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임승필의장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금 개의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방문 시 현장 확인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향후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 세부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울진군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은 죽변수산물유통복합센터 조성사업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변수산물유통복합센터와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죽변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어항으로서의 기능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 수협 부지의 주차장 등으로의 활용방안 모색과 죽변항의 환경정비, 그리고 야간 경관 조성사업 등의 시행으로 죽변항 내 다른 시설들과 연계하는 관광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어선수리소 부지의 빠른 이전으로 지역 갈등 해소, 수협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해수라인 등의 정비가 조속히 선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북면의 바다낚시공원은 기존 낚시터 관련 시설물이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미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활용방안 모색과 해안철책 등 군사시설물에 대한 철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피천공원은 울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지역 명소로서 앞으로도 보전하고 더욱더 가꿔 나가야 할 울진군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공원의 조성 취지와는 맞지 않게 공원과 인접하여 추진 중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 등은 당초 설명하였던 계획과는 다르게 공원 내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추진함으로써 왕피천공원의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이 축소되고, 또한 공원 일대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향후 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심사숙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논의가 필요하고, 더욱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왕피천공원의 공원으로서의 기능 확대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울진국민체육센터와 평해읍 다같이어울림센터,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단계에 있는 시설물들은 사전 준공 절차를 빠르게 이행하여 준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즉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각 시설 종사자 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 중인 각종 이용시설의 주이용 대상자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맞는 내부 시설과 비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 중인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의 경우 센터 주변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 등 놀이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후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 대책에 대하여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5항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울진군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난 6월 10일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산 현액은 1조 142억 9,000만 원이고,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461억 8,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186억 6,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75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항목별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구성 후 결산 심사에 참여한 지 이번이 세 번째지만 심사 의견은 매번 반복되는 시정 및 권고사항이 대부분이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되지만 예산 심사에서 제시된 의견은 한 번 더 살펴보고 개선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결산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 부서가 노력하여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미수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증명서 및 세외수입 수납액 관리 등 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년도 결산 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여 동일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사업 선정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 대비 지출 원인행위액의 차이가 큰 경우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년 반복·지적되는 사항으로 주요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과지표, 목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치 초과 및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 연도 목표 설정에 반영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성과보고서에 누락 및 오류 사항이 많아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그리고 많은 예산의 이월은 예산 편성 시기부터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고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의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점 시책사업은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본 동의안은 울진군이 운영 수익을 세입조치하고 민간수탁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한 연간운영비 22억 7,700만 원 금액 범위 내에서 민간 수탁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탁운영비 산정 검토 시 현재 운영사의 결산자료를 근거로 비용추계를 산정함이 타당하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함이 타당하다라고 제안합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8억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쪽 얘기를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이다. 한쪽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유덕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필의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안선을 끼고 스카이레일을 운영하는 실제 운영사의 수선비가 더 정확성을 기한다 이 얘기죠, 장 의원님?
장유덕의원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지금 이건 한쪽 얘기만 들은 것이다. 그럼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울진이 수선비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죠? 우리 지금 장 의원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 지금 부군수님 와 계시니까, 용역 산정에 대한 공정성을 기한다 이러면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수탁 산정 방식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장유덕 의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과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이의 제기를 하셨고, 또 이의 제기를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요구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지금 수탁기관, 스카이레일 운영기간에 정확한 수리·수선비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세금계산서라든지 사실상 이게 집행부를 못 믿고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산서를 제대로 취득을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지역 개발에 대한 지역발전기금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 자료를 못 받아줬을 때 그에 대한 지역발전기금 자체가 횡령으로 없어지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당연히 해드려야 하나 지금 이 부분에, 수리·수선비에 대해서 명쾌한 집행부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하셔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이 수선비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행감 때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소명했다 하고 지금 양쪽 얘기가 상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의원들도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서로 상이한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방금 내려오기 전까지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을 토론을 하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회의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는데, 여기에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군민들도 알고 계셔야 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도 있습니다. 반대나 보류나 어차피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 찬성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보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아까 우리… 반대하시는 분? 아니, 장유덕·안순자 의원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보류로 하고, 박영길 의원님 찬성이고……. 찬성하시고, 저도 어차피 제가 찬성을 해도 안 되니까, 5 대 3이니까 저도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류 6표, 찬성 2표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2년간의 9대 공식적인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손병복 군수님, 박세은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전반기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펼쳐주신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 안순자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 임동인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선광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의원님 모두가 화합하고 결속하여 주신 덕분에 전반기 의회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의정 활동을 소중한 기억 속에 남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고마웠습니다. 새로 구성된 9대 후반기 의회도 가슴에 새겼던 초심을 잊지 않고 오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살피며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동안 울진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절기상 하지라고 합니다.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