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해서 그때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동안에 평가했던 것들, 그리고 활용 결과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탑재해서 그래서 이게 정례 심의체계를 조금 필요로 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긴급해야 하는 거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대면 심의로 할 수 있도록 서면 심의 최소화하도록 마련하시고. 아니면 이제 용역의 중요성이나 예산 규모나 정책 영향력에 대해서 아까 체크 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심사 기준들을 마련해서 정책으로, 대면으로 할 거, 서면으로 할 거 너무 많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체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의 기획이나 진행이나 활용 이것들을 주기적 검토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셔서 자체적으로 매번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가 없으니까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셔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매년 전년도 시행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과정, 그리고 연구 결과, 그리고 활용 상황,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제 보고하는 걸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성을 높여서 이것들을 환류하는 과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