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평가를 기획예산실이 전부 다 다 하지만, 사업을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시 올리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과에서 검토가 있지 않아야 되나요? 네, 이거는 미흡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문제고요.

미흡하지 않았는데 미흡으로 어차피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실적 부진 시에는요, 사후 관리 방안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 사업들이 또 들어오지 않는지. 그래서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인 지원 예산은 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보조금 집행의 신뢰성을 좀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원칙 준수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