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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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세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맨 뒤에 보면 20쪽에 유통출하 및 소매 활성화 지원 이래놨는데 우리 지금 유통회사에다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포장선별비는 실제 농가에서 분류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유통회사에서 실제로 농가에서 생산한 걸 그대로 싣고 와가지고 분류하고 선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유통회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통회사에 가는 부분이고, 출하장려금은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이 출하장려금은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유통회사에서 실제로 납품한 사람 개인 그걸 매일 기록을 해놨다가 거기에 대해 일괄 정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지금 유통회사로 들어오지 않는 농업인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택배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여기에 우리가 품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건고추, 양배추라는 품목을 정해놨잖아요, 지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계약재배 하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택배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GAP하고 친환경농산물…

임승필의장

지금 차량관리비는 왜 필요하죠,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실제로 거기에서, 농가에서 물건을 실어오고 저거 하려면 이제 비용이, 이걸 갖다가 실제로 수거도 해 와야 되지만 나중에 납품할 때도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승필의장

결국 지금 우리가 유통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2억 2,900만 원은? 그 외의 농업인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느 한쪽의 특정 농업인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골고루 다수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 부분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관행농가나 다른 농가도 점점 계약재배를 확대하고자 지금 계속 유통회사에서 농사를 어느 규모 이상 짓는 분들한테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제 농업인을 위한 혜택인지 우리 유통회사가 지금 자구책을 마련해서 가는 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고, 지금 택배비 지원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의장님 잠깐, 이것 금액은 담당 팀장님이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임승필의장

물어보시고 답변하시면 되지, 과장님이. 아니, 금액이 얼마인지만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총예산 4억인데 택배비 5,000원에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50%는 자부담이고.

임승필의장

택배지원금 4억이라는 예산이 있다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나머지는 농업인들이 보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비율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에 들어온 비율하고 일반 여기에 안 들어온 농업인하고 몇 대 몇 정도 돼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택배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승필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업 승계 및 청년농업인 스타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애초에 저희가 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사업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초에 계획된 부분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거 처음하고 왜 이것 다 달라졌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가업승계 스타트업 이분들 청년들하고 같이 저거하고, 그리고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실시설계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부 다 입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실제로 사업비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증이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개인 자부담도 늘어나고 2,200만 원 이하로 하면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하고 2,200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개소당 했을 때 부담이 적어지는 부분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리고 행정에서도 부담이 덜 들어가지만 자부담도 3,000만 원에 30%면 9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황현철의원

아니, 과장님, 행정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따지면 꼼수 써가지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행정에서 이게 맞습니까? 정식적인 절차대로 해서 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제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왜냐하면 행정에서 모든 사업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경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모든 사업을 설계를 해 보면 기본 30% 이상이 개인 사업자 부담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거 간단한 설계는 저희 쪽에서 못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 행정에서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예전에 저희가 안 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어려운 난이도 있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토목 부분이 옛날에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여기 이 사업들이 토목이 아니고 시설 뭡니까, 가공공장 시설도 있고 그리고 건축하고 가공하는 시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황현철의원

전체 예산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전에 보니까 2억 4,000 정도 되더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근데 지금 이거는 또 2억 1,000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왜 또 3,000만 원이 줄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2,200만 원 이내로 사업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개인들이 본인들 실제로 신청 들어온 사업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황현철의원

개소 수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한도 안에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개소 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2억 4,000만 원 같으면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설계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예산은 올라갔고 그러면 이 개소 수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그래가지고 지원이 조금 더,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5명, 이쪽에도 3,000만 원 해가지고 3명 그래 8명이었는데 지금 10명에게 지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2억 1,000이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줄인 개수만큼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2억 4,000…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이, 신청 접수된 인원이 지금 현재 이게 전부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다 보게 된 거죠, 지금.

황현철의원

그럼 신청자가 더 없어서 지금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확실해요, 과장님? 확실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때…

황현철의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2억 4,000을 소진을 못해가지고 지금 2억 1,000을 소진했다는 말씀 맞으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보조금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조금 남았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 계산상으로 따졌을 때는 1개소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저는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전달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한번…

황현철의원

추가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청년이 됐든 가업 승계가 됐든 그 한 분에 대한 불량에 대해서 이것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추가 신청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항암농산물 생산기반조성 확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몇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여기는 12개소인데, 평해 그리고 북면에 두 군데, 근남 3개소, 기성 2개소, 온정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추가 확대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추가로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올해 150㏊를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당초 신청이 147㏊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수확하는 시기에 관행하고 수매하는 시기조절 관계 때문에 북면농협 쪽에서 올해 시범으로 좀 해 보고 나머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북면농협 쪽에, 북면 쪽에 포기가 생겨가지고 117㏊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지금 다른 건 아니고 항암 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은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수익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희 들녘특구에 있는 이모작 하는 이게 수익성이 좋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익성은 이모작이 조금 더 좋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모작이 좋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수매량이 자꾸 줄다 보니까 쌀을 팔기가 힘드니까 이걸 하게 되면 쌀 가격도 조금 괜찮게 받고 그리고 일단 수매 걱정이, 파는 걱정이 없어지니까, 전량 우리가 생산량을 100% 주겠다면 100% 다 가져가고 90% 주겠다고 하면 90%를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항암 성분이 나오면 최고가의 10% 정도를 더 쳐주기 때문에 농가소득도 조금 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이게 한 가마니에 100만 원씩 한다는 그거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아닌데, 지금 친환경 벼에 비해가지고 한 10% 정도…

황현철의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일단 추후에 확대할 의지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농업인들이 희망한다면 저희들은 더 확대할 의지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타작물 재배 확대 하면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건 확대 대상은 조건은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지금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두류하고 일반작물, 뭐 옥수수, 참깨, 당근 등 그리고 조사료 그리고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만 대상 품목이 되고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조경수 식재 이런 부분은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이거 논에다가 이거를 재배하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을 재배해야만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를 재배를 하는데 영농대행이 여기에 관여를 하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영농대행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가능할 수는, 하실 분들만 있으면 뭐 가능하고…

황현철의원

아니,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문 농업인…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저기 평해에 들녘특구?

황현철의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러면 회원 저걸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 지금 다른 밭에,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영농대행들이 와서 이걸 하더라고요. 원래 전문 농업인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영농대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이게 영농대행 하는 분들도 어디 다른 지역에서 와갖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하면서 일부 대행하는 그런 체제는 괜찮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영농대행을 들어와서 해 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완전히 내가 농사를 아예 하나도 안 하고 하느냐,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내가 하나도 영농을 안 하면서 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농업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내가 농사를 하면서 일부분에 대행하는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장

지금 묻는 질문이 전문 농사를 짓는 거기에 영농대행단을 투입을 해도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묻는 것 같아요.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다른 데는 제가 영농대행은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저희가 영농대행에 들어가서, 장비가 없으니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필지가 있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워낙 많다 보니까 대행팀을 또 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많이 짓다 보면 솔직히 일손이나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손 지원하는 사업도 맨 일손이 부족한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사라는 게 할 때 이게 일이 몰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그것 대기업에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국가가 해 주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 거기 대행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승필의장

아니, 돈 부담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농업력이 떨어져서 그분들에게 농업 일손을 지원해 주는 게 대행단인데 전문 농업을 짓는 거기에다가 또 대행단을 투자를 해 줘야 되나 이걸 묻는 것 같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 타작물 재배…

황현철의원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아무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는 기준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 부분도 저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에 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맨 똑같습니다. 이것 유통회사에서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황현철의원

그때 그러고 나서 바뀐 부분은 없네요,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학교급식이 일반 학교에서 자기들이 80% 부담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지금 하는데 지금 서로 거의 제 살깎아 먹기 정도 수준으로, 낙찰 하한가가 88% 선인데 지금 88%, 89%에 서로 최저가 입찰로 계속 서로 거기에서 0.1%, 1% 내에서 서로 입찰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상사하고 울진유통회사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단 변화가 없고 그때 당시의 그대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우리 농정과에 많은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보조사업 유형별로 자부담 및 우리 보조사업 비율 결정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사업 유형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한 비율 결정하는 심의회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보조금 심의는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우리 농정과에서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되는 거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 농정과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은 보면 조례에 사업 분야별로 보조금이 50%, 60%, 70% 이런 그게…

장유덕의원

자부담이 20%, 또 많게는 60%까지 자부담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장유덕의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년에 1회 개최를 하죠?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매월 저걸…

장유덕의원

아니, 본예산 할 때? 이게 보통 본예산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예산실 어디에… 오늘 왜 우리 참관 안 하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매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예산 편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보조사업이 있으면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및 보조사업 비율을 농정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만약에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 또는 우리 농업에 관련한, 논농사에 관련해서, 안 그러면 특약 작물이라든가 과수원예라든가 이렇게 보조사업 비율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세부적으로 보조사업 비율을 다 명시를 해놨습니까, 그 근거에? 조례에? ‘보조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분야, 아니면 농기계에 대한 분야 이런 식으로 사업이 세세한, 모든 꼭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장유덕의원

그럼 농기계도 그러면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이앙기까지 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30% 자부담을 한다 그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냐 아니면 군비 자체사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다른데,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 비율은 정해지고 그 보조사업 비율을 심의하는 절차는 농정과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보조사업 비율이 결정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 보조 기준에 맞춰가지고 편성합니다.

장유덕의원

1쪽에 보면 우리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이것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서 울진군 생긴 이래 최대 사업이죠?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국비에, 그리고 군비까지 합치면 2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거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지만 시설하우스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상 부지에 시설하우스를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억 5,000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대책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그거는 시설하우스 철거 시에는 그 옆에 보면 퇴비사하고 거기에, 시설사업소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리사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갖고 관리사가 별도로 있어줘야만 일하시는 분들이 쉴수도 있고 그 공원에 청소하는 부분 이런 것을 별도로 자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유덕의원

관리사하고 시설하우스 관련해서는 부지가 별도로 결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뒤에 유기농복합단지 사 놓은, 매입한 그 뒤쪽이, 친환경농업교육장 그 뒤쪽 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에 관련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것 한번 별도로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그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하고…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의회에서 대안이라든가 검토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내용과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해서 그 대안이 맞다라고 하면 그걸 반영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농림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당초 공모사업에 대한 변경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6쪽에 경관꽃 시범단지 조성, 작약꽃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수산리하고 외선미1리 2개소로 돼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 보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토지 사용을 승낙을 받고 군유지는 대부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 면적은 3만㎡로 돼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작물 해가지고, 특히 수산 같은 경우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경관농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거 하고, 그리고 동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외선미리 거기 같은 경우는 조건이 도로하고 접해 있고 경관이 보기가 좋아가지고 하니까 동네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작약으로 선택한 것은 작약은 콜마 쪽에, 이쪽에서 울진에서 지금 한 이 정도 면적이면 본인들이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작약을 선택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유덕의원

작약이 출하되는 시기가 몇 년 정도 보고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년에서 4년 정도, 1년생을 심느냐 2년생을 심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장유덕의원

이 부분은 그러면 마을의 공동사업 발굴 사업에 따른 자부담 비율은 없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도 왜냐하면 3, 4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드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군유지 대부계약은 무상으로 대부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닙니다.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8쪽에 항암벼 수매 및 유통 관련해서 항암벼 이게 유통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농가하고 그리고 유통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저쪽에 아이쿱하고, 아이쿱생협하고 유통회사하고 전체, 울진유통회사를 통해가지고 다 수매해 가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매하는 과정에서 농협창고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중간에 이용료를 다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 미네랄 공동살포 단지별 4회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 살포는 누가 하는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에서 실제로 아이쿱생협에서 입회하에 그리고 같이 살포…

장유덕의원

아이쿱에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성분 분석을 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 회사에 직접 샘플링을 합니다. 검사를 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1쪽에 울진한우 사육기반 구축에 축산시설 관련해서 양성화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직 100%는 안 됩니다.

장유덕의원

몇 건 정도 남아 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장유덕의원

양성화 유예기간이 국회에서 1년 정도 유예를 줬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따로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양성화 관련해서, 한 60여 건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양성화 부분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건별로 몇 건 정도가 해소가 됐는지 그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행정에서 지원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17쪽에 농산물 저온유통체제 구축에 21억 5,000만 원 중에서 기본지원사업비 16억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기본지원사업비 중에서 울진군 공동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 16억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저온유통체제 구축에 따른 사업은 누가 시행을, 위탁 시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울진군에서 직접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공사 말입니까?

장유덕의원

아니, 이 근남면 수산리에 저온유통센터가 지어지면 이 저온유통센터에 따른 유통 체제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유통회사가 위탁을…

장유덕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기본지원사업비는 울진군 공동 사업으로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유통회사에서 지원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울진군이 개입을 해서 저온유통체제 구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 16억을 확보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이 21억 5,000만 원을, 시설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농산물유통센터잖아요.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운영은.

장유덕의원

그러면 당연히 유통센터에서 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이것…

장유덕의원

군에서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 대해서 이런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대행을 해 주는 그런 형태밖에 더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뭐냐 하면, 재산은 군 저건데 군에서 실제로 직접 유통을 못 하니까 유통회사에서 대신 유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유통센터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쪽 제일 하단부에 온라인쇼핑몰 울진몰 운영 지원에 이것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2억 얼마의 실적이 났다고 그랬는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얼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온라인 부분이 작년도에, ’22년도에는 울진몰하고 연계한 모든 온라인 부분이 1억 9,700 매출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3억 6,300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기준으로 해갖고 2억 3,200 정도의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장유덕의원

2억 3,200은 그러면 온라인의 총매출액입니까, 안 그러면 오프라인도 포함한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오프라인이 아니고 울진몰하고 연계된 사이소몰하고 또 제일몰이 또 있습니다. 그것 같이 연계해가지고 온라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사업비 3억 원에 대한 정산은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받아가는 거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기성 형식으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해가지고 나중에 일괄 정산, 연말에 정산하는 형태로…

장유덕의원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리가 쇼핑몰이나 이런 데도 인센티브를 줘서, 자, 울진군의 농산물이 10억의 매출이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기성 형태의 비용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억 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 울진군의 농산물이 2023년도에 5억의 매출이 있었고 2024년도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증가가 있었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3억을 일괄적으로 1년에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실적에 의해서 기성이 지급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 팔리지도 않고 그 쇼핑몰을 이용해서 매출이 안 올라가는데 우리가 3억을 줄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체 운영비라고 보기에는, 여기에 프로모션 하면 여기에 프로모션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몰 운영에 따른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아니, 몰을 운영하는 것은 울진군뿐만 아니고 영덕이든 우리 22개 경상북도 시군이 다 위탁을 줄 수 있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담액을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시군별로 다 기본지원금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잖아요? 그러면 10개면 돈이 30억이에요, 10군데면 시군이. 울진군만이라도 최소한 실적에 의해서 기성이 지급되고, 그리고 획기적으로 매출이 올라갔을 때는 인센티브 형태로 줄 수 있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MOU 계약을 하신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협약으로 해가지고…

장유덕의원

협약서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1년 단위로…

장유덕의원

연 단위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방법을 달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쪽에서 좀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타 시군의 매출액도 한번 비교분석 해 보셨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타 시군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전에 한번, 작년 연말에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 데는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예산이, 기본지원사업비, 기본예산이 5,000만 원 이래 하는 데는 매출이 적고 지금 금액 대비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운영비를 많이 주면 그 시군의 매출이 올라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뭐냐 하면, 운영비를 할인행사라든가 그런 홍보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데 걸어가지고 홍보를 하느냐, 거기에 그런 예산이 아예 없이 그냥 기본 우리 경상북도 사이소몰하고 우리 울진몰 이런 식으로 별도로만 운영했을 때하고 매출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실적에 의해서 기성이 좀 지급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아까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라는 긍정적인 행정,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업무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보조사업 유형별 자부담 비율,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 비율에 대해서 우리 조례의 근거라든가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기획실 팀장님,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매달 한 번씩 열려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거의 매달 열립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우리 농정과에서 예를 들어 우리 농업 관련된 보조금 심의 들어오면 그 보조 비율은 우리 기획실에서 책정을 해요, 어디에서 책정을 합니까? 자부담 비율은?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임승필의장

그럼 우리 보조비율은 담당 과에서 정하겠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임승필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쿠아포닉스 울진군에서 아쿠아포닉스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직은 저희들 기술력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계속 이게 지금 아쿠아포닉스는 계속 기술센터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기술력이 없으면, 여기에 보통 보면 거의 다 이게 수경재배지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수경재배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닐 온실이, 아쿠아포닉스 비닐하우스하고 일반 하우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큰 차이는 없지만 거기에 맞는 규격의 시설을 설계를 해가지고 저걸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양식하는 부분하고 중간에 배수라인 그리고 실제로 아쿠아포닉스도 물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재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여기는 정화조도 따라 들어가는가요, 아쿠아포닉스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순환시설로.

박영길의원

그러면 나중에 찌꺼기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여기에 물을 계속 물고기 분변을 이용해갖고 여기에 영양분으로 하고, 이게 계속 물이 그 자리에서 그냥 순환되는…

박영길의원

아, 계속 돌기만 하는 거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양액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양액은 아니고.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물고기 사료를 주면 물고가 그걸 먹고 변을 저거 하면 그 변이 다시 나와가지고 영양분으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박영길의원

보통 어종은 뭐로 하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메기하고 장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암반관정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1억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그쪽에 지금 철분 성분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암반관정을 해놨는데, 아니면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걸 하든지 아니면 암반관정, 물이 하여튼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박영길의원

우리 해수면하고 가까워가지고 염분이 안 나올까요, 그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철분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박영길의원

철분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바닷물 유입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바닷물은 현재 저번에 센터에서 저거 했는데 염분은 별로 안 나오는데 철분이 많이 나오는 걸로…

박영길의원

아, 이게 새로운 신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기술력을 꼭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7쪽 한번 볼게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 소규모 벼 재배농가 육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4억 4,100만 원이 신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작년도에도 소규모 재배농가에 육묘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 면적을 1㏊, 3,000평 이내로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를 작년에 단가 부분이 얘기가 많아 가지고 2,400원인데 2,000원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가격을 낮춰주는 금액입니까, 이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4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춰주면 400원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나고…

박영길의원

400원 가지고 물량을 더 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9쪽 한번 볼게요. 논 타작물, 우리 작년 예산에 들녘특구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콩 타작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나 샀잖아요, 그렇죠? 기술센터하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센터에서 한 걸로…

박영길의원

기술센터하고 이 논 타작물하고 이런 걸 할 때 종류를 같이 이렇게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작물은 저희들이 농가에도 홍보를 하고 센터에도 우리가 신청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이만큼 할 계획이라는 걸 협의를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종목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종목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계를 3억 원짜리를 또 우리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기계 부분은 저희들이 기계를 못 사기 때문에 센터에서 저걸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작물을 어떤 것을 많이 한다 이러면 그쪽에서, 센터에서…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아주 고가의 장비를 그쪽에, 기술센터에 사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종목에 맞는 비슷한, 집약적으로 종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콩 같으면 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한 그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서로 충분히 계획을 협의해가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전문성 있는 농업으로 이렇게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에 ICT 융복합 장비지원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장비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개인 보조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명도리에 소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어떤 장비를 사주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것 사료… 잠깐만요. 사료급이기하고 TMR 급이기, 자동 저거 해갖고 뭡니까, 물하고 이런 게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 제때 사료도 시간 맞춰가지고 딱딱 공급되는…

박영길의원

자동급이기하고 해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리고 환경제어시스템, 온도가 올라가면 또 환풍기 이런 게 돌아가고 그런 환경제어시스템입니다.

박영길의원

이 집이 사육 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현재 50두 사육하고 있고…

박영길의원

50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50두에 4억 9,400…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분이 추가로 더 확장을 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신청…

박영길의원

우리 지금 제일 대농이 몇 두 정도를 사육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400두 정도…

박영길의원

400두 하는 사람은, 지금 그런 농가는 이런 자동급이기하고 이게 다 돼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대부분이 설치돼 있는데 환경제어 시스템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러니 전부 다 조금 조금씩 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갔고 여기는 새로 축사를 확장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갖추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 신축사네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 아래쪽에 축사 톱밥 지원은 요즘 톱밥은 어디서 공급이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축협하고 여기 이화제재소 두 군데…

박영길의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가격은, 단가는 저희들이 정해져가지고 내려갔는데 축협은 본인들이 기본 들어오는 단가 그걸 가지고 하고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가격 범위 내에서 이화제재소는 저희들이 가격을 전에 제재소가 2개 돌아갈 때 같이 가격을 평균을 내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17쪽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온유통센터 이거 본예산에 16억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5억 5,000만 원 이것은 지금 1차 착공해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기 일부하고 시설이 이제, 큰 외관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1차에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 5억 5,000 예산은 거기에 보면 저압으로 사업을 계속 전기로 했는데 그게 저압 부분이 용량이 차가지고 고압 인입이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압 인입을 하는데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박영길의원

용량이 찼다는 것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기가 그 라인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통센터에 들어가는 본 전기가 지금 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별도로 거기에서 고압을 한 라인을 추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가지고 고압을 새로 인입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를 해 보니까 전에보다 자재라든가 공사 단가가 한 30% 가까이 인상이 된 걸로…

박영길의원

우리 비용 산출할 때 용역에 그걸 안 넣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사업했던 그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박영길의원

다른 저장고 지었던 걸 그걸 평당으로 나눠봤을 때 그 금액으로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짰다는 얘기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정도 예산으로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0쪽을 한번 볼게요. 유통 출하에 있어가지고 5대 품목 중에서 건고추나 이런 것은, 우리 방앗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만약에 고추를 부순다 그러면? 가루를 내기 위해서? 우리 여기 울진에 방앗간이 고추농을 위한 전용 방앗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 봉화나 근남 이런 데 시장…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일반 방앗간은…

박영길의원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데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은 우리가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산업연구원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고추를 하더라도, 고추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포장하는 단계에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같은 이런 걸 사실 해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건고추 수매하고 이럴 때 그때 미리 검사를 다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고추, 우리 울진에 있는 고추를, 고춧가루를 사 먹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 먹는 겁니다, 그렇죠? 포장 단계에서 그런데 HACCP 기준이 지금 적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HACCP 시설은 별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울진군에도 고추 생산농가가 고추 생산량이 많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박영길의원

전체 작물에서 우리 대표되는 게 고추인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고추 생산량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건고추를 그냥 포대형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건고추로 그냥 있는 상황으로 파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좀 이렇게 어떤 현대화를 이렇게 도와주도록 해가지고 고추를 대량으로… 다 지금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 가서 다 갈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이게 쇠를 가지고,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포장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을 해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과에서 잘 해 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