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은경
윤은경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남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본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울진군 예산에 대한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는 예산의 관리 및 사용의 적법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결산심사를 통해 과연 주어진 예산의 범위에서 재무활동을 효과적으로 하였는지 확인하고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윤은경전문위원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복남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황현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현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2023년도 울진군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여 오는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회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소관 실·과별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고 순서에 맞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전에너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전에너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148쪽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7,300…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7,330만 5,000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어떤 반납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 업무가 신재생에너지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해에 한 1억 5,000만 원 해가지고 계속 연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융복합 사업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를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에 대한 확정이 조금 저조하고 이러면 군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도 한 11명, 저희가 신청을 계속 하는데 이게 5월 달에 공고가 나가지고 시간이 가다 보면 정확한 인원 확정이 연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현수막이 각 읍·면에 달려 있더라고요, 남쪽에. 기성, 평해, 온정인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조금 다르고…
안순자위원
다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그것은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태양열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부권 산불이 났던 북부권, 중부권을 시작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고 있고, 완료했고 사업 중이고, 내년도에 남부권인 후포, 온정, 평해가 해당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신청 받고 있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한 300개소 정도가, 지금 저희가 한 340개인데 320개 정도 접수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6월 17일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최종 신청을 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장님들한테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시면 이장님들이 알아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주택이라든지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물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리고 신청이 끝나고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남은 기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실장님, 홍보를 충분히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최대한 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149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 지금 나중에, 올해 보면 지출잔액도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149쪽? 지출잔액 이월해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집행잔액이 2억 4,600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3페이지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실에서 나머지 저희가 전략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명시나 사고이월 쪽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됐고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반납할 금액입니까, 이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계속 149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금액이 좀 많아요.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별마다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총사업비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연차별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해양사업개발에 보면 치유센터, 월송 치유센터 얘기하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도 지금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좀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안 했을 때 그냥 국가에서, 정부에서 무작위로 내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예산 협의를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 과정에 기재부와 해수부와의 어떠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김정희위원
아니, 명시이월된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많게 받고, 적게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기재부든 해수부든 예산을 편성해 줄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길 때는 우리가 그러면 판단했을 때 애시당초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저희 쪽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협의도 협의지만 그전에 사전 이행 절차 부분이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기간이 장시간 소요된 부분이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발생이 돼서 약간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사업의 주체는 우리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기재부를 통하든 국토부를 통하든 해수부를 통하든 정부기관으로 도비를 확보하든 하는 건 우리의 노력이고,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래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업은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될 사업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러한 부분이 조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김정희위원
너무 과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부품하게 사업을 과시적인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하자는 얘기죠. 명시이월로 넘길 예산은 사실상 조금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우리가 봐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 자체가 매년마다 발생되는 일인데 다른 부서보다 유달리 좀 심해요.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걸 하여튼, 더 이상 또 얘기를 자꾸 언급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볼게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52페이지 한번 볼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52페이지, 예.
김정희위원
보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현안문제 해결 두 번째 안에 보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갈등 해소방안 마련 추진실적 2022년도는 0%로 돼 있고 ’23년도는 100%로 돼 있어요. 이 0%의 의미는 뭡니까? 달성 성과에 보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역 현안 해결해야 될 문제, 갈등 해소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자료가 어떻게, 지역 현안 갈등은 항시…
김정희위원
할 필요도 없었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자, 목표도 제로, 실적도 제로, 달성도 제로 같으면 지역 현안 문제가 2022년도에는 한 가지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이래 되어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원전지원금 장기사업… 그게 0%라고 표기를 한 부분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 추가 좀 설명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역 현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지.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냈을 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자료를 낸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이게 조금 자료가…
김정희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표기가… 좀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누가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 신규지표,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없었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이것 작년도 자료 없나? 한번 찾아봐요, 이것. ’22년도 것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이게 ’22년도에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원전발전소에서 원전 소재 지역에서 지역에 갈등해소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하는 게 우습지 않나요? 그전에도 틀림없이 이런 지표, 그전에는 어쩌면 더 있었을 건데? 신규사업으로 첫 진입을 했다 하는 자체는 조금 아이러니한 답변 같은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표가 없다가 성과지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재무과장 말씀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마련 추진실적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첫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희종
유희종회계팀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금 비평가 등급표 자체는 일단 예산계에서 비평가 종목 평가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결산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이 지표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방법이 없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작년에 목표가 없었다는 것은 지표가 그 해에 새로운…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 ’23년도에 처음 시작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희종
유희종회계팀장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추측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원전지원금 장기사업 발굴 추진실적도 제로로 돼 있어요. 맞죠? 어떻게 결산자료에 이 사업이 첫, 그럼 올해 처음, 그 두 가지에 대한 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명이, 부기명이 진입했다고 봐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희종
유희종회계팀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또 왜 해당 부서에서는 또 이걸 몰라.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자, 재무과에서는 수치에 대한 부분만 기록을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의 부분은 원전에너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전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사업이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오늘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가능하시겠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51페이지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시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 51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조성은 지금 달성 목표는 100% 다 돼 있고, 달성률이 100% 다 돼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다 하는 부분 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에는 성과보고서, 결산서 성과보고서에는 100% 달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에는 금액이, 너무 명시이월로 많이 넘어와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하여튼 그래 하시죠. 지금 위원장님, 안춘섭 실장님이 지금 답변이 한번에 다 안 되면 추가적으로 오늘 정리해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과서에는 100% 다 목표가 나온 걸로 돼 있어요. 맞죠? 성과표에 보면,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가적인,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이래서는 답변을 받기가 좀 힘들 것 같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실장님, 결산서하고 관계없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해양치유센터 말고 월송정 맨발걷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 설계…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발이라도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세족장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세족장,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출발하는 그 앞에, 카페 앞 그쪽에서 출발하는 거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뭐라 하지, 신발 털고 하는 그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 옆에다 그렇게 하나 있으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가…
안순자위원
돌아와서는 신발을, 발을 씻고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그걸 좀 빠른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실장님, 148페이지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148페이지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 2019년도부터 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목표가 올해 준공을 하고 개관은 내년 2월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수중글라이더는 개발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1차 공사는 준공이 됐고…
황현철위원
아니요, 사업장 말고. 그 운영센터 말고 글라이더 자체가 지금 현재 100%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글라이더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중글라이더운영센터가 앞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건축설계에 대한 부분이 기획용역 중이고 거기에 핵심장비, 그쪽에서 R&D, 경북대학교 R&D 사업인데 거기에 핵심장비가 배터리 부분이 외국에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국내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걸 국내 기술화하는 게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은 개발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개발을 앞으로 합니다.
황현철위원
사업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152억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수중글라이더운영센터는 한 230억 정도고요.
황현철위원
아니, 센터 짓는 것 말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글라이더는 300억입니다. 300억 중에 210억이 R&D 경북대학교 국비 부분이고 90억은 45억, 45억해서 45억은 건물비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혹시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고 저희 팀장들이 저희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가지고 안전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올해 개발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준공 목표입니다. 준공인데, 12월 달에 준공이…
황현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핵심장비 지금 글라이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글라이더는 올해는 좀 아니고요. 일단 하드웨어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뜬구름 아니죠, 이것?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
뜬구름 아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에서는 신사업 쪽과 결합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해양 신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보조금 반납 관련입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또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성 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일이 없고, 받아온 예산을 또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이월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세계잉여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다 발생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얘기가 나왔죠.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저희들이 결산검사 기간에 점검을 합니다. 오늘 관련 질의를 했을 때 설명이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부서에서 설명이 어려우면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추가 설명을 해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충자료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 세입예산 요구를 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죠, 그죠? 그리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외수입에서 또 1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번 결산심사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 미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울진군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30페이지 내용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수요예측이 조금 불확실할 때 아마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잉여금으로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경제국의 2023회계연도 관광경제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2023회계연도 관광경제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은 누가, 국장님이 직접 합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부서별 담당 과장이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복남위원장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관광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보조금 반납 부분이 많아요. 12억 7,4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부의장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김정희위원
185페이지 보조금 반납금?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 부분 액수가 크니까, 이 부분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참 부단한 노력을 했지 싶은데 반납한 이유가 뭐가 별도로 있는지? 12억 7,000만 원 정도.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은 1,300만 원, 밑에 것 800만 원, 전체적으로 문화시설 운영관리가 있고, 관광 홍보가 많이 반납이 된 것 같은데, 관광인프라 확충, 전체는 12억 7,000만 원쯤 되는데 188페이지에 보면 관광인프라 확충에 보면 8,000만 원 정도, 8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 잠깐만요. 십이령 보부상, 저희들 보부상 옛길 역사문화쉼터를 하면서 도비 집행잔액이 한 8,000만 원 남은 겁니다. 그게 순수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금액이거든요.
김정희위원
1억 2,700만 원이구나. 12억이 아니고, 제가 잘못 봤구나. 전체 금액이 보조금 반납이 1억 2,700인데, 십이령…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보부상 옛길 역사문화쉼터로 해서 저희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했던 그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도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도비 집행잔액, 거기에 그러면 이게 맨 관광인프라 확충에 있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8,000만 원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아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것 지금 더 사용 안 하십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이 다 끝나서…
김정희위원
마무리 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반납한 거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총사업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 명시이월이 19억 9,000만 원 그대로 다 넘어왔어요. 이게 왜 그렇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위원
설계는 마무리했습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설계용역 중에, 지금 올해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고 설계가 주민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올해 설계 공모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김정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와서 한 것은 작년이었고요. 실제로 거기 추진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들 2019년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오래됐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이 예산 갖고도 모자라지 싶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착공할 계획은 있어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착공, 올해까지 설계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김정희위원
20억 사업이 그래 크다 하면 큰 사업이지만 문화센터 건립에서 20억 같으면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되죠?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 설계 공모를 했고 그전에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설계 공모를 했고요. 그래 되면 저희들 빨리 진행할 거고, 그전까지는 다른, 저희들이 균특회계와 도비 관련해서 그게 좀 선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속해서 1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사고이월 금액이 22억 8,300만 원인가, 9,300만 원인가 그쯤 되는데, 총사업비가 30억이에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총사업비는 54억입니다.
김정희위원
54억입니까?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포항항만청하고 해역 이용관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저희들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바로 11월 달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액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액 다예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 몇 년째 이래 지연이 되고 있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지금 3년째입니다.
김정희위원
3년째?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비하고 또 모자라지 않은가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아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부족하지 않아요? 물가인상이 있는데. 당초 계획하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범위 내에…
김정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잡아놓고 설계가 자꾸 변경될 수 있겠다, 그렇죠? 돈 모자라면 자꾸 줄어들겠네요?
경희
장경희문화관광과장
그 범위 내에서…
김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길위원
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80쪽에 우리 여기에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80쪽, 결산검사의견서.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저희가 한 세 파트로, 네 파트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수납된 게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하는 데 저희가 한 660만 원 정도, 그다음 일자리지원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 전세보증금 이게 사실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좀 미수납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거기에 보조금 부정 수령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과태료가 좀 나가다 보니까, 그게 한 5배 정도 나가다 보니까 수령액에. 그게 지금 금액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수령액으로 그래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차지할 수 있는 게 저희 주차장, 차 주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부정수급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통 보면?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회사명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는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서 그러면 돈이 없다든가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판결이 나야 그것은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종인 회사를 옆에 또 차렸기 때문에 정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회사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도 그쪽에 물건에 대해서 차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됩니까? 명의를 보통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명의를 바꾸더라고요. 그게 한 1억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국·도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단부에 보면 광산 안전관리 지원이 있어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억?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강산 주변에 해가지고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저희가 환경보전 차원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되는 데라든지 그런 게 잘 없어가지고 지금 그 예산만 지금 확정만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 그냥 막연한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습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광산 인허가는 정부에서 해 주고, 아니 인가는 정부에서 해 주고, 허가는 도에서 해 주고 저희는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걸 지금 세워놓은 게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아직 뚜렷하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목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거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항목 자체가…
김정희위원
그 목적을 가지고 광산 안전관리비 지원인데 자연환경 보전 차원으로 할 같으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사고가 터졌을 때는 저희가 하천에다가 차단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 통제도 시켜야 되고 어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우리가 봉화 같은 데 지금 석포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황산이 한 번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토사 둑을 쌓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토석도 다 떠내고 하는 작업을 봉화에서 했는데, 저희도 만약에 해가지고 광산 자체에서…
김정희위원
이것은 꼭 별도로 예산을 안 잡아도 재난안전관리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잡아는 놓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하지 싶은데, 물론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만약에 광산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토사가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에 가까워지면 재난안전 부서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예산 편성을 이중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광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는 저희가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자연재난이 왔을 때나 안 그러면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본격적인 건 아마 그쪽 부서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도로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광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예비비는 안 됩니다. 저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서 응급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거고요. 응급복구는 아마 저희가 먼저 나가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금액이 1억이다 보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이게 조금 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로 넘기고 사고이월 넘기는 게 좋은 결과가 아니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강송면에 지금 텅스텐광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자꾸 주민들한테서 하천이 오염이 된다. 그래서 저희도 누차 계속 나가서 확인은 하지만 만약 그게 하천이 오염된다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나가서 우선적으로 선행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결국은 물론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조기집행을 못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니까.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될 예산인데 꼭 예산을 계상해 놓으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이것 성과보고서 208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가 몇 가지 있어요. 208페이지.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22년도 달성 평가가 달성률이 0%라고 하는 게 이게 뭘 의미하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아마 중소기업 육성하는 게 없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목표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달성률이 없다?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실적이 100%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잘못됐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상률
김상률일자리경제과장
예. 밑에도 이게…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식량 안정적 생산, 명시시월 3억, 사고이월이 2억 7,000, 총사업비가 5억 7,900만 원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다 넘어왔어요. 보조금 반납까지 있었고.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01페이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여기 1,100만 원 반납한 부분하고 사고이월 2억 7,9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작물 생산 때문에 지금…
김정희위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기 금강송면에 지금 주지감 그 사업이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이월을 시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올해 완료가 됩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마무리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보조금 반납 문제는,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된다만 이것 반납을 한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반납했다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사업도 보면 꼭지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농정과 예산을 지금 전체를 묶어놔가지고 저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사업 꼭지가 많이 있는데 다른 꼭지에서 남은 부분을 지금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보조금을 여러 부기명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보면 결산서 100페이지에도 보면 저희들이 농정과에 축산 경쟁력 강화 1억 3,700이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한…
김정희위원
그것도 뒤에 별도로 있어요. 그것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부 다 묶어가지고, 보조사업에 그 안에 있는 사업이 한 열몇 건씩, 스물몇 건씩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좀…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반납된 게 정확하게 무슨 보조금인지도 모르네요,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보조금 부기명도 모르고 반납이 됐다고 지금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할 거리가 없지 싶은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자료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총 5억 7,900만 원의 예산이 뒤에 보면, 202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소득 발굴 사업 이것 맞습니까? 동일한 사업 맞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소득사업 발굴사업이 지금 세 꼭지로 하고, 이거하고 이 소득사업 발굴사업하고 맨 비슷한 형태로 지금 3개 분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답답하네.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 별도로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식량안정생산 명시이월 금액이랑 사고이월 금액이나 합계, 그러면 총예산이나 농촌마을 공동소득발굴사업의 총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보조금 반납은 또 이게 식량안정 전체 금액인데 다른 데는 또 그 금액이 없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큰 이 안에 세 부분이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이 금액이 되는, 예산이 제일 위에 식량 안정적인 공급 이 안에 다 말려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 1,0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합쳐져가지고 1,1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하여튼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해가 좀… 그리고 그 밑에 203페이지 보면 축산 경쟁력 강화 이것도 맨 비슷한 형태의 뭐 그렇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1억 넘어갔다가 사고이월이 3억 넘어가고, 아니 명시이월이 1,000만 원 넘어갔다가 보조금 반납이 또 1억 3,000이고 이런데 이것도 맨 똑같은, 비슷한 그런 형태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사업도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축산 경쟁력 강화에 방역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그 8대 사업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또 있고, 그리고 소 거점 소독초소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학교 우유급식, 그리고 가축 폐사체 수거 구제역 예방접종, 럼피스킨 시술비, 양봉, 그리고 축산기자재, 말 산업 이것 전체 다 합쳐가지고, 전체 사업이 한 30꼭지가 넘습니다. 이것 다 합쳐가지고 1억 3,700만 원…
김정희위원
이래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나. 이래 갖고 오면 사실상 알아보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까 그것도 보면 벼 육묘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게다 합쳐져가지고 1,1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물론 감사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이것 생각보다는 많이 어렵네요. 추가적으로 다음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97쪽, 농정과 그 보면은 살처분 보상금 있고 채혈보증비 이런 것 다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조서에는 없는데 축산농가가 살처분을, 어쩔 수 없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살처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걸 보상하잖아,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과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과수도 전체 과원을 폐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또 별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해 드려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농가에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일부가 지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과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못하는데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우리 재해의 개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갖고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금 우리 과수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1건 있죠,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게 널리 번지지 않도록 빨리,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그리고 또 농가들에게 또 미리 이런 게 있다는 정책을 이렇게 설명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적으로도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야만 그 사람도 막막한 그런 그걸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다른 것은 뭐 위원들이 꼼꼼히 봤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207쪽에 원예특작생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그죠? 2억 9,550만 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기본 공익직불금이 이게 2억 5,300만 원이 반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략직불 공익, 전작직불금 이게 한 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공익직불금입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로 우리가 전체 농업 규모에 맞춰가지고 국비, 도비 이래 예산이 내려왔다가 실제로 저희들이 경작한 부분만큼만 지급이 되고 경작 안 한 부분은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국·도비 확보하기 힘든데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조사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농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홍보하시고 해갖고 국·도비가 반납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213쪽에 보니까 수산물 방사능 장비지원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됐죠? 보조금 반납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3억으로 편성을 했다가 사고이월로 새로 편성,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반납을 하고, 그 해에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고 다음 연도에 새로 편성을 해서…
안순자위원
사고이월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그대로 여기 반납한 예산을 다시 받아와서 예산을 재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2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채낚기어선 외국인 선원 인건비 지원, 올해는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김정희위원
작년 것?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결산이니까 ’23년도, 금년도 연초에 바로 집행했습니다. 현재 집행 다 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집행 다 됐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의 서류라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결산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물어볼게요. 216페이지 신선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16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건도, 이 건은 사후정산으로 업무를 지급합니다. 이거는 신선수산물 수출물류비는 이게 대상이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사전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수출을 다 하고 나면 수출 증빙서류를 붙여서 사후정산의 개념이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업무 처리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처리가 다 됐단 말이에요? 집행을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때는 사고이월 조치는 됐는데 사후정산의 개념으로 예산집행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물어볼게요.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243페이지, 축제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실적 ‘천명’ 이것 뭐예요? 성과지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축제 관련,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243페이지에 성과지표에 보면 결산서 성과보고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두 목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것을 보면 축제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실적 ‘천명’ 이래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실적이 45만 명인데, 단위를 표기할 ‘천명’으로 하면 450을 적으면 45만 명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아, 단위 표시를 ‘천명’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고, 국장님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제가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질의 사항들이 나왔는데 성과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와 관련해서 저희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집행은 잘 되었는지 점검하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에서 부서별 설명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오늘 해당 부서에서는 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죠?
종열
김종열관광경제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계획수립도 하고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겠는데,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이번에 저희들 결산검사 기간 안에 농어업발전기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의견서 83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을 공공예금으로 이체하는 과정이, 그래서 결산 금고 잔액 증명서 상에서 상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인사 발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숙지를 꼭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홍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홍보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위원
정책관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27페이지에, 26페이지, 27페이지 성과지표, 그러면 그전에는 이 성과지표가 달랐습니까, 2022년도에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2022년도 성과지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3년도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로로 돼 있으면 성과지표가 달랐던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아마 2022년도에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아마, 기획실에는 당연히 이런 성과지표가 있을 텐데…
김정희위원
2022년도에 정책홍보관실이 없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때는 없었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없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아마 그래서 이걸 당겨오면서 성과지표를 당겨와야 될 텐데 새로운 부서로 보고 아마 그렇게 표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7페이지에 목표가 100이었는데 실적이 1,268이면 1,268%가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이것 목표를 100으로 잡은 게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에 대한 목표인데요. 지금 1,228은 실제로 저희들이 보도하거나 이런 실적은 맞는데 아마 목표가 생각보다 적게 잡히다 보니 1,200%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목표를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목표를 당초에 100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0건을 잡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마 그전에도 저희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잡아서 아마 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맨 이것도 똑같고. 26페이지도 성과분석표에 보면 신규 정책 개발 실적은 5건으로 예상을 했는데 18건을 해서 360%, 이래 봤을 때는 사실상 뭐랄까, 성과가 좋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건 조금, 아무래도 이게 표기가 안 맞아도 안 맞든지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하고…
김정희위원
100에 1268건, 100건을 100%로 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봐질 수밖에 없는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목표를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더군다나 이 정책홍보관실은 기획실에서 분리돼 나와서 신규 정책 개발에 대한 실적은 타 부서보다는 남달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애시당초 목표 설정을 5건으로 잡았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과도한 실적의 부분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성과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목표 설정하고 할 때는 이렇게 고민을 해 보고 건수가 많지 싶은데 어떻게 이래 목표 설정을 이렇게 적게 했는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올해 할 때는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당연히 높여지는 게 정상이지, 그래. 이걸 성과보고서를 봤으면 여기에 준하도록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내년에는 성과보고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과보고서가 비슷해져야, 지금 만약에 이만큼 올라와 있다면 이 중에서 더 목표를, 준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그래 정리를 해 주시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군정발전추진, 군정홍보 사고이월로 바로 넘어갔다, 이것 뭔 얘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사고이월이라는 뜻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이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두고 그다음 해로 예산을 넘긴 걸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2022년도에 부서가 없었다면서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러니까 기획실의 홍보에서 저희 홍보팀이 넘어오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예산을 쓰지 않고 그 이듬해로 넘겨서 올해, 작년에 넘어온 예산이 사고이월로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예산은 애시당초 정책홍보관실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서가 분리, 업무가 분장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사고이월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저희들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었잖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집행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와가지고 집행한…
김정희위원
아, 넘어와가지고 집행을 다 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서류상에만 남아 있는 사고이월이네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지금은 다 썼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은 다 집행된 상태다 이 말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홍보관님, 29페이지 아래 잠깐만, 성과보고서, 우리 예산하고 결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으면 결산을 돈을 덜 썼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홍보를 덜 하려고 덜 썼습니까, 뭐 했는데도 돈이 남았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뜰히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할 때는 이게 도체가 들어서 예산도 증액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체에서 조금 더 남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전부 계상했네요,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결산이나 할 때 남은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됐었는데 삭감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 부분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한 142페이지에 군정 홍보 우리 사고이월하고 그러면 그 관계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여기에는 남아 있는 돈으로, 저희들이 안 썼던 돈이고요. 사고이월은 계약을 해서 그 이듬해로 넘겨서 쓴 돈이고,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건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거하고 토털 같이 합해가지고 쓴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닙니다. 이것은 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돈이 안 쓴 돈입니다.
박영길위원
안 쓴 돈이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41쪽에 보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어디, 결산서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자본지출 예비비에 보면 이 예비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40억 7,600, 141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안순자위원
전체 예산이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전체 예비비 예산액입니다.
안순자위원
47억, 이게 전체 예비비라고 돼 있는 것…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이 예비비가 계속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비비는 저희들 게 아니고 전체, 울진군 전체 예비비가…
안순자위원
전체 예산은 그러면 지난해에 안 쓰여진 겁니까? 사용하지 않은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비비는 사용하거나 이런 예산은 아니고요.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는 예비비로 당겨서 쓴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일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이거는 전체 예산이 40…
안순자위원
예비비는 급할 때 또 쓰려고 두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비비는 그러려고 원래 세우는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일부는 쓰여졌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 다른 실·과에 있는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거는 예산에 나중에 여쭤보시면 하여튼 전체적인 내역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른 실·과에 이게 쓰여진 예산이 있겠죠, 그러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이건 정책홍보관실보다는 총무과에서 이 책을 만듭니까? 제작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재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재무과에서 참, 이게 달성률 표기가 이게 맞습니까, 지금? 지금 암만 봐도 내가 이해를 못해서. 달성률을 100%를 기준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정책홍보관실에서 넘어오는데, 넘어와서 책자를 제작을 하죠? 맞습니까? 이것 기획예산실에서 만든 것도 기획예산실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뒷장 바로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또 문제가 있다니까. 건수는, 34페이지에 봐도 문제가 또 생겨요. 목표는 55건인데 실적은 62건인데 100%로 또 표기를 해놨어. 표식 방법이 어느 부서든 간에 달성률과 실적과 목표가 일률적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 이것도 뭘 의미하고, 또 바로 옆 장은 보면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86이면, 또 86%로 돼 있고. 하여튼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지만 참고사항으로 들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재무과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여기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가 이게 2023년 5월 달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럼 이게 현재까지 몇 회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기재돼 있는 건 1회가 기재가 돼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1회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김정호 위원장님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정책자문위원회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취지가 뭐였습니까, 애초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당초의 취지는 저희들 울진군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입안하고 할 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또 그 분야에 저명한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지금까지 울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위촉해 놨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원들을 구성을 한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시간은,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문회의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정책이나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확정이 되거나 어떤 것이 되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형태로 거의 운영해 왔습니다.
황현철위원
조금 더 다양한데 이 전문가들을 조금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을 구성을 한 것은 활용을 하려고 우리가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 위원들도 지금 보니까 연에 한 번 이것 개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
이것은 애초에 저희가 생각하는 군수님이 어떤 정책을 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무늬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뭐랄까요. 생각이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용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는 또 이분들이 생각보다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명단을 제가 정확히 다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김정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정홍보처장님이시거든요. 그런 형태로 울진의 출향인이면서 홍보처장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인맥을 동원해 준다거나 이런 분들을 연결하거나 이런 역할은 사실은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정책 우리 어떤 사업에만 목표를 두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달리 또 해석하면 정책지원관 이런 턱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는 뭐, 급여나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안 주는데 맨 그런 개념으로 잡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 쪽으로 사실은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돈도 안 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어떨 때는 부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는 TO를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 나온 성과보고서 재정운용 보고서는 저희들이 정책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과정인데, 오늘 이 책자로는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 기획예산실 그리고 해당 부서와 오늘 질의한 내용을 달성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내일 오전 중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관실에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 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사용하는 이 예비비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민체전은 하루아침에 도민 체전이 날짜가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맑은물사업소 바로 진행할까요? 맑은물사업소 바로 진행할게요.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금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산불피해복구사업 마을상수도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도 맨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산불피해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없고요. 밑에 다른… 하수도시설관리…
김정희위원
하수도시설관리, 하수도시설.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하고 맨 내부 교체하고 일괄적으로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하수도처리 유지보수하고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이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내부 교체는 그 목이 온정하수처리시설 여과기 교체하고 그다음에 침사인양기 이것…
김정희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지금 현재는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현재는 다 했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재는 다 했고…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것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금 표기만 해놨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안 했던 거고 지금은 다 했다는, 완료됐다고 보면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소장님 확실하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279페이지 후포면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다른 사업은 거의 지출을 많이 하고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여기는 생각보다는 사업량이 억수로 지출을, 사업량이 적게 한 것 같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김정희위원
총금액이 2억 6,000, 아니다. 2억 6,900이죠, 이게? 한 2억 7,000 예산에 1억 1,4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못 했다,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왜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후포하수처리장 증설하고 죽변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관로공사도 거기에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국비가 지금, 저희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신속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산은 잡아놓고. 그래서 도하고 우리가 방문해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이쪽 방면으로 예산을 배정을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거의 다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공단에다가 돈을 보내서 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돈을 주면 집행이 다 되는 돈인데 돈이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지구가 어디쯤 되죠? 사업지구가 어딘데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구가요?
김정희위원
사업하는 장소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장소는 후포하수처리장이면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인근에 해야 되고…
김정희위원
그 일대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죽변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국비를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국비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2억 6,900이라는 돈은 우리 예산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설계비만 일부 나갔다고…
김정희위원
순수 군비라는 얘기고,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프로테이지는… 지금 설계비만 썼는데요. 전체 다 따지면 한 100억 가까이, 대략 사업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하여튼 돈을 빨리 주십사 하고…
김정희위원
그럼 97, 98억을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어쨌든 준다고는 한 돈인데 늦게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몇 년째 계속 보류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에도 또 늦게 내려오면 또 신속집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안 세울까 하는, 알아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후포 쪽에는, 지금 후포·평해 일대 그쪽 평해정수장부터 해서 상수도 공급라인이 노후되어 있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사는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후포가 좀 심한데 후포 터미널 인근으로 해가지고 또 지금 관로를 교체한 게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부의장님, 무슨 실업, 삼흥실업인가 거기는 지금 큰 관로는 저희들이 관로 청소를 일단 미리 먼저 하고 인근에 가지 가는 소방전하고 그런 게 확인된 데는 교체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상수도 공급라인도 진짜 울진군 전역을 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부분 부분 계속적으로 이물질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노후 관로 정비사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거론돼 나온 얘기라고 보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예산을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아서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뭐 노력은 하겠지만 중앙부처에서 돈 안 준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국회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받아내야 될 예산 같은 것은 그쪽에다 요청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라도 압박을 해 줘야 예산이 내려오는 거지 마냥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예를 들어서 군비가 3억이라는 돈이 매년마다 이래 사장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결산서 7페이지, 손익계산서 그 밑에 당기순손실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42억 2,800만 원,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를 결손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순손실이 발생하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요금 올리는 것하고 연계되는데요. 이것 결손 처리는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어떻게 처리하든 회계 처리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일반회계를 전출하는 걸로 그래 이제…
박영길위원
전출한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전출금입니다, 예.
박영길위원
나중에 그러면 우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켰을 때 다시 그러면 그거를 우리 또 이쪽으로 공기업 회계로 또 들어옵니까, 그러면?
필경
정필경경영관리팀장
이득이 나면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이득이 난 적이 없어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현실화했을 때, 우리 요금을 인상시켜가지고 현실화돼가지고 금액이 소득이 나면 이걸 다시 그러면 받아가지고 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하수나 이런 데 쓰는 건지 그걸 묻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 규정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익이 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해마다 이 정도는 발생하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계속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잖아요, 결국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결손 처리를 하면, 그럼 지금 우리가 계속 쌓여 있는 것을 치면, 한 10년 정도 치면 양이 꽤 많겠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쳐보지는 않았는데 꽤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연간 이 정도 되면 작년에도 비슷비슷한데 물가상승분에 비해가지고 조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점점 조금 더 커진다고 봐야지요.
박영길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게 증가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인상밖에 없네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조금 덜 쓰고 요금 인상하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참 어렵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요금을 이번에 그러면 되면 만약에 통과하면 바로 그냥 요금을 인상시킬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상 월은 한 9월 정도로, 저희들 통과되면 9월 정도로…
박영길위원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꼭 딱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꼭 그건 아닌데 너무 부담이 많이, 여러 분들이 다 이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100%를 올려야 되는데 뜯어 넘겨가지고 저희들도 중앙에 하여튼 조금 비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박영길위원
물가인상분하고 이런 것을 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최소한 25%에서 30%를 매년, 한 4년 동안 올려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간다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모면해 나갈 수 있는 게 한 16.4% 이렇게 맞춘 거거든요. 맞췄는데 그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또 4년 뒤에는 저희들이 몇 등에 갈지도 그거는 사실 모르고, 우선은 4년 동안 우리가 올려가니까 예산이나 뭐, 페널티나 이런 것은 비켜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울진군이 상하수도 시설비가 언제쯤 가면 조금 줄어든다고 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자세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거의 다 어느 정도는 지금 큰 도로에는 관로들이 다 깔렸고 어느 특정 지역에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또 새로 깔아줘야 되고 또 신규로 안 들어간 데 대해서 자꾸 수요가 있으면…
박영길위원
그렇게 옛날같이 많이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옛날 같이는 이제는 뭐…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치면 어느 정도만 조금 이렇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조금만 저희들이… 이때까지보다는 앞으로는 조금씩은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은데 돈 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4쪽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습니다, 그죠? 14쪽?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자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14쪽 전체 다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7억 4,24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업비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로 다 급수계량기 교체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매년 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량검침을 사람이 일일이 하던 것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로, 원격으로 검침하는 분들이…
안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계량기 교체를 일부만 한 거지 전체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90% 정도 이상…
안순자위원
다 한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거의 다…
안순자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을 연장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계속 조금씩 예산을 한꺼번에…
안순자위원
90%는 했고 올해 그러면 10%만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겠네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또 있어요. 아니, 상하수도관 교체비, 상하수도 수도관 교체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15페이지 말씀을…
안순자위원
아니, 이것도 보면 14, 15에 돼 있습니다, 14 하단하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 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건건별로 금액이 조금씩 나갔는데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쓰다 보면 노후되거나 터지거나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긴급보수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교체비입니다, 이게.
안순자위원
긴급보수비가 연 12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도 어디서 계속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이 안 좋고 이러면 조금 조금씩 교체하거나, 터지거나 이럴 때…
안순자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맑은물사업소는 일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많지만 또 주민들한테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 되는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104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에 맑은물사업소가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울진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후포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건이 ’21년 1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인데 지금 이제 발주 예정이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유를 보면? 이게 당초 계획했던 부분과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현지 조사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설계도 1년, 2년 또 걸리고 그것도 다 사업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중앙 부처별로 돈을 보니까 환경부 쪽에 돈이 배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못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당초 계획에 ’21년부터 ’24년까지라고 그러면 단지 국비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가 착수돼도 재원 조달도 또 계속 협의를 환경부하고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또 각종 인허가 수행하고 이런 것도 그 기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날짜가 시일이 그래 잡혀온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올해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늦어지겠죠? 제가 봐서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도 사실은 조금 어렵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동명입니다. 과장 소개를 해드릴까요,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과장 소개를 해 드릴까요? 안 해도 됩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의 2023회계연도 행정복지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행정복지국 2023회계연도 행정복지국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은 그러면 해당 부서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제가 안 되면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151페이지, 보조금 반납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4,600.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그것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 보조금 반납은 152페이지에 보시면 산불피해복구 통일안보 생태탐방로 관계 그거는 공사하고 남은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집행잔액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선진행정구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도 명시이월이 있고, 이 부분은 답변을 해줄 수 있는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말씀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행정지원활동 이거는 1억 원 저걸 했는데 이거는 저희 조직진단을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그게 결산추경인가 그때 섰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온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김정희위원
아, 조직진단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김정희위원
조직진단을 이것 매년마다 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매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자체 하기도 하고 한 번씩은 용역을 줘야 또 제대로 된 저게 나오니까…
김정희위원
이게 조직진단은 매년마다 하라는 의무사항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분명히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직을 매년마다 진단을 해서 매년마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조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진단은 매년 하는데 그게 매번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8대, 9대 때도 들어와서 조직진단을 몇 차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서가 바뀌었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래 제대로 매년마다 했을 것 같으면 매년마다 이렇게 진단을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건 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2019년도에 했었고요. 작년 결산추경 때 세워서, 작년에도 그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김정희위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이 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래서 하다가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1억 원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위령제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월이 돼가지고 올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건 신림 올라가는 데 위령…
김정희위원
153페이지에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1억 5,5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이것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은 저희들 직원들 근무복 그게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납품까지 시간이 걸려서 올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1,530만 원은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노조 워크숍이 12월 20일에 또 하다 보니까 그때 집행을 연말까지 못 해가지고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말까지, 노조 워크숍이 12월 20일이다 보니까 마무리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12월 20일이면 그러면 정산을 늦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정산이 조금 늦게…
김정희위원
정산을 회계연도를 넘겼다 이런 얘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정산서류가 늦게 넘어오니까 집행이, 그래서 1월 초에 바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김정희위원
정산을 12월 달에 행사를 했으면 12월 달에 집행을 하면 되지 1월 달로 넘겨갖고 할 필요가 있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그쪽에 정산서 제출하는 그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직원 역량강화에 사고이월은 불필요한 서류가 여기 올라와 있다, 그렇죠? 12월 20일에 행사했으면 20일 때 그때 돼가지고 정산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 그런데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러니까 20일 날 워크숍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계산서 정리를 하고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 한번 보십시오. 달성률이 이게 맞습니까, 표기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김정희위원
목표가 70인데 실적이 84인데 100% 맞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100% 넘는 부분인데 100%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75페이지는 목표가 70이고 실적은 80인데 여기에는 왜 114%라고 표기를 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통일성을 안 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정희위원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만 전 부서가 다 이래요, 다. 이게 물론 숫자 오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서마다 이런 게 없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내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거의 똑같은 질문을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이 지적사항입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제가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디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9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96페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2건이 있고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획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계획을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전액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에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음’이라는 부분은 홍보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도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2023년도인데?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 국제교류 관계는 조금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희들도 해외에 또 교류 도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활성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이거는 그때 외국에서 온다든지 저희들이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 침체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이건 또 작년에 이뤄진 일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들 체크해 보고 홍보가 덜 됐다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똑같은 예산으로 세우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들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민원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도 보조금 반납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부서마다 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보조금 반납분은 저희들이 화재안전 그것은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받았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지금 대상 지역이 파스텔어린이집하고 죽변에 같이 하시는 분이 죽변은 지금 폐쇄를 했고 파스텔은 지금 하려니까 경비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경비라든지 자부담 비율…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자부담 부분이 많아서.
김정희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는 것보다 하여튼 많이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과태료조로 내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은 하고 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받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는 신청자가 데이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준비를 할 건데 이래 받아놓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확보했다가 또 반납하고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에 불합리한 현상이 안 생기겠나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에서 지금 알아보니까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올해는 할 수 있도록 저도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왜,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하지 못하는 추세에…
김정희위원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기준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조금 더 주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군비가 우리가 보조비율대로 해 놨는데 사실은 또 많이 주면 기존에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향후에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이거는 한번 행정복지국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그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안 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개선해 주는 게 맞다.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만약에 신청한 사람 중에 그것을 그 보조를 받고 내가 자부담에 대해서 아, 이 정도는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방금 우리 시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자부담이 너무 커서 나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앞에 나간 그것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보조금 비율을 좀 더 낮춰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든지, 그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조정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만약에 이래서 시행이 안 되면 내년에도 이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비율을 미리 예상해서 그걸 공지를 하는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대상자들한테 공지를 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신청할 업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 도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검토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국장님, 우리 의견서 23쪽에 보면 우리 민원실에 예비비,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가지고 우리 호우 피해복구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까?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작년 9월 20일, 21일 호우 피해가 나가가지고, 두 집이 났습니다. 두 집이 나가지고 이거는 저희들 재난지원금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가구당 300만 원씩?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300만 워, 침수.
박영길위원
아, 침수?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박영길위원
침수가 그러면 얼마 정도 돼야 침수라고 합니까? 물만 그냥 들어오면 침수가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가는데, 주택이 침수를 하면 저희들이 또 확정을 시킬 때 거기 심의를 거쳐가지고 다 적정하다고 확정을 시키거든요. 그냥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집에 물 조금 들어왔다고 침수는 아니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것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지수가 얼마 정도가 지수라는…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지수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최대 300만 원 지원해 줄 때 그 지수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점수까지는 저희들이 뭐…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또 다음 해에 그 집이 또 침수가 되면 어떡하지?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심의를 또 해야 된다?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구조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진단해가지고…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이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아마 재난 피해에 대한 그것을 재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0쪽, 우리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철거 동수, 이것 전혀 희망하는 집이 없었습니까? 10쪽?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실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여기도 맨 똑같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그 화재 그 장치.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민원실 소관은 저희 예산 전액 미집행한 이 부분,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화재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세부내용을 보고 싶은데 자료 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내용을 내일 오전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마무리하고 재무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165쪽에 희망복지지원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 165쪽.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결산서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결산서.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이 복지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39억 9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지출액이 29억, 약 30억에 가깝습니다, 그죠? 희망복지지원?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이게 보조금 반납이 한 2억 8,000 정도가 반납이 되어 있네요? 165쪽?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안순자위원
지원이 많이 되긴 했는데 이런 예산도 하여튼 신청하는 분들한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게 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남겨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67쪽에 생계급여 있습니다, 생계급여. 여기도 보면 보증금 반납이 3억 2,200 정도 돼요.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잘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보면.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이거는 국비하고 같이 돼 있는 보증금이 매칭돼 있는데 대상자가 또 안 되는 데는 우리가 100명 하겠다 해 놓고 또 무조건 100명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반납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 안 한 건 아니고.
안순자위원
시행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지출액이 있으니까 하셨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게 아쉽다. 군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지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의견서에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아동 전문 자원봉사자 운영 미집행 있는데, 그렇죠?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박 위원님…
박영길위원
96페이지. 아동전문 자원봉사자라고 따로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동전문 자원봉사자가 없어갖고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없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없어갖고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아동 봉사자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양성을 해야 합니다.
박영길위원
양성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야 우리 아동들한테 혜택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데 혜택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동들은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 있는 아동들을 가서 봉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한 40명 정도 있고 아동돌봄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20명씩 이래 있기 때문에 한 80명 있고, 또 아카데미 쪽에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양성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물색 좀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1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긴급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없었는가 보죠? 성과보고서 11쪽?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긴급복지 이것은 2021년도하고 ’22년도 때는 코로나하고 산불 특수한 상황으로 그때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는데 2023년도에는 코로나라든지 산불 이런 특수한 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박영길위원
아,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과 달성 못한 항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일을 제일 안 했습니까? 제일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됐으니까 그걸 한번…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예산에 비해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조목조목 말씀해 드릴까요? 장애인 바우처 이용자 수…
박영길위원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간략하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바우처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에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못 한 것이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율은 저희가 지금 이게 우리 울진군 전체 노인을 가지고 한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노인 인구수가 전체가 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 기준이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목표에 미달했고요.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률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가 배정된 인원은 130명인데 그게 또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왔다가 한 5명 정도가 나가고 그렇게, 한 100여 명 정도 저희가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좀 많다고 그렇게, 목표 달성할 인원이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취업 그런 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정량을 저희가 채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행사 참여 같은 경우는 청소년 행사 중에 배드민턴 이런 경우가 단체로 있잖아요, 미신청했기 때문에 사업 미집행한 경우도 있었고,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또 이용 인원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입학생 수가 감소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원 쪽으로 빠지니까 그 이용률이 조금 저조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는 미리 신청을 했다가 또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미수강자 발생 등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대상 같은 경우는 연령이 도래되어가지고 거기에 미지원한 경우가 있었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지원 이것은 영신해밀홈에 퇴소자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여건으로 퇴소를 연기했기 때문에 그런 퇴소자 수가 그런 게 목표 달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 신청 수에는 신청 인원이 예상 인원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미달성했습니다. 아이돌봄 자체가 부족해서 목적이 달성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아이돌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돌봄 돌봄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교육을 계속…
박영길위원
그러면 1년에 낳는 아이들을 한 180명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아이들 총 그거는, 다는 안 해주지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구역이 있다 보니까 주로 울진 근교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아이돌봄이 육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교육 같은 걸 이렇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꾸 인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은 자꾸 들어오는데 주로 자체가 울진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기성이나 평해 쪽에 원하면 돌봄이 자체들이 그쪽으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배출을 하려고 교육 같은 걸 늘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양성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5억 2,700이나 되는데, 175쪽.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들이 사망하거나 그런 요건으로…
안순자위원
이렇게 많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 420억 정도…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매달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안순자위원
5억 2,700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니까, 사망하셔서 그렇다고요? 사망하신 분들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사망하거나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에 이렇게 탈락이 돼가지고, 지원 대상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동명
김동명행정복지국장
이건 우리가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이 부분은 이제 기초연금, 여기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도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아래 하단에 바로 아래쪽에?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시니어가 작년에 이렇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공익형이라든가 이런 시장형을…
안순자위원
시니어클럽이 생긴 건 알지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이 지금 확대가 안 돼가지고 올해는 그것 다 이제…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노인일자리 어른들이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신청자가 많은데 사실 매년 할 수도 없고 많이 탈락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 중간에 다시 사역을 시키면…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보충합니다.
안순자위원
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느냐 이거죠, 3억 돈 가까이. 그런 것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아래 하단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도 한 1,100…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1,100.
안순자위원
아무튼 어른들이 돈 좀 더 받고 싶어서 내 그러시는데 기준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도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8,600이나 되네요. 그만큼 지금 양육비, 한부모가족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신규 지원 대상자가 연령이 도래돼가지고 그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한부모가 18세까지입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18세까지.
안순자위원
그리고 해밀홈에도 지금 퇴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퇴소는 그게 5년에서 한 번 자동연기 2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순자위원
연장해가지고 좀…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아무튼 국비 반납된 것은 정말, 어쨌든 반납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수차례 우리 의원들이 다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 가져오기도 힘든데 될 수 있으면 다, 우리 군에서 다 이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동영
이동영사회복지과장
지원 대상에 적합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