례나 있다는데 그 공문은 그러면 쓸모없는 공문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신규 원전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추가 부지, 고목리 부분은 조금 이해가 다른 문제입니다.

김정희위원

신규 원전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공문이 2층에 있는데, 추가적인 원전시설은 안 한다고 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신규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원전시설을 안 하겠다는, 그러면 자, 신한울 3·4호기에서 부지가 늘어난 것은 그러면 원전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게…

김정희위원

부대시설도 실장님,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부대시설도 늘어나는 것은 원전시설입니다. 원전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명칭만 부대시설인 거지 원전에 다 포함된 시설이에요.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전기 공급 설비시설 부지 면적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협소해가지고 추가 부지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입니까? 우리가 원전특위에서 이 회의를 소집했을 때 의문점이 많으니까 회의를 소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와갖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답변하는 것 내가 앞에도, 앞에는 잠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빠져서… 지금 답변하는 게 전번에 앉았을 때의 얘기나 회의 때의 얘기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에 회의 때 했던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실장님 그런 거예요. 신한울 3·4호기에서 건설 부지가 늘어났다, 추가 부지가 늘어났다. 이것도 산자부에 우리가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지난해 6월 16일 날에 저희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 전에 사전 이행절차나 법 행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가지고 지금 그게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용어가…

김정희위원

자, 실시계획 승인을 낼 때 어디에서 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산업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김정희위원

산업부가 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산업부가 우리 울진군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봤습니까? 울진군에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이런 시설을 안 하기로 했는데 울진군이 왜 과학기술부든지 산자부든지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언급을 해 본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냐고? 정부에서 울진군으로 하달된 공문 자체를, 그게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다음 얘기가 돼야만 울진군이 “아, 좋다.”고 서로 동의가, 합의가 돼야만 그다음에 추가 부지가 어느 만큼 확보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협의체가 구성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내용이 위원님이 조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약간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과거에 지식경제부나 그 시절에 3·4호기 추가 네 호기, 신한울 네 호기 수용에 대한 부분과 관계가 있는 산업부 공문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어떻게 달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신한울 1·2·3·4, 네 호기 때 이거를 울진군이 수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원전 관련 관계나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면적 추가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면적이라는 것은 네 호기에 대한 면적이…

김정희위원

아니 1호기, 2호기 들어올 때 면적이 다 나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3·4호기의 면적이 나와 있었죠, 원래? 3·4호기 면적이 나와 있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기초 처음 고시한 면적에서 조금 면적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 묻는 말을… 실장님 제대로 답변하시네. 여기에서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면적이 맞았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부지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추가된 부지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면적 증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수원 쪽에서 조금 답변을 하시죠.

김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셔야 돼요. 행정에서 지금 뭘 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한수원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업자원부와 울진군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파기를 했는데 울진군이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기피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난 후에 한수원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업무 자체를 다 놓치고 나서 입장 곤란하면 한수원을 불러 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말은 그걸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당초에 지식경제부든 과학기술부든 울진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1·2·3·4호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추가 시설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자, 실시계획 승인을 작년에 산자부에서 냈을 때 울진군은 과연 뭘 했냐고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울진군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 일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그래 하니까 자꾸 언성이 높아지죠. 한수원은 어쩌면 산자부에, 산자부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이 일을 한다고 나는 봐집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부분을 정부에서 어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뒤에 가도 맨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수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수원의 답변 듣는, 전기사업자의 답변 듣는 것은 산업자원부와 울진군이 원만하게,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난 후에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울본부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산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했던 부분을 정부에서 어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으면서 앉아갖고… 어휴! 실장님, 다음부터 답변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하세요. 그 업무를 본 지 얼마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까 전에 답변을 제가 했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내가 묻는 말에 답변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산자부에서 그래 실시계획 승인했을 때 울진군은 뭐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이 부분이…

김정희위원

대응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대응한 부분이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2014년도 며칠이죠, 고시한 게? 12월 15일 고시 당시의 면적이나 내용은 같고요. 위원님이 저희 설명에 대해가지고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산업부에서는 ‘네 호기를 수용하면…’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8개 대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신한울 네 호기 이후에 신규나 관련해가지고 관계 시설이 울진에 들어오는 것은 울진 쪽에서는 약간 그런 내용하고 지금 면적 증가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공급 설비시설이 한수원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조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면적도 제한이 있습니다. 당초 고시 면적의 30% 내에서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김정희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올 게 아니고 지금 갖고 오세요. 날밤을 새도 오늘 정리합시다. 자꾸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고 추가 자료로 보충하겠다. 안 속습니다, 이제. 아니, 그런 내용 자체가 추가적으로 30%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시계획 승인을 작년에 산자부에서 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추가 부지가? 그러면 그 당시에 울진군은 뭐 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우리 원전에너지실장님 얘기는 추가 부지를 원전시설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전시설에서 기존에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에서 한 평이 늘어났든 몇 평 늘어났든 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원전시설이 추가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단순한 생각을 어떻게 달리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울진군은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 신한울 3·4호기까지 하는 면적은 1호기 면적 얼마, 2호기 면적 얼마, 3호기 면적 얼마, 4호기 면적 얼마인데 이게 추가로 생길 때는 뭐 때문에 생기는지? 그리고 아까 비상활주로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신한울 3·4호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간 얘기지만 사실상 비상활주로가 움직인다 하는 것은 이것 한수원에서 그 당시에 3발전소장인가 건설소장님인가 답변하신 게 뭔 줄 압니까? 퇴임하신 본부장님하고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손봉순 처장님도 옆에 계셨고. “우리는 신한울 3·4호기 들어오는 것하고 죽변 비상활주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답변하셨어요. 그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날 다시 언성을 높인 거예요. 아니, “한수원에서 필요 없다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진짜로 필요해서 갈 것 같으면 발전소주변지역을 기성까지 늘려 달라.” 이 소리까지 제가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임동인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죽변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시고 들어오라고 그러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추가적으로 다른… 그러면 비상활주로 관련해서는…

김정희위원

자, 위원장님,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게 많으니까 질문 다 듣고 또 하겠습니다. 답변도 듣고 할게요. 진행해 주십시오. 일단 잠시 후에 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4쪽에, 지금 이게 뒤쪽까지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님?

임동인위원장

아까도 설명을 하실 때 우리 담당 부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고용효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도 설명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신한울 3·4호기 토사 반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실장님, 저희들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한수원하고 협조를 하셨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지금 한수원 관계자분들 다 나오셨는데 똑같은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숫자로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고용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도 말씀을 안 하셨고 신한울 3·4호기 토사 반출에 대해서도 자료가 제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게 설명을 다 안 하셨고 그래서 질의 과정은, 질의를… 그러면 설명을 더 하시겠어요, 2건에 대해서? 안 그러면 그냥…

박영길위원

따로따로 하지요.

임동인위원장

일단 먼저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쪽에 우리 보상하고 이주대책이 있는데요. 보상이 아직까지 덜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보상 금액의 차이 이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65% 정도 했는데 주민들이 저희가 감정평가기관 세 군데에 해서 했는데 감정평가기관의 토지가격 이 부분에 대한 불만 사항 그것 때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추후로 다시 보상에, 추가로 보상해야 될 그 부분에는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더 올려달라고 하면 더 올려줄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이 가격을, 고시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29일부로, 지금 현재도 합의 보상은, 협의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월 29일부로 그 당시에 63% 정도 됐거든요. 63% 협의 보상한 이후에 저희가 중토위에 수용재개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중토위 결과에,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금액이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정이 안 된다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은 이의 제기를 하든가 행정소송을 하든가 다른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상가가 인상이 되면 그러면 먼저 보상했던 사람들한테도 추가적으로 다시 그 가격에 맞게 재보상을 합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협의 보상이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2월에 협의보상을 했다면 그만큼 또 이자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강제수용이라는 그런 용어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토목공사를 벌써 시작했죠, 그렇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아, 토사 매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아, 일부 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부는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시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다양한데요. 이주 대상자들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대부분이 그쪽, 이런 것은 좀 그렇지만 본인들 전체를 이주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 달라. 저희가 아직 합의하거나 공개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분들이 먼저 결정을 하고서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거기 220여 가구를 이주단지에 전체적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조건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걸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고시된 그 구간의 지역 주민들하고만 공청회라든가 그런 걸 협의를 했습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저희는 이주단체가 지금 그쪽에 단체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 군데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약간 성질 그런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시위를 하는 사람이 보통 보면 이주 대상자도 있을 거고 토지 보상에도 불만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우리가 이 땅을 샀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강행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강행보다도… 죄송합니다. 제가 토를 달아서 그런데, 저희가 매수를 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지역민들의 반대에, 지금 시위하는 분도 있잖아요? 최대한 설득해서 하려고 하고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강제수용이라든지 그런 그걸 나중에 염두에 두기 때문에 무조건 밀고 가겠다 우리는 그거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얘기로는 지금 그렇게밖에 들을 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하는 방법도 그래요. 하면 이 토사가 나가면 세륜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지금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고…

박영길위원

“할 것이고”가 아니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아니, 이미 설명을 다… 토목부장님이…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신한울 3·4호기 토목부장입니다. 그 내용은 회의 내용 4번에 토사 반출 계획에 지금 반영돼 있는데…

박영길위원

분명히 지금 이게 우리 건설 관련해서 하는데 시위 부분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요. 저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거기 그 현장에 계속 가봤어요. 세륜기가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세륜기를 먼저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그럼 그쪽에 땅을 다 메워놓고 난 다음에 세륜기를 설치할 겁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지금 하는 작업이 저희들이 고목2리나 고목3리 주민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는 게 뭘 하느냐 하면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토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분진망이라든가 이전 펜스나 그런 걸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대평들 앞에 있는 논바닥에다가는 바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토사를 일부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걸 오케이해서…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냐 그러면요. 저도 가봤는데 차가 한 대 나오면 바로 물 뿌려요. 바로 물 뿌리는데 그냥 차에 다 날아가요. 그럼 차를 차라리 신호수를 둬가지고 저 앞뒤 쪽에서 제재를 해 놓고 물을 뿌리든가. 그런 공사가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 건설과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건설과에 얘기해가지고 공사할 때 우리 세륜기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줘요. 건설과에, 안 그러면 건설과장 배석 좀 하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거기에 갔는데 가다가 물벼락 한번 맞았어요, 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옆에서 시위하는 사람도 계속 그 먼지를 먹고 있어요. 시위하는 사람은 그러면 보호 안 해줍니까?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차 같은 게 가는데, 우리가 흰 차인데 거기를 지나가니까 허예져 버렸어요, 앞에 유리창에. 왜? 가니까 흙 묻었다고 양수기 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니까 휙 날아가지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날 맑은 날에 앞에 와가지고 뿌옇게 물 날아갈 일이 없잖아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지금 거기 고목2리에서 반대한다고 플래카드하고 시트럼버를 설치했던 부분은 5월 17일 날 지역 주민들이 저희랑 협의해서 자진 철거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려거든 정말로 실질적으로 규정에 따라, 그 도로 옆에서 하면 제·규정을 잘 이행해가지고 전방 몇 m 정도는 우리 신호수를 두든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물 뿌리고, 어디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가도 똑바로 대답 안 해주고 하는데, 왜 이것 물 날리느냐고 하니까 “어디서 물 날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한수원에서 하는 공사가?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신호수를 배치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 사람이, 지금 차 출입하는 그 자리에만 사람이 서 있지 전후방에 사람이 서가지고 물을 뿌릴 때는 차를 정지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지를 하고 흙을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물차를 대동했다가 씻어내든가 뭔가를 조치를 해줘야 되지.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허가를 해 줍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건설과에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물어봐 보세요. 건설과장 여기에 좀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륜기도 설치 안 하고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토사가 하는지 그걸 한번 내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설과장 오면 그 부분은 내가 물어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한울 관련해서 신한울 3·4호기, 한수원에서는 명확하게 이주대책 기준을 갖고 계시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네 주민들?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임동인위원장

그렇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임동인위원장

지금 한수원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사업시행계획 공고일이 2014년 12월 15일이고, 그렇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전체 몇 가구나 되세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그 당시 기준으로…

임동인위원장

아니요. 전체가 몇 가구고, 이 그룹이 세 그룹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겁니다.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아, 세 그룹이…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12월 15일 전에 그렇죠? 공고 전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세 부류가 어떻게 되냐고요, 구성이? 전체 몇 가구입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전체 저희가 파악한 가구는 한 220여 가구 되고요.

임동인위원장

260여 가구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220여 가구요.

임동인위원장

220여 가구?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공고일 기준 안쪽은 몇 가구나 되세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저희가 사업시행계획 공고일이 2014년 12월 15일인데요. 그날 저희가 법률 질의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걸로 해서 검토만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날이라고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아니, 그러면 한수원에서 이주대책 기준도 없이 지금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보상하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내부 기준은 있는데요…

임동인위원장

예?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내부 기준은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품의는 아직 안 받았다는 겁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합의를 어떻게 봐요? 그러면 마음대로네요? 그럼 이거 결정은 언제, 기준이 언제 명확하게 결정이 납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지금 6월까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6월까지?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임동인위원장

올해 6월 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임동인위원장

한수원에서 북면의 고목2리 이장님한테로 보낸 문서에 보면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해 놨어요. 한수원에서 기준이 없는 거죠. 여기에 보면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전에 보낸 공문은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이게 작년도, 그렇죠? 작년 2023년 6월 29일날에 사업인정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 포함될 수 있음.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6월 달까지 명확하게 기준이 나온다는 겁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그런 겁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럼 지금 세 그룹이 어떻게 돼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세 그룹이 명확하게…

임동인위원장

그러니까 자, 12월 25일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앞에 계신 분들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저희가 결정은 아직 못 했는데요…

임동인위원장

그냥 대충 몇 가구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나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딱 잡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몇 가구, 수십 가구, 50가구, 60가구 이렇게 대충 나올 수 있잖아요? 실장님, 그 답변 파악하고 계세요? 실장님 모르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사업시행계획 공고 기준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50몇 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50몇 세대. 그다음에 또 2그룹은 뭐예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그게 3개 그룹이 있는데요. 1개 그룹은 이장님께서 거의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대표로 단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한 그룹은 김모 씨가 했는데 그분들은 ’14년 12월 15일 그 기준으로 이주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20여 가구를 대표로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한 단체는 이주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여기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월세 사시는 분들이에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해당 안 되는 분 말씀하시는…

임동인위원장

아니, 이주단지를 조성할 대상이 있을 거고, 그렇죠? 한수원에서 서류를 다 보냈잖아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아, 그분들은…

임동인위원장

개별 이주를 하시는 분도 이주정착금 지원하시는 분들, 그럼 기준도 없는데 이거를 그러면 주민들한테 권고를 하십니까? 그럼 법적으로 명확하게 답을 듣고 나서 시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저희가 법률 질의를 해서 답은 들었는데요. 이제 주민들…

임동인위원장

그럼 누군가 항소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

임동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명확한 기준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소리잖아요. 나중에 더 세게 더 받으시고, 안 가신다고 그러면 더 주실 것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10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더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실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접촉을 하셔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 보편적으로 다수가 이런 협상을 다 하고 협의를 보고 다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한수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반대를 하고 누군가는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한 번 더 찾아오고 더 얘기를 하고 민원 제기를 하고 차를 막고 도로를 점거하고 하게 되면 더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수원의 전략 전술입니까? 그러니까 군민들이 반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6월 말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때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없을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데이터라기보다는 저희 기준일을 6월까지 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임동인위원장

실장님, 6월 말까지… 또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7월 달도 될 수도 있잖아요, 8월 달도 될 수도 있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저희가 결정한 다음에 군하고도 협의하고 보상협의회…

임동인위원장

그것 한수원하고 협조를 하셔갖고 명확한 기준 나오시면, 그리고 그 대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의회에다가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한수원에서는 보통 세 그룹이라고 쳐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이주정착지를 다 마련할 거고 비용도 다, 그렇잖아요? 도로부터 시작해갖고 덕천마을처럼 조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가구가 되든지 간에?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주비용만 줘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저희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토지보상법하고 전원개발촉진법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주정착금하고 주거이전비, 그리고 이사비가 지급이 되고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대상자에 따라서 개별이주자냐 집단이주자냐 또 세입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이 토지 보상도 대평들 안쪽은, 마을 안쪽은 보상이 안 됐을 거고, 그렇죠? 퍼센트가 그렇게 나오죠? 그 들은 전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아닙니다.

임동인위원장

거의?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한 65% 정도…

임동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은 토사가 나가는 거는 그쪽이 다 됐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거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수한 부분만 지금 토사가 나가고 있는, 매립하려고 토사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저희가 매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임동인위원장

한수원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주민들을 접촉을 하니 과거에도 그랬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는 주민들하고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분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런 다른 의도는 있지 않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갖는 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뒤에 ‘0’이 하나 더 붙고 앞에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역 현안 실무협의체 관련해서 안건들이 나왔어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죽변 비상활주로부터 포함을 해서 여기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진행된 사항?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지금 저희 쪽하고 한수원하고 지역 현안 사항 협의 사항 중에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실무협의체가, 저도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 계시는 손봉순 처장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하셨고. 그때 당시에도 이틀 동안 하면서 저도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이거 군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언제 진행됩니까, 그러면? 이거 자료 제출하신 것 우리 협의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관련 한 건 한 건씩 해서 진행 상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3·4호기는 주민들은 그래요. 토사가 반출이 되고 뭐 이러이러하고 주민들 추가 부지를 보상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계획, 아까부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 계획도 건건 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고용효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3·4호기 건설에 따른 이게 선행 호기, 신한울 1·2호기에 관련해서 자료잖아요, 그렇죠? 3·4호기 것은 아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여기서 실적 대비해서 상향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이거 수소산단도 마찬가지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해서 지역에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수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역 줘서 이거 자료 만들 수 있어요, 처장님?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인위원장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고용 효과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 이게 모든 실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그간의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수정 작성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더 디테일하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추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형태로 하고요. 아까 우리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MOU 체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실적 분석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주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과연 3·4호기가 들어서면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한수원에서 하지 못하면 군에서 용역 발주하십시오. 3·4호기 관련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그리고 토사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지역 업체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관내에서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특수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신한울 3·4호기가 들어서면서? 지역 업체들은 만족을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 참여 유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 중에 최종 상생발전 MOU를 하고 세부적으로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행 계획을…

임동인위원장

현장 안 다니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가격까지 추라이 다 봤는데 무슨 상생 협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좀 다니십시오. 업체들은 반반씩 나눠서 가격까지 경쟁하다가, 가격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상생 협약을 합니까? 이것 제살 깎아먹기 아니에요? 관에서 그 정도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리고 토사가 반출되는 순간 나오는 흙들은, 사토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데가 아주 많습니다. 저하고도 현장 몇 군데 돌아보셨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그거 가능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인근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컨소시엄이나 한수원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리스트 파악하셨어요? 각 읍·면별로 필요하신 데 파악하고 계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파악을 안 하시는데 나중에 사토가 나오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선제적으로 움직이십시오. 각 읍·면의 지원을 다 받으셔서 필요하신 데 군민들의 의견도 받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셔야지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그것 킬로수도 제한을 두고 그러던데 대폭 확장을 해서 군민들 누구한테나 필요한 데는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군에서 비용을 대더라도 한수원에서 못하면 군에서 하셔야죠. 그거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실장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니십시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안 하시니까 한수원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설마 군에서 이렇게 필요한데 얘기를 하시면 한수원에서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안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이 요청하신 것은 이따가 오시게 되면 다시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3·4호기가 울진으로 봐서는 우리 원전건설사업의 최종 마지막이죠, 그렇죠? 더 이상 건설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부가가치가 되는 경제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3·4호기 건설 지역 현안에 보면 토지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에 보면 지금 토지 보상을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을 하셨잖아요? 맞죠? 경북개발공사에서는 협업에 따른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더라고. 이렇게 작은 소규모 일을 수행하는, 그런데 이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분묘 이런 것도 원인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거기에 분묘 이전 신청을 해야 되고 복잡해요, 절차가. 그런데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 한수원이 필요해서 사업 부지를 편입을 했고 거기에 그분들이 묘를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은 ‘보상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해줄 것이다.’ 안내만 할 뿐이지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것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위임사무를 보겠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 문서 수발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면에 가서 대장 공고 허가 다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또 화장장 가서 조치계획 다 받아야 되지요. 결과 다 또 통보해야 되지요. 그런 업무를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위임사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앉아서 갑질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장물이 많을 거예요. 그게 보상은 되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신축을 해서 집을 옮긴다든가 하면 그 지장물 이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이주보상 기준, 실질적으로 한수원에서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었을 뿐이지 법적인 판결 사항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없는,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실적 관계는 규명되는 그 내용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어차피 법적인 사항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토위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개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 원자력이 울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신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 토착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주와 거기에 따른 생활기반 상실에 따른 경제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한수원에서. 다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지키셔야 돼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계약관리부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4호기 건설에 따른 고용 효과, 이거 지역 경제 활성화, 6월 달에 행정하고 또 우리 한수원과 같이, 또 시공사까지 참여한 종합적인 그런 MOU를 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발주처가 사업자인 건설사가 현대컨소시엄이 정해지면 이렇게 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지역의 장비 또는 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경제 고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죠? 공기업으로서 한계가 있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예.

장유덕위원

서동근 부장님, 한계가 있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너무 과하면 공정거래 위반이고 또 갑질이라고 언론에 나올 것이고, 또 너무 적게 하면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하소연을 또 시공사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수원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6월 12일 날 MOU 체결을 할 때 다행인 것은 시공사에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맞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할 수 있는 약속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죠? 거기에 명확한 부분을 근거를 만드셔야 된다. 한 장으로 MOU 체결이 아니고 종합적인 이행 방안 또는 이런 실적을, 점검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행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토사 반출 관련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한수원 입장에서는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하세요.”라고 말을 건네지만 거기서는 민간 사업자들은 영리 목적이에요. 당연히 견적 입찰을 부칠 것이고 그 견적 입찰에는 지역 장비가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견적 싸움이 되다 보니까 저가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적인 시장 경제의 원리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장비가 맨데이로 풀어서 하루에 70만 원이 일대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최소한 거기에 실행률 정도까지는 장비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 장비 효과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예비품이라든가 이런 것 비용 다 산출되고 자기 또 인건비 들어가고 나면 남는 것 없어요. 오늘 제가 장비하시는 분 만나보니까 45만 원에 견적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150만 루베 계약된 업체가 A라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사토장 지정을 해서 n분의 1로 풀어보니까 71만에서 72만 원 정도 월대 장비로, 아니 하루 일대 장비로 볼 수 있는데 45만 원이면 얼마예요? 60% 조금 넘잖아요. 한수원이 지역 장비를 쓰라고 지시를, 그러니까 업무적인 협조 관계는 좋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소한 우리 지역 장비가 최소 비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거는 실질적으로 갑질이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혹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지역 장비 사용하고 혹시나 장비 계약 금액이 얼마가 됐는지, 또는 제반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혹시 해 보셨어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아니요,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현대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심평위, 그러니까 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들을 불러서 입찰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또 거기서 다시 또 지역의 장비 업체들한테 견적 요청해서 경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면 울진군의 덤프차들이 혹시나 단합이 되고 규합이 되면 다 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업장은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과다 경쟁이 될 수 있지 않게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갑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공사관리부장 서동근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뒤에 것 다 하시는가, 지역 현안?

임동인위원장

예.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과 팀장님 오셨나요? 아, 환경위생과… 우리 박영길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건설과가, 지금 도로는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진숙

전진숙환경지도팀장

도로는 건설…

박영길위원

건설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설과를 오라고 했던 겁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 그 도로를 관리를 누가 하느냐, 관리를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임동인위원장

일단은 아까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서…

박영길위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 공사할 때 우리 살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진숙

전진숙환경지도팀장

지금 그 현장에는 지금 지대가 낮아서 자동세륜기를 설치할 수 없어서 지금 흙이 어느 정도 야적된 이후에 자동식 세륜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신고돼 있고요. 그 기간까지 이동식 살수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고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공사 허가는 났는가요, 거기가?
진숙

전진숙환경지도팀장

비산먼지 신고는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비산먼지는 됐고, 그럼 혹시 거기에 지금 공사 허가는 나 있는 상태입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예, 거기는 실시계획 승인 내면서 허가가 났고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관할 과에 가서 비산먼지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미산먼지만 신고했다, 그렇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예, 저희들이 거기는 세륜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사가 다 들어가면 바로 세륜기를 설치할 것이고 지금은 세륜기 설치 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동 살수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는 물차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세륜시설을 하려면 도로에서 몇 m 정도 떨어져가지고 지금 할 예정입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거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를 한 5m 정도 더 성토를 해가지고 거기를 도로 부지 바깥쪽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도로 부지를 침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꾸는 게 얼마 정도를 지금 메꾸었습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현재는 지금 토사가 들어간 양이 한 3,000루베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6월 중에 세륜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동식 살수시설만, 그러면 이게 지금 살수시설이 그냥 물만 뿌리면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네요, 그렇죠?
진숙

전진숙환경지도팀장

예, 물을 뿌려서 먼지가 발생 안 되는…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도로에서 차량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로 운영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현장에 지금 신호수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박영길위원

그럼 보통 몇 m에서 합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그거는 정확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진입부에서는 차량이 제한 속도를 감안해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m 전부터 해라 그런 규정은 사실 명확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공사를 하는데 이게 세륜기 시설이 되면 부지 보상이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그러면 이게 또 편차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상쇄할 겁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저희들이 지금 현장 내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는 그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은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올해 경작을 한다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논에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그분들이 논에 물 차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물이 날려가지고, 차가 흰 차인데 흙탕물이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죄송합니다. 저희들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는 눈이 그렇게 쉽게 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같이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면, 승용차 같은 그런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화물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를 허가를 정확하게, 토사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가도 되는지 그런 허가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하는지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한울

신한울

제2건설소 토목부장 배선석 예, 맞습니다.
영기

박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실장님,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우리 사토도 나가고 추가 부지 관련해서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아까도 토지 보상하고 그런 관계들이 이주대책도 그렇고 한 세 그룹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보상협의체를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관련 당사자들, 주민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으면 더 해서 안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게끔 협의체를 가동을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기본 회의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2차로 한 적이 없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이 안에 들어와서 주민들끼리 소통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볼 수 있게끔 가동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그럼 다음은 사용 후 핵연료 및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임동인위원장

예, 김복남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부지 내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저희 ‘한울본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이 2031년에 포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진 현황에 보면 사업 기간을 7년 정도로 보고 있고 준비, 설계, 인허가, 제작, 시공, 운영 과정이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2031년이라는 포화 상태는 앞에 저희들 회의 때 나왔던 한울원전 1·2호기 계속운전을 고려한 연도입니까?
예.
그럼 계속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 기간 안에는?
5년?
그럼 제가 답변하신 내용은 ’31년에 포화에 도달한다는 부분은 관련이 없는 걸로 정확한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임동인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데 중수로 플루토늄하고 경수로 플루토늄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료의 종류가?
예, 연료봉에 대해서, 그게 농축도라든가 그런 걸…
그럼 방사선이 나오는 양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중수로하고 경수로하고 비추어 봤을 때? 여기에 전문가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용 후든지 사용 전이든지 간에 연료봉의 농축도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방사선량이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그걸 묻는 거지요.
다발 수가 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경수로, 우리는 지금 다 경수로지요, 그렇죠?
경수로인데 그러면 이 경수로를 건식저장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다른 나라에는 경수로에 대해서 지금 건식저장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위치, 지역 주민들이 사는 위치하고 울진 지역에 사는 사람의 위치하고 그 관계를 혹시 한 번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알아들을 있게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우리 월성원전에 있는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건식저장시설을 야외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은, 유사하게 그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검증도 안 된 그거를 우리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로 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군민들이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 고준위 특별법에 의존해가지고 거기에다 업혀가지고 우리는 가겠다 하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라늄, 우리 아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천연 우라늄으로 해가지고 농축도가 좀 작잖아, 그렇죠? 0.1%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플루토늄이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밖에 갖다 놨을 때 우리 야외에서 우리가 그러면 피폭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가공한 이것은 농축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데나 그냥 갖다가 동네 복판에, 서울이고 뭐고 다 갖다 놔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만 고수하지 말고 다른 데로 그러면 옮길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원하는 쪽에 가도록 그쪽에도,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걸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특별법이 무슨 의미예요?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부지 내라고 그 설명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하시는데, 그래요. 우리는 이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도시 근교라도 어디 받을 수 있는 지자체에다가 공고라도 한번 해 봤냐는 얘기죠. 안 해 봤잖아요? 꼭 그 부지 내에만 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꼭 부지 내에만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울진에 있으면 원자력발전소 안이 아니고, 부지 내가 아니라도 다른 데에 지금 평해에 가자, 후포에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왜 부지 내만 그렇게 고집하는가요? 이건 지금 사실 영구시설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영구시설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없잖아요? 이건 저는 무조건 영구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군민들이 건식저장시설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홍보를 하고 이런 모든 개념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나중에 그러면 특별법 됐다고 그러면 부지 내에다가 그냥 덜렁 지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부지 내에? 그러면 특별법 제정됐다고 그러면 “울진 너희들 부지 내에 지어.” 이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거기에다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우리 천연 우라늄을 쓰는지 농축을 쓰는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식저장시설을 부지 내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월성도 했으니까 “월성은 했는데 왜 울진은 못 받아 주느냐?” 그렇게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라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혀 홍보를, 군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단 한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무슨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하자고 지금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해놓고 나중에 자손만대까지 내려가면서 손가락질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용기가 50년 가든지 간에, 그다음에 다시 그럼 거기다가, 밖에다가 또 뭔가를 씌우고 또 계속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받아준다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준다는 데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그 영구시설이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지금 이게 영구시설이지 무슨 시설입니까, 이게? 그럼 우리 군의회에서 해 준다고 방망이 두드려줘 봐요. 그럼 너희들 건식폐기물, 저기 핵폐기장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나 뭐를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해가지고 그런 데도 이렇게, 자, 미국에는 건식시설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데하고 우리 원자로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2㎞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다 그래도 100㎞ 이상 차이 안 납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특수시설이라고 저기 어디 사막 근처에 그런 데 갖다 놓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건식저장시설만 자꾸 이렇게 하자고 지금 특별법, 특별법, 저는 이것 특별법 해도 우리 군의회에서 내가 원자력 정문 앞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있어도 저는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원자력발전소 앞에 정문에 가가지고 법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가가지고 누울 겁니다. 왜 이런 것 전혀 없으면서, 남들 다 싫어하는 걸 우리가 받아주는데 “그러면 특별법으로 해서 돈 더 줄게.” 그 소리밖에 더 있습니까? 완전히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걸 얘기를 다 해주고 전혀… 이런 걸 군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군민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건식저장시설 지금 벌써 뭐 하면 돈이 얼마 나온다는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 돈으로만 이게 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월성을, 자꾸 ‘월성, 월성’ 하는데 월성 맥스터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시설인데, 지금 똑같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군민들한테 가서 나중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우리 이렇게 짓겠다 하는 그거밖에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경수로에 우라늄 몇 % 되고 중수로에 몇 %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자 천연 우라늄을 쓰는지 농축 우라늄을 쓰는지 그것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발수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부지 내에 지금 뭐 한다는 그거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 아니겠죠?
특별법으로 해도 부지 내에 전에 법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게 있었죠, 그렇죠? 부지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지금 유권해석을 그런 식으로 내려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특별법이 온다고 특별하게 우리가 해 주는 게 없잖아요. 왜? 돈 더 줄게. 당근만 우리가 준다는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좀 그래서 군민들한테 정말로 잘 알려가지고 군민들하고, 이게 소통이지 뭐가 소통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고 한데 그러면 이거는 위험 안 하다. 그러면 우리 저기도, 경주도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산다. 그 근처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하는데 우리는 조금 높은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망을 더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주민들하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지금 자꾸 이렇게 벌써 돈 얘기가 온 동네에 돌아다니고, 그거 하면, 특별법으로 하면 뭐 하겠다 그런 얘기가 먼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부지 내 건식저장소는 한 5년에서 한 7년, 그리고 중간저장소는 20년, 그리고 영구처분장까지는 50년 이상이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준위특별법이 여야 네 군데, 그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서 변경하는 게 1건 해서 5건이 21대 국회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처리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울진군민들은 우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부지 내 건식저장소가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발전소 내에 영구처분장이 지속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지 내에 건식저장소를 하게 되면 수용성이죠. 그런데 지금도 용어를 답변을 하실 때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인식도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수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위가 비슷한 것 같지만 천차만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도는 그냥 알려주는 거죠. 수용성은 주민들이 오케이를 해야지 가는 겁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군민들을 무시하는 답변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사시고 계시냐고?” 그리고 “살 계획이 있냐?”고 두 가지 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가 주민이 살고 있는 분들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수용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준위 특별법 그래서 주민 의견 받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 어떤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0년까지 국내 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상태고. 저는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처장님한테도 그렇고 담당 부장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이송관, 호기 간 이송하는, 연료를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물론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핵물질 운반 세부계획 및 일자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지요? 비밀로 분류된다,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과연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 외에 다른 분들은 보신 분들이 없어요. 우리도 못 보고, 그러면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책으로 홍보를 해도 되고 영상으로 봐도 돼요. 아까 우리 동료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은 눈으로 보지 않은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몸소 피부로 느끼는 거죠. 보고 느끼는 거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근데 부지 내에 건식저장소가 설치되는 과정에 있고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호기 간 연료 이송도 저희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못 본다면 뭐야, 일반 군민들은 더구나 더 볼 수가 없죠.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못 본 사람들이 밖에서 핵폭탄이 저기서 저기로 이동을 한다 얘기하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보지 않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은 자유로움을 준다. 그럼 볼 수 있는 기회를 한수원에서는 노력을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충분히 노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시다시피 호기 간 이송을 할 때 거기 종사자들은 다 보잖아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사자들은. 그러면 이게 뭐 법률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건 편법이 아닙니다. 알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당일 날은 다 알 것 아니에요? 민간환경감시위원회도 보니까 당일 날 아침에 통보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계획은 나와 있어요. 몇 달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그게 어찌 됐든 일주일이라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일 것 아니에요? 토요일은 작업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그러면 가능한 날짜가 나온다는 거죠. 가능한 날짜가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거를 견학을 하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그 역할 아닌가요, 한수원에서? 그걸 보러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다른 걸 보러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게 법으로 그렇다고 하니, 그럼 당일 날 아침에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그러면 울진군민들은 한 명도 보지를 못했는데, 종사자들 빼놓고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가보지 않은, 보지 않은 세상이 안전하다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합니까? 영구처분장도 마찬가지예요. 군민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한수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수원에서 못 하면 관에서 하셔야 돼요. 한 분 한 분이라도 다 군민들, 5만 명 되는 군민들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설들도 견학을 할 수 있게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관에서 제공을 해야지요. 그래서 가봤더니 내가 “안전하더라.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고 그걸 갖고 계속 탓을 하면 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관에서도 추진을 하십시오, 이 사업이 잘 되게끔 하려면.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대치되는 과정들도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용량입니다, 용량. 그죠? 우리 수명 연장, 수명 연장 10년씩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 40년, 지금 APR 1400 같은 경우는 60년이니까 60년에 제한을 하느냐 안 그러면 10년씩 계속운전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저장시설까지 갖추는 거죠. 그게 먼 나라 얘기잖아요. 여기 20년 뒤에 혹시나 살아계실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50년 뒤에는 더구나 없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울진군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한수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돼요, 볼 수 있게끔.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처장님, 사용 후 핵연료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산업부가 정확하게 건식저장시설에 따른 중간 저장시설 이 계획은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산업부의 실질적으로 시각이 너무 우리 지역 주민의 시각하고 안 맞아요. 이 고준위가 이동이 되고 관계 시설이 구축이 되면 아직도 관계 시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자력안전법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준위 폐기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어디 경주에 있는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현재 조직이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수원만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국가사무를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말 못하는 진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2013년인가 ’12년도부터 고준위 폐기물 관리 방안 정책을 한수원에서 추진을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또 다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또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소별로 지금 현재 건식저장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과를 좀 이렇게 유추를 해 보면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아직도 큰 고민을 안 하고 있다. 우리 한수원 직원 여기에 계시지만 후대의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런 업무적인 부분을 뭔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수원 입장에서? 맞잖아요? 산업부 직원들이야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 이런 관리 정책 자체를 책임 있게 진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어요. 산업부에 없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그런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중단이 되었을 때는 진짜 후폭풍이 상당히 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기금 부분도 한번 우리 지역에서도 그것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그 부분은 우리 또 원전에너지실과 같이 한번 논의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중저준위 그것 환경공단에다 이송을 하는 부분들도 한수원에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1,000드럼씩 이렇게 나가는데, 똑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경주로 가잖아요. 그런데 창고 안에는, 저장고 안에는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영구처분시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한수원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인력들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전체 포장을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신규로 드럼이 생성되는 건 나가는데 과거의 것도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귀하신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고 저희들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원특위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상 뭔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수원에 저는 오늘 본부장님이 좀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한수원 한울본부의 어떤 가치와 역할 그리고 본부장님의 역할. 우리 처장님, 한수원에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럼 협력사를 포함을 하면요?
그러면 직원들 가족까지 합치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물론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안전에 어느 누구 하나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한수원은 저는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한울본부죠.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사업비, 그다음에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렇게 40년 가까이 막대한 금액,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하고 괴리감이 있는 이유는 혹시 처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 괴리감이 있는 이유가, 제가 그 이유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맞고요. 이것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안타깝죠. 그러면 변화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진정성이라는 건데 누구한테 제일 잘해야 되는지 압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이에요. 발전소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한울본부장님은, 한수원의 한울본부장님은 한수원의 본부장이 아닙니다. 한울본부의 본부장님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발전소 아시다시피 일반 주민들은 발전소를 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래서 출입증을 방문 신청을 해서 받아요. 근데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분의 1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대우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불평불만도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수원에서 관련된 업체들, 협력사들, 납품업체를 포함을 해서요. 그럼 이분들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지역의 보통의 분들은 5㎞ 반경 내에 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돈이 넘쳐난다. 돈 때문에 망가진다. 돈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돈은 아까도 말했지만 돈으로 사람을 살 수가 없거든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데, 뭐로 사야 되는지 압니까? 진정성을 갖고 가야 돼요. 아까도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데 한수원 직원들은 지방에 있는 울진군민들은 한수원 직원들을 주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항상 민원을 해결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부딪히시는 분들이에요. 관계가 좋다는 거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북면의 면민체육대회만 해도 한수원에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택 내에 예전에는 오지다, 오지다 그래서 사택을 증축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축을 반대를 합니다. 신축도 반대를 해요. 그거는 돌려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공원으로 돌려주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밖으로 나와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한수원에서 제공을 하려고 사택을 내줬는데 이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과 소통을 위해서 문화복합센터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건설을 하게 되면 콘텐츠도 주민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납품 업체들도 똑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업체들도 똑같아요. 1차 하도, 2차 하도, 3차 하도를 나가면 사업 다 망합니다. 왠지 압니까? 보통은 직접인건비 포함해서 간접인건비 그다음에 이윤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제경비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까? 2차, 3차 하도들은 그것 못 받아요. 그러면 한수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이윤을 줄 수 있게끔 분리 발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100년 동안 가도 괴리감은 더 커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맞고 안 맞고 이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수원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사들요, 노조총회 못 하잖아요. 외부행사 합니까? 체육대회 합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한수원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할 얘기도 많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이번에도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부분들, 나곡, 그죠? 고목2리, 아니 신화2리 화동마을에 한 4,700여만 원 집기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요구를 했겠죠. 변경 가능하시잖아요? 할 수 있으시잖아요? 민원 들어오시면 최대 하십시오. 그 기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수원에서 갖고 계시잖아요? 하셔야죠. 저는 이 얘기도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런 건 원전특위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을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임동인위원장

아니, 이제 사업 내용에 올라왔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런 얘기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인데…

임동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울원전 관계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차후에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전관련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