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안 775쪽에서 784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치모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5쪽에서 784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877만4,000원이 증액된 50억 2,60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에서 776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의정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총 16억 4,2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5쪽 사무관리비의 경우 제10대 의회 개원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1,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의 경우 1,94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1,936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비 총액 한도 인상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337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777쪽 하단 의정활동 기록보존은 회의록 인쇄비 5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하단에서 778쪽 중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총 9,522만6,000원이 증액된 2억 8,695만3,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격년으로 발행되는 의회 안내책자 및 의회보 제작비 2,0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비용으로 2,760만 원, 제10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정활동 홍보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SNS 홍보 이벤트 비용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정활동 및 의회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영상촬영장비 구입비를 179만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하단에서 779쪽 상단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총 1억 7,17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회청사 방역 단가 상승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1,63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중단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단가 인상으로 39만4,000원이 증액된 1,41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하단 효율적인 인사관리는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수당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2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0쪽 중단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은 공무국외출장 통역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행 공무원 여비 43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쪽부터 783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보수로서 2025년도 9월 1일 정원 기준인 37명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직 보수는 9,934만2,000원 증액한 25억 5,931만 원으로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는 한시임기제 인원 감소로 2,853만3,000원 감액하여 3,14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745만9,000원을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83쪽 중단에서 784쪽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96만 원을 감액한 7,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전체 예산규모, 위원회별 및 의회사무국 예산규모,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과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8억 3,730만2,000원 대비 3.9% 증액된 50억 2,60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액 9,383억 4,600만 원 대비 0.54%에 해당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홍보와 의회 교류 활성화 등의 23억 1,236만6,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7억 1,3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제10대 의원 개원 준비 비용과 사무국 직원 보수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의회 안내책자,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제10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 이벤트, 공무국외출장 통역비 예산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지만 의원 책상, 의자 교체 완료로 2025년 자산취득비 예산 대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쇄비 단가조정으로 회의록 인쇄비와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 1명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타직보수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환경을 정비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기능 강화 예산은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과 조직유지 등 법적요인을 반영하여 편성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의록 인쇄비 감액과 일부 시설비 절감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정도 이루어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확인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 재원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은 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거든요.

예.

예산서 778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메뉴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66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메뉴 신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제 의원님들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세 분야에 27종 정보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메뉴 신설과 그다음에 인터넷 우리가 본회의를 생방송하게 됨에 따라서 인터넷 생방송 페이지를 추가로 하는 비용으로 듭니다.

아, 생방송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송출하는? 유튜브 채널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럼 이 세 분야는? 간략하게.

의회운영 해서 의회 회기라든지 뭐 심의위원회, 의원 겸직 현황, 업무추진비 현황, 기술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10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활동 해서 12종인데 회의록,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현황 등 해서 12종류. 그리고 의회사무활동 해서 사무기구 의원 입법 지원 현황, 사무기구 예‧결산 분석지원 현황, 의회 민원처리 현황, 의회 발간물 현황 해서 세 분야에 총 27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의원님들의 활동도 이제 모두 게시가 되는 것 같고.

예.

그럼 생중계는 본회의만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일단 이제 본회의만 생중계를 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인데 이게 본회의 말고 상임위까지 다 하면 예산이 또 굉장히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의원님들끼리 생중계에 대한... 상임위 할 때 약간 어떤 서로 소통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일단 본회의를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까지 생중계하게 되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들도 더 긴장하셔서 하실 것 같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또 긴장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실 것 같고.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또 금방 금방 현안들을 알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상임위까지 라이브가 됐으면 좋겠고요. SNS 홍보 이벤트라고 30만 원씩 10회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성구에 공식 유튜브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주민들이 들어와서 ‘좋아요’라든지 뭐 캡처해서 어떤 걸 제시한다든지. 저희들이 조금 주제를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면 커피라든지 통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걸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디지털 캠코더를 지금 2대를 구매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 사진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영상까지도 같이 이제 해야 하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2대. 이 캠코더는 영상만 되는 거고, 카메라는 혹시 뭐 더 좋은 성능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카메라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 일단 내년에는 캠코더로 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의정홍보 영상 하시는 팀이 있잖아요?

예.

따로 용역 드린 분. 그 팀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영상을 찍는 겁니까?

예, 캠코더는 우리 직원이 같이 해도 되고 또 의원님들 나가실 때 저희 홍보팀에서 가지고 또 촬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민 위원.

국장님, 고프로 취득 관련해서요. 이걸 촬영하게 되면은 누가 편집하는 거예요?

저희들 홍보팀에서.

홍보팀에서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영상이랑 사진 관련된 툴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그분이 계속 맡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보니까 고프로 2대를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운영하면서 내용을 좀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영상이랑 사진이랑 2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의원님들도 사진에 대한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인터넷 생중계 관련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예.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하는 만큼 거기도 같이 연동해서 서버를 당겨와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프로는 사실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팀원들이 조금 이제 익혀서 같이 하는 걸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뒤에 생산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상이 좀 흔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어쨌든 전문적으로 용역도 주고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

본회의 상임위원회 영상물 제작‧편집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은 항상 의원님들이 제안해 오시는 게, 건의를 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과 같이 정말 중요한 큰 건들에 관련된 걸 영상을 촬영하는 스케줄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이번에도 원래는 없던 행감 보충질의 파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 건의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좀 그런 방향으로 스케줄을 의원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 상의하에 공지하고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님.

차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첩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수첩을 만들 때 사실 한 권을 다 쓰기도, 이제 1년 안에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1년에 두 번이나 만들면 6개월 안에 쓰기가 어려운데 보통 수첩 안에 보면 그해에 달력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그 달력을 빼고 일반적인 수첩처럼 평소에도, 해가 넘어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직 제작 안 들어갔으니까, 디자인을 할 때. 그리고 이게 또 수첩마다 다르던데 어떤 해에는 저희의 이름이 또 바뀌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수첩에 좀 이름이 바뀐 것은 나중에 자신이 이름 적어넣으면 되지 굳이 이름까지 우리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의원님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서 이건 제작 전에 각 의원님께 여쭤보고 수첩에 이름을 박아서 만들지? 제본을 할지 말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홍보팀장님! 수첩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기록팀장 송홍선입니다. 수첩 제작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문을 다 했고요. 다이어리에 달력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넣도록 하고. 의원 수첩에는 의원님들 개별적 사항이랑 이렇게 해서 컬러로 내년도에 새로 지금 다시 제작할 예정이고요. 10대 의회가 들어가면. 그리고 일반 수첩에는 의원님 간략한 지역구라든가 이런 사항 등등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디자인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무리하게 주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원수첩 제작이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까? 부수라든지 종수라든지.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2025년도에는 400... 아, 내년에는 전반기‧후반기 때문에 2배로 이제 수첩제작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2배라서 지금 2,250이고 2025년도 예산 때는 얼마로 올랐었나요?

작년에는 1,500 정도고 올해 3,000만 원.

그러면 거의 동일하네요? 예산안은.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평상시에 사용하기 편하도록 바뀌었고 규격하고 사이즈가 줄었다고 했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아, 책자 사이즈는 좀 줄었습니다.

50부가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150이니까 50부가 줄었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규격이 줄었다고요? 사이즈가?

예, 사이즈가 좀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줄었죠? 너무 작으면 사실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샘플 한번 갖고 와 보실래요?

지금 올해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처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수첩은 조금 좀 넓고 크지 않습니까? 올해 구청에서 사용하던 수첩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손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스타벅스 다이어리보다는 약간 크고 24절 사이즈입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평상시 사용이 편하도록 바뀌었다고 하셔서 어떻게 편하게 바뀌었는지?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두껍고 피가 되게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벌어지고 이랬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부터 해서 그 속지는 아마 구청보다 조금 두껍다고 제가 들었는데, 속지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것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개 더 드리자면, 사실 아직 그 본예산이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주문제작이 먼저 들어간 것이 괜찮은 건가요? 예를 들면...

선제작하는 부분은 지금 구청에도 지금 내년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선제작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제 심의를 하다가 의원님들의 생각이 혹시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거나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주문제작 들어갔고 인력이 이미 거기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예산 집행이 2026년도 예산 심의고 2025년도에 예산 받은 걸로 지금 올해 제작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새로 만들 때 이제 그 수첩을...

아, 그런데 오늘 저희가 심의하는 건 이미 지난 게 아니고 새로 제작될 걸...

예,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것이 그러면 오늘 심의를 하는 것은 언제 그러면 제작에 또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에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 수첩은 예산이 잡혀서 넘어오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차현민 위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

예.

내년부터는 당겨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하세요, 질의 있으시면.

따로 물어볼게요.

아니, 하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따로 물어볼게요.

지금 하세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아니,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축하기랑 근조기 제작을 하시는데 개수가 5개인데 산출을 어떻게 해서 5개가 나왔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몇 쪽?

설명서 384쪽이고요. 여기 설명서가 활동지원 775쪽.

775쪽요? 775쪽은 없는데... 아, 예산서.

775쪽 하단에.

예, 그것은 이제 의장님이 바뀌시기 때문에 의장 명의의 근조기가 3개고요. 그다음에 축하기로 2개 이렇게.

아! 근조기가 많이 나가니까 3개?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의 필요성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