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이번 임시회는 김복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장유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황현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박영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김중만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민원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악성민원에 대응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안 제2조는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를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해당부서의 장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항으로는 심리상담은 1인당 5회 1회 최대 10만원 범위내, 의료비는 연 최대 500만원 이내의 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부서장 판단에 따라 1~2시간 혹은 그 이상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법률지원은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노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제6조의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사항,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한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군민의 조기인지·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9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 제10조는 지원대상 및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 협력체계 구축 및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관련 내용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위임된 사항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 업무의 대행, 점검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5조 제2항, 부칙 제2조에 대해 만100세를 각각 100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울진군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만 나이 통일 표기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지난 2021년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해 8월 1일 운영을 시작으로 울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관광만족도와 우리 군을 알리는 주요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후정승하차장 건설 및 차량증차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전 구간 운영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궤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수탁업체의 운영경험과 전문인력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위탁운영으로 하며, 운영 수입금은 울진군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운영비용 전액을 민간업체 대행료로 지급하되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구분하여 변동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지급 하고 변동비용에 해당하는 수리수선비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금의 일부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재투자를 위해 기금 등의 형태로 적립하여 장기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관리비용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은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운영체계구축 및 시설관리를 위해 수탁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주요관광시설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연간운영경비세부내역을 보시면 고정비용이있고 변동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동비용 중에서 수선수리비정산내용이 확연치는 않지만 군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임동인 의원이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겁니까 뭡니까? 정확히 하셔야 찬반을 위한 토론이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당초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정비하여 신규 사업 시행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각 호의 사항을 정비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급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으로 나열된 별표 1, 2, 3, 4를 삭제하고 현재 실정에 맞는 보조사업을 목표 위주로 작성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 오탈자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