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여기도 보면 우리가 기획예산실 걸 한번 봐볼까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190억 정도 되구먼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현액이 지금 여기 178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36억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집행 잔액을 보면 지출 잔액이 한 2조 2,700억 원 정도 남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극 행정을 좀 이야기하는 문제거든요.

수치로 막 복잡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어서 수치를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출 잔액이라는 문제로 전체가 다 남는 것이 합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한 70%를 차지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출 잔액이라고 보면 우리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은 우리 의회의 승인으로서 짰는데, 그 항목에 이월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걸 기획예산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기획을 해서 적극 행정을 펴면 지출 잔액이라는 게 남을 수가 없는 건데, 순차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출 잔액이 남게끄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출 잔액을 최소화시켜 내려면 내가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다 실과별로 전부 다 보면 예산액 대비 지금 현재 예산현액을 우리가 분간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산액은 우리한테 올라오는 건데,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돈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주가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지출 현액을 더 갖고, 예산현액을 더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출 잔액을 최소화시켜내는 방식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