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5차 정례회] 본회의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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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해양수산과, 왕피천공원사업소, 보건소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울진군 임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요즘 부쩍 저희가 전국대회 개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울진에서. 농업도 그렇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기대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기대 효과가 일단은 저희들 2박 3일 동안 이분들이 머물거든요.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숙박을 할 거고요. 관내에 저희는 올해 이분들한테 요구한 것이 투어버스를 만들라고 해서 투어버스 3대를 운영해서 관내에 주요 관광지를 투어를 하라 이런 과업도 지시를 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울진군 홍보, 어떤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이 밑에 조서에 보면 임업후계자 교류의 장 마련,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임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치를 안 해도 참석을 하면, 참여를 하면 이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국 임업 하는 사람들이 울진에 그렇게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울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 비용은 한 5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 이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어야지 또 저희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이런 성과 부분을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여겨지시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33회를 개최했는데 사실은 가장 규모 있고,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지금 산불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분위기 전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두세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요, 금강송에코리움이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코오롱에다가 위탁 운영을 맡기는데 저희가 한 8억 정도 운영비를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저희는 지금 치유센터에 일부만 저희가…

황현철의원

금강송에코리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에코리움에 치유센터만 저희가 위탁을 줬고 나머지 테마전시관은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황현철의원

여기에 보시면요, 운영 실적에 보면 2023년도에 6,252명이, 연간 기준으로 해서 수익금이 5억 4,9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이용객이 한 2,000명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다녀가셨는데 수익금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오타가 있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제가 오타로, 이게 8,000만 원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30일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2,289명이 다녀갔고 수익금은 1억 1,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황현철의원

8,000만 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게 8,000만 원인데 800만 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23년도 대비를 해도 달 평균 해가지고 보통 저희 수입량 자체가 보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그래도 지금 이걸 했을 때는 기존에 대비해가지고 많이 못 미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 1월 달에는 운영을 안 하거든요. 1월 달에는 운영을 안 하고 2월 달부터 운영을 하는데, 작년도도 이렇게 보니까 7, 8월 달이 흑자를 냅니다, 성수기 때만. 7, 8월에, 거의 길게는 10월 달까지는 거의 적자 정도 되고 나머지 조금의 흑자가 발생되고 적자가 조금 발생되는데…

황현철의원

여기 성수기 비용하고 비수기 비용 혹시 다르게 받습니까, 동일하게 받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그것, 우리가 비수기 때 안 그래도 단가는 싼 건 아니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두당 한 10만 원씩 이렇게 치이는 것 같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평균 그렇게 치이는데, 그게 두 끼 식사를 제공하니까.

황현철의원

그건 맞는데, 어차피 이것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몰라서 못 오고, 이게 지금 왔을 때 가격적인 방어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항선을 조금 낮춰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극성수기 때나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는 할 수 없을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 코오롱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절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코오롱 나름의 어떤 그런 금액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는데,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패키지 선택밖에 못 하죠? 객실만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패키지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요. 객실만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객실만은 따로 이용하기 어렵고 프로그램 참여를 해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서 연동해가지고 돌려야 되는 시기가 언제까지 의무가 있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당초에 어떤 숙박시설로 허가가 난 게 아니라 수련동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용도가 수련동이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애초부터 콘셉트를 저희는 그래 잡은 것이거든요. 이게 치유센터다 보니까 어떤 치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적자 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그걸 자꾸 고수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상 우리가 최초에 신청했을 때 당시에 이게 그 목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속을 가져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해도 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보통 저희들은 국가보조사업은 10년간 용도를…

황현철의원

10년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언제 처음에 개장을 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개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그 이전에 조성이 됐죠.

황현철의원

법적으로 우리가 갱신하는 시점이 ’29년도입니까,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앞으로 향후 한 5년간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요즘 트렌드 자체가 그렇잖아요. 가족들끼리 와서 캠핑문화, 와서 밥을 해 먹고 이런 문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는 와서 그 어떤 행위를 못하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TV도 안 되고 전화기도 안 되고 사실은 취사 행위도 안 되고 다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 에코리움을 조성할 당시에 어떤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29년도까지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게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 줘가지고 민간 사업자한테 지금 운영권을, 운영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계속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문제가 있으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수치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거든요, 사실은. 적자 보전해 주는 추세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코로나 이후에 외국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가 좀 저조하다고 판단은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 마케팅을 강화해서…

황현철의원

사업자에게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업자에게 문제 있는 것은…

황현철의원

전혀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 코오롱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 TV홈쇼핑에도 판매를 하고 다양한 공격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현철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안에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리적인 여건이 약간 접근성이 좀 이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고 지금 이 사업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경상북도 시군, 23개 시군이 전부 다 3대 문화권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수익이 가장 잘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황현철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4년 연속 우수 웰니스에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도 이런 부분들, 오기 위해가지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 패키지로 묶여 있으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비수기 때, 성수기 때는 정상적인 금액을 받되 비수기 때는, 아까 공격적인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가격을 낮춰가지고 여기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을 때 나중에 이게 홍보를 안 해도 될 만큼의 이것은 가격 제시를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적자 보전을 우리 쪽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발언을 하셔가지고 홍보할 수… 누구나 여기 에코리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괜찮더라.” 이 부분들이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격적인 미끼도 제안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적자 좀 계속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사업이 많네요. 그렇죠? 11쪽에 우리 공공산림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톱밥을 우리가 얼마 정도 생산을 합니까? 생산능력이 얼마 정도 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소 한 두 당 5포씩.

박영길의원

전 농가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무한정 줄 수는 없고요. 무한정 줄 수는 없고 소 한 두 당 5포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양을 감당을 못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나 이쪽에 사가지고 하는 것하고 또 우리 축협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우리 다른 데로 해서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우리는 1,000원씩 받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산림과가… 사업단이 있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희들 80명 선발해서 지금 6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차라리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이 사업단을 조금 더 키우면 울진 축산농가에 전체적으로 톱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가져가는 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일단은 나무가 수집이 돼야 되거든요. 나무가 수집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산에 가서 나무 작업을 하게 되면 산주들이 이 나무를 선뜻 저희들한테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물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공급할 수밖에 없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2쪽에 아래쪽에 보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등 위법행위 무관용 과태료 5건 우리 발부했는데,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그러면 산불이 119로 연계해가지고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매긴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작년에 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우리가 산불의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이 산불 범법자다 하면 우리는 사법처리를 합니다. 하고…

박영길의원

사법처리한 건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이거는 과태료는 뭐냐 하면 산림에서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는 행위를 저희가 단속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적발된 사람들의 건수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우리 감시원들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감시원들이나 저희들이 가다가 산하고 100m 연접된 지역에서 무단으로 불을 피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저희는 이렇게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박영길의원

’23년도에는 우리 산불이 최소한 몇 건 정도 났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5건…

박영길의원

’23년도, 작년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5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원인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원인은 잡아가지고 사법처리를 5건 송치 다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그 건이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건 별건입니다. 이건 과태료고, 산불 낸 사람은 범법자로 해가지고 그거는…

박영길의원

아, 그건 따로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거는 형사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건 행정처벌이고 산불 범법자는 형사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연접지에 무조건 100m 산림 이내에서 하면 무조건 우리 과태료 대상이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실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불이 안 나니까요.

박영길의원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면, 불 내는 사람을 신고하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불내는 사람을…

박영길의원

아니,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 같은 것도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산불 신고한 자는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산림 연접지에서 불 낸다 이래가지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포상금 제도가, 그건 법제화가 안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 불이 전에도 보니까 이게 불이 나는 연유가 화목보일러 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이, 재 속에서 불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소방방재청장님이 울진에 방문하셨는데 제가 그 보일러를 조금 이렇게, 보일러실 안에 스프링클러를 놔달라고 제가 부탁했던 그런 그것도 있는데 올해 한번 연구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그렇고, 어제 우리 광산에 가봤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사진 한 장만 주세요. 저쪽 산이 지금 우리… 계속 다른 것, 자 이게 금강송면 삼근리의 마을 앞산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어제 광산을 가봤는데, 그럼 이 업자들이 만약에, 지금은 광산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업자들이 만약에 중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 산림 복구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갑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끝나면 다 끝날 때를 기다려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담을 시키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석 채취에 대해서 복구 관계는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수허가자한테 복구명령을 내립니다. 복구명령을 일단 복구설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승인을 맡아라. 복구설계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복구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복구를, 예를 들어서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한다 그러면 저희는 행정대집행 들어갑니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때는 이분들이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습니다. 현금으로 예치하든 증권으로 예치하든 예치를 해 놓게 되면 저희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증권을 끊어준 회사에다가 저희는 복구비를 청구합니다. 청구를 하면 증권회사에서는 저희들한테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복구를 하고 이런 절차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는 거죠.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 만약에 이 공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복구를 이렇게… 내가 복구를 한다. 설계도면 없이 계속 이렇게 복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해 우려라든지 그다음 중간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한테.

박영길의원

아, 중간 중간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예치금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복구비는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삼근1리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지금 복구비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거기는 임목굴취 신고지고요. 의원님, 뭐냐 하면 삼근리 같은 경우는 그게 지목이 임야가 아닙니다. 지목이 전이고, 저희가 임총설에 따라가지고 지목이 전이나 답이더라도 임목이 집단적으로 생육을 하게 되면 산림으로 보거든요. 그게 임총설인데, 어찌 됐든 일단은 면적이 5,000㎡ 미만은 아무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전답에서는. 그런데 5,000㎡ 이상이면 저희들 신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목굴취 신고를 전이나 답으로 할 때 복구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럼 그쪽에도 강제로 어떻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는 원인자한테, 어제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언제 언제까지 복구를 하라 이렇게 계속 독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박영길의원

그럼 우리가 그런 쪽에 어떻게 보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복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걸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도저히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박영길의원

그 마을 앞에 이렇게 방치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것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광산이든지 어떤 시설이든지 산림을 훼손했을 때는 무조건 이게 복구비가 있고 복구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게 복구에 대한 설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복구설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당연하게 그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래서 복구설계에 대한 승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박영길의원

중간 중간에 내가 복구를 해 가면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설계서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처음에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허가자는 복구계획에 따라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이게 자꾸 잡음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에서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솔잎혹파리 천적 방사, 우리 생태계 교란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솔잎혹파리 방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관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천적 방사가 있는데, 사실 수관주사는 농약을 갖다가 방제하는 거잖아요?

박영길의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유해할 수 있는데, 이 천적 방사는 말 그대로 진짜 친환경적인 방재 방법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생태계를 어떠한 종이 다량, 없던 종이 들어와가지고 생태계를 교란한다든가 그런 그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건 지금 천적은 어떤 걸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솔잎혹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애벌레가 있는데 얘가 솔잎 기부에 가서 갉아 먹거든요. 그런데 솔잎벌인가 있어요. 그게 천적이거든요. 먹좀벌.

박영길의원

아, 먹좀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먹좀벌이라고 얘는 걔만 잡아먹습니다.

박영길의원

먹좀벌이 혹시 파리하고 그쪽으로 다 같이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어찌 됐든 얘가 솔잎혹파리의 천적이 먹좀벌이거든요.

박영길의원

먹좀벌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걔를 방사를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솔잎혹파리 매개체가 지금 이게 솔수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솔잎혹파리는 매개체가 없고요. 소나무재선충은…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거는 매개체가 없으면 얘는 6월에 기부에 붙어가지고 즙을 빨아먹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월동하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가해하고 하는 그런 생활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6페이지에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산이 4억으로 돼 있었고, 지금 보니까 기타에 1억 8,300이 올라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것 설명드리면…

안순자의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4억은 도비 1억 2,000, 군비 2억 8,000 해서 4억이고요. 기타는 1억 8,300만 원인데, 협회자 부담금이 9,200만 원이고, 그다음 국비를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 3,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 기금 5,400만 원 해서 그래서 총 5억 8,300만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키워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가된 것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것 사실은 협회자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이런 부담을 다 했고요. 단지 저희가 좀 더 많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기금 5,400만 원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뭐 지금 33회인데, 예산이 타 시군에서도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 예산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작년도에 괴산군에서 했는데 괴산군은 그러니까 3억, 도비·군비 지원된 금액이 3억이었고 저희는 1억이 더 많은 겁니다, 사실은. 또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기금이 없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올해는 지금 관계자들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예산이 이만큼 많은데 지금까지 했던 행사에 최고로 잘하자 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관내의 관광지를 다 이렇게 투어를 시켜준다 이 말씀이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과업지시서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는 울진군의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하루에 투어버스 3대를 운영해라. 북쪽에 1대, 남쪽에 1대, 서쪽에 1대 이래가지고 투어버스를 운영하라고 과업 지시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안순자의원

참여 인원이 1만 명…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요.

안순자의원

1만여 명으로 하는데 그 투어버스 3대 갖고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리고 의원님 뭐냐 하면, 각 시·도별로 버스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분들이 또 자율적으로 관내에 여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 정도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안순자의원

그럼 입장료 같은 것…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다 그냥 이렇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우리가 관광지를 가게 되면 당연히 입장권은…

안순자의원

본인이 참여하신 분들이 입장료를 내야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통합입장권을 한번 협의를 해서 통합 이것 한 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입장권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해서.

안순자의원

그렇게 해서 울진군에도 수익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공공산림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보면 우리 업무보고, 당초 업무보고에는 90명으로 돼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제일…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보조사업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조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올해는 2명으로 축소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국·도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거의가 이 사업이 군비가 20억 6,500이고 국비가 3,600 도비가 1,100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국·도비를 저조하게 받아오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의원님, 이것은 원래 국·도비가 억수로 소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워낙에 일자리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고 공공일자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랬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랬고 이걸 엄청나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예산을. 자체 예산을.

안순자의원

군비 증액을 시키신 거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엄청나게 시킨 거죠. 보조는 2명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자체에서 78명을 증원을 시킨 겁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안순자의원

이분들이 일을 못해서 얼마나 그래 계십니까,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의원님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는 진짜 힘듭니다. 이게 전부 다 고령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실은 장은 구속까지 될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안순자의원

안전교육을 많이 시키셔야 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전교육은 저희들 지침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음 해에 일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 선발 기준도 저희가 아주 객관적으로 선발 기준을 마련해 놨으니까 하여튼…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안순자의원

여기 12쪽에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에 보면 파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영농 부산물 파쇄,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93개소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들 센터에 있는 파쇄기가 있습니다, 10대.

안순자의원

기술센터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파쇄기 10대를 저희가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농업 부서에서 직접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도 앞으로는 바로 농업 쪽으로 바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것 전국적으로 이 파쇄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농민들이 아까 산불조심에도 어른들이 또 일부러 태우려고 이렇게 막 밖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니까 산불조심에도 많이 산불이 잘 안 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읍·면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신청 다 받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곰솔벨트 조성사업,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도비하고 기금이 62억 3,800입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맞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공모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어찌 됐든 해안가의 곰솔이, 해송이 없어지니 이런 걸 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하자 이래가지고 공모를 했더니 당선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안순자의원

보니깐 후포 쪽도 지난해에 한 걸 봤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많이 심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맞느냐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어쨌든 울진군으로 이렇게 많이, 인구정책에 이렇게 많이, 그런 데에 쓰여지는 예산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포커스는 그게 맞죠, 예.

안순자의원

예, 예산들이 제대로 잘 안 쓰여진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지금 문화관광과나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뭐 한 달 살기라든가 이 지역에 와서 살아보고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일원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니깐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 사업이 그러면 6월, 하반기에 실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 저희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마무리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들이 그렇게 조금씩 읍·면으로 가고 하니까 거의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효과가 미흡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 조성해서 잘 키워서 사람들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백암산림치유센터 운영 관리에 보면 올해 본예산에 저희 라벤더를 심겠다 해갖고 5,000만 원인가 예산 준 것 있는데 그 사업은 하신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건 금강송에코리움이고요. 백암산림치유센터는 아니고 금강송에코리움에, 21페이지입니다, 의원님. 21페이지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됐고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증액해서 8,000만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백암치유센터에도 라벤더 정원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그러면 없었던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 라벤더는 조성이…

안순자의원

본예산 업무보고서에 보면 32쪽에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작년도 사업계획 말씀인가요?

안순자의원

2023년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예.

안순자의원

올해 ’24년도 예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작년도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니까 라벤더 정원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아무튼 어제도 제가 농정과 소관 업무에 제안을 했었는데, 백암치유센터에는 지금 그 상태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안순자의원

유아체험장이 있다 해서 어린이를 데리고 앞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쪽에서는 그쪽으로 체험을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겠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많이 관광을 들어와서 체험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삼척 장미축제를 보나 맹방 같은 데 계절 꽃을 심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백일홍만 본다고 오는 게 아니고 백일홍을 심은 그 아래쪽에 그런 쪽에다가 꽃을 심어서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다못해 유채라도 제대로 많이 심어서 봄에 오면 유채꽃을 본다든가, 그죠? 라벤더를 많이 심어서 이 계절에 또 라벤더를 볼 수 있다든가 그런 걸 계절 꽃을 심어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울진은 뭐 1,000만 관광시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볼거리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과장님 계실 동안에 좀 잘 해보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6쪽에 우리 군비 2억 8,000과 원자력발전소 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원자력발전소 기금이 이게 뭐죠?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업자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장유덕의원

이 기금이 뭐죠? 전력산업기반기금 센터에서 나온 돈이에요? 이게 원자력발전소 기금을 신청한 주체가 누구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여기죠.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인데 실질적으로 울진군협회의 사무국장이 황춘섭 씨거든요. 황춘섭 씨가 아마 이렇게 확보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원자력발전소 기금이라고 하면 이게 전력산업기반기금 센터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한울원자력 또는 기금이라 하면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실제로 울진군의 회계가 2개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나온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거기에서 나온 건 아닌 걸로…

장유덕의원

지금 신청의 주체가 협회라고 그러면 어디에 이 돈이 5,400만 원이 교부가 됐는지 그걸 군에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우리 2억 8,000을 보조를 했을 때 보조사업자가 누가 되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보조사업자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전국임업후계자협회는 주최만 될 뿐이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주관은 경북지회에서 합니다.

장유덕의원

경상북도지회고, 그 지회 안에 우리 울진군지회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회는, 그렇죠. 서브 기관이죠.

장유덕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비도 괴산군보다 1억 얼마가 증액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울진군에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 과업지시…

장유덕의원

교부 조건에 그걸 달았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저희들 일단은 이분들이 용역 발주를 못 하니까 저희는 용역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울진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어버스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면 환영의 밤이라든지 이때 최정상급 가수를 불러라 이런 어떤 나름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장유덕의원

아니, 거기에 뭐 행사성 부분은 어차피 주최, 주관 측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울진군의 2022년도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 산림 진화와 관련한 훈련 시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부분을 기획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는 게 안 맞느냐? 아니, 그 행사장에 가수 부르는 걸 울진군에서 왜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큰 틀에서 그런 것을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래 가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우리 산림 진화 헬기라든가 진화하는 시연, 그리고 또 대형 산불 때 온 로젠바우어 그런 최신식 진화용 소방차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소방방재청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데에 제반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세부 사업을 제안을 하셔야지, 과장님 좀 큰 틀에서 노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까 원자력발전소 기금 거기에 대한 교부 주체가 어디인지 그것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8쪽에 산불피해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림을 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인공복구를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자연복구 상태가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얘기 들어보셨죠? 인공복구를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물주기라든가 이런 게 예산 부족에 따라서 복구된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의 많이 죽었잖아요? 한번 가보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부는 좀…

장유덕의원

일부가 죽은 게 아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활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차라리 자연복구의 예산으로 돌려서 그냥 씨앗을 뿌린다든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자연생태계에서 복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해 봤잖아요, 작년 2년 동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유림 피해 면적이 9,831㏊인데요. 저희가 산림복구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의사결정 흐름도에 따라가지고 자연 복원은 2,540㏊고 인공 복원이 6,900㏊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장유덕의원

그러니 인공복원도 효과가 뛰어나고 실질적으로 인공조림 지역에 대해서 그 수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든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뭄철 되면 누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림할 때야 그 사업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하겠지만 그 위에 물주기라든가 또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다 말라 죽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큰돈 들여서 인공조림을 해놨는데 나무가 말라 죽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것 돈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인공조림보다는 자연복구로 해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보수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활착률 조사를 합니다. 활착률이 50% 이하면 재조림 부분을 합니다.

장유덕의원

활착률이 50%면 가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위에만 꺾으면 다 말라가지고 다 비틀어졌는데 그건 다 고사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 생각은 그런데, 하여튼 매년 조사하는 것은 법제화돼 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조림목에 대해서 활착을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을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2쪽에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에 저희가 군비가 40억 원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임차헬기 비용도 본예산 때 반영을 해놨지만 임차헬기 이런 부분에 운영 관련해서는 관리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관리 점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진화헬기 담수지, 담수댐 2개소, 저수지 9개소, 이동식 저수조를 3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담수 용량이 얼마죠, 이동식 저수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동저수조가 2만 리터입니다.

장유덕의원

현장 설치용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이동 방법은 그러면 차량으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차량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이동을 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해서 어느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펼칩니다. 펼쳐서…

장유덕의원

아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대형 산불 때는 죽변 비상활주로가 되게 효자 노릇을 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많은 헬기들이 거기서 정비도 하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착륙하고 했으니까요.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저수조를 갖다 놓고 레미콘 차량이 와서 물을 부어가지고 담수를 해서 헬기로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동식 저수조가 있으면 반드시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2만 리터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산불 상황이 발생이 됐어. 이동식 저수지를 어디에다 갖다 놓을 겁니까? 최고 산불발생 지역의 인접 지역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섹터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수조에 대한 이동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실은 의원님 뭐냐 하면, 산불이 발생되는 지역이 특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섹터를 나누라는 얘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건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에 산불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소광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막 찾았습니다, 그 유휴지를. 막 찾다 보니까 심지어 개인이 호두나무 심어놓은 장소도 저희가 급히 이렇게 막 수배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지역을 계속 이런 식으로 유휴지를 확보해 놓는다 하는 것도 저는 약간 너무 어렵지 않을까…

장유덕의원

아니, 그렇다고 군유지를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섹터를 나누어서 그 장소를 이동식 저수조에 비상상황 시에 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효율적인 장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조림 관련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많은 얘기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산에 보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의원

일단 14쪽에 과장님,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이게 한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비로 이렇게 가는데, 과거에 산림과에서 추진 할 때보다 신속·정확하게, 이렇게 빠른 대응을 위해서 읍·면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거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점에서 한번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는데 몇 개월씩 걸려요. 초에 하면 6월 달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업 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신속한 민원 해결은 아닌 것 같고, 안 그러면 읍·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원화에 대한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이죠?

임동인의원

예, 그것도 그렇고, 뭐 기존대로 그렇게 하시면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올 초에 했는데 6월 달에 하는 건 신속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쪽에 숲길 및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등산로나 숲길은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숲길에 대한 특별히 선정계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경관이 아름답고 어떤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숲길로 하겠다고 해서 지정 고시를 다 하거든요, 숲길로. 하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서 기존에 정해진 사업장은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조금 제안을 드리면 북면 쪽에 황금소나무가 있는 동네를 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거기에도 나름 관광객들이 주말에 이렇게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왼쪽으로 보면 장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재산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거기도 군유지가 정상 부분에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옛날에 고랭지 채소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방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도 등산로가 괜찮습니다. 거기가 등산로가 아시는 분들은 좀 와요. 이렇게 오프로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오토바이나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도 한 번씩 있고 그러는데, 그 위에 가면 경관이 너무 좋아요. 아마 고랭지 채소밭도 아마 군유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한번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듣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입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우리 울진·삼척 무장공비, 그렇죠? 그때 당시에 탐방로, 트레킹코스, 거기도 과거에 한번 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울진·삼척 무장공비 루트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도망갔던 루트들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고포에서 그쪽으로…

임동인의원

예, 거기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장재산, 그다음에 황금소나무, 울진·삼척 무장공비 트레킹코스, 거기도 개발하면 나름 동네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여기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23쪽에 구수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이렇게 해서, 물론 2023년도, 2024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용객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를 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거의 추세는 지금 비슷합니다. 코로나 때는 되게 실적이 저조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꾸준한 추세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내용도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어찌 됐든 리모델링, 수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들,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 인력들이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 하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임동인의원

이제 처우도 그렇지만 이게 한 번씩 저도 가서 커피를 한잔씩 먹고 민원을 들어보면 어찌 됐든 청소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에 대해서 보강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구수곡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마 올 연말에 철도가 개통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조금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군에서 예전에 음악회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른 쪽의 어떤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실은 이게 일본의 어떤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휴양림이. 이게 20년에 어떤 그런 변곡점을 찍었거든요. 20년 되니까 그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인데, 저도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숙박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인프라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사실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군비로 거기에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여튼 저희들 지금 숲길등산지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인력 문제가 조금 있어서…

임동인의원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홍보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구수곡 휴양림이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하자는 소리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용객이 전반적으로 똑같다는 소리는,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어떤 단체에다가 이렇게 맡기시면,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이벤트를 해 줘야지 거기에 와서, 물론 또 휴양림이다 보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벤트를 해 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밑에 물놀이 시설은 거기 건너가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거기를, 매년 홍수가 나고 그럴 때마다 또 포클레인으로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렇게, 조금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에는 물을 가두고 했는데 가두다 보니까 상류 지역이 전부 다 활엽수거든요. 물들이 깨끗한 물이 안 내려오고 약간 뭐라 하나, 탁한 물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두기가 좀 부족해서…

임동인의원

그 부분도 인력을 들여서 정비를 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이게 만약에 물놀이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놀이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물이 많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평상시에는 좀 그렇거든요. 이것도 좀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도 필요성은…

임동인의원

그리고 홍보는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르게 홍보를 하시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이벤트를 하시면 이게, 아까도 다른 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벤트 할 수 있는 걸 만들면 홍보는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시면 젊은 친구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숙박료가 있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 이렇게 할인을 해서 어떤 집단들을 유치를 해서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인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럼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왔다 가신 분들이 어쨌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홍보도 하고요.

임동인의원

예, 홍보를 하면, 그것 계속 유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충격요법을 줘버리면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연중 프로그램이 아닌 일시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벤트성으로…

임동인의원

예, 이벤트를 하시면 그리고 또 조금은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게끔 숙박료도 할인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홍보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립동해안산불방재센터 유치, 이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86억 5,000은 순수 청사 건립 예산입니다. 그 이후에 특수진화대 2개팀 24명 운영하는 60억, 임차헬기 확대 143억, 진화장비 보강 등 90억 하면 360억이 좀 초과될 겁니다. 한 380억 정도가, 이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86억은 그냥 청사 건립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00% 다 순수 국비로 운영이 된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국비입니다, 예.

김정희의원

그래 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 계획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360억이 나갔는데 그 부분을 뺀 겁니다. 이것은 청사 건립 예산만 표시를 한 겁니다.

김정희의원

전체적인 부분이 왜 이래 변동이 있나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앞으로는 물가인상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볼게요. 산림재난 예방 복구 이거는 당초예산하고 또 변경이, 처음에 계상했던 것하고 조금 달라졌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방사업하고…

김정희의원

왜 그렇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결국은 물량이,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대상지를 올립니다. 올리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타당성 평가를 해가지고 타당 안 하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 지금 픽스된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다.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줄어들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우리 임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업량을 확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판단…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전년도 물량 대비해가지고 사실은 계획을 짜는데 이게 아직 가내시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 계획인 것 같아서 아마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도 그 결정이 안 난 부분인데 언제든지 변경을 한다 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뭐 예산 신청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하여튼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산림과가 그런 게 많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니까 당초 우리 계획했던 것하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팀장님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을 것이고, 사업량을 확보, 사업량을 구상을 할 건데 그게 국비가 50%씩, 60%씩 삭감이 돼버린다 해서 그 사업을 안 한다 하면 결국은 그 자리가 우리한테, 결국은 우리한테 울진군에 피해가 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기대치를 안 줬으면 사실상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겠구나.’ 했다가 만약에 안 됐을 때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산불방지 및 대응체계 구축, AI 산불예찰 드론 스테이션 운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것은 현재 용역사가 별도로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을 일반인들이 못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된 사업장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봄철에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당초에,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1억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조정이 됐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뭐냐 하면, 올해 봄철에 했고, 또 가을철에도 해야 되거든요.

김정희의원

아, 지금까지 진행된 게 4,000만 원이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추진한 사항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 한 건 잡았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건 잡았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 업체가 어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서울입니다.

김정희의원

서울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했던, 예찰했던 기록들은 다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기록들은 다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거는 말 그대로 예방 차원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병해충 이것도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40%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우리 국비는 더 투입이 됩니다, 군비는. 국·도비는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군비는 더 인상이 되는 입장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아, 군비도 줄어들었지. 군비도 같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병해충 피해 예방 문제가 당초 계획은 10억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억 6,800이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국·도비가 줄어들고 그냥 거기에서, 산림청에서 자른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울진군은 미감염 지역이고 다른 지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배정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병해충은 다 오는데 뭐, 배정이 덜 된다 이래서 손 놓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김정희의원

지금 보면 15페이지도 맨 똑같아요. 산림 피해지 관광자원 경관숲 조성이 당초 계획하고는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 많이, 사업량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산림과 문제가 사업량을 기대치를 가지고 많이 가져갔다가 지금 현재 많이 줄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아예 우리가 사업량이 이만큼 안 많았으면 기대도 덜 할 건데,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국·도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좀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도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것은 44억인데 지금 현재는 10억입니다. 맞죠?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차질이 억수로, 계획했던 그 폭이 너무나 크다.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17페이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왕피천지방공원 조성할 때 당초 계획은 42㏊인데 지금 현재 사업량이 18㏊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래놓고 왕피천공원에다가 지금 똑같은 부서,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유기농복합단지 만들어 넣겠다고 자꾸, 이게 진짜 울진군 집행부가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해 가면 참 좋겠는데 꼭 안 된다, 거기다가 또 쪼개서 뭐, 농업, 공원, 구성 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후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량을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량을 제안을 해 달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야만 예산 편성하는 데도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정희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23페이지 구수곡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보면 ’23년도 계획을 보니까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운영 현황이 3개월 만에 차이가 좀 있어요. 작년 9월 30일 자 기준이죠? 여기에 보니까 2023년 9월 30일 자 기준에 2만 6,769명인데 ’23년도가 지금 4만 681명입니다. 3개월 동안 1만 3,000명이 더 오신 것 같아요. 1만 4,000명 정도 더 오신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진짜 수치가 맞는 겁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맞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는 수치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내가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격에는 변동이 있습니까? 가격에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가격에는…

김정희의원

가격은 조례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보면 ’23년도 금액과 ’24년도 금액과 ’22년도 금액과 다 틀립니다. 물론 ’22년도 금액은 4만 4,700원 1인당, 물론 또 무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4만 4,700원, ’23년도에는 6만 3,174원, ’24년도에는 6만 83 뭐 이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가격이 뭐냐 하면, 이게 이용객이 숲속의집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야영장을 저희들 운영하거든요. 야영장은 한 데크에 2만 원씩 받는데 숲속의집, 이게 수입금하고 이용객을 나누면 단가가 그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그러면 야영장과 숲속의집을 같이 전체로 합산해서 평균을 냈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용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보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4만 4,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뭐, 그래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울진군 요금을 책정하는 부분은, 뭐 체육진흥사업소도 맨 똑같고 모든 부분이 조례에 준해서 요금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준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표기가 쉽게 말해서 숲속의집 입장객 얼마, 카라반 입장객 얼마 이래 구분이 돼 있다면 사실상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전체 통으로 기록을 해 놓으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용객 대비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다음에는 구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다음에… 이거는 사실상 어쩌면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산림과에서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불편한 질의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다음에는 표현을 한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김정희의원

구분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끝으로 진행 상황을 지나간, 조서에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지금 동서트레일 때문에 수곡초등학교, 우리가 종전에 그때 간담회 때인가 지장물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동서트레일 진행상황에 대해서요?

김정희의원

아니, 지장물? 수곡초등학교 지장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지장물은 저희들 감정평가를 했고요. 지금 감정평가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지금 매각 절차 협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그때 감정평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돈을 받아가지고…

김정희의원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거는 사실상 별도의 건인데 감정평가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봤는데, 거기에 입목대가 약 1,0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전체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걸 꼭 산림청에 매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놔놓고도 저희는…

김정희의원

일반 조경사업자를 투입했을 때도 그 금액으로 사실상 뭐 매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사실은 조경수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입목으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게 조경수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정희의원

그러면 일반 소나무로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감정사에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조경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거든요, 사실은.

김정희의원

거기에 대한 감정사의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것은 아닌데,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김정희의원

재산관리부서에서 울진군 재산이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상 주체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산림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산림과에서도 그것 손 놓고 있어는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울진군 자산이다 보니까, 물론 감정사라고 하는 게 법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대신 그렇지만 우리가 자산에 대한 행위를, 권리를 주장을 할 건 당연히 주장해야 될 부분인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한번 체크해서,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 자료를 내주면 더 좋고 안 그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오늘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재무과에다가 물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감정사,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감정 법인에 의뢰를 했을 때 사실상 집행부 의견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제2의 기관에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집행부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19대응센터도, 물론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도 가봤지만 사실상 국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지를. 그래 7번 국도의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제공하는 것도 사실상 이것 진짜 불합리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국가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거지 이건 진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조금 저는 불신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참고하시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좀 더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예, 과장님, 우리 긴급벌채 관련해서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우리 1차, 2차 이렇게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3차는 어떻게 계획,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긴급벌채 사업은 3차 계획은 없고요.

임동인의원

지금 없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총 사업면적은 승인면적이 842.61㏊였습니다, 산림청에서 승인해 준 면적이. 그런데 사업면적은 저희들이 863.79㏊를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예산도 지금 357억 4,500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 사용한 금액은 291억 2,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목하고 우드칩을 약 한 19만 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아니, 10만 9,000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산주 환급금이 약 45억 정도 산주한테 환급을 했습니다. 그게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환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면적 대비 환급금의 단가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당 520만 원 정도 산주한테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벌채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3차 긴급벌채 사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은 2차가 끝나면, 마무리 되면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하게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민스러운데, 지금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일부 막 이렇게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베고 있습니다. 베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찌 됐든 대책을 세워서 민가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주변 이런 데는 어찌 됐든 저희는 벌채를 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수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예산은 특교세가, 저희가 재난, 산불이 나고 특교세가,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때 특교세를 받을 때 조림 복구로 해가지고 특교세를 받았는데 이게 과연 벌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협의가 가능하다 하면, 된다 하면 저희는 그 예산으로 특교세로…

임동인의원

뭐지, 동해·삼척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동해·삼척 같은 경우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자체 군비로 세웠을 겁니다.

임동인의원

사전 실사 해갖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넘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자체 군비를 세워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특별세를 그때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아직까지 저희들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면 그 예산으로 저희는 벌채를 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2차는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긴급벌채는 다 됐습니다.

임동인의원

다 됐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긴급벌채는, 그러니까 863.79㏊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임동인의원

그것 혹시 자료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의원

과장님, 아까 먹좀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의원

먹좀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먹좀벌.

박영길의원

그건 나무 깎아 먹는 해충인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그게 벌 종류인데 얘는…

박영길의원

기생벌이에요, 기생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기생벌입니다. 기생벌인데 얘는…

박영길의원

먹좀벌하고 기생벌하고 완전히 달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천적 방사는 먹좀벌로 하거든요, 먹좀벌.

박영길의원

예, 먹좀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걸로 하는데 얘는 걔만 잡아먹습니다. 애벌레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솔잎혹파리 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기생벌하고 기생파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먹좀벌을 갖다가 이렇게 방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는 방사를 하거든요.

박영길의원

먹좀벌이 나무를 갉아 먹는 해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한번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박영길의원

예.

임승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왕피천 지방정원 잘 하시고요. 그 업무 다른 과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하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점심식사 하시고,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2쪽에 보면 과장님, 지역 해남·해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의원

5월 6일 날 수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해남·해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울진군민들이 대부분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다수가 거의 군민들입니다.

임동인의원

직업이 다 있으신 분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난을 미역 채취기간 동안 이렇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은 한 프로테이지로 몇 % 정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거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받으신 분들 다수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선의 어촌계에서는 조금 배타적인 게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해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녀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 교육과 병행해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을 배우면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어촌계에서는 아직도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면서도 어촌계에서는 일손이 모자란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들을 저희들이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나아가야…

임동인의원

어촌계에서는 왜 반대를 하죠? 반대하는 이유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해녀들이 아닌, 이분들 오면 레크레이션의 개념으로, 레저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잠재적으로 수산물을 채취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해남·해녀 이 교육도 계속 2차적으로 계속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으로서 활용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를 교육을 시키는 게 더 우선, 교육받기 전에 그 과정을 조금 먼저 미리 공지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금년도 하고 나온 이야기가 기본교육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게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교육, 잠수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포획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심화교육까지 연계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심화교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동인의원

교육비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어촌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수산물 브랜드 가치 강화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회기 동안 현장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대게축제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콘텐츠도 똑같고 기간도 한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석 달 정도 차이가 나죠. 물론 실질적으로 11월 8일 날 저도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계획을 하는 날짜를 정할 때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1월 8일에서 11일 사이로 이렇게 한 달 정도가 이렇게 당겨지기는 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붉은대게, 대게축제랑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변항 수산물축제 내용도 좀 그렇지만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몇 월에 뭐가 나고 뭐가 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울진군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똑같고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시기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해졌으니 한번 해 보고, 이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여름 쪽으로 확 당겨서 아름다운, 수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죽변항을 되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축제기간 동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행사장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사회단체들, 그리고 행사장에 나가는 공무원들 빼면 외부 인력들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어떤 수산물 하나를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울진군의 아름다운 죽변항을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바다에 뛰어갈 수 있게끔 수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가 7,0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홍보도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거고, 하여튼 그 부분도 올해는 어찌 됐든 해 보는데 이게 올해도 여의치가 않으면 획기적인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봉평 2지구에, 5쪽에 연안정비사업이 들어가면 이게 사업이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하게 되면 해류의 방향을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해안선이 계속 침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현장을 가셔갖고, 이게 한 6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걸리는데 이때는 너무 긴 것 같고요. 그 전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한 번 가시면 계속 침식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거기도 TTP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현장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그리고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사업 15쪽입니다. 저번에도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협 공급라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교차할 수 있게끔 설계부터 수립을 할 때, 그리고 실시계획 용역을 하실 때도 이 부분을 피력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공을 하더라도 수협 라인하고 공급라인, 해수라인하고 교차할 수 있게끔 애초에 신경을 수협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죽변항 전체에 물을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원전해역 어업생산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군비가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한수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온배수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부분들을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애초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환경 방사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의원

예전에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이 해류도 그렇지만 어족 자원들도 계속 이렇게 다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온배수를 이용해서 조사용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양식장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환경 방사성 오염도 채취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 같이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상 해역 기초조사라고 해놨는데 수질이라든지 생물 이런 것까지 다 이번 용역에 포함하면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대안사업으로 뭐가 더 좋은지도 같이 발굴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거는 다 한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면 같은 경우에 기본지원사업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지역 주민들 대표자들하고 심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심의를 해서 울진군으로 지역심의위원으로 넘어와서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해당 부서로,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서핑장 센터,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북면발전협의회에서 공문이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이게 마을 주민의 의사인지 안 그러면 어느 한 단체의 의사인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2022년도 사업비에도 올라오면 분명히 심의를 합니다, 북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업명이 또 바뀌어요. 해당 부서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면에서는 또 확인을 해서 원전에너지실로 올리고 원전에너지실에서는 또 해당 사업부서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협의회에서 서류가 올라옵니다. 이게 사업장도 그렇고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어디에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올라온 부분들도 분명히 심의를 할 때 재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방향이 틀어지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 서핑장 관련해서 후보지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고 게스트하우스가 2㎞ 반경 내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당초에는 이 센터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곡3리 쪽으로 정해졌다고 그러고 게스트하우스는 부구1리 쪽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들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든지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발전협의회에서 공문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의견은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시행착오를 거친 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또 주변 동네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사업장이 있는 동네도 그렇고 한번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해남 양성교육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해남 양성교육도 올해 보니까 29명이 수료를 했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지난해도 많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30명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난해부터 하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슈트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게 지난해부터 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오래됐습니다,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매년 지원받는 분들만 받고, 이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촌계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수협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신청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안순자의원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는다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을 통해서…

안순자의원

어촌계에서 수협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을 경유해서 받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매년 그게 슈트가 필요 없는 분들도 이렇게 매년 지원받는 분들이, 이게 계속 중복 지원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게 기한이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매년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사업 자체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어서 보통 받으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 받는데, 최근에 안 그래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 물량이 조금, 신청자가 과거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신청 기회를 간혹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중복 지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늦게 이렇게 문의를 해 보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어촌계 쪽에서 어촌계원들한테만 한해서 공지가 되니까 잘 모르는가 봐요. 일반 교육을 받고 지금 해남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끝났다고 하더라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락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종사를 하지 않으면서 레저를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또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됩니다. 그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생업을 목적으로 해남·해녀 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취지가 맞죠. 하여튼 그런 것 잘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직산1리 연안재해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는 이안제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본 의원이 오늘 직산 쪽으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쪽에 민원인이 있어서 지나오면서 가서 보니까 그 방파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지 이안제를 이렇게 바로 옹벽 아래쪽에다가 깔아놨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거하고 이것 관계없죠, 이 사업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 밑에 해 놓은 것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공을…

안순자의원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에서 했을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를 보호할 목적이면 안전재난이나 도로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순히 해안선이 침식되고 이런 개념은 저희 수산과에서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직산 그쪽 마을 앞쪽으로 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직산1리 큰 마을 앞쪽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겨울이 되면 파도가 높이 일고 하니까 굉장히 월파를 많이 하고 시끄럽고 그렇다고, 이쪽에 계획이 들어 있는 거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 건도 그런 건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 앞에 군부대 앞쪽에 무슨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바닷가 모래 위에, 모래사장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군부대 옆쪽에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군부대 바로 앞쪽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거기는 파력, 저희들이 공유수면점용 사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파력발전 시범사업을 서부발전에서, 죄송합니다. 서부발전에서 파력발전 시험을 위해서 테스팅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침에 오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있어가지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8페이지 후포 마리나항만 포차거리 조성, 이게 원래 증액이 5억이 된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2,000만 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000만 원은 원래 증액되기 전에 당초에 설계비로 예산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순자의원

설계비로 돼 있었구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마리나항만 2층 쪽에다가 지금 민간인들이 무슨 행사에 그 장소를 이용…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그 민간인 채용해서 관리소장도 있고, 다 채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관리소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위해서 관리소장의 개념이 아니고 주변환경 정비하는 인부임을, 저희들이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시설 운영에도 1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에도 3명이 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환경미화 하시는 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주변환경 정비하시는 분 두 분, 그리고 시설 관리하시는 분 한 분 해서 4명을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공고 중에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차거리 조성에는 당초에 얘기할 때 포차를 한 10동을 한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도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제 신청을 받아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주민들이 여기에 응시를 하려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 공고 내서 공모를 거쳐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그건 언제쯤 공고일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8월 중이면 저희들이 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조금 아쉬운 건 예산이 늦게 확보돼서 하기는 하는데 좀 일렀으면, 여름 성수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소득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 18쪽,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연안생태 환경개선 성게 구제가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예산이 1억인데, 100톤이면 ㎏당 1,000원씩을 어촌계 쪽에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마을마다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어청계마다 거의 배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거를 또 구제해 와서 그 성게를 까서 또 판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판매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그냥…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소득으로 연결해서 가져갑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미역 채취비 지원도 있어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근데 진짜 미역이 많거든요, 우리 동해바다에. 지금 울진 안에 진짜 미역이 많은데 이게 다 채취가 진짜, 뭐 0점몇 %밖에 채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도 임동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남을 양성하면, 어촌계에서 요구는 사람이 없어서 미역을 채취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정작 누가 봉사하러 간다 하면 또 잘 안 받아줍니다.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레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녀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은 레저로 물질을 하거든요. 레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촌계에서 거부감이 있고, 또 막상 어촌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10명이 해도 해녀 한 명이 하는 양보다 못하더라.” 이런 현장감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레저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부감들이 있는데, 해남·해녀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가면 그분들도 실력이 업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융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어촌계 쪽에서 어촌계장들이 그렇게 불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제가 그런 걸 안을 한번 제시해 봤는데 불신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양성을 해놨다면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1인에 21만 원을 준다는 건 하루 미역을 채취하게 되면 21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하루 일대는, 해녀들 일대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70%를 주니까 21만 원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을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마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짬에서, 짬 주주들이 주는 거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래 소득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다 사장되어 있는 것,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미역이. 그런데 아무튼 해녀를 양성했다면 잘 활용해서,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들 일자리 차원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지도하실 때 해남 교육하실 때 과장님이 가셔갖고 이런 것도 해서 청년들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소득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의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부터는 해남 교육할 때 강사를 어촌계장님도 모시고 또 현직 해녀분도 모시고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의에 많이 참여하면 현실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야 또 이렇게 해남들 불신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항에 전복이라든가 이렇게 치어를 넣어놓은 그런 부분들을 혹시 그 해남들이 들어가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손대지 않을까 뭐 이런…

안순자의원

건들까 싶어서, 채취해 올까 싶어서 그렇게 불신하는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잘 교육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에 있어가지고 유통자재 지원하는 것 이것 120개소, 이건 뭘 뜻하는 거지요,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수산물 포장재 지원하는 겁니다. 포장재, 테이프…

박영길의원

포장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 그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이프, 포장 테이프 이런 것들.

박영길의원

테이프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포장재, 박스, 테이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박영길의원

그러면 여기는 택배비 같은 그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택배비는 별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없고, 그 옆쪽에 13쪽에 보면 연안 폐어망 수거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어망이나 어구를 지원해 주는 만큼 이게 회수를 못 하는 그런 비율이 많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실제 회수율이 100%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연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폐어망 수거 사업, 여기에 나오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유사합니다만 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어망이라든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도 받고 도비 예산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통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구관리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망을 살 때 수거비용까지 포함해서 사고 나중에 회수해 오면 돈을 돌려주는 걸, 제도권에 의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도 그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게 회수가 더 잘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그것도, 일부러 또 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없애려고 그렇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적용은 지금 반발도 좀 있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금년부터는 법제화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연안에 있는 우리 폐어구를 우리 스쿠버라든가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고, 발견해가지고 보고 이 부분에 있다 이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 수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아까 어촌계 그 현황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레저 하시는 분들이 잠수를 해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폐어망을 수거한다고 다들 이야기는 하는데, 어업인들이 보는 시각은 그 효과가 미흡하니까 전시행정 하는 것처럼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수협을 통해서 자기네들한테 예산을 대면 어민들은 잠수부가 안 들어가고 조사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갈고리를 물에 넣어서 끌어서 어구를 수거하고 있는데, 잠수하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내려가서 그걸 그물을 묶으면 위에서 당기기만 해라, 쉽게 얘기하면. 방법에 차이를 갖고 있는데 어업하시는 분들은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하는 걸 그렇게 호응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양이 경미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예산을 줘가지고 조사질해서 어망을 인양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협이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 있다는 혹시 그런 그것은, 우리 지도 같은 건 없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실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거는 먼 바다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적 물량을 산정할 때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어느 어느 해구에 어떤 형태의 그물이 있다, 존재한다는 걸 추정해서 설계에 반영합니다. 해서 인양할 때 우리 어업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조사질을 해서 인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게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16쪽에 수산종자, 지금 우리 사업비가 제법 되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7억 7,000, 매년 한 8억 정도 내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8종인데,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울진에 거의 안 오거든요. 많이 적게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기후변화에 따라가지고 또 어떠한 수산종자를 새로 개발을,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전년도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저희들이 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최근에는 또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또 최근에 반대로 오히려 넙치나 조피볼락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다시 금년부터는 물량을 넣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의 어업인들이 또 선호하는 걸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변화에 맞는 방류 어종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와 덧붙여서 우리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방류 어종을 선택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종자를 넣었을 때 생육환경 변화에 따라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사는 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방류하면 한 60% 정도의 생존율은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어민들한테 소득률은 눈으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네요, 그렇죠? 7억 7,000만 원어치 해가지고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액 비중으로 봐서는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왜 넙치와 조피볼락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넙치의 경우에는 완전 자연산하고 방류해서 포획되는 것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류했던 것들이 소득으로 연계되니까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방류한 것하고 모양이,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색깔이 배 바닥의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종자를 방류한 것은 얼마 정도 생산이 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겠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어인들이 포획하는 과정에서 체감을 할 수 있죠.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17쪽에 해상양식장 가두리, 우리 가두리는 어떤 종을 지금 가두리로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가두리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방어 가두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최근에 여름에 잡힌 방어를 겨울까지 가두면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소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선호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가두리 치어는 보통 보면 한 30, 40 그 정도로 넣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얼마 정도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거의 여름에 잡히는 방어들은 거의 다 작은 것도 하지만 큰 것들도 가둡니다. 사이즈에 구분 없이, 쉽게 얘기하면 여름 방어는 가격이…

박영길의원

안 먹으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싸니까 겨울까지 축양을 해서 겨울이 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가격 차액도 좀 노리고, 또 어린 것들은 키워서 판매하고 이런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소득률이 높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만약에 방어가 죽지 않고 잘 살리기만 한다면 10배 이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가격으로.

박영길의원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이런 걸 우리도 큰 것을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을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도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말씀드렸지만 협의해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것 방어를 치어 생산은 못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못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단지 잿방어라고 비슷한 종류의,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떡마래미 이런 종류인데, 거기는 일부 지금 종묘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고,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어미를, 일단 자연산을 갖고 와서 어미로 만들어야 됩니다, 육상수조에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무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어민들 소득에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올해 우리가 환동해산업연구원을 도 관리기관에서 울진군 관리기관으로 기관 변경을 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정관 개정이라든지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제도적인 것은 지금 다 정비가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환동해산업연구원을 인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영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용역은 마쳤습니다. 마쳤고 현재 저희들은 7월 인사에 사무관 1명을 파견 보내는 걸로 계획 중인 걸로…

장유덕의원

아, 군에서 파견이 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전에 우리 기획부장으로 계시던 분이 6월 말 기준으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거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원이나 그 조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고 새로운 인력이 파견 가고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시면 지난번 저희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이 일부 진행될 겁니다.

장유덕의원

연구인력보다는 우리 어민들의 직접적인 소득과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울진군의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4쪽에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2회 추경 때 예산으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일단은 소비자의 타깃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유통시스템을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받아서, 꾸러미로 받아서 음식으로 제공을 받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장유덕의원

그러면 4억 3,000에 대해서 사용 용도는 뭐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탑차를 구매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하남에다가 저희들이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보내서 하남에서 받아서 하남에서, 거기에서 물류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도권 전체로 뿌리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물류 거점 매장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 그렇게 일단 기초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하남에 거점화된 물류시스템 그 장소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다음에 우리가 간담회 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죽변수협에 있는 복합센터를 활용을 일정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전처리가 되면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와서,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니까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위생입니다, 위생. 혹시나 저희들이 물건을 일률적으로 보내는데 가게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돼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된다 하면 저희들이 한쪽에 모아가지고 회를 떠서 보내는 것도 저희들 장소는 지금 죽변수협의 유통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물류입니다. 물류는 현재 버스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내륙권하고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에다가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내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걸로 하고, 영주나 이런 내륙권들은 여기에서 바로 탑차가 가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포장박스도 지금은 무분별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포장박스에 온도 체킹이 되는 박스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나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죽변이나 후포항에 보면 기존의 택배 또는 우리 죽변·후포 지역에 수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상으로 밴드라든가 이런 또 기존에 상권이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건 어떻게 보호를 하실 생각이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걸 다 모으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것까지 다 모아서는, 그분들은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자기만의 사업 영역을 이미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분들대로 사업 아이템을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 위주로 가야 되지, 그분들까지 이 틀 속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대화를 해 보면 자기만의 사업 영역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그러면 원물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협에서 어민들이 입찰을 본 그 수산물을 2차 가공을, 포장이라는 2차 가공을 통해서 하는데 입찰은 기존의 경매를 보시는 분들이 다 경매를 보게 돼 있잖아요? 이 수산물 원물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우리가 일괄적으로 원물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게마다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주문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모아서 물류를 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일차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버스에 태워 보내고…

장유덕의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소상공인들이 서울이나 대도시 쪽으로 물류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거의 다 택배로 가죠, 택배로. 오늘 보내면 내일 가거나 안 그러면 버스로 보내면 거기에 가서 찾아가고 다 이런 시스템이죠. 그거를 저희들이 원활하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유덕의원

예산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음 간담회 시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원전해역 어업생산기반 타당성 조사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용역이 실행 가능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충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어민들 상당한 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저희 왕피천공원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비가림시설 설치를 못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무슨 사유로 못 하고 계십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말하고 사슴 쪽으로 보면 비가 오면 바깥에는 다 맞고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안에, 동물을 안에 넣게 되면 비를 안 맞는데 동물들이 낮에는 계속 나와 있다가 비가 갑자기 오면 비를 다 맞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저희들이 비가림 캐노피를 칠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3개소라고 했는데 이 예산 갖고 되는 겁니까? 3,700인데?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 그래도 예전에 요구를, 작년에는 요구를 좀 더 했었는데 예산이 좀 감액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의원님,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잔액이 남으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좀 사용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급한 곳에 먼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보면 2026년까지라고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전체 계약은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평가기관에서 지난해에 평가점수가 81.9를 맞아서 우수로 돼 있네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과학체험관 운영에 소장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인쇄돼 있는 게 당초 건립할 때 들어간 총사업비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사업비?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만들 때 이만큼 117억이 들어갔는데 저희들 운영할 때는 매년 한 4억 7,000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한 2억 8,6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8,000만 원, 그리고 유지보수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8,000만 원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게 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서,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우리 당초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등기산 스카이워크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당초 우리 업무보고, ’24년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용역 착수를 2024년 1월에 해서 6월에 타당성 용역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용역이 어떻게 완료된 겁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순자의원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예산이 없어서 작년 특수시책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무슨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단 말입니까? 저희들 이것 예산 삭감한 것도 없었고, 올라오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예산부서에 올라갈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래 아마 상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후포는 울진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용역을 해서 그 스카이워크 이쪽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연장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연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면 이것 어떻게, 추경예산에라도 올리실 겁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제가 토목직이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나곡의 낚시공원이나 어떤 그런, 수산과에 근무하면서 그런 쪽의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등기산 스카이워크에도 지금 바다 쪽에 시추돼 있는 파일공이 제가 봐서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다에는 이런 철제 구조물이 사실은 좀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서 참 잘한다. 너무 다리 길이가 짧아서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보는 시간도 너무 짧고 볼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이게 연장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저는 호응을 했었거든요, 그쪽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또 더 바다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부식이 되고 하니까 더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쪽에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그렇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지금 제작 의뢰까지 돼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있는데, 이거 유전자보호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유전자보호림 내에 다른 수종이 나무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은행나무 세 그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유전자보호림 에어리어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바깥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 바깥쪽입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바깥쪽에 유전자보호림 아닌 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 세 그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나무를 베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 에어리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 면적 중에서? 공원하고 있는 전체 중에서 에어리어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원하고 저쪽에 유원지로 돼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제방 내에는 저희들이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방 안쪽에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제방 안쪽으로 다 관리합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뒤쪽으로는, 그러면 우리 농업구역 그쪽으로는 아니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유통센터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유전자보호림 안에 시설물 같은 것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보호림 안에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뭐, 곤충같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화장실이 그렇게 동그랗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는 교묘하게 유전자보호림 밖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것 밖으로 그래 빠져 있는 겁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밖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이럴 때는 이게 좀 어떠한…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원래 유전자 보호림 안에는 다른 시설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거기에 산책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왕피천공원 안으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자꾸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무질서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4쪽 한번 볼까요. 공원 내에 우리 동물농장이 있는데 우리 전문 사육사가 근무를 합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전문 사육사는 없습니다. 저희들 일단 정규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두 분 계시고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 이래가지고 기간제가 9개월씩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렇게 동물이 병이 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동물병원하고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박영길의원

유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맺어져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어디하고 합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킴스동물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킴스동물병원으로?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월변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작은 동물병원이잖아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여기서 다 어느 정도 충당합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저희들 아주 큰 동물은 없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혹시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병이 났는데도 이걸 못 고친다 하는 그런 그거는 없었습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있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막여우 한 마리가 눈에 백내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 킴스동물병원에 의뢰를 했는데 연령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령이라서 차라리 손 안 대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학체험관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형비행기 있는 존 거기에 관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따로 이쪽 존, 저쪽 존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들어올 때 입장권을 끊으면 안팎을 다 지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대부분 바깥쪽에는 그냥 지나가면서도 많이 들어와서 보시곤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들 국방부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쪽에 도색이 조금 노후돼가지고 도색을 좀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일단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혹시나 만족도 같은 것은 혹시 그런 것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학체험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고 묻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떤 만족도를 조사할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사된 건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군민들에게 우리가 들어보면 그게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잘 보이는 쪽으로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가 있어가지고 안 보인다든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거기에 있는 비행기가 군용 비행기입니다. 군용 비행기다 보니까 사실은 저게 안보교육장이나 이런 데에 전시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저희들이 과학체험관이다 보니까 어떤 그쪽으로, 안보교육 쪽으로는 활용이 되지는 않고요. 단지 이런 비행기가 있었다 하는 정도, 아직까지 초등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군용기다 민항기다 이런 구분은 두지 않고 그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몇 종이 있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마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를 우리가 거기에 보존하는 데에…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데는 전체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도색 그리고 난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박영길의원

혹시 만약에 과학체험관이 아니고 다른 데, 다른 쪽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비행기가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다른 만약에 안보교육에 필요하다 하면, 그런 교육장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만약에 이걸 우리 왕피천공원으로 간다 이러면?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약간 성격이 달라서…

박영길의원

성격은 그런데 호응도는 또 더 나을 게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왕피천공원 쪽으로 온다면 어디 배치할 데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박영길의원

만만치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워낙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자꾸 특이하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고 뭘 하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관광객을 유치 많이 해가지고 호응도 좋은 것을 그쪽으로 넣자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 관리사업소에서 영역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목적에 맞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마다할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저희들 공원 에어리어는 지켜가면서 저희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관광객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소장님, 소방 물탱크 차량은 지금 현재 다 구매하셨네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제작 의뢰를 해놨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용량이 얼마나 되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1톤 차량입니다.

장유덕의원

1톤 차?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우리 산불진화대 차량…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산불진화 차량입니다. 이게 이제…

장유덕의원

그럼 산불진화대 차량이라고 해야지 공용차량 소방 물탱크 차량이라고 그러니까 특수 계획이 있나 싶어서, 자동모터가 다 달려 있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게 아마 조달청에 물품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 차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장유덕의원

아, 구입품목 코드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물탱크 차량은 당초예산에는 거기에다가 소화용수 관로를 붙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안 맞긴 안 맞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상수도 수압 가지고는 그 나무에 물을 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보다는 더 싸게 물탱크 차량을 하나, 소방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그리고 이게 다목적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들 안에 꽃밭도 많습니다. 꽃밭에 물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을 해서 1회 추경 때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5쪽에 왕피천케이블카 위탁관리 운영에 보면 목표 초과 관람객 수익금의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목표설정 관람객 수가 몇 명이죠, 연간?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게 3년 평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건데, 한 11만 명, 11만 5,000명인가 기준이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연 인원입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11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유료관람객의…

장유덕의원

유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위탁비 12억 7,300만 원을 연간으로 위탁비용을 지출을 하시는데 여기에 고정비와 변동비 비율이 몇 %, 몇 %지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왕피천케이블카가 지금 관람객 수가 조금 이렇게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문제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홍보라든가 다른 여건을 감안을 할 수 있게 행정적인 조치 부탁드리고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6쪽에 아쿠아리움, 본 의원이 알기로 경포아쿠아리움에서 3년 전이던가 민간투자를 했죠, 10억 가까이?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민간투자 내역이 아쿠아리움의 수조에 있는 고기라든가 희귀종 고기를 넣었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건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혹시 전시 어종이 그 안에서 산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산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산란?

장유덕의원

예, 바다범이나 한국 수달?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산란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갱이 같은 것은 새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바닷고기 말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말고, 물범은 아직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어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암컷, 수컷 이게 구성비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둘 다 아마 수컷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제 생각은 아쿠아리움도 오래됐고, 개관한 지가. 울진에서 희귀 전시 어종을 갖다 넣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좀 거기서 부화를 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뭔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장유덕의원

스토리텔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경포아쿠아리움에서 펭귄을 사육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장유덕의원

입양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물범이라든가 바다거북, 한국 수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이런 어종에 대해서 뭔가 저게 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산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가지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름은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큰 것 아니거든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됩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동물농장에 동물들이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름 지어주기 이벤트 해가지고 미니 말이 이번에 한 마리가 출산을 해서 그 미니 말 새끼에 대해서 이름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 뭐로 됐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왕포니로 정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왕포니로 결정됐습니다. 포니 중에 왕이 되어라 해가지고 왕포니가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킹포니면 킹포니지 한글과…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왕포니로 공모가 됐는데…

장유덕의원

킹포니 아니에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왕포니로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왕포니에요?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래 그게 군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했는데 또 투표가…

장유덕의원

아무튼 왕피천공원이 뭔가 군민들이 더 이렇게 다가설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신 것 공원을 공원답게 잘 꾸미시고요. 우리 지금 거기 걷는 길 많이 이용하시죠, 그렇죠?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맨발걷기에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족욕장 간단하게라도 위치 좀…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한번 저희들 2회 추경 때나 아니면 당초예산 성립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시설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재목

권재목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한 20분 쉬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윤미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4년 울진군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울진군의료원 관련 소관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직무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페이지 응급의료 대응능력 강화 있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설치했는데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게 사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모델이 여러 가지라가지고, 그것 자세히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종류 모델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 다섯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배터리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배터리도 교환해야 되고, 그것도 배터리도 1년짜리, 2년짜리 그게 모델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패드도 또 기간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딱 되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좋은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호환도 잘 안 되죠,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모델에 맞춰서 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왜 이게 호환 안 되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도입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배터리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회사도 천차만별이고 이러면 이게 나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매달 배터리 잔량하고 패드 교환시기 해서 등록하도록 해서 보건소에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의무자 사용 관리 교육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6월 달과 8월 달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환자 발생한 현장에서 119가 갈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해 주죠? 인계해 주는 데가? 인계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인계점요?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예전에는 남쪽에서 발생하면 울진군의료원을 왔다가 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원까지 왔다 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의료원하고 아니면 또 소방서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간혹 급한 환자는 바로 포항이나 남쪽에 있는 큰 병원으로 바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급하다는 걸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구급대가 오면 중앙에 119구급 그 센터에서도 그게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사고현장이라든가 뭐 어디 환자발생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응급처치가 제일 목적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응급처치해서, 예.

박영길의원

혹시 그러다가 119로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못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사망사고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직까지… 제가 그건 파악된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응급처치를 사실은 잘해야 되는데 응급처치를 안 하고 먼저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무리하게 가다 보면 사람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그게,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마 119를 안 부르고 급하니까 가족분이 아마 모시고 그냥 바로 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런 작은 부분까지 잘 살펴가지고 우리 건강을 잘 돌봐주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고 소방서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매개 해충방역사업이 있는데요. 일시 다발적으로 출몰하는, 유입되는 곤충이나 해충 같은 그런 것은 혹시 없는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해충은 아닌데, 하루살이 종류 같은 것들이 이제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뜨거워지고 이러면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깔따구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질병매개 해충입니다. 그래서 파리·모기 이런 게 주로 해당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방역사업을 만약에 일시적으로 출몰하고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상황을 보고 현장 방문을 해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충이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해서 박멸을 하면 2차적인 피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판단을 해서 하고, 그리고 마을 방역은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동방역반을 3월부터 11월 달까지 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하수구에 방역은 지금 하수구 안쪽 같은 그런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하수관은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말처리장까지 쭉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수관 쪽에 물이 고여 있다든가 이런 것일 때 모기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11개소에 우수관 드롭형 탱크 해서, 거기에서 주로 살충제보다는 모기가 성충이 되는 걸 막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환경오염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하수구에 사는 모기들을 이렇게 유형별로, 산모기 말고 하수구에 사는 모기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이렇게, 요즘은 아파트를 따라서 이렇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다 이렇게 좀 굉장히 서식을, 아파트까지, 높은 데까지 다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수구 관리를 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집수조나 하여간에 오염돼 있거나 아니면 탱크나 이런 데에, 지하에 있는 그런 데에서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으로 된 것 같은 그런 걸로 던져가지고 서서히 녹여가지고 발생하는 걸 막고 이런 걸 하는데, 공동주택이나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관리 주체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드롭형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11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11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걸로 다 커버가 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다 커버는 안 되죠.

박영길의원

우리가 해 보니까, 드롭형은 해 보니까 만족도가 투자 대비 얼마나 좋던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과거에 드롭형 있기 전보다는 모기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벌써 드롭형을 만든 지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좋아졌다, 나빴다 이런 평가는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질병매개 해충방역사업에 인원이 22명입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마을 해충 방역이라고 19명인데, 그럼 읍·면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읍·면입니다.

안순자의원

읍·면에 2명씩 있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바운더리가 좁은 데는 1명 있고 구간이 넓고 이런 데는, 금강송 같은 경우에는 주민은 많지 않아도 워낙 많이 넓은 범위라서 두 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진드기 같은 그런 게 많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진드기 같은 게 마을 주변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 줍니까, 방역을?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주로 파리·모기 관련이고…

안순자의원

파리·모기 관련이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진드기 매개 질환 관리는 저희가 팔토시라든가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주의사항, 갔다 오면 목욕하고 이런 걸 안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드기라는 게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인데, 이 진드기 중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차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다 만약에 막을 수 있으면, 풀을 다 베어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원이라기보다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아니면 풀베기 행사하는 데 동원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이런 것 주의해 주세요.” 하면서 저희가 홍보물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작은 것으로 해가지고 뿌리는 것?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팔토시하고 이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홍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노인일자리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읍·면으로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배부해서 교육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마을의 개인 집에는 개인들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방역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관리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 도로변 이런 데, 그런 데는 아무도 관리를 못 하는데 이제 발생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에서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고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데 관리 주체가 있으면 관리 주체자가 관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느 집, 독거노인이라든지 “우리 집에 와서 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앞으로 요구가 있는 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렇게 다 해주면 좋은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연계할 수 있는 데는 좀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많이 또 반영이 돼야 되고 하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건 개인 집까지 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 차원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마을 행복마음 스토리에 그 사업 대상이 60세 이상 남성 어르신이에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 작년에는 저희가 노래교실로 했습니다. 사실 이 마을, 선정된 마을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거기에서 5년 연속, 5년 평균 했을 때 그 값이 우울도가 높은 마을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마을까지는 리·동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읍·면까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악된 읍·면이 하나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노래교실을 했고 올해는 남자 어르신 대상으로 음식 만들기를 통해서 성취감도 가지시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커뮤니티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 장소는 지금 어디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평해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2층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요리 같은 것도 하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요리를 지금 직접 합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순자의원

조리사라든가 누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강사를 채용해서…

안순자의원

강사가 나와서 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이 사업비로 강사비까지 나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는 못 하고요. 이 사업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또 14쪽에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대상이 그냥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 건강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허리둘레가 정상 기준보다 많다거나 아니면 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질환은 아니지만 경계치에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모바일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군이 다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한 번 신청이 되신 분들은 몇 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6개월 진행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IoT는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AI·IoT도 6개월 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아서 연달아, 6개월 하고 1년 쉬었다가 재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다시 또 신청할 수 있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잠깐 보겠습니다. 스케일링 시니어 무료 스케일링 사업이 있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8개소에 20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시행한 사업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것 4월까지…

안순자의원

그런데 일반 치과에도 가면 스케일링이 1년에 무료 한 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건 보건소입니다. 별개입니다. 저희가 쿠폰…

안순자의원

보건소에서 한 건 관계없고 치과에 가서 1년에 시니어들이 가서 한 번 하는 그것…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거고.

안순자의원

무료더라고요, 무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거고.

안순자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보건소에 가서도 무료로 할 수 있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실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야죠, 어른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19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임신·출산 지원 및 모자건강관리에 저희가 2024년 업무보고 시에는 예산이 사업비가 5억 6,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24년 업무보고 받았을 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 할 때 9월 달에 예산 작성을 하는데 가내시 온 걸로 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게 다 국비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 확정하고 난 다음에, 올해 예산 내려올 때 확정 예산은 감액돼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는 지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본예산 업무보고 할 때는 5억 6,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9억 6,700이에요. 여기에 보면 군비가 본예산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1억 6,100만 원인데 지금 군비가 3억이거든요. 도비도 마찬가지로 1억 4,400에서 3억 4,100으로 2억 3,000이 늘어났고 군비도 1억 3,900이 더 늘어났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출산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출산이 점점 줄어, 아이 출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제출했을 때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빠져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가정방문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이게 포함이 되면서 이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가정방문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해 주시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군민들 건강에 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혜택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내년에 장수팔팔 건강경진대회 저번에, 몇 년 전에 잘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나 그런 여건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해서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21쪽에 울진군 출생 축하기념품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에 의존해서 6,500만 원 매년 이렇게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 군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제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재원 변경을 했으면 하시나요?

장유덕의원

내년에는 기획예산실에 하셔가지고 이것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로 편성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신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뒤에 의료원인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보면 운영비로 6억을 사용을 하고 감면료 지원을 8,800만 원 했는데, 산모 1인 2주 기준으로 182만 원을 지원하는데 군민들한테 50에서 적게는 10%까지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게 맞습니까? 실적과 계획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차등해서 혜택이 됩니다.

장유덕의원

차등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울진군민이냐 도민이냐…

장유덕의원

울진군민에게는 최대 50%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취약계층, 그러니까 최대 50%는… 울진군민은 30%고 도민은 10%고 50%는 취약계층, 특별한 사항,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2주 기준은 뭐죠, 2주 기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감면을, 한 달 쓸 수 있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4주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2주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2주 기준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4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2주 지원합니다.

장유덕의원

2주라는 기준 자체가 어디에, 근거가 어디에 있죠? 조례로 명시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 그리고 과장님, 뒤쪽에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비 간병비 지원 해서 1억 2,600만 원 회복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소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 포함이 돼 있죠, 이 비용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유덕의원

아니, 8페이지에 보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에 산모 회복지원, 그것 똑같은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억 2,600만 원은 예산을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산모들이 하는 회복프로그램입니다. 이 앞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이용료 감면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산후조리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다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7페이지는 이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이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장유덕의원

뒤에 것은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8페이지는 산모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이것도 최대 2주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건 왜 상관이 없죠? 같은 산모가 회복 지원이나 어차피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2주 기준이라는 게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군민들을 50% 감면이 아니라 생활수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놨겠지만 여기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더 이렇게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이것도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유덕의원

그렇지요. 아니, 산모 회복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산모들한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대상은 똑같은 대상입니다.

장유덕의원

가서 이렇게, 옆에 뭐라고 그러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마사지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런 것 합니다.

장유덕의원

상시 근무하세요, 이분들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강사들이 와서 합니다. 전문 강사가 합니다.

장유덕의원

이것도 산모 1인당 몇 회에 한해서 조건이 돼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상세 내용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네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오케타니 마사지하고 산모 마사지는 주 1회에서 최대 2회 지원하고 산후 우울예방 명상과 산후 체조·요가는 주 2회 실시합니다.

장유덕의원

사업자지원사업에 신청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걸 좀 올리십시오, 그러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증액해서?

장유덕의원

예. 그 횟수를 늘리든가 해서 산모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울진군민들에 한해서 산모들이 산후조리라든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생 축하기념품 6,500만 원도 울진군의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상응한 발굴사업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으로 더 이렇게 사업 계획을 업을 시켜서 신청을 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의료원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료원 우리 직원분들 몇 분 계시죠? 우리 총 의사분들, 간호사, 그리고 사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정원은 74명에 77명 있습니다. 이 중에…

장유덕의원

의사 선생님까지 다 합쳐서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다 합쳐서요.

장유덕의원

간호사까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아닐 건데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아닙니다. 이건 의료진이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2월 기준으로 현원은 193명입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우리 의료원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사무직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가 단합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유기적인, 부서 간에 업무 연계성을 이렇게 배가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연찬 이런 집단 활동을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의료원 자체적으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의료원 자체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 뱅크 같은 그런 것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전반적인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유덕의원

군민들이 느끼기에 의료원의 직원분들의 업무적인 연계성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단합된 그런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연찬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도 좀 예산을 편성하고 자주 얼굴 보고 그리고 또 소통을 하면,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이 지금 밖에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의료원에 대해서?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썼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유덕의원

예산 편성은 의료원 이사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줄 수 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의료원의 업무연찬 관련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조직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도 하시고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10분간 쉬죠. 의료원은 따로 질의하라니까 먼저 나가버렸네요.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의료원 같이 하겠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의료원 우리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인 간병비용이 최대 40%인데, 그러면 1인 최대 6개월만 지원하는 금액의 40%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공공의료 간병비는 계층에 따라서 간병비가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0%에서 10%까지 이렇게 차등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185일을 해서 6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2년, 3년 하면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과거에는 365일 지원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이 조건을 제시해서 6개월만 지원하겠다 하는 걸로 변경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2년이나 3년, 장기 입원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장기로 계시는 분들이고…

박영길의원

다 장기잖아요, 그렇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면 6개월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울진군 예산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지금은 대기자가 없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88병상인데 지금 한 57명 정도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88병상을, 이게 지금 못 하는 것은 왜 못 합니까? 다 못 채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과거에는 대기도 있고 이랬는데 그전에는 한수원에서 365일 이렇게 지원을 오랫동안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때 대기 환자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6개월로 줄어들면서부터 환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간병비 본인 부담금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이 간병비를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여기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환자 대 간병사 숫자가 우리가 조금… 숫자가 지금 환자 한 3∼4명당 1명 이런 꼴로 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창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대신에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간병비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희가 의료원하고도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숫자를 좀 늘려보자 해서 지금 간병사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는 계속 더 입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조금 늘리면 운영상의 문제가 해소되면 간병비도 조금 감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가능하면 88베드 다 채워야 되겠죠.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4명 정도를 돌보고 계시는데 1명당 몇 명을 할 수 있도록, 6명? 5명? 7명?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한 6명 정도 지금…

박영길의원

6명 정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소될 것 같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적자는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자폭이 줄어들죠. 벗어날 수는 없고 줄어듭니다. 벗어나기는 어렵고 줄어듭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응급이송료 7,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6월 13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1,360만 원 같으면 며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영길의원

4월 1일부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것은 4월… 1월부터 소급 적용한 겁니다. 시작은 4월 달에 했는데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68명이 숫자가 나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총 68명밖에 이용을 안 했다 그 얘기네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전년도에, 전년도는 이게 없긴 한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안 생길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7,000만 원 예산이 소진됐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상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에 1,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급성기를 만났다든가 집단 감염이라든가 그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소급 적용했듯이 한수원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에 의한 배분입니까, 이것은 그냥 한수원이 직접 주는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로는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그래도 이게 군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는 군 돈이 아닙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것은 한수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직접 하는 사업이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군하고는, 우리 군 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군에서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을 돈이 적게 쓰였다. 그럼 반 정도밖에 못 썼다 그러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반납을 해야죠.

박영길의원

반납을 하는 겁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반납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2회를 하는 것을 3회, 4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계약 당시에 한수원하고 협의할 때, 향후에 우리가 예산 소진하는 것 보고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래서…

박영길의원

그건 우리 희망 사항이잖아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박영길의원

희망 사항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협의를 해봐야지요.

박영길의원

이게 간병비나 구급차 이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슬기롭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이용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의료원장님과 의논해서 한수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응급이송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의료원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까? 이것 제가 제안을 많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군민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응급이송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원이 되니까, 제가 제안을 또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들을.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제안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관철이 돼서 너무 좋고요. 동료의원이 했지만 예산이 다시 남으면 귀속되지 않도록 2회에서 3회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그때 제가 얘기를 들을 때는 간호사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런 정책을 강구한 거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근속으로, 지금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그런 청년한테는 이런 지원이 없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인이 안 되니까 젊은 간호사들을 구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기획이 된 거라서…

안순자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으로, 근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떠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집행부하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은 어쨌든 청년들이 중도 퇴직도 안 할 것이며, 또 목돈 마련도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 의료원에서 청년간호사 제도를 가지고 왔을 때 초기에 연차가 낮은 분들은 월급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보전하는 차원하며, 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최소한 3년, 최소한 5년 정도는 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거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추가로는 간호사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간호사가 77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50명 정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안순자의원

지금 38명이네요? 38명이면, 40여 명이…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27명이 지금…

안순자의원

27명입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는 보니까 근속 인원이 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이것은 예산 책정할 때 해당되는 게 한 이 정도 되겠다 하는 그걸로 해서 사업 인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3년, 5년 만기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 간호사는 30명인데 30명 중에 여기 약정에 가입한 직원이 27명입니다.

안순자의원

3명은 왜 가입이 안 됐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것 아까도 제가 왜 안 됐는지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본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설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같이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그런 청년간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계약 시 설명을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똑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내는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근속이 5년 이상 된 청년들을 이렇게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얘기입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와 관련해서는…

안순자의원

이해하셨습니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해는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원장님하고 의논해 보고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순자의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구급차 관련돼가지고 응급이송료 7,000만 원이면 20만 원인데 우리 포항, 강릉까지 우리 응급차 실제 사용료는 얼마 정도 해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한 23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네요.

임승필의장

그럼 실제 23만 원 다 주셔도 되잖아요? 저희 7,000만 원 같으면 350일 하루에 매일 가도 350회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나 서울을 가도 실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예.

임승필의장

그렇게 다 받으시면 되잖아, 그죠?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다시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어차피 이건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거니까 어차피 이 목 외에는 7,000만 원을 소진을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우리 입원 환자 못 받았다고 그러셨죠? 얼마 전에 대기 환자가 있었고?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잠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승필의장

무엇 때문에 못 받으신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최근에 감기 환자가 많이 늘면서 소아 폐렴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있는 다른 병상까지도 확보해갖고 좀 했는데 그때 잠깐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임승필의장

아니, 그러니까 왜 입원 환자를 못 받으셨냐고? 간호사 선생님 부족해서 못 받은 거예요?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의료원에 그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니 의료원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그러십시오. 관리부장님이 답변하시던가요.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예, 기획재정부장 방형섭입니다.

임승필의장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장이라고 제가 호칭을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형섭

방형섭기획재정부장

저희가 중국 폐렴이라 그러죠? 한 3, 4개월 전에 중국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울진에 돕니다. 지금 애들한테 도는데, 소아청소년과에서 입원 환자가 갑자기 20명씩, 저희가 평소 입원 환자가 50명 내외입니다. 실제는 81병상인데 산부인과 병상 6개는 산부인과 외에는, 산부인과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다른 환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병상을 제외하고 음압병실 2개 제외하면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것이 73병상입니다, 73병상. 이 73병상이 전부 찬 거예요. 전부 찼습니다. 차서 그다음에 우리 조리원 2층에 지금 병실이, 구 요양병원이죠. 거기가 비어 있는데 거기를 하려니까 간호사가 3교대 돌아가야 됩니다. 간호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즉각 즉각 그래 조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을 때 마침 산과 병동에 저게 없었습니다. 분만 환자가 없어서 산과 병동으로도 저희들이 소화를 좀 했죠. 지금도 사실은 대기를 3∼4명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아청소년 파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아청소년과장은 안 과장이 울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아병동을 만들어 달라. 소아병동을, 지금 삼척, 강릉에서 포항 사이에 소아과가 입원을 안 받아줍니다.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수가가 낮아요. 소아과가 수가가 낮아서 삼척에서도 입원을 3, 4명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소아청소년과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저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20명 정도의 우리 환자들이 포항이나 강릉을 갔더라면 그 환자들은 전부 보호자가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소화 계통이 워낙 수가가 낮아서, 신포괄로 묶여가지고 처음에 들어오면 60만 원 주고 그다음부터 치료 아무거나 해도 5만 원밖에 안 줘요, 하루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수지 문제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젊은 의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심각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의료원이 지금 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돈 안 되는 것을 국비 받아서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있다가 가시면 그 공백을 채울 뒤에 의사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 소아과 선생님, 안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분이 여기 의료원에 정주한다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어차피 본인 근무기간 끝나면 또 가실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 소아병동을 만들고 준비를 해놨을 때 그 뒤에 공백은 또 누가 채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론 응급대란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고생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울진에서 입원을 못한 입원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우리 보건소하고 의료원에서 대응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간호사 선생님들 앞전에 2교대 근무했어요, 지금 뽑기 전에. 지금은 3교대로 하지만 그전까지 2교대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울진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며칠간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렇게라도 일단 군민이, 우리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런 매뉴얼도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란이 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으니까요.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가 예산은 적은데 사업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최고 오래 하셨어요, 다른 실·과보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습니다. 금액은 적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의료원에도 우리 기획재정부장님하고 팀장님 오셨는데 맨날 적자만 보는데, 아까 착한 적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 더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직무대리님하고 기획재정부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이상으로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