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2024-06-14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재무과, 민원실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책홍보관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정책 및 조정 개발할 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이러면 그걸 다 여기서 조정을 하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현실적으로는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한다거나 당초에 검토하기보다는 이 정책이 한 방향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사업이 생기거나 발굴하는 것들은 거의 각 실·과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얼마 전에 정책 조정 관련해서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들, 그리고 담당 부서 과장, 보건소 혹시 이거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간병비 관련해가지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거는 정책 조정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의원

안 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의원

사업에 대한 것은 논의를 안 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정책 조정은 아니고요. 의사결정 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진행한…

황현철의원

이게 하나로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저희들 정책 조정은 그 기능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저도 물론 참석은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 조정은 저희 직제상에 군수님 직속으로 지금 정책 조정 부서를 두면서 군수님께서 다 챙기시지 못하는 것들이라든가 군수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울진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누군가는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획실에서 하는 의사결정 회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진행됨에 그 안에서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유하게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까 그 건은 그러니까 다른 의제로 올라와서 진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건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현철의원

여기서 다루었으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쪽 의사결정 협의에서 다루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정책 조정 및 개발 보시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정책홍보관에서 추진 중인 용역이라든지 타 부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용역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어떤 용역이 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등기산공원 활성화 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용역이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합동으로 발주가 돼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한 서너 건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에 마무리가 다 돼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된 용역도 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중단이 되었다기보다는…

김복남의원

중지되어 있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왜 중지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혹시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용역이…

김복남의원

울진의 역사인물 발굴 및 공간조성 방안 연구용역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때 제가 왔고요. 그리고 그 용역이 어떤 역사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거나 거기에서, 용역에서 제안되어서 내용에 들어와 있던 것들을,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분이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잠시 용역을 지금 현재 상태는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 그걸 검증하는 그런 기간을 사실 실제 조금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기간이 1월 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지를 해 놓고 반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저는 이 용역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잡지 않고 시작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할 때는 이 계획이나, 그죠? 타당성 이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지가 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는 실제로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역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조사나 기본방향 용역을 하고 나서 실·과를 또 찾으려고 하면 또 제2의 용역이 발주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디어나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진행되는 것처럼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하고 그 용역은 아예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 용역부터 발주하는 걸로 방향을 사실은 바꿨습니다. 그것들은 전에 먼저 발주돼서 마무리 단계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의원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에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예산이 15억 2,000만 원이 이게 사업비입니까, 홍보한 실적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사업비입니다, 올해.

김복남의원

올해 예산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을 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연말에 예산 세울 때하고.

김복남의원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게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중간쯤에 왔을 때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시를 했다는 사업의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 하나의 실적이 없어요. 지금 앞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실적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는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실적들이 다 포함되면서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도 군정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설명에서도 그 내용이 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오지 않는 한은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 두 번째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동안 6개월간 실시했던 실적들이 이 업무보고서에 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김복남의원

예, 고민을 하지 마시고 개선된 내용을, 책에 담길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정책홍보관님 설명해 주시면 되지, 뭐. 지금 사업한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지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하셔도 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공감하는 군정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17억이나, 지금 15억이나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다 언론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여기에다 표기하기가 좀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지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동료의원도 질의했지만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옥외광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옥외광고가 이래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옥외광고 연간 예산이 얼마쯤 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예산에는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옥외광고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1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금액은…

김정희의원

지금 옥외광고 1개소 서울역에 그러면 2억을 예산 편성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닙니다. 옥외광고가 당초에는 대구, 서울 이렇게까지 계획이 되었었는데 대구는 지금 옥외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보도나 이런 것들로 대구·경북은 저희들이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대구는 하지 않고 서울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당초에 옥외광고 목으로 예산을 2억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2억을 다 거기에 투입 안 하고 다른 걸로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서울만 하고 있고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1개소만, 지금 현재 서울역에만 집행한 예산은 얼마쯤 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1억 정도, 1억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1억은 아직 남아 있네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이걸 1억을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별도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남겨놓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효과성이나 먼저 말씀드렸듯이 대구에 지금 하고 있는 광고나 이런 것들은 언론이나 TV 방송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중복하는 것보다는 지금 밑에 언론사에 보면 인플루언서 팸투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외에도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들로 바꿔서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진행하려고 사실, 말하자면 효율적인 홍보를 해 보려고 제가 이제, 작년에는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올해는 제가 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 효율적으로 써보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희의원

그래 업무보고서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옥외광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1개소로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소진 못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옥외광고에 1개소에 계속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투입해서 하고 싶습니다.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정희의원

지금 그러면 옥외광고 1개소 서울만, 서울역에 있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역에 있는 게 지금 6개월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정희의원

6개월 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래서…

김정희의원

그러면 6개월 임대료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사용료라고 해야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사용료입니다.

김정희의원

사용료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6개월 사용료가 1억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옥외광고 예산은 2억 원 편성해져 있다 이 말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럼 아직 1억은 소진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원래 몫은 대구나 부산 쪽의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다양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효율성을 봐서 상징성이나 의미나 도서, 서울에만 먼저 하고 대구나 이런 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적인 홍보가 진행된다고 판단돼서 서울이나 하지 않는 곳으로 돌리고 유튜브나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는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나…

김정희의원

이 예산은 만약에 옥외광고에 예산 2억을 편성했는데 목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 속에서는 세부 사항으로…

김정희의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도 당초 계획했을 때는 불과 우리가 시간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계상을 할 때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맞춰서 목을 제대로 써주는 게 맞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에라도, 집행하고 나서라도 어느 목에 집행을 했는지 꼭 보고를, 추가적인 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나는 봐집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래서 옥외광고로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안 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더 효율적인 데 써보려고 고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리고 언론매체, 위에 상부에 보면 언론매체 187개사, 그러면 언론매체 같으면 지면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우리 군정 출입하고 주재 기자들 회사가 이만큼 많습니까? 187개사가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주재가 41개고 나머지들은 출입이라고 보시면…

김정희의원

그럼 이분들에게 골고루 다 이래 쉽게 말해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이 지급되는 건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불편한 소리가 안 나게끔 지역 언론도 잘 챙기고 그래 주시길 바라고, 밑에 내용에 보면 TV광고라고 있어요. TV광고 우리 울진군이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이번에 대게축제… 예, TV광고 합니다.

김정희의원

아, 축제광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이거는 별도의 광고가 아니고 축제, 행사 이런 광고만 합니다.

김정희의원

축제 때 하는 광고를 TV광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TV에는 저희들이 광고료가 비싸고 해서 축제 때 말고는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TV광고지 TV축제광고, 이게 혼돈이 와서. 그래 나는 TV광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축제 때 일부 축제를 위해서, 물론 울진군 이름은 달지만 그래서 나는 안 그래도 TV광고가 있었나 해서 이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TV광고라고 표기된 부분은 축제 때 하는 그런 광고라고 보면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언론 매체에 하는 광고도 실제는 축제 때 광고를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다.

김정희의원

올해도 우리가 프로그램 제작 지원한 데는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TBC 지방시대 그리고 작년에 이월되어 넘어와 있던 예산 솔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지원을…

김정희의원

이런 것 방영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방영될 때는 저희들 홍보는 실제로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우연찮게 TV를 볼 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3페이지 SNS 홍보단, 여기에 보면 활동비 지원이 월 20만 원씩 지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군정 홍보활동 인센티브 별도 제공 해놨는데, 이것 3만 원 정도는 좀 금액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까? 전체 15명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다 지급받으시려고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약하지 않은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이나 저희들 다 비슷합니다, 현재.

김정희의원

비슷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약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혹시 공돈이라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체크하고 있고 실적도 받아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전체 인원이 15명인데 월 1명 같으면 12명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수급자가 되니까… 계속해서 4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소통·공감의 날 군민 섬김데이, 기간이 왜 5월 달부터 12월 달로 이래 기록을 해놨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소통·공감의 날 섬김데이는 5월 달부터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선거철이라서 만나는 것들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올해는 선거철 아니잖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올해 국회의원선거…

김정희의원

국회의원선거 때는 만나면 안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들이 아니면 모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이게 국회의원선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선거라고 명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거 때는 못 하게 되는,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매년마다 우리가 5월부터 12월 달로 선정하지는 않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하는…

김정희의원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또 못 하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소 선정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이거는 우리 울진군에 총 리가 몇 개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195개 리입니다.

김정희의원

195개 연중 다 돕니까? 순차적으로 다 방문을 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다 돌면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떤 구조로 하느냐면 민원이 있는 위주로, 면담을 요구하거나 이런 위주로 짜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 가다 보니 195개를 다 돌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가면 저희들이 2개, 3개 정도의 동 회관을 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 회관만 가니까 주로 읍·면장님에게 건의돼야 될 것들이 건의가 되는 구조더라고요. 포장을 해 달라거나 본인들 것을 요구해서, 군수님이 듣고자 하는 취지는 꼭 그런 것은 아니어서 진짜 민원인들이 밖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서 지금은 동 회관도 가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중소기업, 어쨌든 그런 데까지, 그전에 다녀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소리를 직접 못 들었던 곳을 찾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민섬김데이를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22년, 군수님 취임하시고부터…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울진군에 누락돼서 안 간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많이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지금 어느 정도 방문을 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60개 정도. 이게 일정을 목요일이라고 잡아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도 목요일 날 못 갔습니다, 다른 일정들이 잡혀서. 그러니까 이 목요일을 통으로 비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활동한 걸 봤을 때는 못 가는 데가 더 생기겠다, 그렇죠? 임기 마칠 때까지,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다 한 번은 최소한 가보려고…

김정희의원

아니, 지금 2년 동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선거 때문에 더 바쁘실 건데 한 번쯤은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2년 동안 한 게 60군데밖에 안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게 130군데가 남았는데, 그러면 군정을 안 보고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민섬김데이라고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민원은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데가 있고, 격하게 표현을 하고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60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건 순차적으로 다니는 것도 좋지만 열악한 데가 어디다 하는 건 대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장이나 읍·면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행정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게 어디에 있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어려운 데부터 찾아온다면 사실상 군민섬김데이는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군수 직통 문자민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12월까지, 지금 현재 4월 기준의 건수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자료 낼 때 기준이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보편적인 민원은 어떤 민원이죠? 우리 민원실이나 해당 부서에서 통달할 수 없는 민원도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 것들이 많고요. 각 실·과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던 것들 그리고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안 된 것들을 주로 넣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적인 기준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불가되는 것도 있죠, 틀림없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순번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게 해당 부서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꼭 민원조정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만약에 진짜 이게 해결 안 되는, 불가되는 비율이 많다면 솔직한 얘기로 민원을 넣었는데 안 돼서 다시 또 한 번 재검토한다지만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만약에, 이 비율이 지금 보면 88건 중에 지금 현재 불가는 9건밖에 안 돼요. 장기검토라는 부분도,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은 불가하다고 나는 봐집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시행 예정까지는 보면 18건 빼면 70건이 해결을 볼 수 있는 건이라고 나는 봐요. 그러면 70건이라는 건은 해당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을 볼 수가 있는 일인데 그걸 또 한 기관을 또 거쳐서 그런 것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내는 거예요. 자, 해당 부서에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됐으면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부분도, 이게 또 총무과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인력 배치 문제라든지, 정책홍보관실에서 민원 조정을 한다. 이걸 통상… 정책홍보관실의 주요업무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될 문제다, 이거. 그래 생각 안 하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군수 직통 민원문자 서비스는 시각을 여러 가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으로 보시면 부의장님 말씀이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또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 요청하는 것들도 있고…

김정희의원

그게 특혜 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특혜 논란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김정희의원

민원실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해가지고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갔는데 정책홍보관실 민원지원팀에서 가서 어떤 일을 해결 방안을 냈다면 전부 다 군수 핸드폰으로 다 문자를 하지 누가 민원실에 찾아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러니까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틀리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충분히 그래 이해됩니다만 직접적으로…

김정희의원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부민원청사도 맨 똑같아요. 이게 어쩌면 뭐, 사실상 특혜라는 얘기가 잘못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나면 괜찮은데 해결이, 결국은 정책홍보관실에서 해결을 내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다 내잖아요?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래서 제가 직원들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택 피해목을 신청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좀 주십사는 의미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데 주택 피해목을 신청하면 주택 피해목 담당 부서에서 나가봐요. “이건 주택에 피해가 안 됩니다.”라고 답을 줘버려요. 이거는 분명히 주택 앞까지 나무가 안 넘어져도 주택으로 가는 길에는 자빠질 수 있는데, 충분히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로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알아서 당연히 잘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저희들이 어디를 찾느냐 하면 주민이 잘못 넣은 거예요. 이거는 도로부지라서 건설과로 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럼 건설과로 넣어주면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모르는 것도 찾아준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김지선 팀장을 엊그제 주택 피해목 하나 가지고 3일을 전화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김정희의원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떤 민원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을 주민들은 이걸 건설과에 낼지 산림과에 낼지 어디에 낼지 모릅니다. 그러면 읍·면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읍·면에서 배정을 하든지 할 것을 굳이 울진군 민원실에 넣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민원인 잘못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맨 같은 4년 동안 임기를 가지고 울진군의회에 있지만 우리도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이걸 어디에 갖다 맡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이걸 여러 기관을, 부서를 알아보고 거기에다 요청을 하고 하는 경우인데,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아니 민원을 받는 데에서 능력을 더 보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게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아예 불가 처리가 많을 것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다. 누가 해도 안 되니까 얘기가 되는데, 어쩌면 이게 군수 문자로 갔을 때 일의 해결이 많이 할 것 같으면 다 그쪽으로 얘기하지 애써 면사무소에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 문자만 하면 되는데, 집에 앉아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 우려도 있는 건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홍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장수는 적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장수가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이 또 그래도 맨 똑같은 비슷비슷한 질문이 이렇게 다 이어지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감 군정 홍보, 우리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가 있는데 이게 매체를 광고 이 부분에도 배분 비율을 어느 정도는 정하고 가는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배분 비율은 정하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쉽지 않습니다, 대처하기가.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배분 비율 중에서 보도 횟수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다 이렇게 넣습니까? 군정을 위해서 군정 홍보를 더 많이 해 주는 쪽에 보도를 해 준다든가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준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매체에 따라서 보도 횟수라는 걸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87개 중에는 인터넷 등에 11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터넷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거나 어떤 걸 주면 100%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문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 저희들이 말하는 메이저라는 신문에는 지면이 숫자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길의원

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주는 것들이 각 시군을 다 경쟁해서 어쨌든 필요한 보도자료라는 것을 편집부나 데스크에서 체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따진다고 하면 인터넷신문에 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힘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적절히,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영길의원

어쨌든 간에 고민은 많은데 효율적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4쪽, 우리 공감 섬김행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60군데를 다녔는데 이게 지금 미리 섬김데이하기 전에 읍·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장이라든가 우리가 가야 될 그쪽에 민원을 조금 이렇게 걸러가지고, 그래 거기에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런 문제나 의견이 있는 것들은 읍·면장이 받아서 군청으로 들어오기를 저희들은 바라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는 건들, 그렇게 공론화하지 못하는 건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공식적인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서 듣고 싶은 게 이 이 섬김데이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읍·면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즉흥적인, 아주 즉흥적인 민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읍·면장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우리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어떤 모임에 갔었어요. 갔는데 군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게 됐는데 사람이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다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아니, 군수님 잘 만났어요.”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다 즉흥적인 민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섬김데이 그날 가서도 다 똑같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공론화시킬 수 있고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한두 개를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음료수도 한잔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가지고 군수님이 군정 홍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야 되지, 이게 지금 가보니까 우리 이게, 저는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한 5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군수님 잘 만났다. 군수님 잘 만났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의제 가지고 한 사람은 반대하고 한 사람은 찬성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섬김데이도 차라리 그러면 가가지고 안 하는 게 안 맞나? 그러면 만약에 이 농공단지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나왔던 의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되던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데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으면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소리들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방향이나 채널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공통된 의제를 가서 논할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동 회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의제가 있다면 읍사무소나 충분히 별도로 섬김데이가 아니더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섬김데이는 그런 취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박영길의원

그러면 섬김데이는 어디에다가 맞춰가지고 가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려움들은 읍면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채널로 들어오지 않은 것들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일이 될 수도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진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하루 정도는 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소리를 못 들었던 위주로 가려고 애쓴다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박영길의원

그 소리 자체가 다 민원이라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 민원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못하는 것은 충분히 못하니까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혹시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것이 몇 가지 정도 있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제가 그렇게는 파악하지 않아서 하여튼…

박영길의원

혹시 그런 것은 더러더러 한 번씩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직 듣고, 저희들이 반영이라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거나 행정으로 반영돼야 되니까 아직 저희들이 4월, 5월, 6월, 하여튼 5월, 6월 이렇게 지금 한 세 번 정도의 것들을 올해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영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반영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검토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진행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봐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박영길의원

지금 그러면 그거는 물밑작업은 되고 있습니까, 혹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당연히 갔다 오면 해당 부서의 의견도 받고 또 해당 부서가 배석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거기 중에서 혹시 고질적인 민원이 많던가요, 안 그러면 즉흥적인 그런 개인적인 민원이 많던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동 회관에 가면 그래도 고질적인 것들이 있고요. 사업체나 이런 데 가면 고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군민 섬김데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정말로 가가지고 좋은 의견을 잘 청취해가지고, 이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정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관님이 많이 보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우리 1쪽에 보면 정책 조정 및 개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진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 설정을 하실 거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대안 개발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정책을 평가를 하고 또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의 업무를 하시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살짝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울진군에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카이레일도 그렇고 케이블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명칭을 바꾸기가 힘든 부분들인데, 나곡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울진소각장?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자주 가다 보면 들어갈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요. 소각장이라는 이미지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들은 어찌 됐든 생활폐기물을 저감을 하고, 이게 또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하고 이걸 또 에너지를 순환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갈 때마다 답답하고, ‘매립장’, ‘침출수’ 이런 단어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환경위생과장님도 처음에 자리를 맡으면서 이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울진군이 대한민국의 숨이고 그다음에 밝고 산뜻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그런데 이게 소각장이 답답해요. 다른 시군을, 지자체를 보니까 자원에너지센터, 순환센터 이런 명칭을 쓰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할 때, 교대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갈 때 소각장 간다, 매립장 간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자 채용을 할 때도 소각장에서 근무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 나와서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소각장에서 근무한다. 매립장에서 근무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울진군이 대한민국의 숨, 밝고 산뜻하게 이미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제가 집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혹은, 그렇죠? 분리수거를 해서 이게 물건이 소각장으로 가서 태워진다. 혹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분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내가 이것 페트병이든 종이든 박스든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순환된다. 에너지로 활용된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가시면 군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거지만 아마 많은 어떤 정책개발 그런 것보다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밝고 산뜻하게. 그다음에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2쪽, 3쪽에 이렇게 보면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비가 있고 언론사, 인플루언서 이렇게 SNS 홍보단이 있는데 이건 어찌 됐든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6회, 15명 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이분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전 군민에게, 그다음에 전 국민에게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울진군에서 사업을, 이걸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역할들을? 우리 나이대보다도 더 젊은 우리 조카뻘들 세대가 이 역할을, 쇼츠라든가 페이스북이든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북이든 틱톡이든.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울진 관내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어떤, 아까 축제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이분들의 역할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떤 광고·홍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해당 실·과들하고도 소통을 하셔갖고 정책을 전반적으로 좀 젊은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특히나 섬김데이가 우리 모든 사업들을 보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받아요,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여기 이장님들을 패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장님들이 해야 되고 면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사업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건의를 그 자리에서는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자꾸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군수님께서 아니면 저희들이 섬김데이를 어디에 간다라고 미리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숙제하듯이 자꾸 어떤 것을 발굴해서 군수님께 직접 건의하는 문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그 전에 하던 것하고 제가 오면서 말씀드리자면 지침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알리지 마라. 이장님에게만 알리고, 그래서 그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자는 게 지금 방침이라서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국회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읍·면별로 주민간담회를 하면요, 사실 우리 읍·면에 부탁할 그런 얘기들을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하세요, 보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소소한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 섬김데이에 우리 실·과장님들 따라가시죠? 각 부서별로 안 갑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섬김데이에는 읍·면장만 오고요, 저만 갑니다.

임승필의장

전에 보니까 일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는 행정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다른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실·과장님들 안 계시고 팀장님들 안 계시면 행정력 공백이 우리 군민의 민원에 대한 불편함으로 돌아가니까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통문자 민원 서비스에 들어온 88건에 대한 자료 나중에 저희 의원들에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팀이 세 팀이죠,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보니까 민원조정팀이 있는데 우리 민원조정팀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의 조정이라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조정을 했는지? 이름을 지어놨으면 이름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면 민원 조정이라고는 해놨는데 사실 민원을 조정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민원실 민원팀에서 민원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행정에서 하고 있는 민원들은 민원실로 다 들어와서 그런 절차는 따라가고요. 여기에서 민원 조정이 들어간 것은 대표적인 것이 문자 민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화 오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문자로 다들 소통을 하고 있고요. 문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를 못 찾았다거나 아니면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준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안 들어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한다고 보면 되지 어떤 특별한 민원과 민원을 붙여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하지 않던 것들, 빠져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조정으로 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좀…

임승필의장

지금 직제개편 용역하고 계시죠,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 우리 공무원들 인력 많이 부족하죠, 인원수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실제 필요한 이름에 걸맞은 팀이라든가 팀으로 구성했을 때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책홍보관의 팀에 맞는 역할들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에도 적극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의원

저희 악성민원 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악성민원이 지금 저희도 행정에서 한 번, 두 번 내지는 세 번까지 해서 안 됐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 건 아니고요.

황현철의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악성 민원은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악성민원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해당 부서에 이미 뭔가 걸려 있는 것들이 오거든요.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조정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왜 잘못됐는지를 찾고 있는 일을 하거든요.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황현철의원

방법을 찾아주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악성민원에 대해가지고 대처하는 방법들이 결국에는 들어주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적법하게 들어주지 그거를 악성민원이 들어온다고 들어주지는 않고요. 민원이, 똑같은 민원이 법상 두 번 이상 들어오면 감사계로 바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밖에 소문 나 있는데요? 저희는 담당 공무원 못살게 굴고 이러면 전화통화 하루 종일 온통 들고 있고 일을 못하게 하면 그게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게 돼 있다고 이러는데, 그것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저희가 결과 자체를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는 그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의원

담당 공무원이 진짜 힘들어죽겠다고, 진짜 그만두고 싶다. 사직서 쓰고 싶다고 그런 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이 부분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에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저희들은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저희들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만 논의가 실제로 되고 있고요. 군청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것들은 담당자가 컨트롤하지 말라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담당자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니까. 그러면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팀장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차적인 책임은 팀장님이 짓다가 이것도 악성민원에 대해서 팀장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면 과장, 읍·면장, 그걸 벗어나면 군수님께 직통으로 연결하게끔 군수님께서 몇 번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악성민원을 오래 제시한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겠지요.

황현철의원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 필요 없는 요소들도 있는데 이걸 반영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생기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럴수록 단호하게 저희가 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제도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정책홍보관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고서가 다이어트가 확실히 됐는데 그래도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다음에는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어차피 지금 사업했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하고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문제점도 같이 대두가 돼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여기에서 대안을 찾는 그런 업무보고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물론 여기 업무보고 자리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는 되지만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점도 같이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 하시고, 우리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다음 실·과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 들어오시면 서서 인사하지 마시고 앉아서 목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정책홍보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평소 저희들 기획예산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실장님, 저희 2024년도 국비 확보가 52개 사업에 1,111억 원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형편없는데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그렇습니까?

황현철의원

지금 가까운 영덕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89개 사업에 4,894억을 국비를 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고속도로 2,852억을 빼도 우리의 두 배가 넘어요. 두 배 더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오는데 울진군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국비사업을 각 실·과에서 받아봤는데, 현재 울진에 그동안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큰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발굴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그랬잖아요. 큰 프로젝트, 고속도로 이런 비용을 빼더라도 건수 대비해서도 그렇고 저희의 두 배 정도 되고요. 해결책 없습니까, 이것?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2025년도는 비슷하게라도 가시죠, 우리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실효성 제고 및 예방감찰 강화가 있는데 이거 한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게 달라집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읍·면이나 실·과에 감사를 해 보면 요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저희들 지도 편달을 해가지고 그런 미비점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뭐, 매일 솜방망이 처분하니까 면역이 돼가지고 아픈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재발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안 그러세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좀 강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답게 해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다시 재발 안 할 수 있는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솜방망이 이런 처분은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실장님, 5페이지 한번 볼게요. 감사팀 감사 실효성 제고, 우리 연간 보조금 감사라든지 일상경비 감사는 각 실·과로 하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지만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간 문제가 발생되는 게 조금씩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보조금 할 때 저희들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김정희의원

연간 그런 건수가 조금씩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연간 몇 건쯤 되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한 10건 정도 있었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없었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연간 한 10건 정도는 들어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회도 감사 건이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전에도 그런 건이 있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전에도.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보조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때 조치를 어떻게 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회수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회수나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건이, 그런 건도 연간 몇 건씩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구상권 청구 그런 것은 크게 뭐 있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회수하라는 건은 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회수 조치는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회수 조치는 있다. 그러면 회수에서 누락된 부분, 아직 미반납, 미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요트학교 관련해가지고 2년 전에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외에는 없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계속 그냥 누락시킨 이유는 또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5페이지가 말씀 그대로 감사의 실효성 제고 및 예방감찰 강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되어 줘야만 사실상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지금까지는 회수 문제나 이런 건 별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뭐 그런…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계약원가 감사는 어떻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계약원가 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한 150건 했는데 한 35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평가해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

김정희의원

이거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정희의원

맞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감사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6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법무소송 업무추진, 피소 공무원,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한 2, 3년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었는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제가 그동안 자료를 살펴봤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 농정과에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때 2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은 850만 원, 한 분은 또 770만 원 그래 2건이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 부분도 사실상 그러면 4,000만 원 예산을 꼭 편성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있을까봐,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편성해 놓은…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예측, 이게 쉽게 말해서 피소 공무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되고 추경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냥 편성해 놓은 것도,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편성 안 해놔도 가능하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액수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도에 2건이 있었고 지금까지, 지금 2024년도인데 1건도 없었는데 이 예산을 꼭 뭐 크든 작든 간에 목을 정해서 이래 놓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 부분도 한다 하더라도,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좀 줄여서 하는 그것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적게 편성했다가 나중에 보고 당초예산에… 만약에 사건이 생기면 추경 때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보고를 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주민참여 저희들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계획은 올해 6월 달이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1,5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6월 달부터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전문업체 통해서 위탁 시행하겠다고 해놨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김정희의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진행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에 따른 부처 미반영 사업을 추가 확보 반영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미반영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국비 신청하다 보면 이게 반영 안 됐던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들 요구도 해 보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하고자 그래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저희 군에서 신청을 했지만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을 계속 신청하고 계신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게 뭐, 부처에서도 통과해가지고도 기재부에서도 또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대규모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비 등은 국·도비가 제때 제 시기에 잘 오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반영돼 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매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반영된 부분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여기에 보면 소송 수행에 국가 소송이 4건이 있어요. 국가 소송?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건 어떤 종류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 LG생활연수원 그때 주변부지 사용하고 있는 온정 소태리 관련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북면 나곡리 소유권 이전등기 그런 건이 한 4건 정도 되겠습니다. 다 소유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안순자의원

국가 소송은 그렇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2심까지 진행된 것도 있고, 아 2심이 2건 있고 1심이 지금 2건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언제쯤 이게 소송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 소송은 저희들이 소송 저걸 봐가지고…

안순자의원

아무튼 LG 부지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지 개발이 될 건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현재 1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해 놓았는데 우리 채택이 5건 됐다고 하셨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주로 어떤 종류의 제안이 올라왔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연호정 맨발 황토길 조성하는 것하고 또 야간 치유 맨발걷기 길 조성, 또 금강송주 홍보 강화, 또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야간 시간대에 해루질 금지 규정 마련이라든지, 또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경력직 채용 관련 그런 5건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이거는 뭐 민원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민원성이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민원성도 있고, 또 군민들이 원하는 황톳길 조성은 또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미래 먹거리라 하면 뭐, 생각이 꼭 이렇게 민원에 국한돼서 할 이유가 있나요? 안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보고 어떻게 지금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각종 용역이라든지 또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40 용역도 시행하고 있고, 이거는 군민들이 그래 제안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와 밀접한 주변의 그런 사항들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군민들이 이렇게 하면 사이즈는 작겠지만, 그래서 아까 뒤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국비 1,356억이 적어가지고, 우리 지금 대형 프로젝트가 구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뭐가 제일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울진에? 만약에 실장님이 군수라면 어떤 예산을 제일 먼저 확보하고 싶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있어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일단 관광객들이 오면 좀 솔비치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와가지고 좀 숙박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온정 백암온천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조금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의원

저도 그런 데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제일 생활하는, 우리 지금 이게 울진 지역에서 군청 이전이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청사기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기금도 모금되어 있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1,300억 원 정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울진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뭐가 지금… 자기가, 본인이 필요한 어떠한 업무가 불편한 게 아니고 그보다 주차장이 더 불편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 지금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어떠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해가지고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울진이 그래도 좀 짜임새 있고 더 넓은, 이렇게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군민들이 편리한 그런 우리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또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어떤 지혜가 모아져가지고 제 생각에도 조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대형 프로젝트라는 게 뭐, 어떤 걸 해야 대형 프로젝트가 됩니까? 우리가 생활이 하기 편하고 군민들이 다 필요한 것, 그게 제일 큰 대형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는 군 청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하는 그게, 안 그러면 새로 짓든가 이전을 하든가, 안 그러면 어떤 그 지역에 이런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론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박 의원님,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군민 아이디어 제안공모와 관련해서 기존에 소관 부서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서 개선된 사항이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김복남의원

개선된 사항의 내용을 보면 소관 부서에서는 단순 검토의 역할만 하고, 그렇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개선된 부분은 아주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장님, 이 사항은 울진군 우리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관련된 것 알고 계십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11조에 보면 실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단과원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실단과원소 담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안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주무 부서에 통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사항의 내용들이 조례와 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안공모 채택에 조례를 조금 추천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례하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개선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보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혁신 아이디어 뱅크가 우리 작년에 공무원들이 참여한 팀, 직원 수가 얼마 정도 되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6개 팀에 35명입니다.

김복남의원

6개 팀에?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35명.

김복남의원

35명?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채택된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옆에 기획팀장도 있습니다. 그때 1등을 했거든요. 그때 해외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들 공직자 회계 매뉴얼 이걸 그때 제안해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현재 회계 매뉴얼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부분 채택으로 저희들이 맑은 공기를 활용한 브랜드 가치 창출이라든지 군정 전반에 대한 시책 발굴, 먹거리 사업 발굴 활성화 방안 등 이러한 부분에 부분 채택도 한 부분도 있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도 2건 정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채택된 아이디어는 지금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김복남의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군정에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군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택된 이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그중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종산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성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기도 했지만 문화관광과에 이 타당성에 대해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풍력단지 관련해가지고는 하여튼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단지 관광 활성화 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게 똑바른 안이 안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계약원가 심사할 때 한 35억 정도 절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금 보통 얼마 이상 되면 설계 감리를 디자인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죠? 얼마 이상이죠, 금액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나중에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건설관리계획이라고 그럽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관리계획 할 때 용역비 들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듭니다.

임승필의장

그게 얼마 이상 되면 관리계획 용역을 해야 되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건축 분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임승필의장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관리계획을 하니까 설계 감리비가 한 17% 이상 차지를 해요, 공사 금액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를 100억을 받아왔다고 하면 설계 감리비로 17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는 8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20억 가까이 손해를 보는데, 이게 사업비에 포함되어 내려오는 국비도 있고요, 못 받는 부서는 못 받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챙기시면 우리가 17%라는 예산을 군비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1년 동안 35억 절감하는데 공사 100억짜리 하나 해버리면 그 절감한 것 반 날아갑니다. 지금 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우리 전국건설관리협회에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법으로. 그 협회에서 안 하면, 자기들 개인적인 협회의 벌이가 되니까. 국가가 참 이상한 잣대를 많이 들이댑니다.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건의를 해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가 어차피 상주 감리비도 별도로 주는데 왜 그런 관리계획, 구역 안에 있는 것도 계획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법이 지자체를 살리는 법이 아니고 특정 업체를 먹여 살리는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우리 군수님 가시면요, 시장, 지자체 단체장님들 이렇게 단체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래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지금 아마 꾸준히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역의 선후배 간의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법의 잣대를 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했던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그다음 점심시간입니다. 그렇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편의상 앉아서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원전에너지실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에 앞서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원전에너지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원전에너지실 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혹시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는데 인력풀이 좀 돼야 되는데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국책사업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실의 인원 가지고 이 사업들이 가능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휴직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울진군 전체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전에너지실 보니까 전부 다 국책사업들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4페이지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보면 초안 열람 현황에 보면 봉화나 삼척은 우리가 소재 파악을 잘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울진군에 참여 인원들이 많이 저조하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울진읍이…

김정희의원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사업자인 한수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공고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많이 홍보는 됐는데, 조금 울진읍 쪽에서는 조금 북면이나 죽변하고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북면, 죽변 쪽이 사실상 한수원을 마을로서는 안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로서는 안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야 되나 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의외로 사실상 여태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뭐, 그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있었고, 또 계속운전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 자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얘기가 되는가? 그래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게 좀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열람한 것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이게 맞다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김정희의원

그냥 막연하게 수치만 갖다가 이래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도 해당 부서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걸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도록…

김정희의원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실상 지금 주민 공청회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절차대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말로만 “예” 하지 말고 또 나중에 가서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 계속운전은 하고자 하는 데는 계속 추진해 가고 있지만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반대하는 의견이 뭔지를 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의견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반대하는 의견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래 진행하겠다는 얘기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계속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너지 정책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람 기간 내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공청회 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울원전 1·2호기 계속운전은 울진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울본부에서 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한울 사업자가 신청을…

김정희의원

한수원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거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항상 자료를 낼 때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같이 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중립에 서서, 원전에너지실에서는 중립에서 자료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걔들 자료를 그쪽에 사업자 자료만 일방적으로 내놔 놓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공청회 부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김정희의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향후에는 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자료를 제출 같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본인들은 한수원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의견서는 빠짐없이 115건에 대한 부분을 한수원…

김정희의원

누구한테 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누구한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수원 측에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수 원측에 전달하기 전에 의회에도 전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어디에다 합니까? 우리한테, 울진군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지난번 저희가 5월 달에 원특위 통해가지고 저희가 내용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은…

김정희의원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치울 얘기입니까? 옳고 그른 걸 지금 가늠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이런 게 있다 하는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5월 원특위 열렸을 때 회의가 똑바로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향후에는 자료 제출할 때 좀 반대 의견도 같이 삽입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5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우리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023년도에 업무 책자를 보니까 기본지원사업비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43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계획은 한울본부가 전기발생량 곱하기 0.25원 했을 때 계산한 것과 지금 계산한 것이 달라요. 이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전전년도 발전량에 대한 기본지원금 픽스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평가를 통해가지고 조금 저희가 페널티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금액이 4억 4,000이 감 배정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거는 발전량도 똑같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발전량이 조정된 게 아니고.

김정희의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기금이 저희가 조금 결산상에서 감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페널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잠깐만. 뭔 얘기를 하는지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나는 제출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전량도 똑같고, 발전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발전 세액이라 해야 되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기본지원금, 예.

김정희의원

세액이 곱하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표기가. 그런데 금액이 달려요. 금액이 다른데 이게 왜 금액이 다르냐고 묻는 거예요. 페널티를 받는 것하고 이 발전량이 생긴 것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럼 페널티를 뭐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페널티가 적용돼갖고 43억이 날아갔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냈는데 왜 금액이 44억가량이 다르냐 이 말이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결산 감사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부 쪽에서 조금 감한, 일부 사업에 대해가지고 감이 조금 된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것 곱하기가 잘못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금액은…

김정희의원

그러면 기록을 이래 하면 안 되지. 여기에 지금 기본지원사업에 본인들이 ’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낸 자료에 보면 발전량 곱하기 발전세액인가? 이게 ㎾당 0.25원 곱하기했을 때 금액이 나온 금액과 똑같은 양을 산출내역을 내놓은 자료가 이 2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44억 차이가 있는데 이게 페널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곱하기를 잘못한 거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그게 조금 안 좋으면 조금 일부 사업이 부진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의원님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곱하기를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당초에 이래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김정희의원

곱하기를 하는데 예상을 해서 합산을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기본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전년도 발전량에 대한 단가를 가지고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저희 쪽에 감 배정을 통보해 주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해가지고 표기를 한 겁니다.

김정희의원

여기의 2개 자료가 발전량과 발전세액이 똑같아요. 그 합산 금액이 다르다고. 그 합산 금액이 다르다고.

임승필의장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거는 금액을 정확하게 곱하기는 금액을 적어주시고 옆에다 감한 이유를 적고 그 감액된 금액을 적어놓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김정희의원

발전량이 4만 7,097 곱하기 0.25 하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그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117억 7,4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낸 자료는 84억으로 나와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얘기를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 지금. 곱하기 합산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그 바로 밑에도 똑같아요. 신한울 1·2호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발전량하고 발전세액 해서 곱하기를 했는데 이 금액이 또 달라요, 이것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실장님.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정희의원

일단 이 차이 난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다, 그렇죠?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기본지원금 산출에 대한…

김정희의원

그래 한울에서 한 것하고 신한울 1·2호기 한 거는 그게 합산한 금액을 표기를 잘못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표기가 잘못된 건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나머지는 괜찮아요. 2개가 지금 표기가 달라서, 기본지원사업비가 43억 4,400만 원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고 난 후에 뭐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의회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별도 자료를 제가 다시 저희 실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와서 왜 이런지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페널티를 먹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44억이라는 기본지원사업비가 없어졌을 때는 누구의 잘못인지도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 44억 차액분 우리 해당 팀장님, 찾아서 자료 준비해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해 주시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하는 과정에 하도록 하고 지금 다른 것 또 질문할 것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거는 자료 준비해 주고요. 왜 페널티가 적용돼서, 43억 4,400만 원입니다, 정확히 금액이. 기본지원사업이 43억 4,400만 원이 왜 없어졌는지를 그에 대해 따로 준비하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20페이지, 2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 사업이 지금 당초에 예산이 2억 편성됐죠, 군비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페이지가 잘 안 맞아가지고…

김정희의원

신재생에너지, 20페이지입니다. 확대 기반조성 사업이 울진문화원 등 이래갖고 태양광 12개소 설치할 때 군비를 2억 편성할 때 승인받은 것 맞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당초예산에 승인된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걸 처음에 계상할 때 왜 예산을 3억 1,000만 원이라고 업무보고 때 냈어요? 똑같은 사업량인데?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자, 똑같은 양을 우리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10월 달 업무보고 때, 10월 달 맞죠? 10월 달 업무보고 때는 3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2개소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127㎾의 공공시설에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했다가 2억으로 해서 이 사업이 똑같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때 전수조사를 할 때 이걸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그때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사업비 조정에 대해서는…

김정희의원

50% 정도 차이가 나요.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 수요조사나 이런 게, 수요조사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뭐가 이유가 있어서 50%나 차이 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김정희의원

의장님, 답변…

임승필의장

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당초 12개소에 3억 1,000만 원으로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했고 대상 시설은 작년과 대동소이한데 대상별 용량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에 표기는 용량도 똑같아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한 98㎾ 정도로 지금 현재…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서류를 조작해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용량이 한 98㎾ 정도…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98㎾라고 기록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127㎾라고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고 금액은 50% 차이 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래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다 127㎾로 알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용역은 127㎾로 줬었는데 실질적으로 6월 달에 지금 저희가 최종 승인을 받는데…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98㎾로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조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옵니까? 이게 업무보고 들어오신 부서의 자세가 맞습니까? 우리가 수치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나누면, 질문답변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하여튼 저는 할 얘기가 더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 다 끝나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44억에 대한 그 차액분을 찾아가지고 서류 준비해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실장님, 신한울 3·4호기 건설추진 그리고 보상협의회 그다음에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계속운전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이틀 전인가요? 신한울 3·4호기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하셨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울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주민 고용 적극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현수막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임동인의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MOU 이후에 울진군, 한수원, 현대컨소시엄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떠한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뭐 없다는 소리네요? 체결만 하신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포괄 협약을 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회의를 들어갑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A4용지 한 장밖에, 협약서밖에 없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구체화된 것은, 그 시작으로 봐야 되죠. 협약을 시작으로 저희가 협의에 들어간다고 그래…

임동인의원

군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준비만 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구체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포장을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사 한 줄에, 현수막 한 줄에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제…

임동인의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분야별로 해가지고 큰 틀에서는…

임동인의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일자리도 그렇고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직 구체화된 것은 저희가 이제…

임동인의원

100원이면 100원이고 1,000원이면 1,000원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포장을 그렇게 해 버리면 군민들을 다 기만하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건설 허가 전까지 저희가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발표도 하고 이러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협약서도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보상협의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이 보상협의체는 키코페이를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저도 수차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한 번 하고 안 했잖아요? 그냥 허울 좋게 보장협의체 구성하고 키코페이 하고 그냥 음료수 한잔 먹고 헤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왜 안 합니까? 그게 전략 전술입니까, 그게? 그래서 주민들은 의견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회의장에서 주민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보장협의체가 가동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시죠? 그냥 주민들끼리 싸우고 난리 칠 때까지 그냥 행정에서는 보고 있다가 교통정리 되면 그때 숟가락 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임동인의원

그러니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발전사업자 쪽에서 토지보상구역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임동인의원

그러니까요. 그것 진행 중인 과정이니까 끝나면 가서 다 했다고 행정에서는 또 생색을 내실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하시냐고요? 회의장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세요? 장소가 없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협의보상이나 뭐…

임동인의원

주민들은 우리 실장님한테 회의를 하자 소리를 안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상을…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한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수원 입장은 어때요? 지금 보상을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사토가 나가고 성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사토가 일부 조금 추가 부지에…

임동인의원

사업은 계속 시행을 하게끔 내버려 두시네요. 보상은 전혀 안 됐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도 일부가…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한수원의 입장은 주민들 보상하는 크게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한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시행계획 공고일이 2014년도 12월 15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토지보상에 대한 기준일을 그렇게, 계획수립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헷갈리게 공문을 그렇게 전달을 해요?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수원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 한수원, 고목2리 마을회관 게시판에 보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임동인의원

못 보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아, 그것 모르세요, 그러면?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 한수원에서 방향도 없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는 기준일을 ’14년도 12월 15일로 저희가 일단은…

임동인의원

수원도 그렇게 확정을 안 지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확정을 지으세요? 그것 법무법인에서 두 군데서 해석을 해서 판례까지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그때라고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사업개시 공고일을 그냥 저희는 일단 한수원 주장을 그렇게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공문내용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15일부로 확정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전세·월세 사시는 분들, 그럼 실장님께서는 지금 회의를 보장협의체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회의를 안 하는 이유는 딱 보이시네요. 전략 전술이시네요, 그렇죠? 구체적이지도 않고 확정적이지도 않으니 마을주민들은 여러 의견을 내고 있고 그 숲에 들어가 봐야 실장님이 할 얘기도 없을 거고 그냥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호기 관련해서 아까 일자리, 이것 사업조서에는 다 좋은 얘기만 적어놨어요. 경제적인 효과, 저번에 말씀드린 그 용역 발주하는 것은 한수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임동인의원

그거 왜 안 하세요? 그냥 포장만 하신 거네요? 신고리 것 자료 들고 와가지고 고용이 얼마나 됐다, 일자리 창출됐다, 한수원에서 지원을 얼마를 했다. 그냥 포장만 하시는 거네요? 그럼 고리 데이터 갖고 죽을 때까지 써먹으실 겁니까? 한수원에서 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못 한다 그러면 행정에서, 군에서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별도 용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부지 내 건식저장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이 특별법 제정 지속 건의를 하고, 특별법 뭐 계속 건의만 하시네요? 이거 사용후핵연료 부진에 건식저장소 5년, 그다음에 중간저장소 20년, 영구처분장까지 50년 걸리는데 부지 내 건식저장소는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 동의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주민들 동의 반드시 필요하죠.

임동인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필요한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데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법적 근거가 지금 저희가 고준위 폐기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수원도 일단은 법률 제정 이후에 절차를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 말에?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 부지 내 건식 저장소 못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한수원 쪽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한수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과 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법적으로 하자 없고 주민 동의 안 거쳐도 되고 사업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도 모르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사업이 안 된다고, 주민 동의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책임질 수 있으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제가 그 말은 아니고요.

임동인의원

주민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조금 한수원 쪽도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절차를, 조금 시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동의 절차라든가 고준위 폐기물… 부지 내 건식저장소는 주민 동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확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관련 서류 확답 받으시면 군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십시오. 의장님, 그것 확인하시고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확답을, 질의를 하셔가지고 공문 오는 것 답변 받으시면 우리 군의회에다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장님, 그 자료 받으시고요. 본 의원도 법률을 개정해서 우리 군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문 받아가지고 질의서 답변 받고 의회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 공청회 일자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주민들 의견 나온 것 두리뭉실하게 저번에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자료 제출을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왜 제출을 안 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바로…

임동인의원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이 있을 거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서류 올라온 것 그대로 군 의회에다가, 의장님 이것도 제출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같이 제출 바랍니다,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25일 날,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도 다니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도 부지 내 건식저장소도 그렇고 여기 보상협의체도 그렇고 왜 안 하냐고 저희들한테도, 저희들한테도 주민들은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계속 했던 부분들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주민들끼리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보통은 기본지원사업비는 각 읍·면별로 규모가 금액이 큰 데도 있고, 특히나 북면 같은 경우는 기본지원사업비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심의를 해서 작년에 올라온 사업도 그렇고, 이게 발전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확인을 안 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임동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옥수수수확기 베일러 이 문제도 문제가 됐었는데, 2022년도 사업비죠? 밖에서 올라온 것 아셨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임동인의원

자랑이십니다. 그것 모르는 게 자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올라온 사업비가 발전협의회장 도장 직인 찍혀서 올라왔어요. 변경이 돼서 올라왔는데도 면에서도 모르고 사인을 하고,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책임 누가 집니까? 그리고 최근에 수산과에서 뭡니까, 쇼핑센터?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올라온 것 그냥 직인 찍어서 올라오면 확인을 안 하세요, 행정에서는? 심의를, 재심의를 했는지? 제가 어제도 수산과에 가서 확인을 다 했는데 심의도 하지 않고 그냥 올려 보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도 또 던지고 농정과에서 했었고.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신화2리죠? 한 70억 들여 갖고 마을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관련해서. 이 사업자지원사업비는 누가 컨트롤 하는 겁니까, 이거? 대피소 집기 넣는 것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한 4,9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한수원과 협의를 해서 군정의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에 대한 지원을 유도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 서류 만들어갖고 다 지역 심의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으시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수원 쪽에서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걸로…

임동인의원

그것 누가 올리신 거예요? 누가 최초에 발의를 했으니까 그냥 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군비가 없으시니까 군에서 방향을 그렇게 정해주시는 거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신화2리 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신화2리에서 발전협회장님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지금 고목리 내평들에 성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 몇 m 올라가는지 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 300만 루베 해가지고 한 20m 정도, 26m 정도 올라가는 걸로…

임동인의원

26m?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 옆에 거랑 하면 골이 생기겠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럼 고목3리 한번 가보셨어요? 주민들 의견?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일단은 이야기 나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군수님 면담도 저희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지역에 사토가 필요한 데는 파악을 하셨어요, 그 읍·면별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읍·면별로 해가지고 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수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임동인의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실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사전조사 해가지고 저희가 뭐…

임동인의원

그러니까요, 언제 하실 거냐고? 사전조사하지 마시고 언제 하실 거냐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6월에 해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6월 중에.

임동인의원

그럼 지금 사토가 나가는 것은 몇 ㎞를 한수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물량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동인의원

몇 ㎞ 반경 내로 가신다, 상하차를 한다는 소리를 묻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10㎞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전에는 17㎞이었는데 10㎞로 왜 줄었어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줄였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수원하고 한번 재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계속 협의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10㎞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지역에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품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군의원이 이런 일까지 하냐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행정에서 안 움직이니 의원들이 혼자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까지 지역에, 10㎞ 아까 얘기를 하셨고, 양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실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다닌 게 벌써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한번…

임동인의원

그때부터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양을 모르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임동인의원

계속 확인…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최소 2만 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한 번에 가는데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지역에 한 번 받는다고…

임동인의원

그럼 2만 루베를 받을 수 있는 집들이 있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거를 양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분산해가지고 아마 필요한 데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임동인의원

아니, 한수원에서 조건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만 루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2만 루베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못 간다는 소리잖아요? 지역에서 흙이 필요한 데, 사토가 필요한 데는 지역 주민은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2만 루베를 받을 수 있는 집들이 있겠습니까, 한 번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공급을 하는데 용이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해가지고.

임동인의원

협의하지 마십시오. 그 협의를 왜 합니까? 그것 협의한다고 조건이 바뀝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들, 현대건설 관계자들 만나면 답을 줍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안 움직이니까 문제예요. 2만 루베도 여럿이서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를 설정하게 되면. 다들 목매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 안 움직이시니까 주민들은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고요. 황현철 의원님. 한 10분 쉽시다. 바로 바로 하실래요? 질문할 것 좀 길잖아?

황현철의원

안 깁니다.

임승필의장

한 10분간 쉬고, 50분까지 휴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실장님, 9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시행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그러니까 지연과 동시에, 중지가 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에 대해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공사 지연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착공 전에 총사업비 협의나 이런 부분이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많이 늦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외에 어떤, 그러니까 감리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기재부랑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부분과 기재부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 저희가 한 25개월 정도 사업기간인데 그쪽에서 전면 책임감리 비용은 12개월 정도로 돼가지고 저희가 공사 발주하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의원

우리 공공건축물 지으면서 지금 울진군에서 100억짜리를 지어도 이것 지불하는 비용 자체가 20억 원이 넘어요. 이거 지금 시험이 뭔데요? 그들이 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전면 책임감리…

황현철의원

자, 시작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공공건축TF팀을 만들었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우후죽순 발생이 되니까 공공건축TF팀을 들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지금 기재부에서는 21억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45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 건축비용 320억 가운데에서 10%가 넘는 비용들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의원

자, 저희 100억짜리 지어도 20억씩, 30억씩 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기획실도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성과 보상체계, 우리 공공건축TF팀을 만들었으면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만큼 성과를 발휘하면 이 사람들한테 진급의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자꾸 산정을 해가지고 공기 늦추고 건축비용 올리지 마시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거 건축단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지는 않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 부분들 자체가 지금 착공 자체가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비용이 계속 추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능력 있잖아요? 일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군수님이 처음에 TF팀을 만들었을 때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의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책임감리 맡겨야 됩니까, 40몇억씩 줘가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뭐, 하여튼 6월 중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빨리,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가 거의 조율 중인데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황현철의원

제가 조율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쪽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것 용역 줘가지고 100억짜리 공사하면서 20억, 30억씩 지급을 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건축물에 투자해야 될 비용 자체를 기회비용을 날려먹고 여기에다가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키고 그만큼 성과를 인정을 해 주고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감리를 하는데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20억, 30억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관리 감독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20억, 30억 지출되는 것 아깝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걸 건물에다가 20억, 30억 넣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비용이 발생되는 건 맞는데 적정선에서 해가지고 비용을 발생을 시키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업무 추진에 좀 그러한 부분을…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건축직도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과보상 체계, 기획실에서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했고, 달콤한 만큼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군 전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계획이 있어가지고 가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전반적인 검토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바꿔 나가십시오. 지금 45억 언제 받아가지고 언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6월 중에 아마, 총사업비 협의가 지난 5월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저희 쪽 주장한 것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돼가지고 6월 중에 아마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실장님, 제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국가 돈은 돈이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황현철의원

그 전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공공건축물을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의원

여기에다가 그 돈 자체를 무지막지한 금액 자체를 계속 투입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원전에너지실에서 이거 해양치유센터 하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먼저 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답 듣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해수부랑 기재부 협의가 거의 다 돼 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45억을 받아가지고 공사 재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적용해야 될 사례들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뜯어고쳐 나가시라고요. 공공건축TF팀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만큼 권한을 주고 그만큼 또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그 뜻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재검토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서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고 우리 황현철 의원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들으시고 가능한지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다고 하면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원전에너지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울진군 전반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 보시라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해양치유센터는 안 될지 몰라도 다음에 다른 부서에는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래서 우리 황현철 의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국비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면 TF나 이런 걸 적극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예산도 절약하고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실장님, 본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돈이 다 정상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 부대비용에 막대한 비용 자체가 지금 새어 나가는 비용 자체가 아까운 거예요. 국비가 어차피, 국비도 돈이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군민의 세금들이고 다 똑같은 건데, 아껴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예전에는 그럼 이보다 더 큰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군에서 진행을 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이 발의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원전에너지실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울진군의 전체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미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안 해 주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실장님, 우리 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공동 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중저준위도 포함되는 이게 공동 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22년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 다 계셨지만 다 1만 2,000드럼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1만 7,700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드럼 수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5,000드럼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주방폐장으로 가는 그게 1년에 연간 1,000드럼 이래도 지금 3년 같으면 3,000드럼이 갔어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가, 그러면 40년 동안 이게 지금 적체돼가지고 오는 건데, 이게 지금 개수가 혼동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유리화 때 얼마가 없어졌으며 어떻게 됐는지 이런 과정도 다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중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관리를 따로 한번 같이 해봐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사용후핵연료 이 부분만 저희가 고준위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터빈 헤드나 또 큰 대형 폐기물 있잖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대형 금속폐기물…

박영길의원

예, 대형 방사성폐기물도 지금 그대로 다 쌓여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영구히 갈 수도, 지금 우리 경주방폐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죠,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2년 남짓한 사이에 벌써 5,000드럼이 더 생성돼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5,000드럼이 더 생성됐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갈 때는 한 드럼에 200리터짜리 한 드럼에 1,600만 원에 가는데 그럼 최소한 우리가 고준위, 우리 경주로 가는 만큼 우리도 지역에 그러면 그 1,600만 원을 일단 받아놓고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거기에 재어놓는 만큼, 우리 보관하고 있을 때만큼이라도 세를, 이거 제가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대응을 특별법에 해가지고 우리 중저준위는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특별법에 중저준위는 안 들어가지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준위롤 했을 때 저장 용량이 2031년에 꽉 찼을 때, 그때는 그러면 저장용량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가요? 안 되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중저준위가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가 또 보관창고를 또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계속 나중에 차면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계속 원자력발전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8기인데 10기까지 가면 엄청나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는 최소한 한 드럼에 1,600만 원이라도 일단 받아가지고, 우리 군세로 받아서 있다가 뭐, 그거로 가면 일정 부분을 감해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한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안전장치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원자력발전소 우리 한울하고 한 번쯤 어떻게 대화를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고준위 폐기물 습식 저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관세를 정부 측으로 요구를 하고 세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원전 소재지 지자체하고 공동 대응을 하는데, 중저준위 부분은 지금 경주 쪽에서 코라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조금,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타 원전 소재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어차피 지금 못 가져가면 영구폐기장인데, 그러면 거기 가면 한 드럼에 1,600만 원이고 여기 재어놓으면 한 개도 없고, 그러면 다 여기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 한울본부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대형 폐기물도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교체할 때도 분명히 우리 200리터짜리 한 드럼도 이것 본인들이 이게 지금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 한 개 한 개를 가지고 지금 따지다 보니까 지금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거기에서, 현장에서 창고로 이동할 때도 그 큰 것을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우리 방사선을 관리했는지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건까지 다 이렇게 봐주고 있어도 지금 그런 그거는 전혀 없고 계속 영구히 여기에다가 보관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만 하는 게 아니고 중저준위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5쪽에 특별지원 사업비에 2,300억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신한울 1·2호기 때는 특별지원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던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신한울 1·2호기는 1,276억이었습니다.

박영길의원

1,276억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금액은 많이 불었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공사 총건설비의 2%에 하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설비 부분 해가지고 2%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2%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불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용량이 많이 커졌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비가 그만큼, 안 그러면 케파가 커져가지고 그런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잘…

박영길의원

아니, 우리가 1,200, 아까 1,260억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2,300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공사 금액이 늘어나서…

박영길의원

공사 금액이 왜 그렇게, 이번에는 11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11조 6,000…

박영길의원

저번에는 몇 조였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8조 정도 됐습니다.

박영길의원

8조 됐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의 한 80%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발전소가 크기가 많이 커지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용량은 1.4GW 2기인데, 공사비가 8조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데 총공사비의 2%, 1,000분의 2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러면 발전량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 쪽에서.

박영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우리 토사 운반에 대해가지고 잠깐, 한수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토사에 대해서 토석정보은행을 통해가지고 신청하고 한다는 그걸 계속, 우리 군에서도 그걸 계속 6차까지 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럼 계속 토석정보은행 시스템만 고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군이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 흙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지 그거를 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외부 반출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토석정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섯 차례 당초 최소 소요량을 10만, 5만, 2만까지 저희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운반 거리는 저희가 10㎞로 하고 나머지 추가 지역은 운반비는 수요자 쪽에서 부담하도록 했는데, 아까 전에도 임동인 의원님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한수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흙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토석정보시스템이라고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 누구나 쉽게, 그럼 우리도 흙이 한 차 필요하다. 열 차 필요하다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왜 토석정보시스템에 대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6차까지 갈 동안에 우리 군민들은 아무도 모르느냐 그 얘기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도 건설 허가가 나면 본관 굴착부터 해가지고 흙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인 팀장도 그 역할을 하라고 저희가 군수님이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전에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관 주도로 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래야 군민들한테 일 잘한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한울 1·2호기 계속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는 영광이나 고리는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울진군은 신뢰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울, 한수원 쪽으로 어떤 제안을 우리 울진군에서는 하셨는지 그 대답을 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이게 원자력안전법상에 저희 부분에서 이거를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추후 계속운전에 관련해가지고 지역 현안이나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지만 저희가 최종 원안위 승인받기 전까지 지역 1·2호기와 관련한, 그리고 원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자인 한수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역의 의견들이, 계속운전과 관련해가지고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이 나중에 합의나 협의를 통해가지고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군민들한테 설득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우선이 될 수 없는가 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요구를 공식적인 공청회라는 제도상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원전을 건설하기에는 1기를 건설하려면 수조 원의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에 버금가는, 그 비용에 버금가는 걸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관철이 돼야 우리 군민들을 설득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청회 이후로, 공청회부터 해가지고 시작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위험 부담이 너무 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게 경제적인 그런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17쪽, 지금 우리 사용용 200㎾에 대한 지원 금액을 하고 있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1만 7,690원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17쪽?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앞으로 2025년에는 220㎾를 지원해 주겠다, 기본요금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전기요금을 170㎾로 시작하다가 저희가 200㎾로 해가지고 올해 했고요. 저희가 다수 호기 원전이, 저희가 한 10개 정도 앞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산업부 고시에 줄 수 있는 최대치가 220㎾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 복지를 전 군민한테 확대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전기요금이 우리 군민한테 제일 고루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 개정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고,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장비 기술개발 및 운영센터 건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가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23년 6월 1차분 착공에 지금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2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연말 내로 준공이 다 됩니다. 되고 개관을 내년 2월에 시운영을 거쳐서 2월에 개관을…

김복남의원

당초계획에는 ’24년 12월에 개관과 준공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몇 달이 늦어진 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동절기 공사 기간 때문에 조금 중지를 했던 부분을, 그게 기간이 조금 늘어난 것…

김복남의원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물가 변동 부분 조금, 그러한 부분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물가 변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외벽 이런 부분만 조금 사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설계변경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본회의장인데 팀장님의 설명은 안 되는데 우리 편의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훈

이시훈주무관

해양신산업팀 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담당 주무관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당초 설계하고 거기서 조금 누락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저희 외벽이 당초에 벽돌로 돼 있는데 이걸 아마, 바닷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식이나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외벽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6월까지 하면 건축물, 구조물은 다 완성이 되고요. 하반기부터는 실내하고 외부 조성이 끝나면 올해 연말까지는 공사가 일단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실장님, 저희 업무보고에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변경이 있는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차질 없이 본 사업이 진행되어서 당초 우리 계획에 나와 있던 기대효과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 유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의 제목과 구분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조금 잘못 올라가 있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유인이 됐다 하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안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이 설명에 대해서는 왕돌초 저희 해양생태도감과 관련된 내용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좀 수정을 해서 설명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마린펠로이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동해안 심해 머드를 가지고 저희가 온천하고 해가지고 바이오 소재 관련해가지고 펠로이드를 원료로 해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해수부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플랫폼, 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 연말에 기재부에 사업 신청을, 예타를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 쪽에 산업연구원 쪽에 해가지고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효능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용역은 최종 보고가 끝난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효과나 이런 부분이 우수하다고 입증이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국콜마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게 시제품 임상실험은 완료가 되었고 상용화 과정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주도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 풍력단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봤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봤습니다.

김복남의원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은 저희가 풍황 조사 단계입니다. 풍황 조사 단계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제성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신림 풍력발전사업 관련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무슨 보완 요청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부가 제가 알기로는 산사태 등급 관련해가지고 약간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산림 훼손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산사태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정확하게 설명이 어렵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똑같은 얘기 또 하네요, 그렇죠?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님 김병성입니다. 이번 주에 현장 실사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산양이 일부 살고 있는 그런 자체가 조금 발견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사 보완 자료가 내려온 걸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걸로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김복남의원

산양 서식지로 지금 되어…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일부 서식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밀 관찰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김복남의원

산림 훼손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네요?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산림 훼손하고는 지금 별도로 관련되는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신림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부분 맞죠?
병성

김병성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신림 풍력발전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최대한의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진군과 한울본부 상생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일정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11건의 협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협의한 내용을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 6월 5일에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한 8건 정도를 했고요. 한수원 쪽에서는 한 3건 정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중에 종합검진에 관해가지고 내용이 좀 사전에 이게 그 전 연도의 수요가 확인돼가지고 당해연도 1월부터 건강검진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하고…

김복남의원

일정 조정이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앞당겨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사업자가 보건소 쪽으로 조금 해 달라는 요청은 한수원 쪽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건강검진을 신청하고 받지 못해서 물량이 남는 경우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실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종합검진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저출생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뭐…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가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출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것 열한 가지가 뭔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 쪽에서 사업자지원사업 협의를 저희가 조금 원만하게 해 달라는, 저희 쪽에 보통 한 8월 정도 되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수원사업자 공고가 됩니다. 그거로 별도로 저희 지역심의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이 한울본부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 강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나 주변 외 지역에 대한 지역 복지 분야로 집수리 대상에 대한 가구 확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빈집을 활용한 공유 스테이 같은 것도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이동식 슈퍼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약간 노인일자리를 활용해가지고 지역에 시니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먹거리 축제로 시푸드 바베큐 페스티벌에 조금 저희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종합검진 관계에 대한 일정 조정 부분과 농기계 임대료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 그다음에 상수도요금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 쪽에서 했고, 사업자인 한울본부에서는 도시가스의 적기 공급 요청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종합검진에 대한 시행자 변경을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관내 유관기관에 저출산 때문에 결혼 만남 이벤트 부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시푸드 바베큐는 우리 시푸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시푸드는 9월 왕피천 쪽에서, 이거는 도시새마을과 지역살리기TF 쪽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왕피천 일원에 9월 중에 저희가…

김복남의원

그 시푸드사라는 걸 어디 회사를 말씀하는 거죠,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더본코리아 부분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가 사업자 신청을 하는데 특정 업체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특정 업체를 거론한다는 게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임승필의장

우리가 그냥 차라리 외식 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서 협의체 목록에 넣어야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넣는다는 것은… 하여간 여러 가지 안들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겠고, 제가 봐서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수원에 요구를 하나 싶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실장님,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4항에 보면 사업자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자지원사업?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사업자지원사업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사업자지원사업비 산출근거는 기본지원금같이 전전년도 발전량의 0.25원 해가지고…

김정희의원

발전소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발전소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대동…

김정희의원

그러면 한울발전소와 신한울발전소 1·2호기에 대해서 전전년도 발전량에 곱하기 0.25원 해서 거기에 대한 합산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자지원사업을 한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지난 제271회 임시회 때 ’23년도 10월 달에 그때 업무보고에 낸 자료에 보면 165억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한 5억 800만 원쯤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래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김정희의원

이 집행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일부가 저희 쪽하고, 저희 군 시행 사업은 저희 쪽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법인이나, 법인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김정희의원

사업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한수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금액이 이제 공통사업에서 아마 금액이, 본사 쪽에서 약간 금액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 잔액 사업 이월이 추가된 걸로…

김정희의원

그러면 매년마다 전전년도 발전량 곱하기 0.25원 합산한 금액 이것 쓰고 남은 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런 부분…

김정희의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매년마다 발생된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남은 것 가지고 다시 사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희의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쯤 남았는지는 알고는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사업비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사업비를 이것 매년마다 다 소진하는 방법이 맞지 않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게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김정희의원

아니, 사업자지원사업은 주체자가, 집행하는 주체자가 한수원일 뿐이지 원자력발전소가 울진군 안에 있다 보니까 울진군민들한테 혜택 주는 현상이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 지역경제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내놨는데, 그 예산을 만약에 매년마다 전전년도 발전량 곱하기 0.25원 해서 남은 합산된 금액을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군 시행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김정희의원

아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자지원사업비 갖고, 그 용어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얘기는 할 것 없고. 매년마다 전기 발전량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그때그때? 매년마다는 다르겠지만 연도에 나오는 건 산출근거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다 곱하기 0.25원 했을 때 합산된 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울발전소와 신한울 1·2호기하고 합산한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인데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다 지출을 못 하고 얼마가 남았다 하는 그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월된 금액이 있으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집행잔액이 얼마쯤 된다 하는 건 우리 행정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사업자지원사업의 총괄은 한수원 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군 시행 사업도 있고 군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내용은 정확한데 나머지 기타 단체들이 신청해가지고 잔액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왜 파악을 못해요? 전기 발생량이 있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수원이 사업을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정산을 받는 것과 전기 발생량하고, 전기가 발생한 양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그리고 0.25원이라는 발전 세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합산한 금액이 있는데 그걸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그 금액에서 일반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정산하고 정산서 내면 총금액이 있을 것이고, 전체 금액에 집행된 금액 외에는 다 집행잔액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확인하도록…

김정희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던 것부터 파악을 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매년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더 다툰다면 이때까지 이자 발생된 부분도 다퉈야 될 부분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 원전에너지실이 한수원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5억 8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대신 그전에 집행잔액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원전에너지실에서 지금 답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입니까? 이게 늘 사업자지원사업 때마다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면 우리가 최소한 이게 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수원사업자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예산이 아니라 울진군에 발전소가 있어서 전전년도 전기 발생량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 곱하기 0.25원에 합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그 금액은 얼마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들이 사업자지원사업을 할 때 개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을 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틀림없이 행정에서 다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은 틀림없이 해야 될 것이고, 정산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총액에 집행된 금액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집행잔액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언제든지 더 많은 사업을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더 강력히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결국은 지역에 있는 교육, 장학, 지역경제, 주변환경, 지역복지, 지역문화, 기타 사업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 지나간 것부터 의장님, 집행잔액을 연도별 지나간 것부터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것 한수원 사업자 측에 얘기하시면 이때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다 줄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김정희의원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까지 그분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 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의원

12일 날 우리 실장님, 지역상생협약 체결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 혹시 비용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비용 발생이라는 게…

김정희의원

그 행사를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 게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부 수용비로 해가지고 현수막이나 이런 비용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 현수막 이런 것은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부 식사비는 각 기관들이 n분의 1을 해가지고 비용 부담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혹시 그게 거기에서 지출된 내역을 언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준비해가지고 한번 의장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어제 먼저 행사하셨잖아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12일 날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이벤트사도 왔어요, 거기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음향 부분을 조금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음향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마이크하고 이런 것 대여 좀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자체의 다른 행사는 우리 자체의 음향시스템을 다 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조금 그쪽에 기관 대표분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배려 차원에서 마이크나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우리 군민들 행사하는 건 배려 안 하세요, 실장님? 그 말은 제가 봐서는 조금 그런데요? 아니,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그것 하나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 장시간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생하시는데요.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왜 원전에너지실에서 해양치유센터를 짓고 수중글라이더, 마린펠로이드를 왜 우리 원전에너지실에서 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전에 저희가 미래전략실의 업무들이 이렇게 원전하고 이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약간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실에서 같이 그게 지금까지 업무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업무의 연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인력이 따라와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시훈 팀장밖에 없어요, 건축에. 지금 수백억이 되는 공사를 발주를 하고 관리 감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업무가 분명히 분장이 되고 원전에너지실이 생기고 과가 바뀌었다 하면 이 업무들은 가능 과로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원전에너지실에서 원자력 그것만 해도 지금 우리 뭐 짐 받듯이 그것만 해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태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이런 업무들을 다 하면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원전에너지실에서 하냐고? 그리고 우리 한울 1·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 공청회에 울진읍의 인구가 1만 4,000명인데 47명이 공람을 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한수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47명이 열람부를 봤는데 이것 지금 공청회 추진합니까? 그리고 우리 공청회하기 전에 충분히, 만약에 이게 계속운전이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 우리 군에서 받아야 될 머니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이런 대안들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공청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 현안이나 계속운전에 대한 부분에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이게 지금 ’23년 8월부터 얘기가 나와서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청회를 해 주면 일단 우리 한수원사업자 측에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주민들이 수용을 해도 좋다는 것으로요. 물론 25일 날 공술인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을 낼 겁니다. 저도 공술인들을 면면이 봤는데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수원 원자력에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공청회를 일단 하게 되면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돼서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금 원자력을 우리 10기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는 거야. 그리고 한수원 사업자가 주는 머니에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때 8년 전에 우리 2,800억 들어왔을 때처럼 아마 이게 한울 1·2호기 계속운전이 되고 건식저장고가 들어오고 3·4호기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들어온다면 아마 울진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돈이 또 목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쓰임새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10개 읍·면이 또 쪼가르듯이 쪼갈라가지고 돈도 다 10개 읍·면에 분산해 쓸 겁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걸 운전을 하면서 수조 원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 공술인들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 그 지역 사업들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 여기에 원하지 않은 읍·면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고?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전에너지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장

이 일을 해도 바쁘다고. 그런데 왜 이런 곁가지의 이런 일들을 자꾸 하시냐고요? 풍력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민간이 하라고 두시면 돼요. 거기에 우리 쓸데없는 행정력을 소모를 하시고, 원자력하고 수소산단만 해도 지금 우리 인력 모자라요.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들, 팀장들이 뭔 죄가 있어요? 전문가 집단이 와도 이걸 해결 못할 일들인데 길어봐야 2년 있는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데, 좀 알만하면 또 가버려요, 우리 공무원들요. 새로 시작이에요, 새로 시작.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 준비가. 그래서 매일 사업자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번에 직제 개편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실장님,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숙지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모르는 의원들에게 실장님이 설명을 해 줘야 돼. 우리 원전에너지실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과정이 이렇게 됐고 문제가 뭐가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농지 변경 안 돼서 이때까지 끌어왔던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의회가 돈을 안 줘가지고 지금 일 못하는 것처럼, 우리 평해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땅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지고 이때까지 끌어온 건데 “의회, 너희들이 돈 안 줘서 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기 시작했던 일들은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돈 안 되는 일 하지 마세요, 돈 안 되는 일. 돈 되는 것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하여간 장시간 우리 에너지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재무과에 주요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무과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 체납 말고 우리 다른 데 대한 체납도 있습니까?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어떤 종류가 있지요, 대부료 미납 관련된 것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군유재산 임대료라든지 뭐…

임승필의장

국유재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군유 재산.

임승필의장

군유재산. 군유재산은 어떤 게 많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어떤 게 많다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부료를 안 내는…

임승필의장

군유지 토지를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토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임승필의장

토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전통시장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시장사용료도 일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많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과감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처리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방세 부과 징수액 도표를 보면 지금 현재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표액하고 부과액 표기된 것하고 징수액 표기된 이것 이해를 지금 못하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상세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목표액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 금액만큼 목표를 해서 목표를 잡은 거고, 부과는 저희들 현재 그 자료는 4월 30일 기준으로 이 세목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재산세를 봤을 때 재산세가 지금 목표액이 90억입니다.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부과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재산세는 정기분이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정기분이 7월하고 9월에 부과…

김정희의원

아, 그래서 4월 30일 기준했을 때, 그러면 100만 원 부과한 이것은 뭐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100만 원은 저희들 작년에 정기분 부과를 할 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김정희의원

그럼 여기에 주민세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주민세는 수시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분을 제외한…

김정희의원

주민세는 20억인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직 정기분은 부과가 안 됐고 수시분 부과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원

수시분은 그러면 7억 3,100만 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정기분은 보통 저희들 세대 당 일괄적으로 나가는…

김정희의원

수시분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시분은…

김정희의원

이게 부과되는 시점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매일 신고하는 그런 주민세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쉽게 말해서 정기분은 늘 상주해갖고 여기에 계속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세대에 부과되는 거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외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출입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주민세가 부과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주민세는 그 세대에 부과되는 것은 8월 1일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업장에, 종업원 있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종업원이 이쪽에 퇴거가 안 돼 있으면 그분은 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본인들이 우리 집에 직원이 몇 명 있다 하고 신고를 한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조금 그게 이해가 조금 그러네요. 이것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수시분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수시로 신규 취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리고 그 자동차세는 연납했던…

김정희의원

그럼 연납한 부과액이 지금 표기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조기에, 1, 2월 달에 연납하는 것도 여기에 표기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맨 비슷한 현상입니까? 세외수입은 또 반대로, 3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이 6억인데 부과가 12억이에요? 그런데 징수는 또 2억 1,200이고,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를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뭐냐, 재산 임대수입이나 이게 체납이 평상시에 많다 보니까 목표를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그러면 결국은 많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징수교부금 수입 이것도 그럼 많이 부족하겠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도세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김정희의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금 이게 도표상에 보면 139억쯤 되는데 45억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맞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목표액 대비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부과액 대비는 58억을 부과를 했는데…

김정희의원

그렇죠. 58억 부과했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45억을…

김정희의원

그러면 목표액이 139억인데 부과를 왜 58억밖에 안 한 이유가 별도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직 상반기,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그러면 더 있으면, 하반기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지방세 체납, 여기에도 맨 보면 이게 징수액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징수액은 0원으로 돼 있어요. 담배소비세?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0원으로 될 수 있습니까, 담배소비세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부과했던 체납액이 7,700만 원인데 올해 아직…

김정희의원

올해 징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징수를 아직 못 해서 그래서 아직 체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지방소득세도 그러면 이게 7억 8,200인데 700만 원만 징수하고, 징수를 왜 안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계속 저희들 징수하려고 다각도로 하여튼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경기가 어렵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체납액을 수시로 징수를 부과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체납세 징수는…

김정희의원

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 징수 부서에서 하여튼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다 그런 것 같은데? 체납액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의장님, 이것 한번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순

김남순체납관리팀장

저희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아,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답변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김남순 팀장님? 본회의장이라서 사실 팀장님 답변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순

김남순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김남순입니다. 저희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 납부 세목인데 작년도에 이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 세액인데 저희들이 추징을, 5년 치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만 세금을 부과를 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담배소비세를 일괄로 5년 치를 추징을 한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13개 업체에 2억 정도가 부과가 됐는데 저희들 작년에 거의 다 대부분 정리보류를 했고요. 지금 올해 5,000만 원, 올 6월 달에, 어제 그저께 정리보류해서 담배소비세는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가 89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납부 독려도 하고 현장 징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것 꼭 담배소비세보다도 주민세도 비율이 징수하는 비율 자체가 사실상 10% 정도밖에 안 돼요. 재산세도 한 25%, 다 그렇다 보니까 부과를 해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체납액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부과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다 못 내는 입장이지만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보면 언론 홍보도 여러 차례 많이 한 것 같고, 이것을 뭐, 보도자료 낸 것하고 전광판 이런 부분은 정책홍보관실하고 연계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71회 임시회의 때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어떤 계획이 있었냐 하면은 저게 있었어요. 뭐야, 고액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고액 기부자 예우 차원에서 누리집 명예의전당 개설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에게 성명, 소속, 기부액을 게시하고 명예군민증 수여, 울진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 부여하겠다고,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그 명예의 전당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서 100만 원 이상인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를 하면 공개를 하고 있고요.

김정희의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건 왜 홍보실적에 안 넣어놨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홍보실적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하여튼 목표액보다 사실상 기부액이 많이 저조합니다. 맞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현재는 저조합니다.

김정희의원

예년에도 비슷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예년에도 똑같이, 한 30% 넘어가기 힘들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작년에도 이 시점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작년의 사례를 보면 연말에, 12월 달에 보통 이게 세액이 공제되다 보니까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희의원

연말이라 하면 한 몇 %쯤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12월 달에 한 8,30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온 기부액이 그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목표액에 비해서 그래도 한 60%, 70%쯤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68%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고향 기부제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조금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페이지에 세수여건 및 추진방향인데,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세무조사…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세무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어떤 방법으로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자료를 저희들 다 제출받아서…

박영길의원

아, 세무서로부터 받아가지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법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어떤 걸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나 이런 데에다가 과세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세원 발굴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만약에 우리 담뱃세 아까 부과를 어디다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담배소비세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하는 사람, 아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담배소비세는…

박영길의원

KT&G에다가 하는 거지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KT&G가 내는, 그 제조자가 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담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가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체납된 부분은…

박영길의원

그럼 세원 발굴이 쉬운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세액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정량 팔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거는 관세청에서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박영길의원

여기는 체납이 될 일이 없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체납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7,700만 원 체납된 부분은 관세청에서 신고 납부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래서 부과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한 겁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여기는 큰 그게 없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한다고 하면 자동차만 압류합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뭔가 우리 자주 세원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자동차만 압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다른 것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박영길의원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만약에 그러면 재산이 있다 이러면 우리 가서 집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청에도 있습니까, 집달관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걸 누가 가가지고 어떤 물건이 우리 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게 없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데 재산을 압류하면 나중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 공매할 수도 있고 경매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체납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무재산 또는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등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보류라고 했는데 정리보류란 용어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정리보류는 예전에 결손 처분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정리보류란 말 그대로 그냥 잠깐 정리보류를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이거는 언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정리보류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5년이, 부과를 하고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소멸시효를 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5년 안에라도 이 사람이 현재 정리보류 할 때는 재산이 없었지만 향후에 재산이 또 압류할 재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보류 대상에서 꺼내서 다시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걸 안 하고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통장도 저희들 압류를 합니다.

박영길의원

통장으로 안 하고 현금으로 했을 때?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박영길의원

참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정리보류를 우리가 한 게 지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습니까? 계속 많이 생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들어와서 한 2억 4,500 정도 정리보류를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5년 이내에 다시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12쪽에 우리 근남면 작은목욕탕 신축, 지금 부지는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박영길의원

어떤 위치로 가기로 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안에 있는 운동장 부지, 운동장과 주차장이 접해 있는 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그쪽에 들어가면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게 다 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주차장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박영길의원

간섭이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운동장 안에.

박영길의원

운동장 안에 복판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복판이 아니고 주차장과 접해져 있는 부분.

박영길의원

그럼 운동장하고는 전혀 간섭이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운동장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운동장이 이용 면적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앞으로 이 작은목욕탕을 계속 할 생각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주민들이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서는 목욕탕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끝나면 작은목욕탕을 신축하고 난 뒤에 다른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검토를 하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운영비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화면이나 기성면이나 목욕탕은 지금 저희들 연간 개소당 운영비가 총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수입은 그보다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만약에 향후에 인구가 적은 금강송면, 또 기성면, 온정면에서 해 달라고 해도 그러면 계속 지어가지고 해줄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온정면 같은 경우에는 대중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러면 온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천에 가서 하고 기성에는 기성에 있고 지금 우리 이번에 뭐야, 청사 신축하고 그거 같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복지회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성면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부수고 새로 한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지금 기성면 청사…

박영길의원

복지회관 같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기성면 청사는 지금 현재의 부지에다가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거기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복지회관은 그대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복지회관은 그냥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냥 청사가 있는 부지에 다시…

박영길의원

처음에는 이 복지회관까지 다 새로 신축한다고 안 했습니까, 전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나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온천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금강송면에서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지어달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에 하여튼 작은목욕탕 같은 것은 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운영비가 제일 큰 걱정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운영비 같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데, 지어놓고 운영비 없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금강송면에도 작은목욕탕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좀 생각해가지고 작은목욕탕을 신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근남면 작은목욕탕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2층이 목욕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2층에 목욕탕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1층에다 해야지 왜 목욕탕이 2층으로 올라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래도 물이 2층에 올라간다는 건 건축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이 2층에 올라간다는 것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1층에 목욕탕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2층에 목욕탕을 올립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혹시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1층에 목욕탕 관리실이 들어가고 2층이 남녀 목욕탕이…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1층에 여자목욕탕·관리실, 2층에 남자목욕탕 이렇게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아, 여기 1층에 목욕탕이 있구나.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욕탕이 2층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 가지로 앞으로 건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번…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안 그래도 누수가 안 생기도록 건실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한번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재검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관리실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을 남자목욕탕과 여자목욕탕을 하면 안 되는가요?
부지가 작아서?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예, 1층에다 다 하게 되면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안전성이 더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검토는 해볼 수 없습니까?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토의도 하고 논의를 했는데 적정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을 신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성면 청사가 지금 그 청사가 있는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처음에는 계획이 그렇게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당초 계획안에 말입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당초 계획안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임승필의장

이것 당초 계획안 아는 팀장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박학주 팀장 알아요?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옛날에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했을 때 거기에서도 복지회관은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고 향후에 복지회관을 뜯고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복지회관은 그대로 두고 청사만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자리가 아닌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목욕탕 운영은 원전 주변 외 지역 예산이 1억 8,000씩 매년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 예산으로 작은목욕탕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매화도 그렇고 기성도 그렇고…

안순자의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1억 5,000 정도를 매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5,000인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포함해서 1억 5,000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에 평해읍에는 작은목욕탕을 지을 계획이신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평해읍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 법률이 개정이 되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개정이 되면서 모금 방법이라든지 지정 기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기부금 한도 금액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울진군에도 지정 기부와 관련해서 어떤 기부자가 어떤 쪽으로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직 안이 나온 건 없고 아까 보고과정에서 저희들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6월 중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가 되면 그중에서 사업을 정해서 정해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정 기부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법령이 이렇게 바뀌면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또 선택된 이 안을 가지고 홍보를 먼저 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정 기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군유재산 및 청사관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내용에 보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읍·면사무소 6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2015년도 이전에 건축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내진성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6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군 청사 환경개선 관련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대회의실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남자 전용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내에도 여성공무원들도 늘고 여성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남녀화장실로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태원 참사라든지 충북 오송지하도 참사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있으면서 국가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 있게 다뤄지는 부분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 군 청사 본 건물이 53년이 되었고 관공서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아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신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전임 재무과장님께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인정을 하셨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 관련법에 보면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이 나오면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으로는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건물이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환경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되던 부분이 직원들의 통합관사 신축계획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월 달에 저희들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통합관사를 신축을 원하는지, 원하면 위치는 어디에 원하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여 인원이 한 200명 넘게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통합관사를 신축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위치는 울진읍이 좋겠다는 의견을, 한 80% 이상이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울진읍에 신축이나 아니면, 신축은 당장 어려우니까 원룸 건물이 있으면 전세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다시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통합관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도 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차량 정수가 구입차량 말고 임차도 정수에 해당이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됩니다.

김복남의원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저희 울진 관내에 차량 판매사가 몇 개소가 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판매업소,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쌍용자동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아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관용차 구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관용차 구입 절차는 저희들…

김복남의원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조달에 등록돼 있는 차량을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자동차 판매업체가 한 곳만 계속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일부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차량이 특정 회사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에 자동차 판매사에 우리 관공서에서 또 임차하거나 구입한 차량 현황을 자료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리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처우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제정을 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시행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상품 내지는 특산물하고 그리고 한 5년, 10년 이게 지속이 되고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감액, 프로테이지까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더라고요. 감액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잠정적으로 원활하게 우리가 조기에 납세를 하고 이러면, 또 우리 건전하게 이렇게 재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근남면 작은목욕탕이 2022년 연말쯤에 시작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게 뭐 설계 가운데서 입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완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 곧 착공에 들어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개인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울진에도 있고 후포에도 있고 백암도 있고 온정도 있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 목욕탕 개인 사업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하고 형평성 논란이 좀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저희가 시장논리로 따지면 저희가 관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업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저희가 필요성이, 우리가 작은목욕탕 취지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먼 거리를 돌아가서 가야 되는 부분이 불편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던 부분들이지 금액적인 부분을 싸게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도입의 취지는, 원래 취지는 가까운 데서 자주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아니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개인하고 여기에 또 우리 관에서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 차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미용비 이런 비용들도 지급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비용을 조금 눈높이를 맞출 수 없을까요? 이게 그래야 잠정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근거리에 평해에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자꾸 점점점 확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언젠가는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키 높이를 맞춰줘서 개인 사업자의 반발, 그러니까 무한경쟁 시대에 이 부분들도 똑같은 논리로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격차가 나고 이러면 이 부분 때문에, 물론 시설은 개인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우리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금액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인 목욕탕을 이용을 안 하고 작은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황현철의원

그렇죠. 한 번에 올리면 거부 반응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키 높이는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다른 타 지역으로 전파가 되더라도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렇게 민원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적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물론 신축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은 민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주민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안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제동중학교, 전 제동중학교. 저 위치가 어딘지, 우리 박학주 팀장님 목욕탕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앞에 그쪽에 녹색 지붕은 어디죠? 그것 개인 집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어린이집…

임승필의장

어린이집이에요? 저번에 우리 주차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옛날 교문이 있는 쪽 사진 좀…
예? 사진이 조금, 옛날 그 교문…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뒤편에 중국집이 있습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지금 교문 있는 쪽에도 가능한데 교문을 못 뜯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교문을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교문은 철거를 못하겠다. 교문 쪽에도 지금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아니, 지금 팀장님 저 앞쪽으로 당기면, 지금 교문이 있는 위치가 어디죠?
그렇죠? 그쪽 앞쪽으로 당기면, 지금 차는 어차피 우회로 저 뒤로 돌아서 들어가면 되니까 사실 교문 있는 쪽에 공간을 확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동문들이 교문을 못 뜯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목욕탕은 필요하다. 교문을 놔둬라. 지금 그렇게 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도 현재 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왜 지하에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느냐? 복개 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운동장에 들어가면 운동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축구장으로 지금 기존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기존 우리 학교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우리 현재 지금 이쪽에 쓰고 있는 데가?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한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제동중학교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우리 1회 졸업생이 있죠? 우리 최선광 과장님 제동중학교 출신인데 몇 회죠?
선광

최선광의회사무과장

5회입니다.

임승필의장

5회인데 지금 졸업하신 지 몇 년 됐어요? 그것도 한 50년이 다 돼 갑니다.
50년이 다 돼 가는데 만약에 그 건물을 우리 철거를 했을 때 목욕탕만 운동장에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어린이집 앞을 다 가리고. 지금 중심에 그냥 목욕탕만 덩그러니 남는다고, 지금 지어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위치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정하지를 못해 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활용도 못하잖아요, 지금 중심에 그것 뭐 운동장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는데, 지하를 파고 엘리베이터를 넣고 2층으로 올리면 건축비 상승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비 상승되고 땅은 땅대로 못 쓰고. 이게 과연 23억 가지고 이 시설을 다 할 수 있어요?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지금 현재 대략 설계가 완료됐는데 조금 설계 내용은 검토 중이지만 그 금액으로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가능한 걸로 하지 마세요, 팀장님. 나중에 또 “모자랍니다.” 이래가지고…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예, 가능합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결국은 이 돈에 맞춰서 목욕탕의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그죠? 결국 목욕탕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어 건물을 지으니까 결국 불편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는 잔여 부지를 어차피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지난번에 2월 달에 회의했을 때 위치 결정하고 층수, 평면 결정을 그때 다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그렇게 건축비가 상승된다면 기존 구 건물을 철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시고 거기에다가 하시는 건 어때요?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구 건물은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기호설계사무소에서 한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시설을 하면 자체 우리가 건물 안전등급이 나와서 안 된대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기존에 거기 쓰시던 분들, 지금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안 위험하냐고?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면 뭐, 위험에 다다라도 괜찮고 새로 짓는 것은 안 맞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건물을 차라리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앉히는 게 안 낫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10년 뒤에는 그럼 우리가 저 건물을 다 뜯어낸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물만 운동장 한복판에 남아 있는 그런 형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가 답인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예, 물어보십시오.

김정희의원

하여튼 T/F팀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그러면 아까 기계실 얘기하고 물탱크 얘기했는데, 물탱크는 저장탱크를 만듭니까?
그것은 저장탱크가 아니고 기계실 탱크를 얘기하는…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기계실 탱크는 기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물탱크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보일러를 그러면 뭐로 유류로…
전기로 해야 돼요, 전기로. 전기가 지금 현재까지는 사람이, 가스도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연면적이 한 130평쯤 되면 2층 건물 같으면 한 60평쯤 되겠다, 그렇죠? ○공공건축T/F팀장 박학주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한 60평 되거든요. 우리가 60평 되는데 1일 수용능력이 한 250명 됩니다. 250명쯤 돼요.
그렇다면 그 계산도 넣어야 됩니다. 과연 근남면에 매일같이 250명 정도 모욕을 갈 수 있느냐? 그래도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최저 인원이 120명쯤 돼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8,000원을 받고 있는데도 120명이 들어와야 유지를 합니다. 한 달에 전기세가 700만 원씩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대비해서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근남면민들이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게 하겠다면 더 축소를 해야 됩니다, 하려면. 더 축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목욕탕에 우리가 60평 규모거든요.
옆에 부대시설까지 다 해갖고, 카운터 다 포함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까지 들어가죠. 보일러실은 지하실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옛날에 보일러가 기름 벙커C유 쓰는 노통보일러 큰 건데 지금은 다 바꿨어요. 기계실에는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아까 온수탱크, 온수탱크하고 바깥에 전기보일러는 바깥에 다 설치를 하거든. 그것은 면적을 얼마 차지 안 해요. 다 해 봐야 10평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예?
물탱크가 한 100톤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아시고 해야 돼요. 동시에 쓰는 걸 계산한다면 전기보일러로 물을 데운다면, 물을 데우지 않습니까? 물을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동시에 10명만 모욕을 딱 하지 않습니까? 12, 13명만 하면 40톤 같으면 하루에 손님 30명도 못 받습니다, 물 데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하나도 못 써요. 최소한 100톤은 돼야 됩니다, 온수탱크가. 40톤은 뭘 할 때 쓰느냐? 벙커C 기름을 썼을 때. 그거는 물 데우는 속도가 불과 10분 만에 60도까지 올립니다. 전기는 60도까지 올리려고 하면 최하 10시간은 계속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해야 된다는 이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 하니까, 50년 동안 그걸 해봤기 때문에 벙커C도 써보고 경유도 써보고 다 써보고 난 결과 이걸 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목욕탕은 기본적으로 40톤입니다. 6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설비업자들이 설계를 할 때 온수탱크가 40톤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전기로 했을 때는 탱크가 100톤이 안 되면 그 목욕탕 장사 못합니다. 여름은 괜찮아요. 여름에는 찬물로도 샤워를 하니까. 그런데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물 저장탱크 얘기하기 때문에, 요새 물 저장탱크를 쓰면 안 됩니다. 온수탱크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저장탱크를 쓰게 되면 그 안에 세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옛날 아파트는 물 저장탱크가 옥상에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에 이걸 잘 아시고, 지금 목욕탕 설계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금 그냥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그냥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옛날 구조 그대로 설계를 할 겁니다. 거기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건축

공공건축

T/F팀장 박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참고 잘 하시고, 그 자리가 자꾸 옮기는 건 그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목욕탕 자리가… 하여튼 의장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임기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임기가 언제부터 여기 우리 재무과 과장님으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 올해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황현철의원

1월 1일 자로 들어오셨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저번에 할 때 우리 손인수 과장님 할 때 제가 최종보고 받은 것은 거기 쭉 들어가는 태양광 있는 데 그 바로 옆에 부지를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저는 오늘 지금까지도 그 자리인 줄 알았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 저는 뭐 이것까지 설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리 자체가 위치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누가 설명합니까, 과장님 안 하시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전에, 작년에 설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전에 있던 부지는 거기였습니다. 그 태양열을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알고 있다가 지금 방금 설명을 듣고 이러니까,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전에 부서 어디에 계셨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복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 비용이 많나요, 우리가? 목욕탕에 지금 투자하는 비용들이 과합니까? 복지라고 생각하면 이 비용 자체가 연간 1억씩 들어가는 게 유지비가 비싼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절대 안 비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저는 자꾸 유지비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보다 더 넘쳐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껴서 진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아무튼 소신껏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우리 변상금이 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변상금은 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는데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인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가 변상한 게 아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이 변상한 것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어디, 누구한테 변상한 거예요, 그럼?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무단 사용자한테 변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무단 사용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대부계약을 체결 안 하고 무단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임승필의장

그럼 그쪽의 개인이 우리 군에다가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소송을 하거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대부계약을 맺고, 체결을 하고 군유재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변상금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아, 변상금을 줘요, 그러면? 국유지에? 아, 국유지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국유지 또는 군유지. 국공유지.

임승필의장

좀 헷갈려요. 우리 군이 변상금을 낸 거예요, 개인이 변상금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변상금…

임승필의장

아, 개인이 변상금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과장님도 거꾸로 들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이 무단 사용한 건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거꾸로 군이 개인 땅을 쓰고 있으면 어떡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군이 개인 땅을 쓰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상수도관이 개인 땅을 지나갔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승필의장

아니, 일단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 내야 되잖아? 개인 땅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임대료를?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맞죠,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땅에 300㎜ 관이 지나가니까 제가 맑은물사업소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면 청사가 LH에 우리 의뢰했다가 지금 LH가 취소를 하고 군비로 지어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노후돼서 짓는 건 맞는데 지금 인구는 줄어들고 과연 필요로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더러는 계세요. 현재 건물로 충분히 유지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때는 LH에서 할 때는 우리 복지회관을 겸해서 아우러져가지고 종합복지타운으로 짓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복지관을 허물고 다 합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것 순수 군비입니다, 그렇죠? 100%?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앞으로 노후된 이런 읍·면사무소는 여기를 시발점으로 또 다 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일례로 금강송은 금강송에 맞는 소나무 형태의 한옥 집을 지어보자라고도 건의를 하고 있어요. 기성이 아마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그렇게 잘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앞전에 재무과라서, 우리 민원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김중만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실은 민원팀과 부동산관리팀, 건축팀, 지적팀, 공간정보팀, 종합민원팀, 지적재조사팀, 7개 팀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2023년 12월에서 2월 사이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3월, 4월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했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당초에 3월, 4월에 사업 대상 선정하는 과정에 또 신청은 했지만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거의 제가 알기로 100%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안 되는 건 아예 제외시키고.

김복남의원

사업 대상은 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된 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 추가 사업 대상 선정을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해서 우리가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몇 군데가 신청이 되었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8개소입니다.

김복남의원

8개소가 신청이 돼서 8개소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우리가 당초에 받았는데 사실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김복남의원

8개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건 나중에…

김복남의원

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게 저희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나 이런 보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공동시설 보수를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지만 이게 단순히 건물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신청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매년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접수된 이 민원은 개별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이 나뉘어지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가 가능하고 3등급부터는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3등급은 철거에 준하는 건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만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도 확보하고, 사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독려하지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변에 남부초등학교 그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부터 어린이들 탈선 장소라든가 이래서 하여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힘든데, 이걸 조사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차후에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만들어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이 또 세금이 더 비싸더라고요.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그런 조항이 따라지면 공무원들도 쉬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빈집 정비를 했을 때 이게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또 선 것은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김복남의원

그러면 오늘 원전에너지실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울진군과 한울본부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빈집 관련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부서에서 요청한 게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요?

김복남의원

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원전에너지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어차피 관련된 거니까 한번 차후에 알아보고 협조해서…

김복남의원

울진군과 상생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니 관련 부서의 일이니까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되었고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일부 법이 올 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시군구에 해당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그 사항에 준하는 저희들도 조례를 법적으로 한번 만들어야 될…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 271회 임시회의 때 군정주요업무보고 사항하고 지금 275회 1차 정례회 때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계획했을 때는 업무보고에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도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군비 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계산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 확보가 줄어들었어요.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3억 2,000으로? 그런데 사업량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사업량은 똑같고 예산은 줄어들었다. 그럼 이게 뭘 방증합니까? 그럼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안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의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정희의원

이것도 그렇고 또 공동주택, 그 앞장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이것도 사업비를 4개 단지로 해서 사업비를 1억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확보된 게 5,600만 원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는 한 단지로 줄어들었고. 이게 우리가 당초에 후반기 때 업무보고를 할 때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이 정도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량을 하겠다고 판단했을 것인데, 이게 당해연도에 와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이게 해당 부서에서 실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제가 뭐,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저도 그 부분은 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업무보고가 우리가 연간 2회를 거치다 보니까 지나갈 때 ’23년도 10월 달에 ’24년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사업량도 이 정도입니다 하고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에 와서 상반기 때 업무보고 다시 할 때는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량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처음부터 예산 계상을 할 때 잘못됐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구를 또, 3년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 내용 자체를 확대를 해 달라. 지금은 보면 담장 철거, 소규모는 담장 철거, 옥상에 방수라든지 주차장 이런 주민공동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부분은 공동주택 시설관리에는 그게 또 적용이 되고, 그런데 그게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철거도 못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께서 도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환경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낡아가지고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하여튼 도하고도 충분히 협조해서 그런 조항도 저희들이 개선점으로 한번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도에.

김정희의원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1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니까 삼율지구, 부구 1지구는 사업구가 지정이 됐고 후정지구는 사실상 지금 현재 동의가 다 안 돼서 지금은 좀 밀려 있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한 60% 정도 됐습니다. 한 7% 더 받아야 합니다.

김정희의원

필지는 최고 많다,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필지가 많은 구간은 사실상 동의받기가 많이 힘들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많이 힘듭니다. 또 잘 비우는 사람하고 객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김정희의원

예, 그렇죠? 필지가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시간만 나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것 지적재조사 부분은 사실상 울진군 전역에 지금 해야 될 사업장이 많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업장이 몇 필지나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직 아까 제가 참고자료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게 한 4,795필지고요.

김정희의원

4,795필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앞으로 할 것이 한 7,530필지 됩니다.

김정희의원

7,530필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이 7,530필지만 하면 울진군 전역에 지적재조사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래서 총 합쳐서 1만 2,000인데 이 자료는 저희가 2007년도 당시에 이 자료가 1만 1,524필지인데 그중에 늘어난 게 있고, 이건 확정 자료는 아닌데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1만 2,000필지밖에 안 됩니까? 훨씬 더 된다고 나는 봐지는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드린 것 10필지 미만, 개별 불부합 토지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국토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정희의원

2030년까지 사업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203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저희들도 뭐, 지자체에서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또 어떤 지침이나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거는 또 나중에 이게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김정희의원

후정3리에 이 사업이 만약에 507필지가 동의가 다 안 돼서 한 70%, 10% 정도 빠져 있는데 동의가 다 안 돼서 이 사업이 사업지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대안보다는 저희들이 67% 이상을 받기 위해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희의원

그래 노력을 해야 되지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무조건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업장을 바꿀 수는 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무조건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업지구를 바꿀 수는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안 될 때는…

김정희의원

사업지구를 바꿀 수는 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김정희의원

이게 사실상 사업지구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우리 삼율지구가 사업지구로 선정돼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후포 쪽에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로 부지 위에 건축물이 앉아 있는 구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이게 만약에 지정이 다 안 됐을 때 여기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반납을 할 거냐? 안 그러면 이것 바꿀 수가 있는 거냐? 사업지를 바꿀 수 있는 거냐를 사실상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한데…

김정희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원래는 답변이 안 됩니다마는 원활한 우리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오영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사업지를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고, 일차적으로는 사업지에 대해서 지금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사업지를 반납을 하고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측량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차후 사업지를 먼저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나머지에 대한 것도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가 해서 사업지를 완성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107억을 받았는데 3개 지구에서 지금 이미 측량비나 이런 게 다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남는 사업비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지구로 변경했을 때 축소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금은 그렇게만 해야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 기간은 언제쯤 되죠? 사업지구가 지정 시기가 종료가 됐을 때,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올해 그럼 연말로 되는 겁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근본적으로는 2년을 주기로 해서 사업기간을 선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해질 경우에는 연장을 요청해서, 기간 연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지금 동의를 다 못 받았을 때 동의를 더 받도록 기간 연장은 국토부를 통하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구나.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그거는 도에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원

연장은 가능하고 거기에 일정 기간은 한 2년 정도 본다, 보편적으로? 도저히 불가했을 때는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지적재조사 부분은 전액 국비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도 고민스럽겠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게 원하는 데가 있다 보면 사실상 군 정책 전체를 봤을 때는 전체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진짜 빨리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해주는 게, 원하는 데부터 먼저 해주는 게, 이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원

개인 동의가 필요하니까 동의가 필요한 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많이 피곤합니다. 의원님들이 더 피곤합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민원실 관련된 소관 업무보고 정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이상으로 제275회 울진군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