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종료된 군세감면조례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연장으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기한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는 항의 구분이 없는 조문으로 “1항”을 삭제하여 단독항으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을 “자동이체”에서 “자동납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분의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정 운영의 합리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결산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엄밀한 검사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142억 9천 4백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461억 7천 8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7,186억 6천 3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3,275억 1천 5백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1,988억 7천 8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5억 2천 9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1억 8백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25억 1천 5백만 원, 수납액은 9,120억 1천 9백만 원, 지출액은 6,327억 4백만 원으로 2,793억 1천 5백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2,793억 1천 5백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6억 2천 5백만 원, 이월액 1,850억 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856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9,244억 7천 1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7%인 9,120억 1천 9백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526억 2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3.8%인 493억 4천 5백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8억 1천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24억 4천 8백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68억 4천 1백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3.8%인 476억 4천 6백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3백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91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2,853억 9천 2백만 원, 조정교부금 등 225억 3천 8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49억 1천 5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21억 8천 3백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47억 6천 8백만 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8,877억 4천 7백만 원 중 71.3%인 6,327억 4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642억 1천 7백만 원 중 360억 7천 6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481억 3백만 원 중 236억 4천 8백만 원,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32억 3천 7백만 원 중 31억 2천 3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895억 9천 6백만 원 중 583억 3천 5백만 원, 환경 분야는 예산현액 731억 7천 3백만 원 중 672억 3천 8백만 원, 사회 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406억 8천 5백만 원 중 1,264억 9천 8백만 원,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229억 9천만 원 중 212억 8천 3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2,285억 1천 2백만 원 중 1,334억 2천 6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87억 5천 2백만 원 중 160억 1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현액 450억 5백만 원 중 286억 2천 1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847억 9천 1백만 원 중 525억 9천 9백만 원,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686억 8천 6백만 원 중 658억 5천 6백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217억 7천 9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1,341억 5천 9백만 원, 지출액은 859억 5천 9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48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9억 4백만 원, 이월액 138억 7천 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44억 2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87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 결과는 목표 달성 140개, 미달성 47개로 총 결산액은 7,023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신규 정책 개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 각종 계약 및 자산 취득관리, 조림 사업 추진, 전국·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18개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 달성되었으며, 수중 글라이더 운용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실적,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실적,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정비 추진율 등 47개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이며,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 1,845억 4천 9백만 원, 2023회계연도 조성액 57억 7천만 원, 사용액 240억 5천 7백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1,662억 6천 2백만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기금 28억 6천만 원, 농어업발전기금 40억 6천 1백만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억 3천 5백만 원, 자활기금 8억 2천 7백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천 9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72억 3백만 원,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201억 7천 2백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천 3백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채권총액은 95억 2천 8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7억 1천 5백만 원, 특별회계 21억 2백만 원, 기금 57억 1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채무액은 15억 7천 5백만 원이고, 2023회계연도에 10억 5천만 원을 상환하여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총 5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3회계연도 말 현재 7,941만 제곱미터에 1조 6,710억 7천 7백만 원으로,행정재산은 7,811만 제곱미터에 6,084억 4천 7맥만 원, 일반재산은 130만 제곱미터에 569억 2천 2백만 원, 건설 중인 재산 1조 57억 8백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정수 물품 기준 2022회계연도 말 98억 9천 2백만 원에서 13억 5천 4백만 원이 증가하여 2023회계연도 말 112억 4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 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4조 552억 8천 7백만 원이고, 총부채는 292억 3천 2백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260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23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7,687억 2천 7백만 원이고,총비용은 5,595억 8천 2백만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2,091억 4천 5백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7천 8백만 원으로 방역 활동 사업 등 32건에 24억 2천만 원을 사용했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1억 4천 5백만 원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지난 2021년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해 8월 1일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울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관광만족도와 우리 군을 알리는 주요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후정승하차장 건설 및 차량 증차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전 구간 운행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궤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수탁업체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식은 위탁운영으로 하며 운영수익금은 울진군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운영비용 전액을 민간업체의 대행료로 지급하되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구분하여 변동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매월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 지급하고, 변동비용에 해당하는 수리, 수선비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투자를 위해 기금 등의 형태로 적립하여 장기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관리비용 조치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은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운영체제 구축 및 그 시설 관리를 위해 수탁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