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네, 그것도 필요하죠. 사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시군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있어요.

민간, 저기 뭐야, 중앙정부 재원 확보하는 거, 국비 사업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모사업 보면 50%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공모사업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정지출 구조 조정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불용액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도 그때도 또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매년 거의 70개가량 늘어나는데, 시책 일몰은? 열 개 미만이에요.

그것도 재정사업, 재정투자사업이 아닌 게 더 많아요. 시책 일몰이. 이 비, 이 구조를 어떻게 하냐.

비정상적이지 않으세요?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규모는 한정이 돼 있는데, 신규는 신규 사업은 그것도 예산에 탑재된 신규 사업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느는데, 일몰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비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외 수입 강화 방안, 사실 세무과하고도 좀 얘기했지만, 이게 세무과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외 수입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전 부서에 네,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시정질문 하면서도 얘기했고, 이것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관광 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사업도 많이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세입이 될 건지, 세원이 될 건지에 대한 방향은 없어요.

생각을 안 하고 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하면 좋겠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 하고 하시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사업을 하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내 소관은 아니야라고 부서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의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이것들을 다 총괄해서 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여러 가지 미래전략과든지.

그래서 관광지를 리모델링해서 만드는데 이걸 투자해,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거야, 세외 수입을? 거기까지가 가야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가치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활용 예시들을 보면, 폐시설 관광자원, 충북 단양군이 버려진 터널 리모델링을 리모델링해서 관광지 만들고 입장료 수입 올렸다는데, 우리 관광 사업 그 터널 몇백 미터 되지도 않은 터널 하겠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계획만 정하지 그 터널 갖고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위원들이 얘기했거든요, 그 터널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거 해서 뭐할 거냐?

그랬는데 될 거다, 될 거다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공공건물 공유 오피스와 같은 거 했는데 우리 공공건물 뭐 시유건물 회계과에서도 다뤘지만 안은 있어요, 무상으로 다 대여를 해 줘요. 그런데 정작 시청에 가고 싶을 때는 못 가고.

여러 가지가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개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원 수입을 확보할 건지. 폐교, 우리 폐교 있잖아요, 몇 년째 방치하세요?

다른 데는 이걸 귀촌 체험 마을로 하든지 문화예술 체험으로 해서 수익이라도 조금 내던가. 지역사회에서 그것들을 마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내던가,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부서에서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냅두시잖아요.

금천 동초등학교 폐교 어떻게 할 거냐고만 저는 몇 년째 들은 것 같아요. 의회에 들어와서.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 관광 사업은 남은데, 수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없어요.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세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