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이 절실하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지 표어와 인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맞벌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게 돌봄, 학습, 급식, 정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운영 실태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월세 건물 9개소, 무상 임대 10개소, 자가 운영 5개소 대부분의 공간은 좁고 낡았으며, 컴퓨터, 냉난방, 화장실 등 기본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운영비 부족으로 센터장이 개인 사비로 월세를 부담하거나 절약을 거듭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차료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운영 지속성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 ‘사회적 책임’이 아닌 ‘개인의 부담’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과연 아동친화도시라 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그 예산은 급식과 프로그램에 이미 지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임차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주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계획’을 통해 시설개선비, 간식비, 조리원 인건비 등을 시비로 지원하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인천광역시 동구 또한 작년부터 임차료 일부를 전액 구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노후된 센터에 대해 시 차원의 시설개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임차료 지원 제도를 신설하거나 시유지 및 공공건물의 무상 임대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차량 지원입니다.

이동수단까지 공공이 책임져야 온전한 공적 돌봄 체계가 완성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자랑이 아닌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머물고, 배우고, 쉬는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우리가 과연 아동의 권리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을 기준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 아동친화도시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