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 뭐 나주시만의 노력으로 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어쨌든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뭐 농림부 차원에서의 대책 촉구를 해야될 텐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자치단체에서 긴급자금을 뭐 지원해 주는 수준의 한계로 국한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보험, 그러려고 이제 보험을 드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현안 문제를 어쨌든 자치단체에서부터 노력을 좀 해야될 것 같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소피해 얘기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제 걱정이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피해가 예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작년에 원체 많은 피해가 되다 보니 실제 수확 이후에 발생된 피해에 저희가 사실 대응도 난감하기도 했고 작년에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좀 대책을 미리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안전재난과랑도 협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 사용 관련해서. 물론 이제 민간의 직접적인 기금 사용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공공의 영역, 또 예방 차원에서는 기금을 안전재난까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시니까 특히 올해 폭염 대책 TF팀 구성돼서 은연중에 참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금 사용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시고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좀 기금을 이용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하반기에 재해보험 개선 관련해서 아마 토론회를 좀 준비할 거거든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좀 그간의 활동 보고 및 좀 행정에서 입장들 잘 정리해 주셔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절근로자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지난주인가요?

또 정확히 제가 수를 모르겠네요. 한 60여 명, 70여 명 정도가 또 단속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농해수위인지 저도 의원실에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국적 차원에서 어떠냐 하니까 좀 희한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가장 바쁜 시기에 특정 작물을 이 수확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단속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똑같이 신고가 접수됐으니 부득이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반복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한 불안 요소인 거잖아요. 특히 이제 단속돼서 가신 분들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 이제 또 이 근로를 안 하시는 상황까지 발생 되니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때 직접적으로 막 바쁘게 움직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