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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70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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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는 2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가 뭐를 할 때 사실은 민간협력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민간자본 끌어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시가 좀 구체적으로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뭐를 민간자본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관광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하고.

이것들이 어떤 민간자본을 통해서 이것들이 뭔가 더 활성화되고 확보가 되고, 자원 확보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 그리고 이런 실행. 이런 거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창출을 염두해 두고 개발하는 게 저는 좀 정확히 필요하고요. 어쨌든 벤치마킹 통해서 공모 경쟁력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는 단기적인 세수 증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지출 구조 조정이나 수익 기반 확대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이나 민간협력을 종합한 전략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늘리는 그런 차원, 작게. 뭐 이용료 이런 거 해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